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5.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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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관위, 참여 민주주의 위협하는 ‘ 최진실 법’에 대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인터  넷실명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인터넷언론사’에 한하고 있고, 기  간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은 제한은 참여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위협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임.

-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즉  소위 최진실법       도입은 선거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판은 원천 차단하고       오직 ‘용비어천가’만 쓰라는 것임.

- 여당의원  ‘포탈 사이트에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도록 선관위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보도자료 배포하기도...

- 선거문화 후퇴, 투표참여율 저조를 조장하는 최진실법 등 규제들에 대해 선      관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함.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실명제가 제82조의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실명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인터넷언론사’에 한하고 있고, 기간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은 제한은 참여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위협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은 일명 최진실법을 들고 나와 ‘선거운동기간’을 넘어 일년 365일, ‘인터넷언론사’를 넘어 후보자, 정당, 개인이 운영하는 싸이트등에도 모두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의 홈페이지에 인터넷실명제를 의무사항으로 한다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오직 후보자에 대한 ‘용비어천가’만 난무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 국민배우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친고죄인것에 반하여 사이버 모욕죄는 제 3자의 신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제 3자의 신고만으로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보교류도 대단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포탈 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이기에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도록 선관위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정치참여, 그로인한 정치개혁 성과를 아예 없애게 됩니다. 또한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은 늘어나고 선거참여율은 더욱 더 저하될 것입니다.

선관위원장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선거문화 후퇴, 투표참여율 저조를 조장하는 규제들에 대해 선관위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도자료 배포등 선관위의 입장을 표명할 의향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