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강원대학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강원도 교육청

•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율 20.8%에 불과..........................................2p

•  사서교사 배치율 3.4%에 불과, 전국 평균 5.5%에도 못 미쳐....................5p

•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및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미흡.................................6p

2. 강원대학교

• 통합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삼척 캠퍼스에 대한 예산 지원 배려가 있어야...8p

•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극히 저조.................................................................9p

‣ 2008년 공개 강좌 신청 하나도 없어

• 총학생회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자, 특정 학부(학과)에 편중.........................10p

3. 강원대학교병원

•  연구예산 0.1%에 불과...............................................................................12p

1. 강원교육청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율 20.8%에 불과

[질의]

‣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에 종일반 유치원 212개에

44명의 정규교사가 배치되어 배치율이 20.8%에 불과합니다.

전국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평균 배치율 20.5%을 가까스로 넘긴 상태인데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가 저조한 이유와 향후 배치율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표1]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율 및 운영 비율(2008)

시․도 교육청별	2008 정규 교사 수					공,사립
	2006	2007	2008	종일제 유치원 수	종일제 교사 배치율(%)	총 유치원수	종일제 유치원 수	비율 (%)
서울	37	37	37	130	28.5	866	775	90
부산	13	13	16	58	27.6	365	364	100
대구	13	16	25	178	14.0	295	283	96
인천	6	9	12	103	11.7	354	326	92
광주	24	25	28	106	26.4	232	232	100
대전	37	45	51	51	100	235	160	68
울산	5	4	9	75	12.0	182	182	100
경기	123	194	237	953	24.9	1,880	1,768	94
강원	19	40	44	212	20.8	411	305	75
충북	31	33	33	167	19.8	327	251	77
충남	15	48	47	386	12.2	517	497	97
전북	45	98	90	360	25.0	495	495	100
전남	33	67	76	456	16.7	597	566	96
경북	14	52	66	452	14.6	688	634	92
경남	34	54	56	305	18.4	686	540	80
제주	10	11	7	86	8.1	110	109	99
총계	459	746	834	4,078	20.5(%)	8,240	7,487	91(%)

<2008. 8. 1기준>

※ 대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독립된 형태로 종일반을 운영하므로 정규교사가 100% 배치 됨

[표2] 유치원 종일반  운영 비율(2006~2008)

시․도 교육청별	2006			2007			2008
	총 유치원수	종일제 유치원 수	종일제 비율(%)	총 유치원수	종일제 유치원 수	종일제 비율(%)	총 유치원수	종일제 유치원 수	종일제 비율(%)
서울	908	711	78.3	873	738	84.5	866	775	90
부산	375	364	97.1	374	368	98.4	365	364	100
대구	281	203	72.2	281	240	85.4	295	283	96
인천	318	227	71.4	334	266	67.7	354	326	92
광주	235	224	95.3	231	231	100	232	232	100
대전	224	118	52.7	229	136	59.4	235	160	68
울산	175	81	46.3	186	110	59.1	182	182	100
경기	1,800	1,540	85.6	1,836	1,647	89.7	1,880	1,768	94
강원	413	184	44.6	411	240	58.4	411	305	75
충북	345	203	58.8	325	214	65.8	327	251	77
충남	541	480	88.7	520	479	92.1	517	497	97
전북	516	507	98.3	501	501	100	495	495	100
전남	622	604	97.1	609	340	55.8	597	566	96
경북	730	191	26.2	714	428	60.0	688	634	92
경남	696	400	57.5	698	481	68.9	686	540	80
제주	111	38	34.2	111	100	90.0	110	109	99
총계	8,290	6,075	73	8,233	6,502	79	8,240	7,487	91(%)

<2008. 8. 1기준>

※종일제 운영 비율 : 2006(73%) ⇒ 2007(79%) ⇒ 2008(91%)

사서교사 배치율 3.4%에 불과, 전국 평균 5.5%에도 못 미쳐

[질의]

‣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출한 <시도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646개 학교에 총22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사서교사 배치율 3.4%로

전국 평균 사서교사 배치율 5.5%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도서관 시설이나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에

사서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지도나 도서관 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는 데 사서교사 배치 확대 및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표1] 시도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현황

(기준 : 2008. 4. 1)

교육청	학교수	사서교사(명)	학교수 대비 배치율(%)	계약직사서 (명)	학교수 대비 배치율(%)	비고
서울	1,272	185	14.5	576	45.3
부산	617	33	5.3	322	52
대구	430	23	5.3	59	13.7
인천	463	25	5.4	89	19.2
광주	288	22	7.6	240	83.3
대전	287	21	7.3	83	28.9
울산	227	15	6.6	10	4.4
경기	2,042	82	4	1,162	56.9
강원	646	22	3.4	39	6
충북	475	19	4	75	15.8
충남	740	23	3.1	23	3.1
전북	763	34	4.5	31	4
전남	863	33	3.8	23	2.7
경북	979	43	4.4	10	1
경남	949	36	3.8	97	10.2
제주	181	9	5	19	10.5
계	11,222	625	5.5	2,858	25.5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및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미흡

‣ 강원 보건교사 교사 배치율 46.1%로 전국 평균(66.7%)보다 낮아

‣ 강원교육청에 초․중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 각각 두어야

[질의]

‣ 강원도의 경우 2007년 4월 기준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체 649교에 299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46.1%로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66.7%보다 낮으며

제주(38.1%), 전남(42.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배치가 저조합니다.

‣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또한 강원교육청의 경우에 초등 담당 보건교육 장학사만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중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충원 계획은?

지역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
전국	11,081	7,392	66.7
서울	1,259	1,218	96.7
부산	611	545	89.2
대구	420	357	85
광주	283	220	77.7
경기	1,974	1,519	77
인천	446	328	73.5
울산	217	147	67.7
대전	285	183	64.2
충북	472	276	58.5
경북	985	575	58.4
전북	763	417	54.7
충남	735	387	52.7
경남	939	483	51.4
강원	649	299	46.1
전남	862	369	42.8
제주	181	69	38.1

[표1]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2007년 4월 기준)

[표2]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건교육전문직 현황 (2008년 9월말 기준)

시도교육청	구분	보건 교육전문직 인원수					파견 보건교사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서울	초등			1		1
	중등				1	1
부산	초등					0
	중등			1		1
대구	초등					0
	중등			1		1
인천	초등					0
	중등			1		1
광주	초등					0
	중등			1		1
대전	초등					0
	중등			1		1
울산	초등					0
	중등					0
경기	초등			1		1
	중등			1		1
강원	초등			1		1
	중등					0
충북	초등					0
	중등			1		1
충남	초등					0
	중등			1		1
전북	초등		1			1	4
	중등				1	1	2
전남	초등			1		1
	중등					0
경북	초등					0
	중등				1	1	1
경남	초등					0
	중등			1		1
제주	초등					0	1
	중등					0
전체	초등	0	1	4	0	5	5
	중등	0	0	9	3	12	3

2. 강원대학교

통합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삼척 캠퍼스에 대한

예산 지원 배려가 있어야

[질의]

‣ 2006. 3. 1자로 일반대학인 강원대학교와 산업대학인 삼척대학교가 통합하여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통합지원금 집행 현황을 보면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의 비율이 7:3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 경북대학교의 경우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에 통합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강원대학교의 경우에도 일반대학보다 열악한 산업대학이

었던 삼척캠퍼스에 예산이나 인력지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

[표1] 통합지원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합 계	비율	비 고
공통경비	3,330	1,900	1,000	50	6,280	24.2%
춘천캠퍼스	2,250	4,300	3,670	1,900	12,120	46.7%
삼척캠퍼스	1,600	2,270	2,510	1,170	7,550	29.1%
합 계	7,180	8,470	7,180	3,120	25,950	100%

※ 공통경비 6,280백만원은 춘천캠퍼스에서 집행

[표2] 통합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합 계	비율	비 고
춘천캠퍼스	5,580	5,395	3,957	1,786	16,718	69.1%
삼척캠퍼스	1,600	2,699	2,116	1,080	7,495	30.9%
합 계	7,180	8,094	6,073	2,866	24,213	100%

※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평가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임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극히 저조

‣ 2008년에는 공개 강좌 신청 하나도 없어

[질의]

‣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을 활용해 공개함으로서 대학 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 유도하기 위한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시범운영사업>이 교과부와 한국학술정보원, 대학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수요조사>에 대해 강원대학교는 07년에는 7강좌를 공개 신청했지만 금년에는 단1건도 공개강의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작년에 비해 금년에 단 1건의 공개강좌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픈코스웨어(OCW:Open CourseWare)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강원대의 우수한 대학 강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할 계획은?

[표1] 국립대학별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수요조사 결과

구분	번호	대학명	‘07수요조사	‘08수요조사	계
국․공립대	1	강원대학교	7		7
	2	경상대학교		1	1
	3	부경대학교		3	3
	4	전남대학교		12	12
	5	전북대학교	20		20
	6	제주대학교		2	2
	7	청주교육대학교	1		1
	8	충남대학교		1	1
	9	충주대학교	1		1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13
	11	한국해양대학교		1	1
	계		42	20	62

총 62강좌(‘08년 10월 현재)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총학생회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자, 특정 학부(학과)에 편중

[질의]

‣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총학생회 글로벌 단기 해외 연수>에 대학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관광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 학생회 자체적인 사업 실시로 학생기구의 인식전환의 취지로 추진된 이 사업의 경우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

선발자들의 소속 학부(학과)가 총학생회 간부들과 같은 소속학부(학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 선발자들 82명 중 39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발학생이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의 소속학과인 경제학부, 경영관광회계학부, 식품생명공학부 학생들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칫 다른 학부(학과) 학생들에게 선발과정에 대한 편파성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한 해외연수 탐방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탐방 완료 후 2주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학 당국은 2007년도는 물론 2008년도 탐방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혀 제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총학생회를 위한 외국대학 견학 프로그램이 별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지?

[표1] 최근 2년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자 현황

<2007년도 글로벌마인드 학과별 참가수>        <2008년도 글로벌마인드 학과별 참가수>

학과명	인원수
경영관광회계학부	18
경제무역학부	13
식품생명공학부	8
전기전자전공	6
과학교육	5
수의학과	5
조경학	4
수학교육	3
토목학과	3
낙동학과	3
국어국문	2
심리학과	2
가정교육	2
학생회	2
축산식품	1
건축학과	1
행정학과	1
바이오산업공학부	1
축산식품	1
계	82
상위 학부(학과) 학생회 간부 현황 ․ 회장외 5명 : 경제학부 소속 ․ 기획본부장, 사무국장, 복지국장 : 경영관광회계학부 소속 ․ 부회장 : 식품생명공학부

학과명	인원수
전기전자	14
수의학과	13
경영관광회계학부	8
식품생명공학부	7
환경과학과	6
환경공학과	6
조경학과	5
수학과	4
철학과	4
사회학과	4
신소재공학과	1
분자생명과학과	1
물리화확과	1
경제무역학부	1
계	75
상위 학부(학과) 학생회 간부 현황 ․ 회장 외 9명 : 경영관광회계학부 ․ 부회장 : 전기전자공학과 ․ 기획국장 : 식품생명공학부 ․ 여성팀장 : 환경공학과

4. 강원대학교병원

연구 예산 비율이 01.%에 불과

‣  08년 전체 병원 예산 598억원 중 연구 예산 비용은 6천만원뿐

[질의]

‣ 강원대학교병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강원대학교병원의 연구 관련 예산집행>에 따르며 08년도 병원 전체 예산 598억원에 연구 관련 예산은 불과 0.1%인 6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2006년 0.011%에 비하면 예산비율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구에 대한 병원의 투자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향후 연구 관련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이 강점이 있는 분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릴

분야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그 분야의 육성계획은 어떤지?

[표1] 최근 3년간 강원대학교병원 연구 관련 예산집행

연 도	의학연구소 지원 예산	병원 전체 예산	비율 (%)
2006	4,060 천원	36,869,043천원	0.011 %
2007	19,500 천원	52,681,992천원	0.037 %
2008. 9.	60,575 천원	59,837,166천원	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