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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적자보전에만 7천2백억원… 통행량 뻥튀기의 결과 (재정투자 고속도로와의 비교분석에서 들어나)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008. 10. 6 (월)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로사업의 수요예측 오차발생 원인 및 영향분석 2007. 12월)에 따르면 재정투자 고속도로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예측수요는 엄청난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재정투자 고속도로사업, 민자고속도로사업 예측통행량 비교

구분	노선	구간	개통년도	개통 후 3년 (단, 대구-포항선은 개통 후 2년 시점임)
				예측	실측	오차율
재정투자 고속도로 사업	대구-포항선	도동-청통외선	2004	42,852	22,320	91.99
	중앙선	서안동-제천	2000	10,651	15,005	-29.01
		제천-만종	2001	17,901	20,085	-10.87
		만종-춘천	2001	8,640	12,863	-32.83
	서해안선	동군산-대천	2000	36,216	41,252	-12.21
		목포-무안	2001	21,366	15,693	36.15
	대전-진주선	무주-산내	2001	30,831	29,042	6.16
	중부내륙선	여주-충주	2002	38,179	34,145	11.81
		김천-상주	2001	32,106	118,004	-72.79
	서울외곽선	판교-안현	2000	114,981	147,933	-22.28
민자고속 도로사업	천안-논산선	천안-논산	2003	53,692	29,988	79.04
	범안로	범율-율하	2002	60,953	19,530	212.10
	인천공항선	인천-고양	2001	146,554	59,780	145.16

(단위 : 대/일, %)

※ 오차율 : (예측교통량-관측교통량)/관측교통량×100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재정투자고속도로 대다수 구간, 예측보다 실측통행량이 더 많아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모든 구간의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 60%에도 못미쳐

●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개통된 민자고속도로 3개 구간, 재정투자고속도로 10개 구간의 3년 후 예측통행량과 실측통행량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경우 10개구간 중 6개구간에서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보다 많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모든 구간의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하에서 매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수익보장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전여옥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7,186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으며, 올해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 정부 보전액

<공항분야>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인천공항 고속도로	계	1,050	1,114	767	805	808	4,544
	운영수입보장	953	1009	660	710	763
	통행료감면, 개항조정분	97	105	107	95	45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도로분야>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천안-논산	404	386	390	404	390	1,974
대구-부산	-	-	-	337	331	668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뻥튀기 조장하는 부실한 통행량예측 기초자료 - 국가교통DB

국가교통DB센터 정규직은 6명에 불과…

● 통행량예측의 기초자료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국가교통DB에서 나오지만, 전국교통량을 조사 ․ 분석하여 국가교통DB의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교통DB센터의 총원은 30명이고 이중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하며 교통조사 시 사용되는 예산도 최대 53억, 최소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교통DB센터가 실시하는 전국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조사(O/D -origin/destination)는 예산상 전국 기준 248개 교통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도로건설은 더 지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임의로 세분화 또는 가공하여 교통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교통량 예측 뻥튀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