2008년 10월 7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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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상기관

한국관광공사

1.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또는 경상북도 이관에 대해....

- 정부의 민영화대상 기관, 감사원은 지사화 권고.

- 민영화 하면 관광단지 개발의 공익적 성격 훼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감포 및 안동단지 개발재원 확보방안 부재.

- IBRD 차관으로 설립한 설립의 특수성, 공사가 전액 출자했다 지사화 한 타 지방조직과는 상황이 다름.

- 관광공사도 향후에는 관광지 개발에서 손을 떼고 관광 진흥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함.

- 관광지 개발관련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2004. 10) 되었고, 타 광역단체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예에서 보듯 경북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2. 지방자치단체 상대 관광개발 컨설팅은 더욱 확대해야...

- 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역량을 키우고, 부실하게 운영되며 혈세만 낭비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제대로 컨설팅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광공사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3. 무모하게 진행되는 관광자원개발은 중단해야.

- 관광공사의 기능이 조정되어야 함, 시대상황이 공사가 직접개발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대부분 진행되고,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익성이 너무 낮은 곳만 개발하고 있음

- 관광공사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인이 관광지 개발에 있음, 투자비 과다 투입 투자비 회수 장기화

4.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해...

- 관광공사 투자(900억)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함, 중단된 관광 재개 전에 안전점검부터 해야 함

- 무영교 붕괴, 관광객 피살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손 놓고 불구경하는 상황임

5.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필요

-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진행한 대북 사업을 할 말은 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현금지원은 군사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함, 현물지원 등으로 교섭해야 함

6. 조급하게 추진하는 백두산 관광의 부작용에 대하여

- 중국의 동북공정, 백두산 침탈야욕 등을 생각하면 빨리해야할 필요 있음

- 그러나 공사는 대북관광사업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음

- 대북 접촉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음

- 백두산 일대 도로, 삼지연 공항에 지원된 건설자재의 전용 의혹 출장을 통해 확인했을 것인데 의혹을 덮어둠

7. PLZ 관광자원화 계획의 용어선택에 대해

- PLZ (Peace Life Zone)는 개발은 DMZ가 가지는 분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실시킨다는 의미이겠으나 DMZ는 휴전협상과정에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고, 그자체로 국제법에 의해 탄생했음, 분단이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음

- DMZ를 PLZ라고 억지로 바꿔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함

【한국관광공사】2008. 10. 7(화) 10:00 국정감사

1.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또는 경상북도 이관에 대해....

○ 공사의 자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과거에도 민영화 대상이었으며, 이번에도 정부의 공사 선진화 방안에 민영화 대상이며 최근 감사원도 감사통보를 통해 합병 후 지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 상황도 설립할 때 투입된 IBRD 차관자금이 투자비 회수를 통하여 상환 완료되었고 설립목적이던 보문단지 개발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 시대적 상황도 자회사 설립당시(‘75년) 국가권한이었던 관광개발관련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04. 10)된 지방사무로 변했고, 공사의 핵심기능도 관광지 개발보다는 관광 진흥업무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정부의 선진화 방안처럼 2010년까지 공개경쟁을 통해 일괄매각 또는 관광단지별로 분할매각한다면

- 보문단지의 분할매각은 투자재원 상실로 안동 및 감포단지 개발사업 포기로 지역의 관광산업 기반붕괴가 우려됩니다.

- 경쟁입찰로 일괄 매각한다면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처분 방식이므로 민간기업이 수익성 위주로 개발하게 되어 공공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 공사의 지사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정부는 공사의 비 핵심 기능인 면세점, 골프장 등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지사화를 해도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방안이 없습니다.

- 관광지 개발 관리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했고, 공사도 관광홍보 마케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취지입니다.

-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공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한 회사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이고, 공사가 전액 출자했다가 지사화 된 타 지역과는 다른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사화 후 한시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고, 매각 후에 단지 관리비 조달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대안은 자회사를 경상북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 자회사의 실 자산 가치가 약 2,390억이라고 하나, 도로 녹지 공공구축물 등을 제외하면 실제 매각 가능 자산은 보문단지 골프장과 상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 지사화 해도 공사의 관광지개발 사업부분은 정리가 불가피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시․도의 지방관광공사 설립 추세에 따라 공익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성사되지 않을 민영화나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부합되지 않는 지사화는 포기하고 경상북도에 이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상대 관광개발 컨설팅은 더욱 확대해야...

○ 공사의 관광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은 꼭 필요하며 컨설팅 범위를 넓히고 질을 높이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광개발을 부르짖고 있으나 대부분이 제대로 된 계획도 또 실천의지도 부족하며 천편일률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서 자치단체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 컨설팅이 필요한 또 한 분야는 전국에서 1,100여개나 난립하고 있는 지방축제인데, 대부분이 지방자치이후 시작되었으며 단체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급조된 축제입니다.

○ 축제 예산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10％에도 못 미치고, 혈세는 쏟아 부었지만  콘텐츠는 없고 마케팅 전략도 없이 동네잔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공사에서 우수 지역축제에 대해 홍보 마케팅을 일부하고 있지만 홍보보다도, 축제를 먼저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관광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방’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무모하게 진행되는 관광자원개발은 중단해야.

○ 관광자원개발이 관광공사의 임무의 하나이지만 이제 공사의 개발기능은 기존과 같이 관광개발을 직접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의 관광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부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핵심 기능인 면세점, 골프장 등의 사업은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골프장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도 확실한 사업성이나 특색이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고,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공사 재무구조의 악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공사의 부채는 매년 늘어 ‘00년 622억에서 ’08년 3700억 예상으로 8년간 594％가 급증했는데 부채급증의 주요인이 수익성도 없고, 과도하게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만 해남, 내장산, 서남해안 관광레져도시, 대관령 고원 개발, PLZ(비무장지대 개발계획), 보류된 제주2단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해남은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91년부터 총사업비 11,809억의 17％인 2,010억이 작년까지 투자 되었는데 투자비의 78％ 1,564억을 공사가 투자했고  타부문의 참여는 미미합니다.

- 사업기한은 2년이 남았지만 기반조성공사만 되었고, 민간의 투자유치도 불투명해서 공사의 투자비 회수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 해남관광단지의 또 다른 문제는 인근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에 관광레저도시가 추진되고 있어 개발비만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급기야 공사는 해남단지가 관광레저도시에 포함될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4. 내장산도 문제입니다. ‘03년부터 총사업비 2,545  억중 공사가 329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민자 1,924억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기한 1년을 남겨두고 기반조성 공정률이  14％에 불과합니다.

- 당초에 계획했던 민자 유치는 불투명하고,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내장산도 인근에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공사의 서남해안 레저도시개발 참여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 ‘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서 서남권에 큰 판 벌이겠다고 한 것처럼 정권의 배려 차원에서 시작된 레저도시 일명 J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공사가 참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 J프로젝트를 구성하는 4개 프로젝트중 공사는 서남해안레저(주)에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일반 기업들은 정부의 권유에 어쩔수 없이 참여했다는 입장이고 자본금 납입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도 안할려고 하니까 정부가 100억을 자본보조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7년 4월 실시한 사업타당성 심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또 참여부터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J프로젝트가 어려운 이유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함께 선정된 충남 태안보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때문이라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본투자를 하겠습니까?

6.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공사의 개발사업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면 또 참여할 것이고, 개발지간에 제살 뜯어먹기 하는 모순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7. 또 관광지 개발사업 내용을 들어다 보면 한마디로 국화빵입니다. 모든 곳이 골프장 건설이고 콘도에 호텔 이런 식입니다.

전국에 골프장이 277개나 되고, 있는 골프장도 매각해야 하면서 또 골프장이라면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계획입니다.

○ 관광지 개발사업 중단해야 한다면 공사에서는 한국의 관광인프라 수준과 관광투자가 세계 몇위이며,

○ 개발사업 중단은 관광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벌이고 있는 개발사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 주도하에 한창 관광개발을 하던 7～80년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권한이던 관광개발관련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위임(‘04. 10)된 것 아니겠습니까?

○ 변화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찾고 본연의 기능인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해...

○ 2007년 10월 15일 무용교 붕괴사고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보듯이 관광객과 체류인원의 안전확보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사에서 위기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고 위기 대처가 안이하고 형식적입니다.

1. 900억을 투자한 공사시설물(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에 대한 안전관리는 임차자인 현대아산이 책임지고 있다는 식의 인식은 안전불감증 그 자체입니다.

2. 관광객 피살로 관광이 중단되어 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은 시작도 못했는데 관광이 개시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3. 관광객 피살시간이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04:30분인데 이는 북측주장 04:55～05:00, 정부발표 05:15 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에 시계상의 제한으로 침입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남녀를 식별할 수 없는 조건에서”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하였으며”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4. 사건 보고시간도 문제이다. 현대아산은 11:30분에 본사 및 통일부에 보고를 했고, 공사는 13:50분에 금강산 지사에서 본사로 보고를 했는데 이때까지 금강산 지사는 사건을 알지 못했는지, 누가 보고를 통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5. 무용교 붕괴 때는 오전 10시경 발생한 사고가 문광부에는 12:55, 통일부에는 13:00에 유선보고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보고를 했는지,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서 북한관광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공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언론이나 일부 단체 등에서 “대북 관광사업 전면중단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액의 입산료를 지불하는 금강산 관광이 관광객의 안전문제로 중지되는 것이 어째서 ‘위기’로 표현되는지 지난 10년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모순과 무리하게 진행되는 대북관광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필요

○ ‘98년 11월 해로관광이 실시된 이후 금강산 누계 관광객이 195만명으로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금강산은 중단되었고, 개성은 축소되었고, 백두산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대아산이 현금으로 직접 퍼준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사도 남북협력기금 900억 융자를 통해 현대아산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대북관광으로 엄청난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갔고, 그 돈으로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 북한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회담을 지연시켰던 방코델타아시아 계좌의 자금이 2500만불인데 공사가 투자한 900억은 그 돈의  3배 이상이 됩니다.

○ 공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들어 갔겠지만 융자금으로 인해 공사의 재정적 압박은 물론 향후 사업재원 조달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은 앞으로도 관광재개와 중단이 반복 되도록 하면서 금강산에서 단맛을 본 것처럼 대남 관광사업을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는 이제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제는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사도 대북 관광을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역할을 분담하고 개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관광산업 전반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조급하게 추진하는 백두산 관광의 부작용에 대하여

○ 공사가 대북관광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던 백두산 관광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실험, 또 금년 관광객 피살 등으로 표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백두산 침탈야욕 등을 생각하면 빨리 추진해야할 필요도 있지만 문제는 현실을 이용해서 주도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공사의 과욕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1. 공사는 북의 아․태와 2005년 7월 시범관광 합의서 체결전에도 KOSTAR(김정일비선조직)와 국정원 동의아래 수차 접촉했지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요구한 금액은 얼마이고 아․태와 합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 북측과 접촉을 할 때는 뒷 돈 거래가 관행이다시피 하고, 공사 스스로도 “공사는 투명한 자금 집행이 요구되어 채널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물밑거래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광자문회의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대가 지급 문제’ 등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공사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대가지급은 얼마였는지 답변바랍니다.

3. 금년 8월 감사원은 ‘05 ～ ’06년까지 1, 2차로 나눠 남북협력기금으로 공사가 백두산지구 도로포장과 삼지연공항 보수를 위해 지원한 건설자재 93억 1090만원이 전용되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12월 문광부 관광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공사 부사장 및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25명이 5박 6일간 백두산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실시공이나 전용을 눈치 챘을 텐데, 이후 정부나 관광자문회의 등 어디에서도 거론하지 않았고 2008년에 남북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전망만 내놓았습니다.

○ 공사가 조급하게 백두산 관광을 시도하는 이유가 금강산에서는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에 머물고, 개성에서도 밀리는 상황을 극복해서 대북관광의 주도권을 쥐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 앞으로는 공사가 민간과의 경쟁은 지양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에 맞는 사업영역을 확보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관광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7. PLZ 관광자원화 계획의 용어선택에 대해

○ PLZ( Peace Life Zone,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는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를 개발해서 남북연계관광상품으로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어선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냥 비무장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이러면 단박에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고 애매한 용어 선택은 이념적 편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공사에서 말하는 PLZ, 정식명칭 DMZ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국제법상의 조치입니다.

○ 이런 과정과 법적 지위를 함부로 변경해서 부른다면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분단 현실을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공사에서는  분단국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평화와 생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취지이겠지만

○ DMZ는 그 자체만으로 남북분단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미 외국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