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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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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 공공기관, 정부 주요 시책인 장애인 고용에는 소극적

‘04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141억 7,900만원 부담!

고용의 질도 떨어져,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8.4%로 민간기업(12.8%) 보다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요시책 중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7년도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04년 이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141억 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이 48억 2,100만원, 연구원이 39억 2,800만원, 병원이 11억 6,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20억 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공사 6억 5,3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억 3,300만원, 한국산업은행 5억 8,100만원, 신용보증기금 5억 4,6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고용의 질인데, 전체 고용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민간기업은 12.8%인데 비해 공공기관은 8.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과 같은 정부의 중요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또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액 연도별 현황 >

단위 : 천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부담액	3,585,664	1,848,448	1,560,648	3,681,391	3,503,404	14,179,555

< 주요 분야별 의무고용 부담액 현황 >

단위 : 천원
금융	연구원	병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기관	계
4,821,275	3,928,238	1,160,081	1,572,419	1,165,392	1,532,150	14,179,555

< 기관별 의무고용 부담액 순위 >

단위 : 천원

중소기업은행	2,044,291

대한주택공사	653,0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33,339

한국산업은행	581,304

신용보증기금	546,335

서울대학교병원	521,930

기술신용보증기금	397,551

국방과학연구소	339,612

한국자산관리공사	322,470

강원랜드	297,791

< 2007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50인이상) 장애등급별 현황 >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공공기관	4,643	72	322	509	620	1,046	2,074
(%)		1.55	6.94	10.96	13.35	22.53	44.67
민간기업	66,406	1,498	7,438	10,810	9,761	14,990	26,552
(%)		2.1	10.7	15.5	13.8	21.0	36.9

신이 내린 직장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는 소극적

‘04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141억 7,900만원 부담!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8.4%로 오히려 민간기업(12.8%)보다 못해

유보고용 내지는 우선고용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소극적 : 142억원 부담!

-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신한 현황을 보면, ‘04년 이후 올해까지 141억 7,900만원임.

-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이 48억 2,100만원, 연구원이 39억 2,800만원, 병원이 11억 6,000만원 등의 순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20억 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공사 6억 5,3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억 3,300만원, 한국산업은행 5억 8,100만원, 신용보증기금 5억 4,6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액 연도별 현황 >

단위 : 천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부담액	3,585,664	1,848,448	1,560,648	3,681,391	3,503,404	14,179,555

질의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요시책 중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현실인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고용의 질이 더 문제 : 중증장애인 고용은 민간기업보다 더 떨어져

- 공공기관의 1․2급 중중장애인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장애인의 8.4%로 민간기업의 12.8%보다 못해 고용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 2007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50인이상) 장애등급별 현황 >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공공기관	4,643	72	322	509	620	1,046	2,074
(%)		1.55	6.94	10.96	13.35	22.53	44.67
민간기업	66,406	1,498	7,438	10,810	9,761	14,990	26,552
(%)		2.1	10.7	15.5	13.8	21.0	36.9

질의 2) 노동부는 현재 중중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본 위원은 공공기관만큼은 2배수 인정제보다 유보고용이나 우선고용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함. 공공부문의 업무 중 중증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무를 개발하여 우선고용이든 유보고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유보고용 : 일정한 직종을 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 시각장애인에 대해 안마업을 영위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 외국 사례 : 자판기 운영(미국, 캐나다), 복권판매업(스페인), 안마업(일부유보 : 대만, 일본, 이탈리아 등)

❍ 우선고용 : 특정직무에 대하여 특정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