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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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수요물자의 대금이 법령에 규정된 직불제가 아닌 예외적 운용 방식인 대지급제도가 사용됨으로써 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당사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조달청의 대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조달청의 대지급하는 비율이 건수와 금액에서 80~90%를 상회하는 등 실질적인 지급 방식으로 이용됨.

※ 2003년 이후 조달청의 대지급 규모                       (금액 : 억원)

연도별	조달건수	조달금액	대지급 건수	건수비율(%)	대지급 금액	금액비율(%)
2003	365,832	79,991	349,280	95.5	75,671	94.6
2004	382,115	89,970	372,173	97.4	84,064	93.4
2005	424,830	94,690	415,964	97.9	82,807	87.5
2006	624,259	101,265	609,780	97.7	86,423	85.3
2007	723,469	124,444	648,547	89.6	87,153	70.0
2008.8월말	506,337	85,453	376,560	74.4	53,391	62.5

즉, 직불제 도입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대지급 방식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회전자금 부족, 정부예산 회계처리 복잡 및 국고금 운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측은 수요기관들이 선금 지급 동의서 발급을 기피하고, 납품대금 지급 지연을 위해 납품 검사 자체를 지체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지급 자금 확충과 지급요건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함.

규정상 직불제의 경우 대금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 청구 전 최장 14일간의 검사기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납품 후 최대 21일까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지급제도와 직불제 간의 대금지급 관련 소요기간 비교

조달청 대지급	납품대금 청구 후 4근무시간 내 지급 원칙
수요기관 직불	개별 수요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금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그러나, 납품 후 최장 14일간의 납품검사 기간이 존재함)

이에 따라 조달청은 9월 16일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 기준을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나, 대상 물품이 단가계약물품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직불제 원칙’의 예외 규정에 불가하여 현실과 규정 간의 괴리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 기준 신설 내용 : 단다계약물품 중 납품요구 후 계약단가나 수량의 변경 또는 납품 요구한 수량의 분할납품이 빈번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납품대금 정산 등 지급 사무가 복잡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지급을 요청할 때

▶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과 국가회계의 일반 원리상의 원칙임에도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조달청의 고충을 이해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조달청의 비축사업과 국가회계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외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달청장이 앞장서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준다면 국회에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지역 아스콘 업계 줄도산 우려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

○ 한국아스콘조합연합회는 지난 9월 2일 ‘아스팔트와 경유, 벙커C유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아스콘 납품가격에 반영할 것과 아스팔트 제조원가를 분석해 정유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조달청에 요구함.

특히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이미 3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많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 줄도산 가능성이 우려됨.

관련 법상 민수 공사에서 아스콘 가격을 올리면 이를 근거로 조달청 관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나, 민수 가격은 관수 가격을 기초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아스콘 가격 인상 관련 추이

대기업 정유사들이 9월부터 아스팔트 가격을 기습 인상하여 아스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생산 포기’를 선언.

아스콘 업계는 kg당 400원인 아스팔트 가격을 정유사들이 이달 550원

까지 올렸다고 주장.

아스콘 업계는 올해 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중단까지 벌인 끝에

아스콘 가격을 평균 19.3% 올려 조달청과 1년치 공급계약을 맺은 상태

⇨ 아스팔트 가격이 다시 인상되어 인상분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함을

이유로 생산 불가를 선언.

정유사들은 수출가격이 더 높아서 내수가격의 동결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아스콘 성수기인 10~11월에는 건설 현장의 작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 지난 9월 2일 한국아스콘연합회에서 조달청장에게 청원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청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 10월이 바로 아스콘 성수기인데, 납품중단이나 건설 차질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달청이 이미 결정된 관급가격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스콘업계의 어려움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마련할 대책은 과연 없는가?

▣ 나라장터의 역경매 방식 채택 관련

○ 조달청은 역경매 방식에 따른 구매비용 절감 효과에 관하여

역경매 확대 범위와 해당 품목의 경쟁관계 및 원가절감 가능성 등에 따라 절감율이 달라지는 등 절감효과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간 총액계약 규모(약 6조 5천억원) 중 역경매가 가능한 규모는 5%(3,250억원)～10%(6,500억원)으로 예상하고 비용절감율을 약 3% 정도로 추정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최저 98억원, 최고 200억원 정도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나라장터에 구축한 역경매시스템을 금년도에는 조달청에서만 시범운영하고 200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므로,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여부에 따라 예산절감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역경매 도입에 따른 저품질 구매 가능성에 대하여

역경매 도입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상용제품(Commercial item)만 역경매를 실시하고,

※ ‘08. 9월 시범실시 대상 7개 품명

① 전화기(디지털전화기)      ②무전기(무전기, 무선중계기)

③ 컴퓨터 및 관련제품(중․소형컴퓨터, PDA, 액정모니터 등)

④ 가전제품(혈액냉장고, 디지털사진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⑤ 사무용비품(책상, 식탁, 사물함 등)

⑥ 생활용품(비누․ 치약 등 선물세트)

⑦ 사무용소모품(서적, 이불, 현수막 등)

품질관리 및 A/S 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수조건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외에서 역경매 도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보고된 바 없으나, 시범 운영 단계에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함.

▶ 조달청이 최근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구매비용 절감과 공공부분 계약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부의 역경매 제도 도입 방안을 보면 다행히 저품질 구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업체들이 제살깎기 경쟁에 나서도록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