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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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편파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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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 일각에서 검찰의 사정에 대해 표적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편파, 표적 수사의 최대 피해자는 한나라당입니다. 민주당 집권당시인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모두 무죄였고 혐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병풍 세풍 북풍사건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대부분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검찰에서 물러났습니다. 과거 검찰권 행사의 편파성 부당성 때문에 한나라당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표적수사, 편파수사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나는 검찰이 지난 10년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당시 살아있던 권력 때문에 감춰졌던 비리가 들춰지는 것은 아직 한국적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노전대통령 임기 말에 터졌던 신정아씨 사건 등은 권력이 결부된 비리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노전대통령은 “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못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여러 가지였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은 기업내부의 범죄정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초기에 수사의 단서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합니다. 과거 검찰의 전력은 지금도 검찰권 행사를 색안경을 쓰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생리에 대해서 검찰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사 성과로 말해야지만 정치적 부담도 덜고 정의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적수사 주장하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