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금)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4. 불법성매매 조장하는 밀폐된 안마실 금지해야 “2005년, ‘안마시술소 정화대책’으로 ‘폐쇄 안마실’ 금지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깜깜 무소식…“

□ 현황

o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별도로 지칭하고 있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규모 등 시설기준(「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규정)만 다를 뿐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o 규칙에 따르면, 안마원은 내부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마시술소의 경우 칸막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현재 밀폐된 안마실 운영 가능)

o 참고로「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반기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음

광역단체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사대상 업소수	237	95	47	37	25	45	21	249	50	45	31	29	44	60	81	11
퇴폐음란 *괄호안은 성매매	18	5	8(!)	5(1)	1	1	1(1)	11(2)	-	1	5	1(1)	-	-	16
욕조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4	1	-	6	-	1	-	5	-	-	-	10	1	-	-	-
기타(무허가, 도박방조 등)	5	1	-	2	-	-	-	4	-	-	-		6	-	-	-

※ ’08.1월~8월 광역단체별 안마업소 실태조사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 참고 : 전국 기초단체 중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서울 강남구’로 퇴폐음란 5건, 욕조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9건으로 ‘경고 또는 시정명령’ 14건, 욕조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3건

□ 질의내용

o 장안동 성매매 단속을 통해 잘 알려졌다시피 요즘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음. 안마시술소가 불법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o 저는 칸막이를 통해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물론 남녀를 구분하거나 탈의를 위한 간이칸막이는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고정칸막이, 밀폐된 방을 만들어서 안 된다고 봄.

o 2006년 말 사회장관회의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해 칸막이를 없애기로 여성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의함. 이에 대해 장관을 알고 있는지?

※ 2007.1.5 연합뉴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

o 2005년 보건복지부는 폐쇄된 안마실을 둘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안마시술소 정화대책’을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 제출함.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그 이유는?

※ 안마시술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는 현재 안마사 관련 위헌소송, 피부미용사와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인한 민원 등의 현안이 산적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

o 현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성격상 차이가 없음에도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하여 안마시술소의 경우 칸막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밀폐된 안마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용인하고 있음

※ 안마원은 내부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

o 불필요하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분리하지 말고, 두 업소 모두 밀폐된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도록 고정칸막이 설치와 밀폐된 안마실 운영을 금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o 각 기초단체가 올해 안마업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성매매 단속으로 유명한 동대문구의 경우 퇴폐음란 3건, 대구 유성구는 윤락행위 알선 1건에 불과했으며, 최근 2달새 성매수혐의 남성 2,700명이 적발된 부천의 경우 퇴폐음란 2건 적발이 전부이었으며 이 모두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음.

o 지자체에만 떠넘기려 하지 말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현지실사를 나가 철저하게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임. 또한 ‘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폐쇄’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은 견해는?

o 지난 9월 한 언론을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의 통학로에 단란주점과 모텔, 안마방 등이 즐비한 것이 보도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안마업소는 무려 58곳이나 됨. 보건복지가족부는 교과부에 협력하여 퇴폐음란이 적발된 안마업소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장관의 생각은?

※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시설 금지)

o 또한, 현재 로그인 없이 ‘안마, 구인’ 으로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불법성매매를 유인하는 인터넷 안마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의 성매매를 조장할까 우려됨. 안마업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안마사협회를 통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