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정치의 서비스 실현! 국민이 만족하는 그 날까지...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구본철의원실

질/ 의/ 자/ 료/

차   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한(韓)스타일 사업의 올바른 방향 정립

■ 우왕좌왕 문화행정; 석조전 동관 활용계획은?

■ 서울시청 건물, 일재 잔재인가 근대 문화재인가?

■ 태릉사격장 문제, 윈-윈 해법은 없나?

■ FIFA/IOC는 한국이 ‘봉’, 방송사는 국민이 ‘봉’!!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소 서둘러야

■ 주파수 할당정책, 조속한 결정 필요!

주파수 경매제 고려도 재고려해야!

■ 통신분야 이중규제 문제 심각, 법령정비 등 필요

■ 예술위, 기준미달 금융기관에 기금예탁 의혹?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예산 과다 이월 및 정산지연 문제 있다!

■ 장기 미정리 채무 및 불량채권 정리방안은?

■ 영상홍보원(KTV) 관유물대여료 과다계상

■ 불용예산 증가추이, 바람직하지 않아

■ 조선왕릉 전시관(Visting House) 사업관련...

■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운용 방만

■ 방송발전기금 운용 평가 점수,

방송위는 86점, 기획예산처는 62점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 11개 중형기금 중 9위

■ 개인정보보호 예산 강화 필요, i-PIN 도입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 정보통신기금의 조성과 운영 소관 명확히 정리해야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관련

■ 지상파TV 3사의 ‘편법적’ 협찬방송 관련

■ 자살 등 유해사이트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해야

■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매립부지 확보 시급

■ 내년부터 ‘장마예보’ 폐지?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 유아교육지원사업, 지방이양 후에도 관리 철저히 해야

■ 공적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효율적인 폐기물 에너지化 필요

■ 정보화마을 사업 성공, 지역선정과 홍보가 좌우

■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 상시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 경찰병원, 설계 부주의로 「소방전문 치료센터」설치 지연

■ 국회 앞 현수막 ‘불법’부착, 계속 방치할 것인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기획재경부의 자의적 해석의 문제점

■ 문화재정, 정부재정 대비 2%까지 확충 필요

■ 「‘서민’을 위한 골프장??」,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결정 시급, 장관의 용단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예술원의 순수예술 지상주의/‘엘리트 예술주의’ 선언?!

■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 ‘순위권력’,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문화부 퇴직공무원 절반이 산하기관 재취업

■ 외국인 관광객은 철도․고속버스예매 하지도 말라?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도맡아야

■ 관광산업 발목 잡는 차별적 세제적용 개선해야

■ 남북경협자금 융자 상환대책 관련

■ 아무도(?) 모르는 관광안내전화 ‘1330’!

■ 공무원 상용이메일 사용금지 조치, 예견된 혼란

■ 스팸 급증, 과태료 부과해도 99%는 미납

■ 枯死 위기의 지상파 DMB, 이대로 갈 건가?

■ 자살에서 반국가활동까지 인터넷은 사회질서위반의 온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 사감위의 ‘권고’는 무시해도 좋다??

■ 위험수위 넘어선, 중국발 아이템 해킹!

■ 인터넷 중독․게임 과몰입 방지에 힘써야!

■ 등급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래시게임

■ ‘안방 하우스’, 온라인카지노 대책 있나?

■ 문화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해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인터넷 세계1위 한국, 불법복제 천국 오명 벗자!

■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관련

■ 교육방송(EBS) 술 광고, 페스트푸드 광고... “공익방송” 맞나

■ 3년째 법인세 한 푼 못낸 적자회사 KBS,

수신료 올리자 홍보만 작년 한해 119회

■ 장애인 수화․자막․화면해설 방송, 민영보다 못한 “공영방송”??

■ 지상파방송사 방송심의규정위반,

KBS․MBC 등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의 2배 넘어

■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정보보호 대책 시급!

■ 위장 홈페이지 이용한 피싱사고, 대책있나?

■ 개인정보침해 대표사례는 정보 수집 후 텔레마케팅 등

무단 회원 가입

■ 언론재단은 ‘비리․횡령’재단인가?

■ ‘법원경매공고제도’대행, 계속 유지해야 하나?

■ ABC협회에 끌려 다니는 신발위?

■ 사업시행도 신발위, 관리․감독도 신발위??

■ 신문유통구조 개선, 요원한 꿈인가?

■ 신문유통원 직원 비리 관련

■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문법」개정이 아닌「언론중재법」개정으로!

■ 교육방송(EBS) 술 광고, 패스트푸드 광고... 문제있다!

■ 민영 미디어렙이냐? vs 중간광고냐?

■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 딜레마

■ KTX 영화객차 이용 어린이 승객(4세이상～13세미만)은

‘12세 이상’․‘15세 이상’등급 영화도 관람 가능??

■ 해외 소재 영상자료 환수 시급하다!

■ 필름 보존․복원 기술인력 보충 시급

■ 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간, 업무성격의 이질성에 대한 대책

■ 영화 관객 통계 신뢰성 확보방안

■ 네티즌 펀드(네티즌 관객투자방식) 허용해야..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골프장 특혜 지원’ 사업인가?

■ 체육공단의 장외발매소 증설 야욕??

■ 체육계 여성차별 개선방안

■ 체육계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 실태

■ ‘족구(足球)’는 세팍타크로의 아류가 아니다!

■ 체육단체 구조개편 논의, 어디로 흘러가나?

■ 노년층 체육활동 지원 활성화

■ 겨레의 자랑, ‘육서심원’을 복원하자!

■ ‘해외 문화재 환수’, 정부는 팔짱만?

■ ‘동북공정’, 뒷짐 진 문화재청

■ 사찰 등 보험가입 권고 관련

■ 전통공예, 맥을 끊어선 안 된다!

■ ‘국가기록유산포털(www.memorykorea.go.kr)’ 홍보강화 방안

■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내년착공 무산, 방통위는 뭐했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불공정 행위 여전,

107개 SO 중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비율’ 준수업체 작년 단 2곳에 불과

■ 주파수 경매제 도입, 재검토 필요!

■ 010 3천만 시대, 010 갖지 않을 자유는?

■ ‘핸드볼전용경기장’ 설립, ‘인천’이 최적지!

■ 위기의 ‘서울예술단’, 정체성부터 찾아야

■ 한국문학 해외번역 사업 활성화 관련.

[2008/09/08/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

□ ‘1기 문화예술위’  개괄

1) 문화예술위 탄생

◦ 문화예술위는 연간 1,000억여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 예술위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관(官)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발족.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형태로 33년간 운영됐던 ‘문예진흥원’ 시대를 끝내고 ‘문화예술위원회’가 2005년 8월 정식 출범.

2) 성과와 한계

◦ 예술위 출범이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했고, △예술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반영해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아르코 비전 2010> 등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정책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그러나 △특정단체 편중지원의혹, △장르 이기주의 팽배,     △2005․2006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다, 지난 2007년 ‘원월드뮤직페스티벌’사건을 계기로 예술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예술위의 한 위원이 ‘1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인 ‘원월드뮤직페스티벌’을 위원회의 승인이나 보고도 없이 추진해왔다‘며 <공연행사 추진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김병익 초대 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지난 2007년 7월 자진 사임하기에 이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새 정부출범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기 문화예술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수차례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릴레이토론회’를 열어, 보다 나은 2기 예술위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중지를 모아 온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음.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장관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하고자 함.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문화예술위 운영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임.

문광부가 마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체계 개편과 예술위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 중, △‘소액다건’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거나,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심사기피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에는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바임.

그러나 소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연구개발 기능으로 특화하겠다거나,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음.

☞ 앞으로 새롭게 활동하게 될 대다수의 2기 위원들도 각 예술영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현장예술인들 중에서 선임될 것이라 보는데, 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2기 위원인선은 1기 위원인선 때와는 조금은 다른 변화를 염두해 둔 포석인지?

☞ 또한 위원회와 기금운영심의회가 분리된다고 해서 예술계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소위 ‘장르 이기주의’를 충분히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은?

☞ 문예지원의 정책적 틀을 잡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위의 본래의 업무이며, 2기 예술위는 이를 더욱 중점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하는지?

☞ 예술위가 직접 공연장․전시장․연수원 등을 운영하는 것은 예술위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왕에 예술위가 정책기능을 강화․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시설운영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30년 전과 다르게 민간의 우수한 공연무대와 극장들이 매년 하나 이상 생기고 있는 시대변화를 감안한다면 극장운영 등은 이제 위원회가 맡아야 할 사업의 성질이 아님.

이제 위원회는 할 일은 △공연예술과 극장이 나갈 큰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극장을 포함한 공연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야함. 다른 시설에 비해 수준이 저하된 자체시설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은 위원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뿐임.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운영사업은 460석의 중극장과 250석의 소극장 및 부대시설이며 총사업비 565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임. 지금이라도 민자BTL방식 등으로 전환하여 예술위는 정책수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결과, 06년 8월)

☞ 시설은 예술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술위는 지원만 해주는 형태로 바뀌거나, △비영리로 운영하여 촉망받는 신진작가와 배우 등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번 운영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예술위가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예술위의 역할과 철학이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주기 바람.

2. 한(韓)스타일 사업의 올바른 방향 정립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상징성을 띄는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 개   요

지난 2006년 정부에서는 부처간 국무조정을 통해 ’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식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되기로 문광부(한글/한복/국악 등), 건교부(한옥) 등과 합의.

이후 농림부는 한식세계화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농산물 수출촉진 및 가격안정을 위한 한식세계화를 위해 ’08년 예산으로 30억을 신규 편성.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편, 문광부에도 동일한 한국음식관광산업화 명목으로 약 21억원이 ’08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09년 예산도 약 25억원 상당을 신청해 둔 상태임.

【한식 세계화사업 관련 부처간 유사사업 비교】

구분	한국음식관광산업화 사업(문광부) 21억원	한식 세계화 사업(농림부) 30억원
지원목적 (중복)	◦우리음식문화의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우리음식의 저변확산 및 관광산업화 기반 구축 -한국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 외식산업, 식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동반성장 및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지원예산	◦ ‘08년 요구: 21억원 중 21억 반영	◦ ‘08년 요구 198억원 중 예산처 30 억 반영
사업시행	◦ 문광부(관광산업팀) 및 관련협회	◦ 농림부(식품산업과)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구분	한국음식관광산업화 사업(문광부) 21억원	한식 세계화 사업(농림부) 30억원
사업내용 (중복)	1) 음식관광 및 관광상품화 기반구축 11억원 조리법 표준화/전통음식세계화/음식관광상품개발 및 보급/음식문화개선사업/한국음식 생활화 및 저변확대 등. 2) 한국음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10억원 해외음식 시연회, 경연대회/세계음식박람회/외국언론인 초청 음식 팸투어/국제행사계기 음식홍보 등.	1) 한식세계화 기반구축 20억원 한국대표음식발굴/조리용 우수식자재 개발, 공급/지역별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전국 향토음식 경연, 박람회/전통음식, 식문화 콘텐츠 발굴/외국인 한식 반응조사 등. 2) 한식 및 전통 식문화 홍보 3억원 전통식문화 체험관 건립/해외 TV-CF 등을 통한 식문화 홍보/해외 TV-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전통식문화 홍보물 제작/해외 음식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3) 해외 한식당 경쟁력 제고 7억원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해외진출 경영컨설팅/해외주요거점도시 한식당 육성지원/해외 한식당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문광부/농림부에 확인한 결과,

△ ‘06년 6월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식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한식세계화는 농림소관이라는 것과,

△ 문광부 ‘韓스타일 육성’ 예산 중 한식분야는 모두 배제되었고, 다만 문광부의 21억 예산은 韓스타일 육성관련 예산이 아니라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항목이므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한마디로 ‘강아지를 바둑이라 하든 바둑이를 강아지라 하든’ 명백한 중복임.

‘06년 6월에 이미 부처간 합의를 했으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으로만 조정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각각 부처 이기주의, 사업욕심으로 명백한 중복예산을 편성한 것임.

☞ 따라서 문광부 예산이든 농림부 예산이든 다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부처간 업무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명목과 제목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는 그야말로 무슨 거창한 이름만 붙이고 포장해서 모양 좋은 사업만 벌이는 정부의 예산 낭비적 특성, 전시 행정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임. 장관께서는 조속히 이를 시정해주시기 바람.

3. 우왕좌왕 문화행정 ;

석조전 동관 활용계획은?(문화재청 공통)

□ 개   요

석조전 동관을 사용하고 있던 ‘궁중유물전시관’(現.국립고궁박물관)이 지난 2005년 8월 경복궁 내 옛 국립중앙박물관 자리로 옮김에 따라 빈 공간이 됨.

미술계는 줄기차게 석조전 동관을 근대미술관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해왔고, 이에 맞서 문화재․역사학계는 대한제국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수년간 지루한 논쟁만 난무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덕수궁 석조전 동관 (등록문화재 80호)>

◦영국인 건축가 G R 하딩 등의 설계로, 1909년 완공된 국내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다. 고종이 집무실 및 처소로 사용하는 등 대한제국의 영욕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 규모는 지상 3층, 건평 493평, 연면적 1247평.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자두꽃 문장이 조각돼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문화재로서 고종 황제의 생활사, 대한제국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음.

◦일제강점기엔 ‘이왕가(李王家)미술관’, ’46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 유엔 한국위원회 건물로도 쓰인 유서깊은 건물. ’54년 국립박물관, ’73년～’86년 국립현대미술관, ’90년부터 ’05년까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소유 및 관리자는 문화재청.

◦석조전 서관은 1938년 완공되었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으로 사용.

◦문광부와 미술계는 ‘미술관’으로, 문화재청과 시민단체 등은 ‘역사관’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임.

☞ 최근 다시 석조전 동관 활용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문화재청장의 입장은?

☞ 과거 어떠한 형태로든 석조전 동관의 활용에 대해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은?

지난 6월 30일 문화재청이 덕수궁 일대의 사적에서 제외되어 있던 석조전 동관과 서관을 사적에 포함시켰음.

☞ 석조전 동관과 서관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건물활용계획은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된 것 같은데, 문화재청은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지?

☞ 석조전 동관의 활용문제에 대해 문광부/국립현대미술관/예술원/문화재청/시민단체 등 기관별․입장별 의견이 다양한데 장관은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아갈 계획인지? 답변바람.

최근 독도 문제, 동북공정, 일본의 교과서 왜곡, 동해 표기 등 근대사가 왜곡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근대시기를 연구하고 자료를 집대성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으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봄.

☞ 석조전 동관을 대한제국 역사자료관으로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화재청

1. 서울시청 건물, 일재 잔재인가 근대 문화재인가?

서울시가 신청사건립을 위해 현재 시청건물본관 뒤쪽의 ‘태평홀’ 부분을 헐던 와중에, 문화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서울시청건물을 사적으로 ‘가지정’해 철거를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둘러싼 유사논쟁이 예상되고 있음.

□ 태평홀 철거 찬성입장

1926년 지어진 시청건물은 일본의 본(本) 자를 본뜬 것. 명확한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북악의 대(大)/조선총독부의 일(日)/서울시청의 본(本)이 ‘대일본’이라는 글자를 구성하므로 일재잔재 청산 차원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 ‘태평홀’ 뿐 아니라 신청사 일정에 맞추어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도 있음.

□ 반대입장

◦ ‘본’자 형태라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속설/오버이며 오히려 당시 ‘경성부청(서울시청)’ 설계에 참여했던 총독부 건축과 직원이 쓴 1926년 <조선과 건축>에 실린 글을 보면, ‘평면도는 부지의 경계에 붙여 궁형(弓形)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 오히려 ‘활모양’을 본떴다는 것.

심지어는 총독부의 ‘일’자나 서울시청의 ‘본’자는 모두 오버이고, 사실은 글자가 아니라 짓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조선총독부는 당시 ‘ㅁ’모양의 건축양식에서 확장을 하다보니 우연히 ‘日’자가 된 것이고 서울시청은 대지 윤곽선을 따라 짓다보니 현재 모양이 된 것이라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주장임)

◦ 또한, ‘本’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게 서울시청 건물은 2003년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서, 설혹 일재잔재라 하더라도 역사보존 차원에서 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음.

그러나 근대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이더라도, 문화재는 ‘동결보존’이 능사가 아니라 시대적 필요에 맞게 ‘활용보존’되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태평홀을 철거가 무방하다는 입장도 있음.

□ 질의요지

☞ 서울시청은 본자인가 궁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짓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 전문가로서 청장의 견해는?

☞ 사적 가지정을 통해 태평홀을 철거는 우선 막았지만, 향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울시청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저지수단은 무엇인지?

☞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문제나 복원 등에 있어서는 과거 청산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청의 문제에 대한 입장은?

2. 태릉사격장 문제, 윈-윈 해법은 없나?

□ 개   요

66년 태릉선수촌이, 71년에는 태릉사격장이 세워졌음. 명실 공히 ‘태릉’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산실.

그러나 최근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주요 왕릉 내 시설을 정비했고, 사격계에도 꾸준히 태릉사격장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해왔음. 또한 올해 9월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사격에서 진종오 선수가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으나, 정작 이들의 열악한 조건과 상황에서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지 모름.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1일자로 사격장 폐쇄조치를 취했다가, 사격계의 거센 반발과 코앞에 있던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겨우 이를 번복하기도 했고,

태릉선수촌 여자기숙사 증축허가문제와 사격장 폐쇄조치 등에 항의하고자 훈련에 전념해야 할 선수촌장과 국가대표 선수 수백명이 지난해 연말 대전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음.

☞ 베이징 올림픽이후 폐쇄하기로 했던 태릉사격장에 대해 한시적인 사용허가 연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사용연장을 허가한 것인가?(※대체사격장 건립계획을 담아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한다는 조건임)

☞ 문화재청은 태릉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은 납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 등으로 땅 소유주인 문화재청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주변 주민과 관광객들이 겪는 소음공해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사격장 사용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변함이 없는지?

법적으로 정부기관이 사격연습장을 마련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물론 문광부나 서울시 등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태릉사격장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모르쇠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확보나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관해 문광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주기 바람.■

[2008/09/10/상임위 ;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

1. FIFA/IOC는 한국이 ‘봉’, 방송사는 국민이 ‘봉’!!

-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 -

- 유명무실했던 ‘코리안풀’, 대안은 없나? -

□ 개   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도 방송 3사의 ‘중복방송과다’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사태의 심각성은 이전에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월드컵․올림픽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방송 3사간 상호간의 ‘불신’과 자사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심’, 그리고 이를 적절히 감독․조정해야 할 방통위의 ‘태만’에 기인한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사들의 자사이기주의를 비난하거나 방송사끼리 서로를 탓하기 이전에, 과당경쟁을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임.

그런 뜻에서, 이러한 병폐가 거의 십여 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뒷짐만 지고 구경한 방통위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생각임.

물론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방송사를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통위에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

한국방송광고공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20～30억원 수준이던 국제대회 중계권료가 2000년 이후 올림픽 등의 경우 약 열 배 이상 올랐음.

일례로, ‘06년 독일 월드컵의 경우 275억원, ‘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KBS 78억원/MBC 58억원/SBS 58억원 등 총 194억원이 들었음.

한편, ’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방송 3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수입은 총 429억원(KBS 132억원/MBC 165억원/SBS 132억원)으로 광고를 팔아 중계료를 충당하고도 총 235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남(KBS 54억원/MBC 107억원/SBS 74억원 수익).

【’06년 독일월드컵 기간 중 방송3사 중계권료 및 광고수익현황】

방송사	FIFA에 중계권료 지불	국내광고수입	수익차액
KBS	110억원	160억원	50억원
MBC	82억5,000만원	240억원	157억5,000만원
SBS	82억5,000만원	210억원	127억5,000만원
합계	275억원	610억원	335억원

【’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방송3사 중계권료 및 광고수익현황】

방송사	IOC에 중계권료 지불	국내광고수입	수익차액
KBS	78억원	132억원	54억원
MBC	58억원	165억원	107억원
SBS	58억원	132억원	74억원
합계	194억원	429억원	235억원

즉, 현재 구조는 FIFA나 IOC 등에 비싼 외화를 주고 경쟁적으로 중계권을 사서, 국내에서 더욱 비싼 광고료를 받아서 ‘대목장사’를 하는 꼴이며, 이는 곧 소비자부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임(※참고로 평소 인기드라마 시간대 15초 광고의 경우 회당 1,300만원 수준이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 이와 비교해 2～3배를 상회하였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06년 독일 월드컵때 방송 3사는 64개 경기중 56개를 중계하고 이중 50여 개를 나란히 동시중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음.

FIFA나 IOC는 한국을 ‘봉’으로 보고, 방송사는 국민을 ‘봉’으로 보는 것임.

☞ 대규모 국제 이벤트 행사 중계에 대해 방송사별 ‘순환 방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중계권 계약이 아무리 사적 자치에 속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과당경쟁 폐해와 광고료 인상 등 국민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중계권 독점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현행 방송법에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등 관련 사항이 모두 ‘권고’에 그치고 있음[’07년 개정].)

☞ FIFA나 IOC 등과 중계권을 계약할 때, ‘중계료 상한제Ceilin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국내 방송사가 국제체육조직과 중계료 협상 시 ’상한제‘는 유리한 협상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한편,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코리안풀’이 중계권료 과다지불의 문제를 해결하는 타당한 방식임에는 틀림없음. 다만, 올림픽․월드컵 등 인기국제경기대회 중계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는 ‘코리안풀’의 실효성과 직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나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한편,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이 또한 실제 방송사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충분하다고 보는지?  스포츠 중계방송의 순차편성을 방송사에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그런데, 본 위원이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은 ’07년 1월에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이 올해 2월말에서야 뒤늦게 마련되었고, 올해 7월에야 간신히 위원회가 꾸려져 2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만 발주했을 뿐, 이마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음.

☞ 통상적인 시행령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행정입법 미비로 인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사례에 해당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정하는가?

☞ 더군다나, 기막힌 사실은 행안부에서 올해 5월에 확정한 ‘정부위원회 축소․폐지방침’에 따르면, 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폐지대상 위원회에 속해있다는 것임. 위원장은 알고 있는가?

즉,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생하기도 전부터 행안부의 폐지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었다는 것임.

☞ 엄연히 현행 방송법 규정에 따라 존재하는 조직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행안부의 압력에 밀려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다른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이름의 조직을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는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

☞ 방통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 본 위원회의 존폐와 위상강화는 물론, 스포츠 중계방송의 순차편성을 방송사에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함.

☞ 아울러,  바쁜 일정과 정부조직개편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 SBS 중계권 단독계약 관련 현황】

□ 개 요

SBS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SBS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6년 8월 2일, IOC와 단독으로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

◦ 대회 : 2010～2016년 동하계 올림픽 4개 대회.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2014년 동계올림픽/2016년 하계올림픽)

◦ 범위 : 지상파/케이블/위성/DMB/인터넷/극장 등 All Rights Reserved 계약.

◦ 지역 : 남북한 전체.

◦ 금액 : 미화 7,250만 달러.

□ 쟁점 별 입장

1) ‘코리아풀’ 협약 파기 관련

◦ KBS/MBC 입장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6년 5월 30일 과다 경쟁과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사장단 명의의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코리아풀’을 구성하여 중계권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였으나, SBS가 두 달 만에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것.

◦ SBS 입장

- IOC는 코리아풀을 카르텔로 보고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타 스포츠 마케팅사의 참여로 계약의 시급성이 요구되었음.

- 무엇보다, 코리아풀 구성 이후 MBC와 KBS 역시 과거 각각 3회와 2회씩 협약을 깨고 단독계약한 사례가 있어 기본적으로 방송사 간 협약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음.

2) 과다한 중계권료(7,250만 달러)

◦ KBS/MBC 입장

- 2002, 2004, 2006, 2008년 중계료는 약 3,469만 불이었으나, 이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

- IOC와 코리아풀간의 협상은 6,300만 불까지 의견접근 중이었으므로, 950만 불 비싸게 단독계약한 것.

◦ SBS 입장

-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고, 중계지역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 All Rights 포괄계약이며, IOC와 코리아풀 간 협상 금액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음(IOC는 이미 지난 4월 코리아풀에 과거의 2배 이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였음).

3) 재판매 여부

◦ KBS/MBC 입장

지상파/케이블/위성/DMB 등 포괄적인 All Rights를 타 방송사와 공유해야 할 것.

◦ SBS 입장

지상파 중계권만 (재판매를 통해) KBS, MBC와 함께 사용하고, 순차방송과 공동제작 등을 통해 중복편성으로 인한 외화낭비, 전파낭비를 줄여 나아가겠음.

□ ‘코리아풀’ 구성이후 각 사의 협약위반 사례(‘96년 이후 KBS 3회/MBC 2회/SBS 3회 위반)

◦ ‘96년,  AFC아시안컵 축구 : KBS 단독계약.

◦ ‘97년, ’98프랑스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 MBC 단독계약.

◦ ‘99년, 브라질 축구대표팀 초청경기 : KBS 단독계약.

◦ ‘99년, 나이지리아 세계청소년축구 : SBS 단독계약.

◦ ‘00년, ’01～‘04 미국 메이저리그 : MBC 단독계약.

※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MBC는 코리아풀에서 제외됨.

◦ ‘06년, ’AFC패키지, MLB, WBC' : KBS 단독계약.

※ KBS는 WBC 준결승전 단독계약 고집(‘06년 3월)→MBC, SBS는 균등분배 합의 무시라며 반발하고 동시중계선언→KBS는 MBC, SBS를 대상으로 중계금지가처분신청 →법원은 이를 기각, 결국 3사 동시중계.

◦ ‘06년, 올림픽 4개 대회 : SBS 단독계약.

□ ‘보편적 접근권’ 관련, 해외 사례

※ 보편적 접근권 : 스포츠중계권 독점 계약자가 비싼 가격에 재판매함으로써 시청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

◦ 영국 : ‘96년 머독이 올림픽 유럽 중계권 획득에 나서자, 방송법을 개정하여 무료 지상파 방송이 인기스포츠를 방송할 권리를 확보함.

◦ 독일 : ‘98년 ’공중의 관심을 끄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시청자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

◦ 호주 : ‘99년 문화부 장관이 정한 ’특정 행사는 특정 지상파 방송이 독점생중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

2. 위피 탑재 의무화 해소 서둘러야

규제완화 관철 통해 Global Standard 에 맞는 경쟁력 키우고

소비자 수요에도 부응해야

■ 2005년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국내 원천기술 확보,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의무화한 WIPI가 이제는 통상마찰이슈로 부각하고, 소비자의 수요와도 상충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의무화 해소해야 함.

<위피 의무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

1) 위피의무화는 이미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바, 규제완화 필요

2) 저가단말기 및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억제하여 소비자 편익 훼손

3) 단말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재판매/MVNO 등 경쟁활성화 가능

4) 국내 단말기 제조사 글로벌 경쟁력 약화 초래

5) 해외 단말기 국내 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외국과 통상문제 야기

6) 국부유출 문제 발생 우려

7) 컨텐츠 업계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저해

8) 개방형 OS나 풀브라우징 등 단말기의 글로벌 트랜드 수용 불가

9) 규제의 법리적 문제 존재

10) 실용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고스톱, 장기 등 게임이 휴대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05.4월부터 모든 휴대폰에 탑재를 의무화

1. 경과 및 현황

□ 위피 정책 수립 경과

ｏ	'05.4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한 무선인터넷시장 육성을 위해위피 의무화 규제 시행

당초 개발목적은 CP들이 컨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사업자마다 플랫폼이 달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 투입된다는 점을 개선코자 공통의 무선인터넷플랫폼(위피)을 도입('05.4월 의무화)

□ 근거 규정 ; 상호접속고시 제54조

②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 (이 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간에 상호 호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의 플랫폼 이 동 표준규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표준규격에 적합한 플랫폼 을 탑재한 단말기는 다른 플랫폼(다운로드 받는 것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

□ 위피 의무탑재 현황

ｏ	'07년 출시 단말기의 경우, 위피 탑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특수 단말을 제외하고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탑재

ｏ	현재 전체 단말기 기준 위피 탑재율은 약 74%, 위피 탑재  불가능 단말기 제외시 약 78%로 대부분의 단말기에 위피 탑재

이해관계자 입장

○ 이통사 : SKT KTF (위피 의무화 폐지 찬성)/ LGT(지속유지 희망)

○ 제조사 : 국내기업 (의무탑재 유지 희망)/ 해외 (규제철폐 주장)

○ CP : 위피기반 사업 CP (의무탑재 유지 희망)/ 타 플랫폼 CP(반대)

○ 소비자 : 규제 폐지시 단말기 가격 하락, 3G 아이폰 도입 등이 가능하므로          위피 의무탑재 폐지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

<자료> 방통위 제출

☞ 이해관계자별로 찬반견해가 첨예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위피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용역에 의해 실시한 것이 있는지?

<참고자료> 네티즌 82% “위피 의무탑재 반대” (파이낸셜타임즈 8.14)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 세티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위피 존폐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투표자 1871명 중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폐지 이유로는 ‘단말기뿐 아니라 플랫폼도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하기 때문’(36.6%), ‘위피 탑재 의무화가 외국산 단말기 국내 진입의 장애물이기 때문’(19.7%), ‘개방형 플랫폼이 대세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17.8%) 등이 꼽혔다.

2. 위피 의무화 규제완화의 필요성

1)	위피의무화를 통하여 규제 목적은 충분히 달성

ｏ	지난 4년간 위피 의무화를 통하여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단말기에 위피가 탑재되고 있어 규제 목적은 충분히 달성

ｏ	규제를 통한 정책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바 출범목적을 다한 규제는 일몰시키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실용정부의 규제개혁 철학에 부합할 것임.

각종 방송통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08. 9. 4.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발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8.1.1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中 발췌)

2)	소비자 편익 측면

ｏ	위피 의무화 정책은 해외의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막는 도구로 악용되어 소비자 편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한국에서 3세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어 단말기 출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피'라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고집하는 한 노키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2007.5.29 아이뉴스24 노키아 최고기술경영자 기자회견 기사)

※고기능 단말군으로 분류되고 있는Nokia N950의 경우, 약 $300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국내의 동등한 기능의 유사단말기 가격은 약 60만원대로 약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

한국정부가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국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2008.5.12 Wall street Journal)

ｏ	위피의무화 정책은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제한

국내 소비자가 외산 단말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도 국내에 공급이 안되어 소비자 편익이 심각하게 저해됨

소비자의 위피폐지 및 아이폰 도입 청원쇄도

원가측면에서 위피 탑재 시 5~10만원 가량의 원가 상승 효과가 발생하여 단말기 가격이 고가화 됨

삼성전자측은 "대량 생산하는 유럽 모델과는 달리 국내 출시 모델은 생산물량이 적을 뿐 아니라, 한국형표준 무선인터넷플랫폼인 위피(WIPI), DMB기능 탑재 등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2008.2.19자 헤럴드 경제)

캐나다의 블랙베리폰(PDA)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나 법인용 및 법인 임직원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일반이용자를 차별하고 선택권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강한 불만이 우려됨

3)	단말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재판매/MVNO 등 경쟁활성화

ｏ	정부는 통신사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확대하여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

ｏ	위피 규제가 완화되면 저가의 다양한 단말기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말기 측면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신규사업자(MVNO)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극대화 가능

ｏ	경쟁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혜택 증진 및 요금 인하 등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달성 가능

4)	국내 단말기 제조사 글로벌 경쟁력 약화 초래

ｏ	정부의 규제(위피 장벽)로 해외 단말기가 도입되지 않아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국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한다고 지적(WS 저널)

"한국 독자적인 단말기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은 삼성전자, LG 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내수 위주의 제품과 수출용 제품을 따로 개발해야 해 결국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 내수시장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방형 디자인을 추구하는 세계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향후 모바일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2007.5.29 아이뉴스 24 노키아 최고기술경영자 기자회견 기사)

5)	위피규제는 국내 시장보호장벽으로 작용해 통상문제 야기

ｏ	국내 제조사의 연간 해외 수출이 약 2억5천만대(수출:93%, 내수: 7%)로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해외 단말기의 비중은 극히 미미함

위피 규제로 인하여 해외 단말기의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워 해외 주요국과 통상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ｏ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34%인 상황에서 Nokia와 블랙베리 단말기는 국내 출시가 가능하고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은 국내 판매가 안될 경우 심각한 통상 문제 직면할 것.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시장에서 '07년 약 4,800만대 가량을 판매하여 M/S 33%를 점유하고 있음

<2006~2007년 미국 휴대폰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순위	제조사	2006년	2007년
1	Motorola	33%	32%
2	삼성전자	14%	17%
3	LG전자	16%	16%
4	Nokia	15%	10%
5	sanyo	4%	4%

출처 : NPD 그룹 2008.2.19 발표

ｏ	과거 위피 의무화 정책 도입으로 브루(BREW) 플랫폼을 개발한 퀄컴사와의 관계 때문에 미국과의 통상이슈가 발생

림(RIM)사의 블랙베리 단말기 도입도 위피문제로 지난 2년간 국내 출시가 어려워 캐나다와도 통상문제가 발생된 바 있음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테리 투하스키회장은 "캐나다와 한국 관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제1의 정보통신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없다면, FTA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7.12.18일자 아시아경제)

6)	위피 규제로 국부유출 문제 발생

위피 규제는 SUN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는 라이센스 계약 협상 시 다른 대안이 없어 불리하게 협상하여야 함.

7)	컨텐츠 산업 발전 저해

CP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위피 플랫폼형 응용프로그램 등 컨텐츠만 개발하여 제공하므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해외로의 컨텐츠 수출이 불가능하여 컨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

8)	개방형 OS나 풀브라우징 등 글로벌 트렌드 수용 불가

현재의 글로벌 트랜드는 멀티미디어 기능 제공 등에 따른 단말기 고사양화로 개방형 OS를 탑재한 단말기가 늘어나는 상황

개방형 OS가 오피스 등 PC 어플리케이션까지 구현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콘텐츠 구동을 위한 미들웨어격인 위피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당연

9)	규제 법리적 문제

ｏ	상호접속 고시 제5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위피탑재를 규제하고 있음

상호접속고시 제54조

②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 (이 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간에 상호 호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의 플랫폼 이 동 표준규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표준규격에 적합한 플랫폼 을 탑재한 단말기는 다른 플랫폼(다운로드 받는 것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접속 고시의 목적은 사업자간 호를 소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것으로 상위법에는 위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위피 의무화 조항을 상호접속 고시에 삽입하여 규제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대법원 판례>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 남용한 하위 법령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위법한 조항에 근거한 규제는 효력이 없음

따라서 상호접속고시의 해당 조항은 법적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조항의 이행을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10)	실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ｏ	실용정부는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자율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중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중)

■ 결론

위피 규제는 글로벌 기술트랜드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하게 규제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함.

3. 주파수 할당정책, 조속한 결정 필요!

주파수 경매제 고려도 재고려해야!

주파수 경매제는 불공평 재생산, 기업과 소비자부담 야기

주파수 할당시기도 재검토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08년) 말까지 신규 주파수 로드맵 확정, 내년(09년) 말 주파수 할당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주파수 할당 시기와 할당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됨.

1.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 로드맵

○ 방통위는 08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주파수 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경매제 도입방안 마련(9월) 후 금년 중 전파법 개정안 국회제출) 09년 말에 주파수 할당을 시행할 예정.

○ 방통위의 안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할당 주파수는 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임.

○ 로드맵 내용 예상

: 2011.6(현재 SKT가 독점 사용중인 800MHz의 사용기한 만료)에 회수 재배치 완료

: 800MHz주파수 할당 대상 결정

: 주파수 할당방식 결정(대가할당방식 및 경매제 등)

2. 주파수 할당 시기

○ 방통위는 09년 말까지 주파수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한 09년 상반기 중에는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져야 함.

○ 방송통신위는 08년 말 주파수 로드맵을 확정하고, 09년 말에 주파수

할당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800MHz를 새로 할당받은 사업자가 글로벌 트렌드인 3G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G용 800MHz 장비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국내에 customizing해야 함. 이렇게 하는데 최소 1년 6개월~2년이 소

요됨.

☞ 방통위의 계획대로 09년 말에 주파수 할당을 시행한다면 3G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2011.6부터 사용가능한 800MH주파수를 통한 서비스 준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늦어도 내년(09년) 상반기에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3. 주파수 할당 방식

○ 방통위는 주파수 재할당시 경매제를 고려하고 있으나, 경매제는 선발사와의 형평성,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부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방통위의 안대로라면 800MHz 회수, 재할당시 ‘선발사인 SKT는 대가할당, 후발사인 재할당받는 사업자는 경매제’로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선발사의 그 동안 받아온 주파수 독점에 의한 혜택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 아닌가? 위원장의 견해는?

※ 전파법상 재할당은 '대가할당'으로 명시되어 있음

전파법

부칙 제3조(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퍼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 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한다.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주파수할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1.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대가할당에 비해 경매제는 그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그 비용과 시간에 대한 조사(연구용역 등)를 실시한 바가 있는가?

경매제를 실시하면 주파수가 집중되고 경매과열로 인한 요금상승, 투자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경매로 인한 비용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부담은 시장의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비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 이런 영향을 알고 주파수 경매제를 추진하는 것인가?

4. 결론

○ 황금주파수 독점문제는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많은 문제의 근본원인임.

○ 주파수 재할당의 시기와 방식 결정은 이동통신산업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선결과제임.

○ 그런데 시장기반의 배분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주파수 경매제도가 오히려 기존시장을 고착화하고 후발주자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함.

○ 올바른 주파수 정책을 통해 이통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업체간에 자금력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기초가 되고 이것은 곧 통신소비자를 위하는 길이 되는 것임.

○ 따라서 방통위는 800MHz 저대역 주파수의 회수, 재할당 시기를 늦어도 09년 상반기까지로 결정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함.

○ 또한 주파수 할당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임.

< 자료 >(방통위 제출)

현행 주파수 할당방식

□ 주파수 할당의 개념

o「주파수 할당」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체계>

국제 분배		․1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전파회의에서 국제적 합의하에 전체 주파수 대역을 고정, 이동, 위성 등 41개 용도로 구분해 지정
⇩
국내 분배		․국제분배 범위내에서 이동통신, 방송 등과 같이 세부용도를 정하는 행위
⇩
할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파수의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행위
지정		․방송국, 국가기관 등의 개별 무선국별로 주파수를 부여하는 행위

□ 할당 유형

o 기간통신사업용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 경쟁적 수요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받고 할당(대가할당)

- 그 밖의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받지 않고 할당(심사할당)

※ 심사할당은 전파법상 할당대가가 부과되지 않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 주파수할당 사례 >

구분		용 도	비 고
기간통신사업용	대가할당	W-CDMA, 위성 DMB, WiBro, 위치기반서비스	208㎒ 폭 할당, 할당대가 31,795억원
	심사할당	셀룰러, PCS, TRS,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	111.4㎒ 폭 할당, 출연금 수입 16,176억원
비사업용	주파수지정	방송용, 공공용, 자가용 등	-

4. 통신분야 이중규제 문제 심각, 법령정비 등 필요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영역을 명확히 해야

통신시장을 둘러싼 전문규제(전기통신사업법 등)와 일반규제(공정거래법)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규제의 위험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함.

이중규제란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규제권자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 즉, 하나의 기관과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 같은 내용의 보고의무가 여러 부처에 중복적으로 있다든지, 유사내용의 검사와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상충되는 규제내용이 혼재하는 것들이 이중규제의 대표적인 예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규제 문제는 방통위로 통합되기 이전의 정통부 시기부터 발생한 문제.

◦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통신시장의 경우 선후발 사업자간 사업불균형 해소와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비대칭 규제를 실시

(ex. 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에 대한 중과 제재, 인가제도 유지, 각종 망 개방 의무 부과 등)

- 방송분야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비대칭 규제의 대상

케이블TV등 유료방송매체에 비해 미디어렙(광고유통대행)제도로 광고에 있어 비대칭 규제를 받는 실정.

☞ 위원장은 통신시장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상 중복규제의 예를 알고 있는가? <별첨> 법령상 통신시장의 규제중첩의 예

☞ 규제철학이 다른 규제당국의 이중규제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기관의 해석을 받고, 이에 따라 규제비용은 상승하게 되지 않겠는가?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실제사례

◦ 이동전화 사원판매에 대한 규제 사례 (2004년)

- KT가 전 직원 대상 이동 전화판매를  독려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가 규제

- 이 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하였음에도 불구, 통신위원회는 과징금과 비영업직의 이동전화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림

◦ SKT는 KT↔KTF간 접속료 정산 관련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에 이중신고(2002년)

-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조사과정에서 통신위원회는 KT, KTF간 접속료 수준이 통신위원회 회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수준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

☞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  이명박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하였음.

과거 정권 하에서의 이중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의 주체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역할 분담이 되어있는지?

❚이중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고려

◦ 방송·통신 분야는 이중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다수 존재

- 방송과 통신 분야는 특유의 공익성, 주파수 자원 제한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규제를 받아 왔고,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수 기관에서 중복 규제를 받아 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

◦ 이중규제 관련하여 현행 법 체계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벌한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방통위의 독점적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방통위가 먼저 규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없다고만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규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규제하는 경우 이중규제의 결과를 가져와 규제기관에 따라 규제정도가 달라지거나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불공정행위나 시장남용이 방송통신분야에서 이루어진 경우 규제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부여하든지, 시장의 공정과 경쟁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임하든지 하여 사업자가 이중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또는 방침은?

[2008/09/17/200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

舊.문화관광부, 舊.국정홍보처, 문화재청]

舊. 문화관광부

1. 예술위, 기준미달 금융기관에 기금예탁 의혹?

□ 개   요

문화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따르면, 전체 은행․자산운용사․판매회사(증권사)를 매년 평가 순위에 따라 각각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순위 70%를 초과하는 C등급 금융기관에는 예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위는 ’07년 금융기관 평가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5개 금융기관에 총 7회에 걸쳐 약 550억원을 예탁하였음.

								(단위:백만원)
번호	금융기관	평가순위	비율	예탁일	만기일	금융상품	예탁금액	비고
1	씨티은행	9/11	81.8	07-07-23	08-07-23	정기예금	10,000	만기상환
2				07-09-27	08-09-27	정기예금	5,000
3	서울증권	15/16	93.8	07-10-05	08-10-06	공사채	5,000	08년 B등급
4				08-03-05	08-09-05	채권형	5,000	만기상환
5	메릴린치	13/16	81.3	08-01-08	09-01-08	주식형	10,000
6	한화증권	13/15	86.7	08-05-26	09-05-26	채권형	10,000	판매사(동일상품)
7	현대인베스트	14/19	73.7	08-05-26	09-05-26	채권형	10,000	운용사(동일상품)
계							55,000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8월 1일자로 감사원에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적절한 기금운용이었다고 판단하는지? 전혀 문제되고 거리낄 것이 없는가?(예술위는 기금운용상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예술위 측의 입장

1) 금융기관별 평가순위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변별력도 없음. ’98년 외환위기 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 후 재무건전성 등 기관의 안정성과 신용상태가 대단히 높아져 있으며 절대평가로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음.

2)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 기준은 기금운용평가 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마련한 것임. ‘자산운용지침’ 개정이나 ‘금융기관 선정기준’ 변경 시 외부 전문기관이 대형연기금의 사례를 참고로 조정을 권고함. 최근 개정 전까지는 절대평가에 의한 기관평가로써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적격투자거래 대상 금융기관으로 거래했으며, 거래 시 상품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음.

☞ 백보 양보해 기금운용상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손 치더라도, 예술위 스스로 만든 지침과 기준에 어긋난 투자행태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그렇다면 지침이나 기준을 다시 재변경할 것인지?

☞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는 소중한 자금이며 그 재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는 실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지침과 기준을 존치하고 상위등급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난 주말 이후 ①Lehman Brothers의 파산신청, ②Bank of America에 의한 Merrill Lynch 합병, ③AIG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의 전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9월 16일 어제 하루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50조를 넘었고, 주가는 폭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AIG에 모두 7,200만 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했다가, 원금의 66%를 손해 본 상태임.

☞ 예술위가 메릴린치에 예탁한 금액은 이상이 없는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자료요구 하겠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의 금융기관 예탁현황과 수익률 평가, 미국發 금융불안에 따른 수익성 변화추이와 대책, 금융기관 예탁기준 등 관련 지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람.

※참고사항

■ 2007년 1금융권 평가표(2007.5.2 ～ 2008.5.12)

(단위 : 억원, %, 원)

금융기관	자기자본	BIS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규모	총자산 이익률	무수익 여신비율	당기 순이익	주가	신용 등급	등급평가
									점수	순위
우리은행	140,133	11.60	1,664,053	1.09	0.82	16,427	23,150	A	100	1
국민은행	150,550	14.17	2,108,978	1.29	0.85	24,721	79,390	A	100	1
제일은행	12,366	10.86	599,434	0.26	1.63	1,546	-	A	95	11
신한은행	96,673	12.01	1,769,745	1.11	0.62	16,592	51,444	A	100	1
산업은행	165,062	17.15	1,201,957	2.08	1.00	21,008	-	A	99	7
하나은행	91,851	11.34	1,239,012	1.06	0.68	10,458	48,700	A	100	1
기업은행	58,974	11.70	1,061,142	1.10	0.69	10,533	18,510	A	100	1
수협은행	10,746	11.39	161,959	0.84	0.65	1,186	-	A	98	9
농협은행	122,062	12.34	1,551,194	0.79	0.54	10,943	-	A	99	7
씨티은행	33,529	13.97	481,771	0.69	0.69	3,241	-	A	98	9
외환은행	32,245	12.45	810,198	1.52	0.60	10,062	13,455	A	100	1

주1) 자기자본비율(40%) : A(10%이상), B(8~10%), C(8% 미만)

주2) 신용등급(30%) : A(무디스등급 A2이상), B(무디스등급 A1~ B3 이상), C(B2미만)

주3) 무수익여신비율(10%) : A(1% 미만), B(1~2% 미만), C(2% 이상)

주4) 총자산이익률(10%) : A(1% 이상), B(0.5 ~ 1% 미만), C(0.5% 미만)

주5) 총자산규모(10%) : A(50조 이상), B(10조 ~ 50조 이하), C(10조 미만)

■ 2007년 2금융권 평가표(2007.6.12 ～ 2008.5.13)

1. 판매사(증권회사) 재무안정성/수익성 평가

구 분	A(10점)	B(8점)	C(6점)	가중치
자본금 규모	5,000억이상	1,000 ~ 5,000억	1,000억미만	40%
자기자본이익률	10%이상	5 ~ 10%	5%미만	30%
자산부채비율	100%이상	50 ~ 100%	50%미만	20%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이상	100 ~ 200%	100%미만	10%

금융기관	자기자본금 (40%)	자기자본 이익률 (30%)	자산부채비율 (20%)	영업용 순자본비율 (10%)	총 점	순위
삼성증권	A	A	A	A	100	1
서울증권	B	C	A	A	80	15
미래에셋증권	A	A	B	A	96	6
굿모닝신한증권	A	B	A	A	94	7
대우증권	A	A	A	A	100	1
신영증권	A	B	A	A	94	7
우리투자증권	A	A	A	A	100	1
대신증권	A	B	A	A	94	7
동부증권	B	B	A	A	86	12
동양종합금융증권	A	A	A	A	100	1
현대증권	A	B	B	A	90	11
한국투자증권	A	A	A	A	100	1
CJ투자증권	B	B	B	A	82	14
유화증권	C	C	A	A	72	16
메릴린치증권	C	A	A	A	84	13
한화증권	B	A	A	A	92	10

2. 투신사(자산운용사, 자문사 등) 재무안정성/운용성과/정성평가

구 분	A(10점)	B(9점)	C(8점)	가중치
총수탁고	10조이상	1조 ~ 10조	1조 미만	30%
당기순이익	100억이상	1억 ~ 100억	1억 미만	30%
운용성과 (초과수익률 평가)	10%이상	1 ~ 10%	1%미만	30%
정성평가 (운용경험/철학, 자금운용프로세스 등)	우수	보통	미흡	10%

금융기관	총수탁고 (30%)	당기순이익 (30%)	운용성과 (30%)	정성평가 (10%)	총 점	순 위
미래에셋자산운용	A	A	A	A	100	1
CJ자산운용	B	C	A	A	91	7
알파에셋자산운용	B	C	A	A	91	7
신영투신운용	B	B	B	A	91	7
KB자산운용	A	A	B	A	97	2
랜드마크자산운용	B	B	A	A	94	4
산은자산운용	B	B	A	A	94	4
PCA투신운용	B	A	A	A	97	2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B	B	B	A	91	7
흥국투신운용	B	B	B	A	91	7
칸서스자산운용	B	B	A	A	94	4
이스타(舊유리스)자문	C	B	A	A	91	7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예산 과다 이월 및 정산지연 문제 있다!

□ 개   요

2007년도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진흥’예산은 총 502억 7,000만원으로 이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문화콘텐츠진흥’예산의 96%에 해당하는 482억 5,600만원에 이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액 482억 5,600만원 중 이월액이 140억 9,000만원으로 이월액 비율이 29.2%에 달하고 있음.

또한 이는 한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02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35% 내외의 이월율을 기록하고 있음.

【문화콘텐츠진흥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A)	집행액	이월액(B)	이월액 비율(%)	비고
2002	89,069	42,071	46,998	52.7
2003	54,112	34,548	19,564	36.2
2004	64,972	43,507	21,465	33.0
2005	60,173	41,210	18,963	31.5
2006	55,470	40,415	15,055	27.1
2007	48,256	34,078	14,090	29.2

☞ 이와 같이 이월규모가 과다한 이유는 하반기에 시작되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기간이 다음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 연례적인 과다이월 및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이월사업중 미정산 사업현황>(’08.5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교부액	미정산 사유 및 정산예정시기	사업기간
국산애니메이션홍보활성화	200	정산 증빙자료 보완요청에 따라 정산 시기 지연됨	’07.4~ ’08.4
애니메이션해외진출지원	160	사업추진중(’08.7월)	’07.9~ ’08.6
해외전시회참가지원	530	5월에 사업이 종료,정산(~6.30)	’07.3~ ’08.5
모바일콘텐츠시장동향조사 등 모바일콘텐츠산업활성화사업	105	5월 사업종료(~6.30)	’07.3~ ’08.5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3,200	사업추진중(’09.1)	’07.5~ 08.12
2008글로벌모바일콘텐츠어워드홍보지원사업	50	사업추진중(’08.12)	’07.11~ ’08.11
방통융합시대의콘텐츠비즈니스모델연구	20	최종평가 추 내용보완 추진(’08.6월 정산)	’07.11~ ’08.4
방통융합시대 문화콘텐츠산업 표준산업분류 재정립방안 연구	25	최종평가 후 내용보완/보고서 추가반영 작업 (08년 6월 정산)	’07.03 ~ ’07.12
문화콘텐츠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업계수요조사	28	정산 예비 검토 (08년 6월중 정산)	’07.12 ~ ’08.03
문화콘텐츠 특성화교육기관 지원	2,500	정산 예비 검토 (08년 6월 정산)	’07.03 ~ ’08.03
CT로드맵 실행 계획 수립	240	정산 예비 검토 (08년 6월중 정산)	’06.01 ~ ’07.11
CT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90	정산 예비 검토 (08년 6월중 정산)	’07.01 ~ ’07.12
CT 용어집 및 홍보책자 발간	70	정산 예비 검토 (08년 6월 정산)	’07.01 ~ ’08.03
계	7,218

3. 장기 미정리 채무 및 불량채권 정리방안은?

□ 개   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사 등에 영상제작 관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음.

‘녹음업무규정’, ‘영상업무규정’ 및 ‘스튜디오 업무규정’ 등 영진위 내부규정에 따르면,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에야 작업결과물을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약속어음(지급기일 90일 이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외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07년 말 현재 ’86년 이후 누적된 미수금이 22억 4,034만원에 달하며, 장기간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한 누계액이 14억 7,200만원으로 수익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적극적인 회수대책 마련과 대여규정에 따른 철저한 수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 같은 ‘미수금’(채권)문제 이외에도 ‘선수금’(채무)문제와 ‘예탁금’(채무)문제, ‘미회수 융자금’문제 등 매년 결산보고서에 이월을 거듭하고 있는 미정리 채무 및 채권을 조속히 정리해 매회계년도의 회계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자료요구 하겠음.

1) 예탁금 관련 ; 지난 99년 2월 영화진흥법 개정 후 예탁금 규정 폐지로 인해 반환해야 할 예탁금의 규모와 현재까지 조치내역, 향후 처리방안(채무소멸시효(’09. 5. 9)이전/이후로 구분)

2) 선수금 관련 ; 영화제작사 등에 영상제작 관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대여료 중 영화제작 중단 등으로 현상․녹음 등 용역을 공급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이를 반환해야 하는 선수금 규모와 향후 반환 등 처리방안.

3) 미회수 융자금관련 ; 채권규모와 향후 처리방안.

舊.국정홍보처

1. 영상홍보원(KTV) 관유물대여료 과다계상

□ 개   요

2007년도 영상홍보원(KTV)의 방송시설(스튜디오, 편집실) 및 장비대여료에 대한 세입예산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실적이 없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04년부터 ’07년까지 방송시설 및 장비대여료 수납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심지어 ’06년과 ’07년은 실적이 전무함.

【방송시설 및 장비대여료 수납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 산 액	10,000	10,000	10,000	1,000
수 납 액	5,675	450	0	0
수납율(%)	56.75	4.5	0	0

☞ 따라서, 향후 KTV의 방송영상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여수입이 없다면 예산편성시 관유물대여료를 계상하지 않는 등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화재청

1. 불용예산 증가추이, 바람직하지 않아

문화재청 2007년도 불용액은 82억 9,767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7억 7,600만원에 비해 43.7%인 25억 2,167만원이 증가하였음.

【연도별 불용액 및 불용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현액(A)	363,337	368,149	351,601	382,858	408,892
불 용 액(B)	1,044	1,587	3,736	5,776	8,298
불용율((B/A, %)	0.29	0.43	1.06	1.51	2.03

2003년부터 최근 5년간의 불용율을 살펴보면 2003년도 0.29%, 2004년도 0.43%, 2005년 1.06%, 2006년 1.51%, 2007년 2.03%로 나타나고 있음.

☞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집행이 치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이 같은 불용예산 증가추세가 매년 계속되고 있으므로, 불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후에는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림.

2. 조선왕릉 전시관(Visting House) 사업관련...

□ 개  요

‘조선왕릉전시관(Visting House) 건립사업’은 왕릉의 유적분포 현황, 왕과 왕비의 치적 및 관련유물 등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06년부터 ’08년까지는 태강릉에 이 같은 전시관을 짓기 위해 약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총 사업기간 ’06~’10년 / 총사업비 300억원(태강릉/서오릉/동구릉)

※태릉 : 조선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윤씨의 능

강릉 : 조선 명종과 인순황후 심씨의 능

(‘태릉’과 ‘강릉’을 줄여 ‘태강릉’으로 부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본 사업은 ’06년도에 16억4,500만원(실시설계비 1억 1,500만원/시설비 15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06년 6월,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발 탐방로 사업’에 시설비의 약 87%에 해당되는 13억 3,100만원이 전용되었음.

(아울러, ‘06년에 책정된 실시설계비 1억1,500만원은 결국 ‘07년에 그대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1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그런데, ’07년도에 배정된 예산 18억900만원(시설비 16억 5,000만원/감리비 2,400만원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06년도 이월액 1억1,500만원)도 ’06년 이월액 1억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만 집행되었을 뿐, 시설비 16억 5,000만원과 감리비 2,4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고스란히 ’08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시설부대비 1,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이와 같이, 태강릉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종합계획이 없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정된 예산이 2년 연속 반복적으로 현저하게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이 당초 사업목적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전용을 목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책정하였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올해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계획인지?

※’08년 9월 현재까지도 ’08년에 새로이 배정된 예산 11억원은 쓰지도 못하고 ’09년으로 그대로 이월될 예정임. 기껏 ’07년에 이월된 16억7,400만원 중 건축 및 감리비 명목으로 14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올해 11월경 집행될 예정임.(’09년 7월 완공예정)

☞ 태강릉 전시관 이외에 향후 서오릉과 동구릉에 건립될 예정인 전시관은 차질 없이 건립할 계획인지?

☞ 현재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릉에 대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본 전시관 건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태릉사격장 쫒아낼 생각에만 골몰하지 말고,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예년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2008/09/18/200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

舊.방송위원회, 舊.정보통신부 통신부문]

舊.방송위원회

1.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운용 방만

2007년 경우 당초 계획 415억보다 436억원 늘어난 851억원

운용수익률도 여타 사업성 기금에 비해 저조

2007년도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재원 조달액은 2544억1400만원.

그 중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여유자금은 당초 계획 415억 4,300만원 대비 435억 1,600만원이 증가한 851억 5,900만원을 운용하였음.

당초계획보다 2배가 넘는 여유자금이 발생, 기금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한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음.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여유자금 운용지침 등의 정비가 필요.

운용수익률도 저조하여 자산운용의 개혁이 필요함.

<2007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 (A)	2007 실적 (B)	증감 (B-A)	비율 (%)
운용	1. 기금관리비	30,737	29,689	△1,048	96.6
	2. 기금사업비	144,650	139,566	△5,084	96.5
	(1) 방송콘텐츠활성화	75,743	70,981	△4,762	93.7
	(2) 방송콘텐츠활성화(융자)	2,500	1,998	△502	79.9
	(3) 시청자복지증진	27,956	31,121	3,165	111.3
	(4) 방송기반강화	17,326	16,170	△1,156	93.3
	(5) 방송기반구축(융자)	12,000	11,974	△26	99.8
	(6) 방송교류협력활성화	8,116	6,314	△1,802	77.8
	(7) 기관단체운영지원	1,009	1,008	△1	99.9
	3. 여유자금운용	41,543	85,159	43,616	205.0
	합 계	216,930	254,414	37,484	117.3

<방통위 제출>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 실 적	2007년
		계 획	실 적	집행율
o 기금운용규모	232,099	216,930	254,414	117.3
o 기금사업비	143,657	144,650	139,566	96.5
- 사업비의 기금운용규모 대비비율	61.9	66.7	54.86	-
o 여유자금	59,350	41,543	85,159	205.0
- 여유자금의 기금운용규모 대비비율	25.6	19.2	33.5	-
o 실질여유자금	175,613	176,936	207,020	117.0
- 실질여유자금의 기금운용규모 대비비율	75.7	81.6	81.3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6조에 따라 방송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2000년도에 최초 설치한 기금.

방송사업자(①지상파, ②종합유선 및 위성, ③홈쇼핑)의 법정부담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방송발전에 재투자하여 방송발전 및 시청자의 방송복지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할 사업성 기금임.

당초계획 415억원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07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여유자금만을 감안한 것.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여유자금 규모는 총 2,070억 200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2544억 1400만원) 대비 81.3%에 달하고 있음.

※  여유자금 :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여유자금

실질여유자금 : 금융기관 예치 중인 자금 등 포함, 공자기금 예탁분 제외

☞ 이는 2007년도 한 해의 기금사업비 1,395억 6,600만원보다도 674억 5,400만원이 많은 수준인데 여유자금 규모가 한 해 사업비를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007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계획(415억 4,300만원) 대비 205.0%가 증가한 851억 5,900만원으로 기금 총 운용액에서 여유자금 운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임. <위 도표 참조>

☞ 방통위는 기금조달액이 증가하고(374억 8,400만원 증가), 일부 사업(방송콘텐츠활성화, 방송교류협력활성화 등)의 실적 부진 등에 따른 미집행 재원 발생에 의해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은 말 그대로 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아닌가?

자체 사업의 실적부진에 의해 여유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살림을 잘 못해서 오히려 여윳돈이 생겼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우리 문방위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상파, SO,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의 재정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법정부담금 수입도 계획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4월 작성한 방송발전기금 중기사업계획(2008년～2012년)에 의하더라도 실질여유자금은 연평균 18.4%의 증가율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기사업계획에 따른 실질여유자금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실 질 여유자금	중기사업계획	164,896	225,455	276,020	303,022	324,370	18.4%
	결 산	208,448	-	-	-	-	-
기금사업비	중기사업계획	144,650	174,841	168,000	158,865	165,997	3.5%
	결 산	139,566	-	-	-	-	-

※ 실질여유자금 : 금융기관 예치 중인 자금 등 포함, 공자기금 예탁분 제외

※ 기금사업비 :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등 순지출 규모

여유자금의 증가에 따라 그 운용방침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할 것임.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어떤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용계획서조차 없다는 것임.

2007, 2008 여유자금 운용계획서(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어떤 용도에 얼마의 예산을 쓸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가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방송통신융합정책실 기금정책과)는 해당자료가 없다고 답변.

☞ 가정주부가 가사를 운영함에도 가계의 적자와 흑자를 따져 여유자금이 생기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따지는 법임.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면서, 더구나 결과적으로 8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서도 없다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주체인 방송통신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과 운용수익의 제고와 더불어 이를 위해 정밀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자산운용시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 자체의 지침을 유념하여 여유자금의 적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아울러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한편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문화부 소관의 사업성 기금들과 비교할 때 운용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유자금 운영수익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운영 수익	10,179	9,976	10,724	12,270
수익률(%)	4.93%	4.30%	4.57%	5.23%

관련자료<여유자금 투자현황, 수익률 현황>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여유자금 규 모	운 용 수익률	여유자금 규 모	운 용 수익률	여유자금 규 모	운 용 수익률
1. 국민체육진흥기금	312,226	7.29	342,738	3.28	472,043	9.61
2. 문화예술진흥기금	416,436	5.59	396,755	6.15	357,883	7.12
3. 관광진흥개발기금	143,458	5.96	207,858	5.17	183,757	6.16
4. 지역신문발전기금	18,299	3.45	31,301	4.53	40,275	5.17
5. 신문발전기금	-	-	21,888	4.50	26,284	5.06
6. 영화발전기금	-	-	-	-	180,195	5.04

국민체육진흥기금 9.61%, 문화예술진흥기금 7.12%에 비해 방송발전기금은 5.23%로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는 편임.

한편 여유자금 운용(예탁내역)을 보면,

2005년~2006년 제1금융권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한국시티,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고 제2금융권은 대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으로 동일. 제2금융권의 경우 장기채권이나 공사채 등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투자를 하였음.

반면 2007년의 경우, 여유자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실적배당상품에 892억원이나 투자하여 그 비율이 43.1%에 이름.

2005년도 여유자금 1892억 원 중 641억원(33.8%), 2006년 여유자금 1756억 원 중 399억원(22.7%)을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운영수익률의 증가는 전년도 대비 1%포인트를 넘지 못하였음,

<4년간 여유자금 중 실적상품 가입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여유자금	1673억	1892억	1756억	2070억
실적배당상품 가입액수	570억	641억	399억	892억
비율	34.1%	33.8%	22.7%	43.1%

<방통위 제출자료 정리>

☞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2005년부터 2006년을 지나면서 과열분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 안정위주로 투자한 것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임.

반면 2007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세계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실적배당 상품비율을 높여 공격적인 투자로 간 것은 위험(risk)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중장기적인 여유자금 운용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2. 방송발전기금 운용 평가 점수,

방송위는 86점, 기획예산처는 62점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 11개 중형기금 중 9위

我田引水의 평가보다는 냉정한 평가에 근거한 내실 있는 기금운용 필요

최근 2년(06~07)간의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구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와 구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점수 차이가 큼.

07년 6개 부문 사업 평가 점수를 방송위는 평균 86.1로 평가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62.7로 평가하였음.

06년 사업의 경우도 11개 사업에서 방송위는 평균 83.3으로 평가, 57.3점을 준 기획예산처와 다른 평가를 하였음.

기금운용을 잘 하고 있다는 아전인수의 자체평가라면 굳이 따로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른 분야의 기금과 비교할 때도 방송발전기금은 낮은 평가를 받았음.

기획재정부의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발전기금은 자산운용부문 평가대상 11개 중형기금 중 9위로 평가받았음.

방통위가 제출한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자체 평가’를 보더라도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6개 사업들은 지원방법과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 8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전체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82조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용기금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차후의 기금운용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것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기 바람.

<별첨>

<2007년도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단위 : 점수)

구 분	순위	기 금 명	점 수
			계 량	비계량	합 계
중 형	1	주택금융신용보증	21.7	62.8	84.5
	2	남북협력기금	20.8	63.6	84.4
	3	국민체육진흥기금	26.5	57.9	84.4
	4	대외경제협력기금	21.6	61.1	82.7
	5	기술신용보증기금	20.5	60.8	81.3
	6	문예진흥기금	19.1	62.0	81.1
	7	근로자복지기금	21.4	53.9	75.3
	8	국제교류기금	21.1	53.5	74.6
	9	방송발전기금	19.2	51.2	70.4
	10	군인연금기금	20.4	41.1	61.5
	11	군인복지기금	20.3	38.9	59.2
	소 계		21.1	55.2	76.3

※ 2007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2008. 5)

3. 개인정보보호 예산 강화 필요,

i-PIN(주민번호 대체할 개인식별 번호) 도입도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구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2007년 예산 56억 3,000만원을 배정하여 실지출액 기준 5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 업무	5,630	-	-	-	5,630	5,388	-	242

<방통위 자료>

동 사업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법규 준수율을 제고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정유회사(GS 칼텍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1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지난 9.10. 피해자 500명이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바로 어제 9.16.에도 2030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음.

앞으로도 추가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소가(訴價)만 해도 이미 25억원이 넘음.

GS칼텍스의 정보유출 피해자 1100만명이 각자 100만원씩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소가만 11조원에 이를 것임.

물론 가상의 상황이지만 현재의 심각한 개인정보침해 현상을 여실히 대변하는 케이스임.

개인정보 보호 사업 예산이 56억인데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GS 칼텍스 사건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 전자상거래, 통신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에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의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

￭해킹에 의한 옥션의 가입자 정보 유출사건

￭ 하나로텔레콤 및 LG텔레콤의 자사 고객정보 유출

￭ 교육과학부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 ‘다음’의 한메일 이메일 유출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고 있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신뢰성 자체를 손상하게 함.

- 집 전화와 주소를 이용한 우체국 택배 사칭 보이스 피싱 건수는 4월 3만

3,000여건, 5월 4만3,000여 건, 6월 2만4,000여건으로 10만건이 넘는 것으

로 알려짐(매일경제 7. 28)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는 각종 손해보상 소송이 잇달아 소송에 따른

우발적 채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로텔레콤만해도 소송금액만 1,300억

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전체 소송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규제정 및 인터넷 사이트 가입절차의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예고(2008년 8월 12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i-PIN 도입(2006년)

i-PIN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부작용(각종 범죄에 악용)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로, 일종의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번호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는 G-PIN이 있음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에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유출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i-PIN제도의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인 모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i-PIN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상거래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i-PIN의 도입취지가 사라짐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결제시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금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임.

☞ i-PIN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자상거래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

2. 가입과 발급 과정의 문제

-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현재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로 지난 2월 확인된 아이핀 사용 가입 사이트는 40개에 불과하며 가입자도 약 11만4000여명에 불과.

- 쇼핑몰 운영자들은 결제시스템에서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부하고 있음.

- 아이핀 가입 자체를 타인이 도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

아이핀 인증법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인증, 직접 대면방법 등 총 4가지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그리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가 있으면 타인이 대신 발급 받는 것도 가능.

☞ 가입과 발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아이핀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데 이러한 i-PIN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은 없는가?

☞ 외국계 포털사이트인 구글, 야후 등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개인사이트나 상업적인 사이트 뿐 아니라 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사이트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실명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공개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있음.

국가 운영 사이트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대책은?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 및 소관법률의 일원화 필요

-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각 산업별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현재는 여러 기관에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정비가 필요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담당 기관>

기관	법률	분야	업무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침해 일반	분쟁조정신청/접수, 사실조사 및 청문, 합 의권고, 분쟁조정, 위 법사실통보 등)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자, 호텔, 항공사, 학 원 등 관할	상담 및 고충처리, 교 육/홍보, 기술적 자문 등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민간부문 전체 관할	법률 제개정 및 기준 제정, 시정권고 및 명 령, 과태료부과 등
금감위/금융감독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금융거래 관할	상담 및 피해구제, 시 정 권고 및 명령, 기 준제정 등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관할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거래 관할	상담 및 피해구제

☞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구와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서면 제출해 주기 바람.

舊.정보통신부 통신부문

1. 정보통신기금의 조성과 운영 소관 명확히 정리해야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舊)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소관이 모호하게 되었음.

부처간의 소관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1. 기관별 업무분장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 및 통신정책업무, 통신시장 규제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지식경제부… IT산업 지원업무와 정보통신기술 진흥업무

● 행정안전부… 정보격차해소 업무 및 전자정부업무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컨텐츠 업무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관리

(舊)정보통신부가 관리하였던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정보화촉진기본법」제35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식경제부가 운용․관리하게 되었음.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사업 중에는 일반회계 사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관된 기금사업의 총 규모는 1,793억원으로, 200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총 운용액 1조 3,493억원 가운데 13.3%에 해당하는 수준임.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관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관광부
2008년 계획	1,349,327	1,142,103	179,270	1,334	26,620
비 중(%)	100.0	84.6	13.3	0.1	2.0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고려사항

■ 부처별 기능중복 문제의 조속한 정리 필요

(舊)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다수의 부처로 그 기능이 분할.

● 지식경제부와의 충돌(사업분야가 상호 유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촉진사업
지식경제부	통신제품 해외진출 촉진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충돌(방송영상산업 육성과 관련 입장차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콘텐츠, 유통인프라, 서비스 등에 이르는 방송영상산업 업무 전반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여야 한다는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콘텐츠 진흥업무 전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

● 행정안전부와의 충돌(정보보호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및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프라 등 정보보호 총괄업무를 담당

이처럼 부처간에 업무영역 다툼으로 사업중복 및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2007년도 결산심사에 있어서도 (舊)정보통신부의 사업 가운데 ‘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의 경우 조직개편과정에서 소관이 정리되지 않아 어떠한 기관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舊)정보통신부가 수행하였던 사업을 각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부처간의 소관업무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업무 영역을 분명히 정하고 필요한 경우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소관 문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07년도까지 (舊)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다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

2007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총 운용액 규모는 1조 3,775억원,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의 결산 규모는 약 484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들.

●「정보화촉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이 동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o 2008. 6.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 부처들은 동 기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키로 합의

- 2008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 사업 7,852억원 중

① 단독과제 : 지경부(5,043억), 방통위(882억), 문화부(265억), 행안부(23억)

② 공동과제 : 지경부․방통위․문화부(1,639억)

이로 인해 향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수행 시 부처간의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 시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예결산을 주관하는 지식경제위원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00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의 부처별 소관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계 (7,852)	단독과제	5,043.2	882.2	264.8	22.5
	공동과제	1,639.3	(1,629.8)	(9.5)	-
	소계	6,682.5	882.2 (1,629.8)	264.8 (9.5)	22.5
기술개발 (5,164)	단독과제	2,993	380	240	-
	공동과제	1,551	(1,551)	-	-
	소계	4,544	380 (1,551)	240	-
표준화 (294)	단독과제	48.5	150.4	4.8	2
	공동과제	88.3	(78.8)	(9.5)	-
	소계	136.8	150.4 (78.8)	4.8 (9.5)	2
인력양성 (978)	단독과제	925	53	-	-
	소계	925	53	-	-
기반조성 (1,416)	단독과제	1,076.7	298.8	20	20.5
	소계	1,076.7	298.8	20	20.5

※ (  )는 부처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실제로 이번 2007년 결산의 경우에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 결산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사업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됨.

이처럼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서로 다른 것은 적절하지 않음.

2009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이 약 1,000억원,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1,500억원 규모인데,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와 사업의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기관과 실제로 재원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이 분리되는 문제점.

기금의 주요 수입원(주파수할당대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출연금)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담당

○ 주파수 할당대가…「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를 할당하고 그 대가를 산정하여 징수

○ 전기통신사업자의 출연금…「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의 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부과․징수

그런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식경제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금조성 주체와 운용․관리 주체의 불일치로 세입과 세출간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4. 결론

결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문제, 사업추진체계의 혼란 문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소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08/09/19/상임위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관련

□ 개  요

방송법 중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조항(방송법 제32조 제2, 3항 등)이 올해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

그동안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실시해왔음. 이번 위헌판결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방송계 및 광고업계가 대책기구 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심의체계가 변화하는 혼란한 틈을 타 불법․유해 광고가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8월말 방송통신심의위가 시․청취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심의를 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가 사실상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화면을 구성해 방송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주요 문제 사례

◦ 고객등급에 따라 이자면제 기간이 다르지만 누구나 같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는가 하면, 이자면제 행사기간 및 행사명칭을 계속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광고사례도 적발됨.

◦ 실례로, 대출업체 ‘M’사는 주소와 대부업 등록번호를 매우 작은 글씨로 1초간 노출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게 했으며, 대출상품 ‘C’방송광고의 경우 3개의 업무제휴사가 있지만, 이들 제휴사의 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주  문

방통심의위는 개정중인 방송법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이 정비되고 위원회 내에 방송광고 사후심의 업무시스템이 본격 구축되는 대로, 이 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려야 할 것임.

또한 대부업 방송광고 이외에도 보험이나 상조 등 ‘생활밀착형’ 방송광고 등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도 적극 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별히 살펴야 할 것임.

2. 지상파TV 3사의 ‘편법적’ 협찬방송 관련

□ 개   요

지상파방송 3사가 편법적으로 협찬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9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고작 일주일간 방송된 분량을 대상으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두 29개의 협찬 프로그램이 편법적으로 방영된 것으로 적발돼 이를 위반한 지상파 3사에 무더기 ‘권고’조치가 내려짐

방송사별로 KBS가 14건(KBS 2TV 9건, KBS 1TV 5건), MBC 8건, SBS 7건이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제작협찬고지 위반이 15건, 시상품․경품협찬고지 위반이 14건에 달함.

※협찬이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함.

지상파 3사의 경우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협찬이 불가능함. 이에 반해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제작사는 회당 일정 금액의 제작비만 지급받고, 자체적으로 협찬관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등 사례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고지의 경우 종료 자막을 통해 협찬주명을 밝히도록 돼 있지만, 일부 방송사는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하거나,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 등을 고지했음.

또 시상품이나 경품의 협찬고지는 자막과 음성으로만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으나, 일부 방송사는 수식어와 함께 협찬주명을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음.

아울러 규칙상에는 ‘협찬’에 관해서만 용어정의가 되어있음. 방송프로그램이 끝나고 협찬이 고지되는 때에 협찬이 아닌 ‘지원’, ‘협조’ 등이 자막이나 음성안내가 나감.

ex)제작 지원, 촬영 지원, MP3협조, 버티컬 협조, 가구 협조, 세트제작 지원, 해외화물운송 협조, 자동차 협조 등

□ 주  문

최근 협찬고지 규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상파 이외에도 라디오와 지역방송은 물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까지 심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번에 내려진 ‘권고’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띠는 것임. 이 같은 방송사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방송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조치를 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 용어의 정리)에 협찬의 정의는 있지만, 협조 또는 지원의 경우 그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개정 등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주체이기는 하나 방통심의위도 이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자살 등 유해사이트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해야

□ 개  요

최근 유명 탤런트 자살 후, 모방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 포털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자살 조장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전담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네티즌의 신고에 의존하는 등의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문제점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식검색, 게시물과 카페, 블로그 등에서 119건이 발견되었음.

구 분	다음	네이버	야후	싸이월드	엠파스	기타
지식검색	13	230	45	2	28	47
게시물	4	23	2	3	5	70
카페	21	5
블로그	11	34
계	48	292	47	5	36	119

또한, 실제 인터넷에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을 올렸다가 게시글 삭제 또는 블로그․카페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2006년 147건에 불과했던 자살관련 시정요구건수가 2007년에는 806건으로 약 450% 증가했음.

□ 주요 문제 사례

◦ “자살여행 같이 가요. 010-△△△△-□□□□.”

◦ “지금 자살약 10g을 100만원에 사기로 판매자와 협의했으니 같이 죽을 사람들은 공동구매합시다.”

□ 주  문

실제 방통심의위에 신고 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임. 또한 신고가 된다 해도 시정조치까지 최소 2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려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

이미 볼 사람은 다 본 다음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므로 차라리 포털사이트에 직접 연락하는 사례가 더 많을 정도이나, 포털사이트도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임.

자살 등 유해사이트에 대한 적발에 있어 네티즌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담 인력 배치 등 예산과 조직 운영에 조정을 권고함.■

[2008/09/24/예결특위 ; 정책종합질의]

1.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매립부지 확보 시급

(환경부장관)

□ 개  요

18조원의 부가가치와 27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함.

현재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배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골프장․수영장․승마장 등 일명 ‘드림파크’를 조성해, 기피시설인 쓰레기 매립지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친환경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추진현황 및 해당 기관 간 입장

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협의대상인 환경부,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①환경부는 이미 지난 7월 골프장 입지(대중골프장)를 전제조건으로 수영장, 승마장(골프장 수익금으로 건설비 충당)입지에 조건부로 동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

그러나 ②서울시는 골프장 건설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또한 수영장도 영구시설물로 유지비용과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설치가 곤란하고, 승마장은 일시적 시설물에 국한된다고 하여 인천시비로 설치 및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③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3년 전부터 제1매립장을 체육공원조성 및 부지활용차원에서 대중골프장(36홀, 1,429천㎡, 265억원)을 조성하고, 인천아시안게임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계획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인천시가 매립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인 매립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71.5%)와 환경부(28.5%)의 동의가 있어야 함.

오는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경기장 건설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상황임.

☞ 결국 서울시의 입장이 적극 수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협력․대처해 서울시가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도울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2. 내년부터 ‘장마예보’ 폐지?

(기상청장)

□ 개  요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시작과 종료에 관한 예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장마예보는 △농작물 관리와 농업용수 관리, △댐 저수율 관리, △피서관련 관광산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건축, △자연재해관련 보험, △전력 부하관리, △자동차 등의 산업 생산 및 소비 등 농업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형태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다변화 추세임.(ex>'장마' vs '우기' 논란 등)

또한, 실제 최근 4년간 장마기간(6~7월)동안의 단기예보 및 중기예보에 대한 강수정확도를 살펴보더라도 매년 6월에 비해 7월의 강수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강수유무 정확도(05~08)】

년	월	단기예보(오늘~내일)		중기예보(+2일~+7일)
		강수유무 정확도(%)	오차(%)	강수유무 정확도(%)	오차(%)
2005	6	85.5	7.0	69.0	7.6
	7	78.5		61.4
2006	6	84.0	3.7	56.2	3.0
	7	80.3		53.2
2007	6	84.0	6.7	73.2	11.2
	7	77.3		62.0
2008	6	83.2	1.3	66.3	0.7
	7	81.9		65.6

그러나 2008년 들어 단기예보 6~7월 강수유무정확도의 오차는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임. 기상청 예보기술력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여름철 기상이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수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앞으로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마예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장마예보 폐지방침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여름철 강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개  요

지난 8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징수업무를 통합하기로 함.

통합징수 배경은 4대 사회보험이 각각 분리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됨에 따라 중복업무가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임.

이에 따라 지사 수가 많아 접근성이 높고 징수율이 높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징수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의 조사분석결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대상 징수업무 종사자는 각각 1,200명, 800명, 2,000명 등 모두 4,000명 수준으로 이중 1,000명가량이 구조조정 및 전환배치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초과인력 중 일부는 정부의 위탁업무가 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장애판정센터(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에 전환 배치될 것으로 예상.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견해는?

☞ 총리실의 분석결과에 대한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견해는? 구조조정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울러,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4대 사회보험 발전방향’보고서를 살펴보면, 징수통합방안도 채택과정에서 징수통합 범위 및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음.

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자 자격관리기준이 4대 사회보험마다 달라 해당업무는 개별 공단에서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징수업무를 통합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 업무가 여전히 2개 부처(복지부ㆍ노동부), 3개 공단으로 나뉘어져 있어 개인ㆍ사업장 가입자 등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노동부 입장에서 소관사업인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만 관리대상으로 하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수행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현재 이에 대한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 각각의 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유아교육지원사업,

지방이양 후에도 관리 철저히 해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 유아교육 지원사업도 그 중 하나임.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아교육지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이양이 되었더라도 교부금 정산과정을 통한 간접적인 재정수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 등 유아 및 보호자의 생애초기교육권과 관련하여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그러나 교과부 자체에서는 지방으로 유아교육 사업을 예산 이양하였으므로 지방에서 하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나 몰라라’ 하면 지방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훗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논의가 일어날 경우 지역에 따라 달라진 사업수행방식 때문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5. 공적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폐지 과정상 문제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개  요

올해 2월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공적자금기금 운용을 총괄․기획하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최종 의결권은 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로 이관됨.

아울러 공자위 산하에 있던 매각심사소위원회(자산매각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도 같이 없어지고, 업무를 보조하던 사무국이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로 개편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현재 추진 중인 자산관리공사의 ‘쌍용건설’ 매각절차를 살펴보면,  자산매각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 받은 후, 6월에서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한 바 있음.

자산매각심의위는 예보와 캠코가 올해 6월 공동 구성, △매각기본 방안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우선협상자 기준·선전 △매매계약 체결 등 주요자산 매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위원은 경영·경제·법률·회계 전문가 5인 및 의결권이 없는 금융위 공무원으로 구성.

게다가 구색 맞추기처럼 부랴부랴 구성된 자산매각심의위원회는 이전처럼 의결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구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 자산관리공사가 사실상 자산매각을 주관하고, 심지어는 매각의 적정성 여부까지도 직접 판단 내리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공적자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회수와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효율적인 폐기물 에너지化 필요

(환경부 장관)

□ 개  요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과 같은 자원위기와,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교토의정서(’97)』에 비준함으로써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의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였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석유 및 석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선진국인 유럽(EU)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의 6.5%를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2010년까지 12%, 2020년까지 20%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은 2.24%(2006년 기준)로 유럽의 3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함.

고유가와 온실가스감축 의무이행 등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보가 시급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 비율은 76%. 생산단가에 있어서도 태양광의 10%, 풍력의 66%수준인 71원/kwh로 매우 저렴.

이에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 EU 에너지 소비량(1,728MTOE) 중 신․재생에너지지 비율 6.5%(‘05년)

☞ 그러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기술개발, 수요처 확보 등 해결해야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권역별로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즉,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RDF 및 바이오가스 시설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파쇄-건조-압축성형하는 방식으로 고형연료(RDF.Refuse Derived Fuel)화함.

☞ 유치시설 모두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인 관계로, 폐기물 에너지화의 유용성을 간과한 채 자칫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 및 관련 지자체의 몰이해로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및 설명․설득 복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수도권매립지에 RDF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될 경우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해내어 연료화함으로써 에너지확보는 물론 매립장 수명 연장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아울러 향후 매립량 감소에 따른 유휴부지 등은 폐기물뿐만 아니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종합센터”로 확대․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됨.

☞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의 종합센터”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8/09/26/예결특위 ; 비경제부처]

1. 정보화마을 사업 성공, 지역선정과 홍보가 좌우

(행정안전부장관)

□ 개  요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PC 보급 등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격차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이용 생활화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임.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8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약 3,300억원을 투입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50%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2007년 기준 총 338개 마을이 조성․운영 중에 있음.

’07년도 정보화마을 예산은 85억 4,200만원으로 이중 84억 4,500만원을 집행.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정보화마을 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에 43억 8,100만원, 정보화마을 유급 전담인력(298명) 인건비에 20억 1,200만원,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10개 마을)에 15억원 등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제외한 일부 마을의 경우, 사후관리 소홀로 무료 보급한 PC의 활용성과 공동시설장비의 이용도가 낮거나 방치되어 있으며, 소득증대 측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사업의 대상지가 낙후지역인데다가 뚜렷한 특산물이 없어 소득향상을 기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컴퓨터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보화 마을 선정지역의 PC사용 대상이 연령이 높고, 쇼핑몰의 경우 타 쇼핑몰과 차별성과 다양성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정보화 마을 쇼핑몰의 강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현재 정보화 마을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정보화 마을 쇼핑몰의 강점은 수수료가 없고 원산지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 웰빙시대에 맞춰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정보화 마을의 선정에 농․어촌지역 중 특산물이 있는 지역의 비중을 증가시켜, 먼저 정보화 마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지금 현재 정보화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서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임. 생산지에서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제품의 가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소비의 한계가 있음.

☞ 정보화 마을사업이 행안부의 사업인 만큼 행안부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전자정부G4C(민원서비스혁신사이트) 등 접근성이 높은 정부 홈페이지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그리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 위주의 홍보가 아니라 소비지, 즉 수도권과 광역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정보화 마을사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매년 정보화마을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예산이 50억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규모는 45억원 정도에 불과해 정보화 마을 사업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떠한가?

2.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 상시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통일부장관)

□ 개  요

남과 북은 ’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인 금강산 온정리에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키로 합의하였고, ’06년 7월 북핵위기로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적은 있었으나, 결국 공사를 재개해 ’08년 7월 12일 면회소를 완공.

그러나 현재 내부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41억 가량이 집행 보류되었을 뿐 아니라 8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던 준공식도 연기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2월초, ‘화상편지 시범교환’을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화상 상봉’․‘이산가족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들의 만남 또한 중단된 상태임.

최근 북핵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불의의 금강산피격사건 등 여러 악재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식화된 이산가족상봉은 ’02년 서해교전 때도, ’06년 북한의 핵실험 때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바 있음.

☞ 면회소만 완공되었을 뿐, ‘이산가족상봉 상시화’는커녕 새 정부 출범이후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인가?

’07년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207억3,000만원으로, 이는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 지원금액 (269억1,800만원)의 77%에 해당됨.

☞ 면회소를 짓는다고 작년만 해도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 비용 중 77%나 되는 자금을 집행했는데, 거액을 들여 지어 놓은 12층짜리에 객실 200개가 넘는 건물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금강산 면회소 건설은 부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지지부진한 북핵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예상치 못한 여러 악재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 면회소가 ‘빈 집’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큼.

☞ 이 같은 남북경색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인지, 장관의 복안은?

’8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7,285명으로, 그중 3만5,483명이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다 사망함. 나머지 9만1,802명중 74.5%에 달하는 6만8,384명이 70세 이상 고령으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얼어붙은 남북관계만을 이유로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마냥 이산가족상봉을 미루기만 할 것인가?

☞ 어떤 이념과 정책, 난관도 수십 년간 가족들과 생이별하며 척박한 삶을 감내해온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통일부가 지금보다 더욱 진일보한 자세로 이산가족상봉 상시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림.

3. 경찰병원, 설계 부주의로「소방전문 치료센터」설치 지연

(경찰청장)

□ 개  요

본 사업은 경찰병원 내에「소방전문 치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경찰관, 전․의경, 소방직공무원 및 화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방방재청과 추진한 사업임.

하지만 경찰청이 설계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지하철 건설 공사를 염두해 두지 않고 설계해, 토목설계의 기본이 되는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다가, 추후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기존의 설계대로 본관 화상응급실 증축 위치에 증축을 시행할 경우, 토류벽 변위 발생 및 침하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어 응급실 증축위치를 응급실 앞 주차장 위치로 설계를 변경.

※ 향후 계획

- 2008 . 8월부터 본관동 및 별관동 공사 재개하여 진행 중

- 2008 . 12. 20 전체공사에 대한 사업 완료 예정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본 사업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히 110억을 증액시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업이었지만, 경찰청이 설계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경찰관과 소방관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소방전문 치료센터」공사가 지연되었음.

☞ 「소방전문 치료센터」공사에 지하철 건설공사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가 타 공무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어 나오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것임.

또한, 최근 3년간 환자 진료실적 통계를 살펴보니, 경찰병원의 경우 퇴직경찰관의 이용률이 2005년 22,840명, 2006년 28,499명, 2007년 30,014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 환자 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경찰	퇴직경찰	소방	전의경	일반
2005년	계	396,874	74,600	22,844	-	136,743	162,687
	외 래	237,951	58,011	20,669	-	56,382	102,889
	입 원	158,923	16,589	2,175	-	80,361	59,798
2006년	계	417,093	74,248	28,499	-	146,599	167,747
	외 래	254,013	62,170	25,098	-	61,253	105,492
	입 원	163,080	12,078	3,401	-	85,346	62,255
2007년	계	397,954	68,238	30,014	429	136,044	163,229
	외 래	247,234	60,033	26,652	333	55,770	104,446
	입 원	150,719	8,205	3,362	95	80,274	58,783

☞ 인구 노령화 추세에 적합한 진료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4. 국회 앞 현수막 ‘불법’부착, 계속 방치할 것인가?

(국회사무총장)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국회 앞 횡단보도에 ‘불법’부착된 현수막을 연중무휴로 매일 확인할 수 있음. 주변 경관을 헤칠 뿐 아니라, 명색이 입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임.

☞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검토해 보았는지? 계속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등포구청에서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설치 해 줄 테니 국회정문 앞 일정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사무처는 묵묵부답임 ; 금산빌딩 쪽은 상가 측에서 반대하고, 국회 정문 쪽은 미관상의 이유로 사무처가 설치를 꺼리고 있음.)

☞ 현실적인 어려움만 토로하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할 것인지?

국회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보다 못한 주변 상가 관계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해당 의원실이나 정당을 고발하기 위해 불법부착물에 대해 증거사진을 찍고 이를 정리해 자료집까지 발간할 예정임.

☞ 사무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일년 내내 각종 행사가 열리는 국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수막 설치대’에 대한 수요가 충분이 있음.

☞ 더 이상 현수막 ‘불법’부착을 방치해 입법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말고, 신속히 구청 등과 협의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 게시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기획재경부의 자의적 해석의 문제점.

(기획재정부 장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99조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책법) 제7조에 의하면, 각 기관에서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경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책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통보받은 실적이 없다”며 “감사원 쪽으로 요구하시라”고 답변해옴.

☞ 회책법 상의 ‘변상의 책임 있는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 제출을 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말대로라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장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장, 감독기관 장 전부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나?

☞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재경부에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형법」제12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유기 시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직무유기로 앞서 언급한 모두가 처벌받아야함.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묻겠음. 회책법상 통보받도록 한 내용이 재경부의 업무(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결산 감독)와 무관한 내용인가?

☞ 기획재정부에서 이 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

- 회계시스템의 투명화, 변상금액의 소액화 등으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발생사실을 통보받아 관리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 소규모 변상금액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 회책법 대상이 광범위(6만5천개 기관, 11만7천여명직원)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재경부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 협조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함.

☞ 감사원도 받고 있으니 굳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매우 적절치 못한 답변임. 법률에 두 기관(기획재정부, 감사원)을 명기한 것은 자료를 누가 받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라는 의미임. 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결산을 감독하는 부처로서 결국 그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장관은 이에 동의하나?

☞ 법에 명시된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기획재정부의 말마따나 만약 법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고 그 입법 취지가 충족되고 있다면 정부 역시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니 법개정을 시도했어야함. 그것도 아니고 사문화된 법이니, 필요하면 다른데서 받겠다는 등의 자의적 해석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음. 편의상의 이유를 들어 법률로 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당장 시정조치하기 바람.■

[2008/10/06/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재정, 정부재정 대비 2%까지 확충 필요

□ 문화재정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미래 핵심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임에도, ‘08년 재정규모는 정부재정(257조원) 대비 1.02% 수준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문화재정 점유율(A/B)	0.97	1.01	0.97	0.97	1.02

※ ‘09년 문광부 예산․기금안 총액 : 2조 7,672억(예산 16,174억, 기금 11,498억)

☞ 정부재정(273조 8,265억) 대비 1.01% 수준

◦ ‘08년 문화재정은 2조 6,354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5%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연평균 증가율(%)
계	19,043	21,234	22,743	22,660	26,354	8.5
□ 예 산 □ 기 금	11,584 7,459	11,741 9,493	12,990 9,753	12,681 9,979	15,136 11,218	6.9 10.7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국가재정운용계획(’08～’12)상 정부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6.2%이나, 문화․체육․관광분야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3.1%로 절반 수준임.

※ 기타 분야 연평균 재정증가율(‘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 R&D(10.7%), 보건․복지(8.7%), 교육(7.6%), SOC(7.3%), 국방(6.9%)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문화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문화․관광ㆍ스포츠산업이 GDP의 20～40%를 차지함.

☞ 부족한 문화․관광ㆍ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선제적․집중적 투자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핵심 콘텐츠산업 육성, 관광․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문화재정을 향후 정부재정 대비 2%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음. 장관은 동의하는가?

☞ 국민,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화·관광․체육의 중요성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적극 홍보 및 예산 확충 추진하도록 장관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2. 「‘서민’을 위한 골프장??」,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서민 대중스포츠 기반시설부터 늘려야 -

□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문화관광부는 지난 ’06년 5월 17일,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전국 20개소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발표.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사업 주체로 하여 사업후보지를 선정.

- 2006년 기준 1개소당 약 170억 원, 2015년 기준 1개소당 약 264억 원(물가상승 반영)의 투자가 필요.

- 공단은 최대 150억 원을 투자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조달하는 방안임.

【현재 ‘친환경대중골프장’ 추진현황】

구분	선정․협약	인허가용역	제영향평가	부지매입 (지자체 수행)	공사	'08.10현재 투자비용
정선	완료 ('06.11)	완료 ('07.12, 18억원)	완료 ('08.4, 7억원)	45억원 지출 ('08.4현재)	-	150억원
광산	완료 ('06.12)		계약체결 ('08.4~‘08.10, 2억원)	감정평가 준비중	계약체결 ('07.12~'09.5, 78억원)
영광	완료 ('07. 8)	계약체결 ('07.11~‘09. 5, 25억원)	계약체결 ('07.11~'09.2, 11억원)	감정평가중 (태평양 등)	-	36억원
제천	완료 ('07. 9)			감정평가 준비중	-

※ '08년도 추진현황 : '08년도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준비 중

- 9. 18일 접수마감 결과 2개소(경남 거창 / 충북 영동) 신청

◦ 이 계획은 지난 ’05년 7월 문광부가 발표한 ‘문화강국(C-Korea 2010)육성전략’에 이미 포함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에 치우친 계획으로서 생태파괴, 스포츠 양극화,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았음.

◦ 문광부가 내세우는 사업효과로는 △골프의 대중화로 국민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체육수요 충족 △평생체육으로서 골프의 대중적 보급 및 골프산업 발전 등임.

□ 반대논거

1. ‘대중’과 유리된 ‘대중 골프장’

◦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계획으로서 시민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문화양극화 해소라는 문광부 정책기조와도 어긋남.

- 서민의 욕구는 수영(17%)/스쿼시 및 헬스(10%)/테니스 및 스포츠 댄스(8.7%) 등의 선호를 보이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71개소에 불과하여 1관당 64만 명이 이용해야 하는 실정.

- 골프장이 있다 해도, 골프용품/여가시간/접근성 등 일정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므로 결국 서민과 유리된 계획임.

◦ ‘난지도 골프장’의 예.

- 난지도골프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 서울시가 체육진흥공단에 골프장 건립 허가를 내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위에 9홀 규모로 추진.

- 그러나 골프장 이용료 승인권을 갖고 있던 서울시와 골프장 운영을 맡은 체육진흥공단이 이용료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식개장을 하지 못함.

- 난지도골프장은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땅 소유주인 서울시가 법적 다툼을 벌였다 결국 서울시 승소.

-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7.1%가 공원화에 찬성.

- ‘하루 240명이 이용하는 골프장보다는 시민 10만 명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06. 5.31 지선에서 각 당 후보가 모두 공원화를 약속, 현재 오세훈 시장 역시 공원화 적극 검토해 ’08년 10월 가족공원으로 탈바꿈 예정.

2. 생태파괴

◦ 문광부는 쓰레기 매립지, 간척지, 폐 염전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이라고 궤변.

◦ 그러나 원천적으로 생태파괴를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특히, 바다와 갯벌을 메워 불필요한 간척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니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개발주의에 입각한 사고임.

3. 골프장 과포화 초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수는 18홀 기준으로 2002년엔 175개였으나 지난 2007년 12월말엔 298개로 5년 새 70%나 늘어났음. 이런 추세라면 2011년말엔 531개, 2015년엔 581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측에서는 201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 골프장 수가 450～500개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상당수 골프장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도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시장 효율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아무리 골프인구가 늘어나도 골프장을 더 짓다가는 공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생태환경과 국민의 스포츠참여권과는 상관없이 골프 스포츠산업계-건설업계-정부의 일정한 사적 공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4.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른 불균형 및 갈등

◦ ‘난지도 골프장’의 예에서 보듯,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문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설, 운영 등 사업주체가 될 경우 예기치 않은 갈등 소지가 여전히 잠복.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대 150억 원을 투자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조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게 됨.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업신청도 못 할뿐더러, 지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시급한 현안이 아닌 골프장에 지자체 재원을 투입한다는 비난에 직면.

※수도권을 제외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폐지 정부정책 시행(‘08.10.1))에 따라 부가금 범위내로 친환경대중골프장 사업 축소 예상.

◦ 각 지자체별로 건설업체, 골프장 업체 등과 관련한 또 다른 갈등, 이권 비리, 로비 등 잡음의 원천이 될 가능성도 배제 못 함.

■ 문제점에 대한 지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소당 약 200억 원으로 잡아도, 총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며, △전국적 생태파괴라는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고 △각 지자체와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며 △스포츠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다시 한번 본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3.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결정 시급, 장관의 용단이 필요하다!

□ 개  요

18조원의 부가가치와 27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함.

특히, 아시안게임을 훌륭히 치르기 위해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약속한 적정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주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인천지역사회에서는 대회를 불과 5년여 앞두고 있는데 아직 37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 건설과 선수촌․미디어촌 확보는 물론 주경기장 건설마저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주경기장 신설의 조기 결정과 계획된 2013년 완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시의회, 정부승인 촉구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인하대 체육부 감독․선수단 동문회도 성명서 발표.

- 범시민협의회 금일 발대식, 대회 성공개최 염원분위기 고조.

현재 인천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견해 차이로 주경기장 신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상태임.

□ 질의요지

☞ 부처차원의 아시안게임준비와 지원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주경기장 신설여부 결정은 언제 되나?

☞ 여전히 주경기장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인가? 주경기장 신설이 불가한 사유는?

(예산문제임. 인천시는 주경기장 신축에 2,338억원, 문학경기장 증개축에 17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두 공사에 각각 7500억원과 65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제경기대회는 유치부터 개최․운영․마무리 등 전 과정에 한 국가의 역량이 결집․발현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로부터 냉정하게 검증받는 각축장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지역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위원은 주경기장 신설이 인천시의 계획대로 확정․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성공적 대회준비를 위해 장관께서 대승적 견지에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림.

4. 대한민국예술원의

순수예술 지상주의/‘엘리트 예술주의’ 선언?!

- 대중 연예인(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방송작가․방송연출자에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자격을 許하라!! -

□ 일반현황 및 법규현황

◦ 예술원회원 : 정원 100명/현원 84명(※’08년 10월 현재, 명단별첨)

◦ 회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자’(대한민국예술원법 4조)

◦ 임기 : 4년(연임가능)

◦ 선출절차 :

추천권자로부터 회원후보자 추천→

분과별(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로 회원후보자 선출→

후보자 자격 및 경력심사(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각 분과에서 선출한 2인으로 심사위원 구성)→

총회인준→

선출즉시 통지서 교부

◦ 분과의 구분 :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4개분과

★ 후보 추천권자 : 예술원 회원(84명), 예술원회장이 지정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과 해당분야 예술단체의 장(36명),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124개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밑줄은 현 예술원 분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문임)

□ 문제점 : 현 회원(84명) 구성 분석

- 문학부문(21) 중, 순수문학으로만 구성, 방송작가 없음.

- 미술부문(23) 중, 사진작가 없음.

- 음악부문(18) 전원 순수음악으로만 구성(국악, 현악, 피아노, 작곡, 성악 등), 원로 가수 등 대중음악인 없음.

- 연극/영화/무용부문(22) 중, 영화감독, 연극연출, 연극연기, 시나리오작가 등은 있으나, 영화배우, 방송연출자 등 없음.

□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원법 등 상위법을 고려하여 △예술원 회원선출의 절차와 규정, ‘분과체계 자체’를 신설․조정하거나, △대중예술인(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에게 예술원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과 근본적인 변화의 노력이 없는 상황임.

☞ 예술원법 4조는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규정인 예술원회원선출규정은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분과를 두고 있음. 이는 이 4개 분야만 예술이라는 뜻인가?

☞ 즉, 문화예술진흥법 2조 문화예술의 정의에서는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고 규정했는데, 예술원에서는 자체선출규정에서 연예분과를 두지 않고 있음. 연예는 아예 예술로 보지 않겠다는 뜻인가? 상위법위반 아닌가? 연예분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 예술원의 회원선출규정에 의하면, 원로 탤런트나 방송연출자 등은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않으니 절대 예술원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인데? (분과별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 때문에 회원 후보로도 올라갈 수 없음) 원로 탤런트나 방송연출자 등은 어느 분과에 속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현재 대중음악인은 음악분야에 회원이 없는데, 현재 생존하는 대중음악인 가운데 회원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중음악은 예술이 아니라는 말인지?

☞ 영화배우나 방송연출자 등은 연극/영화부문의 회원에 전혀 없는데, 이 역시 예술로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 현 예술원 회원 선출 자체규정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현 예술원 회원 구성으로 미루어 이것은 예술원이 상위법을 무시하고서라도 문화엘리트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보아도 되겠는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경우 영국을 알린 가수(엘튼존, 클리프 리처드, 폴 메카트니, 롤링스톤의 리드싱어 믹재거)에게 작위를 수여하였음.

△호주의 경우 영화배우(러셀크로우와 니콜키드먼)을 ‘살아있는 국보’로 선정하는 등 대중문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우하는 제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

☞ 장관은(사무국장은) 제도개선의 용의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주기 바람.

※참고 : 김치수 이화여대 명예교수「문화일보 ’08.9/27인터뷰 中」

(한국문화예술위 2기 위원, 원로 불문학자)

“문화예술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전통을 지켜야 하겠지만 시야를 넓혀서 변화에 대해 촉수를 세워야 합니다.”

※별첨

예술원 회원 현황

(84명, 2008. 10월 현재)

회        장 : 김수용       부   회   장 : 이인영

문학분과회장 : 김윤식       미술분과회장 : 민경갑

음악분과회장 : 안형일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 김정옥

분 과 별	성 명
문학 (21명)	박연희(소설) 김윤성( 시 ) 김성한(소설) 전숙희(수필) 홍윤숙( 시 ) 김남조( 시 ) 이호철(소설) 김종길( 시 ) 문덕수( 시 ) 이어령(평론) 유종호(평론) 성찬경( 시 ) 김윤식(평론) 최일남(소설) 박완서(소설) 신경림( 시 ) 황동규( 시 ) 김우창(평론) 박희진( 시 ) 이근배( 시 ) 김원일(소설)
미술 (23명)	천경자(동양화) 이 준(서양화) 박노수(동양화) 권옥연(서양화) 백문기(조 각) 문학진(서양화) 전뢰진(조 각) 권순형(도 예) 오승우(서양화) 이광노(건 축) 윤영자(조 각) 권영우(동양화) 손동진(서양화) 이신자(섬 유) 민경갑(동양화) 최종태(조 각) 조수호(서 예) 이수덕(서 예) 윤명로(서양화) 이종상(동양화) 유희영(서양화) 서세옥(동양화) 박광진(서양화)
음악 (18명)	김성태(작 곡) 이혜구(국 악) 김동진(작 곡) 황병덕(성 악) 정회갑(작 곡) 김순열(피아노) 안형일(성 악) 황병기(국 악) 이인영(성 악) 황영금(성 악) 이경숙(성 악) 이재숙(국 악) 한명희(국 악) 서계숙(피아노) 박노경(성 악) 나인용(작 곡) 권오성(국 악) 나덕성(첼 로)
연극․영화․무용 (22명)	이원경(연출) 유현목(영화) 김백봉(무용) 장민호(연기) 김수용(영화) 김정옥(연출) 신봉승(시나리오) 강성희(희곡) 박현숙(희곡) 김문숙(무용) 김지헌(시나리오) 임영웅(연출) 이병복(무대미술) 김기덕(영화) 백성희(연기) 임권택(영화) 조흥동(무용) 박조열(연극) 황정순(연기) 송수남(무용) 최청자(무용) 박정자(연극)

※       는 종신회원(3명)

※ 종신회원 : 김성태(10.11.9생, 54.4.6 회원), 이혜구(09.1.10생, 75.7.2 회원), 이원경(16.1.10생, 78.4.23 회원)

5.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 현  황

◦ 인사동에는 ‘한국’이 없다?

일제 말부터 골동품, 고미술품, 화랑, 고서적점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나, 문화보존지구 지정 이후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이 사라지고 일부 화랑 및 공예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사동 유동 인구의 8%가 외국인이며 그 중 일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음)

현재 인사동의 주류를 이루는 대다수의 공예점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비싼 임대료로 인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가 있는 국적불명의 공예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 및 현대 공예품들이 설 자리를 잃고 외래 관광객들도 볼거리와 살거리가 없다고 지적.(인사동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리지날 중국산은 약 30% 정도이지만 우리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OEM 제품까지 합치면 약 90%가 국산의 1/3～1/4 가격의 중국산)

☞ 인사동 유동 인구 중 일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창피한 일 아닌가?

◦ 인사동에만 '한국'이 없을까?

중국산 기념품의 난립은 인사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민속촌, 안동하회마을, 남대문시장 할 것 없이 값싼 기념품 잔치판. 심지어는 중국관광객들이 남대문, 신촌 일대에서 단체로 차에서 내려 ‘중국에서 만든 불량 전통공예품’을 줄줄이 사가는 웃지 못 할 일도 종종 목격함.

전통문화재조각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의 석탑, 석상, 단청, 심지어 전통 한옥 양식까지도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함.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는가?

☞ 사적 시장원리에 의한 유통이라고 방치한다면, 유전자 조작 수입콩도 같은 시장원리 아닌가? 국적불명 불량 수입 전통공예품은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변형시키므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전자 변형 수입콩’ 만큼이나 나쁜 것임.

☞ 무방비로 방치하면, 결국 전통 공예가들이 고사하게 되고 이는 전통문화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대책은?

□ 대안1 : 인증제도의 활용방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12조 및 15조)에는 불량공예품 유통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각의 공예품에 인증을 주기위한 기술적인 한계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문광부 산하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세계 최초로 REID(전자식별)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이력추적시스템을 개발해 ’05년 9월「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시연한 바 있음.

Radio Frequency ID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문광부와 舊.산자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 공예품의 제작/유통/판매의 전과정의 고유정보를 상품에 내장하여 TV./휴대폰/노트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유비쿼터스 인증 시스템.

☞ 기술이나 가격 등 실현가능성을 높여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계획이나 대책은?

☞ 아울러, 우수공예문화관광상품점에 대한 인증제도(SHOP 인증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공예진흥원 답변 : 공예분야 품질인증제도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중국 및 동남아지역 저가공예품의 시장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부와 협의하여 ‘우수문화상품지정 및 표시제도’를 추진할 예정)

☞ 공예상품은 인증제도로서 권장할 수 있다고 해도, 석탑/석상/단청/한옥양식 등 광범위한 전통 문화양식을 왜곡하는 수입산에 대해 일종의 문화적 통제나 제제를 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무조건 시장원리에 방치할 수는 없는 일)

□ 대안 2 : 공예산업에 대한 통합조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예산업육성정책은

- 공예산업 인프라구축(문광부/지경부)

- 우수공예상품 개발지원(문광부/지경부/노동부/농식품부/조달청/행안부)

- 공예산업 유통기반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문화부/지경부)

등으로 각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혼선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음.

공예산업이 문화산업이라는 특성과 현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가 통합조정기관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문광부가 주관하는 ‘(가칭)공예산업 통합조정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6. ‘순위권력’,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문화콘텐츠시장에 만연한 ‘순위조작’ 괴담

△ 교보문고 vs 한국출판인회의 : ‘사재기 파동’

→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도서5종에 대한 베스트셀러 집계 여부를 놓고 출판사과 서점 등 유통업체간 ‘사재기 파동’으로 발전함. (※97년, 01년에도 이슈화, 해묵은 골칫거리 /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 신고 급증)

△ S 음반기획사

→ 일단 판매순위 ‘톱10’안에 들기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발매 초기에 CD 1만～2만장을 사들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여김.

△ C 인터넷 쇼핑몰

→ 아르바이트 직원을 동원한 ‘클릭수 조작’을 통해 특정업체의 상품을 돌연 ‘인기상품’으로 둔갑시킴.

△ M 영화예매사이트

→ 첫주 10～15만장 정도 표가 팔리자, 7천만원으로 1만장 가량의 표를 사들여 예매율을 10%가량 높임.

△ N 방송국 드라마 PD

→ 몇 해 전 일본에서 한 방송사 드라마PD가 시청률 조사 대상 가구에 뇌물을 주고 시청률을 조작하다 들통나 중징계를 받음.

[※모든 마케팅의 초점이 ‘톱10진입’, ‘검색순위 상단’을 차지하는 경쟁으로 맞춰짐.]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문화상품의 순위표에 반영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중의 기호와 취향뿐만 아니라, 사재기와 로비와 같은 ‘조작행위’와 자본이나 유통 등 ‘외부적 힘’이 반영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위협받고, 대중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

☞ 소비자들의 ‘순위맹신’과 ‘따라보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그렇다면, 전방위적인 순위조작을 막을 수 있는 부처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사재기와 순위조작을 감시하는 중립적인 상시 기구를 마련해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기와 판매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순위표 외에 검증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별점이나 평점을 부여하여 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들이 양과 질을 함께 따져보며 문화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양 개념의 ‘베스트셀러 리스트’가 아닌 질 개념의 ‘베스트 리스트’로 ‘우수도서 선정제도’를 손질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순위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상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볼 수 있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2008년 9월말 현재 313개 영화관, 2,095개 스크린, 스크린 가입율 98%)은 표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신뢰도에서 다른 예매사이트들을 한참 능가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영진위의 예매율 발표는 인터넷 예매 뿐 아니라 현장예매와 ARS 예매, 위탁판매(일부 극장 제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고 비교적 정확함.

그러나, 현재 통합전산망에서는 누적 관객수, 점유율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예매율’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05년 4월말, 일주일간 예매율을 고지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린 바 있음.

☞ 정확한 순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전산망 예매율을 제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7. 문화부 퇴직공무원 절반이 산하기관 재취업

□ 개  요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104명이며 다시 직장을 잡은 63명 중 49명(재취업자의 77.8%)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명단 별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퇴직공무원들이 문화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상무 △강원랜드 상무 △그랜드레저코리아 이사 △남여주골프장 대표이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EBS사장․MBC 특임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전무․한국광고문화회관 관장․건설본부 건설국장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상무 △YTN DMB 이사 △아리랑TV 국장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한국영상자료원 사무국장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한국간행물윤리위 사무처장 등 특정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했음.

☞ 문화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문화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자리보전식․나눠먹기식 파행인사’를 새 정부에서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지? 지난 정권의 구태를 새 정부가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

※별첨 ;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산하․유관기관단체에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현황

퇴직소속 및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에 걸린 시간	취업업체	직 위
문화관광부(3급)	03. 02. 20	03. 02. 27	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무처장
국립현대미술관(4급)	03. 03. 11	03. 04. 12	1개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상무
종무실장(1급)	03. 06. 05	03. 07. 29	1개월 22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립현대미술관(4급)	03. 06. 30	03. 10. 31	4개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리이사
차관보(1급)	03. 06. 05	03. 08. 08	2개월 2일	남여주골프장	대표이사
문화관광부(2급)	03. 07. 24	04. 04. 16	8개월 22일	문화재청	차장
한국정책방송원(일반계약직2호)	03. 07. 23	03. 07. 23	즉시	한국교육방송공사 / MBC	사장/특임이사
문화관광부(2급)	03. 07. 31	03. 08. 18	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
문화관광부(2급)	03. 09. 20	03. 09. 23	3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처장
문화관광부(4급)	03. 09. 20	04. 01. 01	3개월 10일	한국영상자료원	사무국장
문화관광부(4급)	03. 09. 20	03. 09. 22	1일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03년 11명
문화관광부(3급)	04. 01. 20	04. 01. 30	10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상무이사
종무1과장(3급)	04. 01. 20	04. 01. 20	즉시	코바코 광고문화회관 건설본부	건설국장
문화관광부(3급)	04. 01. 20	04. 02. 10	20일	일반여행업협회	사무국장
감사관실(3급)	04. 02. 01	04. 02. 03	1일	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국립중앙극장(4급)	04. 06. 30	04. 09. 01	2개월	휴양콘도협회	부회장
문화관광부(4급)	04. 06. 30	04. 07. 01	즉시	관광기금관리단	단장
종무실장(1급)	04. 08. 19	05. 03. 08	6개월 16일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문화관광부(2급)	04. 08. 31	04. 09. 01	즉시	(재)청소년수련원	사무처장
국립현대미술관(4급)	04. 09. 01	04. 09. 01	즉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국립중앙박물관(4급)	04. 09. 24	05. 02. 19	5개월 25일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원장
’04년 10명
문화관광부(2급)	05. 02. 28	05. 03. 01	즉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소장
문화관광부(4급)	05. 02. 28	05. 03. 01	즉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본부장
문화관광부(4급)	05. 02. 28	05. 03. 01	즉시	국립합창단	사무국장
국정홍보처(처장/정무직)	05. 03. 23	06. 05. 25	12개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표이사
영상홍보원(원장/일반계약직2호)	05. 03. 28	05. 06. 09	2개월 10일	YTN DMB	사외이사
문화관광부(4급)	05. 06. 30	05. 07. 01	즉시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문화관광부(2급)	05. 08. 16	05. 09. 06	20일	(재)문화콘텐츠콤플렉스	본부장
문화관광부(3급)	05. 09. 12	05. 10. 04	21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문화회관장
문화관광부(2급)	05. 09. 09	05. 09. 16	5일	(주)그랜드코리아	이사
국립현대미술관(3급)	05. 12. 07	05. 12. 08	즉시	(주)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05년 10명
이사관	06. 04. 30	-	-	경주엑스포	사무처장
문화관광부(3급)	06. 05. 30	06. 06. 01	즉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처장
부이사관	06. 06. 14	-	-	아리랑TV	국장
국립중앙도서관(부이사관)	06. 11. 30	07. 02. 08	2개월 7일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차관	-	06. 02. 21	-	한국유선방송협회	회장
’06년 5명
부이사관	07. 02. 28	07. 05. 21	2개월 20일	한국어세계화재단	사무국장
한국정책방송원(4급상당)	07. 04. 05	07. 04. 05	즉시	부동산TV	편성제작국장
부이사관	07. 04. 19	07. 04. 20	즉시	강원랜드	상무
국립국악원(부이사관)	07. 04. 30	07. 05. 01	즉시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국립현대미술관(부이사관)	07. 04. 30	07. 05. 01	즉시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도서관	07. 09. 27	07. 11. 05	1개월 9일	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07. 09. 27	07. 11. 14	1개월 17일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원장
일반계약직4호	07. 10. 08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립중앙극장(서기관)	07. 10. 22	07. 10. 23	즉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07. 12. 28	08. 01. 01	즉시	한국방송영상산업원	원장
한국정책방송원 (4급상당)	-	07. 07. 18	-	주식회사 케이티(KT)	부장
’07년 11명
장관	08. 02. 29	08. 06. 05	3개월 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화증권(주)	교수/사외이사
별정직고위공무원	08. 05. 13	08. 07. 01	1개월 18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08년 2명 / Total : 49名

[2008/10/07/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1. 외국인 관광객은 철도․고속버스예매 하지도 말라?

□ 개  요

외국인이 자주 찾는 △KTX △고속버스 등의 영어 홈페이지 및 음성자동안내(ARS)서비스가 매우 부실해 유명무실함.

<KTX>

철도공사 코레일 대표번호(1544-7788)로 전화를 걸면 한국어로 ARS안내가 나온 뒤, 영어로 “영어안내를 받으려면 7번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옴.

하지만 7번을 누르면 다시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기차여행의 길잡이 철도고객센터입니다”라는 소개말이 나옴.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나오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오니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도 한국어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멘트는 어디에도 들을 수 없음.

<고속버스>

고속버스운송조합(kobus)의 영어 홈페이지에서 고속버스를 예매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RS(1588-6900)의 영어 서비스는 작동불능임. 고속버스 예매사이트인 이지티켓은 아예 영어홈페이지가 개설조차 되어있지 않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관광수지적자가 계속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봄.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철도와 고속버스 예약․발권 등이 외국인들을 위해 사용자 편의적으로 즉 user-friendly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정비해야 할 관광 인프라임에 틀림없음.

☞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 같은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관광공사는 매년 ‘관광불편신고’내역을 집계하고 책자로 발간하는 등 관광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외국인이 연평균 200~300여건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철도와 고속버스 등 이용불편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었는지?

☞ 신고가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문제이고, 신고가 없었거나 이같은 관광불편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고속버스운송조합 등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개선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

☞ 해당 업무가 누구 소관이냐, 누가 바꿔야하는 문제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관광객 유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관광공사가 앞장 서 개선한다는 정신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림.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도맡아야

□ 개  요

정부는 2012년까지 의료관광객을 한 해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현실화되면 진료수입 3,700억원, 관광수입 2,700억원을 포함해 1,5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해 모두 9,3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요해외사례]

- 싱가포르 : △ 27만 명 외국인 환자 유치, 2.9억 달러 외화수입(2006년)△싱가포르 정부는 민관합동기구인 ‘Singapore Medicine’사를 설립하여 운영 △고수익 창출을 위해 의료-쇼핑관광 연계(의료 20%, 관광 80% 수익)

- 태국 : △150만 명 외국인 환자 유치, 8.9억 달러 외화수입(2006년)   △ 범룽랏 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외 마케팅활동 실시△ 주요 의료관광 분야는 휴양을 겸한 에스테틱 분야

한국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의료 수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수가 등 강점도 많지만, 마케팅부족, 언어소통애로, 의료사고 관련 법제도 미비, 외국환자 유인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등 걸림돌도 많음.

□ 질의요지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의료기관 공동 해외 의료관광홍보 설명회 실시(미국, 홍콩, 러시아 등)

※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상품 기획중(8개 상품)

※ 미국인 의료관광 상품 최초 개발(08.7월 29명 방한)

․의료서비스관련 홍보를 위한 언론인 및 여행업자 초청지원

※ 일본, 중국 등  총  12회  85명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공동 의료기관과 공동마케팅 실시

※ 08년 의료관광객 : 20,000명 예상(전년대비 25% 증가 예상)

○ 의료관광전문 코디네이터 운영 (관광공사 주관)

- 운영시기 및 인원 : 2007년 80명, 2008년 130명

- 프로그램 내용 : 의료관광 업무프로세스, 관련 법규 및 용어, 보험 실무, 의료 마케팅 등 (총 56시간, 7주간)

☞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함. 공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 의료관광사업이 성공하려면 해외지사 등 세계 각국에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포들의 입소문 마케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한국 의료기술 수준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법제도 정비방안 등 관광활성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며, △한국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인 나이트라이프(night life) 부족을 메워줄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상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는?

☞ 의료관광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멈. 관계부처와 꾸린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해 의료관광이 관광수지 적자폭 해소와 관광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3. 관광산업 발목 잡는 차별적 세제적용 개선해야

□ 개  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관광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경쟁력종합지수는 총 124개국중 비교적 상위권인 42위임.

하지만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부문에서는 중위군인 84위에 머물렀음. 가격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다름 아닌 차별적 세제적용 등 관광산업 규제문제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호텔 제세공과금, 수출제조업의 10배

한국의 관광호텔 요금은 일본보다 10~20%, 중국보다 40~50%나 높음. 호텔예약사이트 평균가격을 보면 한국은 13만9,000원, 일본은 12만6,000원, 중국은 9만2,000원임.

국내 관광호텔 요금이 비싼 이유는 높은 인건비, 원화강세, 물가에 따른 경비상승 등 다양하겠지만, 높은 제세공과금이 한 몫. 호텔 매출액의 약 1.54%에 달하는 제세공과금은 0.16%인 수출제조업과 비교해 거의 10배나 높음.

☞ 과도한 납세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동의하나?

(2) 한시적 세제혜택, 영구 적용해야

① 전력 및 도시가스 요금 산업용 요율 적용

제조업의 경우 전력 및 도시가스요금에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나 관광호텔은 그렇지 않음.

그나마 전력요금은 오는 2010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일반용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영업1’ 요금을 적용함. ‘영업1’ 요금의 경우 산업용 대비 21.18%비쌈.

- 2006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부과된 도시가스 요금은 약 28억1,500만원. 산업용 요율을 적용했을 경우, 약 22억1900만원만 내면 돼 6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는 셈.

☞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②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일 적용도 마찬가지 문제임. 최대 1.6%의 누진세를 0.8%로 인하했지만 현재 세율하에서도 원가상승요인은 상존함. 연평균 공시지가 인상률이 11%에 달하고 과세 적용률이 매년 5%씩 인상되고 있음.

특히 관광호텔은 주로 도심에 있어 제조업 공장용지에 비해 과세표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음.

☞ 관광호텔은 사업수행을 위한 생산활동 부속토지라는 점에서 공장용지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현재 관광호텔부지의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과세(0.3~3%)대상인데, 이를 공장용지에 준하는 저율 분리과세(0.3%)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동의하는지?

☞ 수출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데 관광공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복안은? 중앙부처․관계기관 등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규제개혁을 앞당겨주시기 바람.

4. 남북경협자금 융자 상환대책 관련

□ 대북관광 현황 및 지원실태

정부는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산업에 여덟 차례에 걸쳐 총 1,489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1년 6월 관광공사에 900억원 융자.(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지분60%) 매입)

- 2002년 4월 ～ 2002년 12월 금강산 관광경비 총215억원 지원

;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대학생 등 총57,218명에게 경비지원

- 2004년 9월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 신규포장․보수에 27억2천만원 지원.

- 2006년 4월 금강산 관광지구내 소방건물 23억원 지원.

- 2006년 8월 에머슨퍼시픽 경협자금 38억원 융자.(금강산 골프리조트건설 소요자금)

※기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79억4천만원 지원

- 2007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207억3,000만원 지원.

관광공사의 지원현황은

△ 금강산 관광지원 :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에 투자하였음.(’01～’04)

△ 백두산 관광지원 : △백두산 주변도로 개보수용 자재 50억원 상당의 현물지원(’05년), △삼지연 공항 활주로, 주변 관광도로 보수 43억원(’06년).

☞ 금강산 투자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가?

☞ 현재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고, 북한 관광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 여의치 않아, 대북관광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투입된 자금과 시설인프라를 북한에 고스란히 남겨놓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세금인 남북관광기금의 대출금 900억원의 상환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상환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관광공사 융자금 상환계획 : 2007년 3월부터 최초로 원금(15억) 상환

- 상환조건 : ‘05.9.1 기준 1년 거치 10년간 원리금 연 2회 분할 상환

(2년간 30억원씩/7년간33억원씩/최종년도 잔여금 일시상환)

☞ 만약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경협자금을 융자해 대북관광사업에 투입한 관광공사는 결과적으로 부채상환 의무면제를 통일부에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5. 아무도(?) 모르는 관광안내전화 ‘1330’!

□ ‘1330’ 관광안내전화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 관광안내전화 ‘1330’ 최초 설치(’99. 9. 20).

◦ 2003년부터 24시간 운영, 전국네트워크 구축.

◦ 2002년 월드컵 기간 전후(5. 25 ~ 7. 5), 관광안내전시관(TIC)에서 ‘1330’ 전화를 24시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1330’의 확장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세계에서 시차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 관광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

◦ 2003년 이후 관광안내전화 ‘1330’의 확대개편은 정확한 서비스 수요 예측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외래 관광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었음.

◦ 운영개요

- 운영주체 : 공사 및 전국 15개 광역지자체(19개 종합안내소)

- 운영언어 : 4개어 (한, 영, 일, 중 / 공사 1330 콜센터 기준)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운영내용

∙내․외국인 대상 관광정보 제공

∙외국인 대상 통역서비스 및 119 연계 응급통역서비스(서울지역)제공 등

- 운영방법 : 공사와 15개 광역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축

∙주간 : 각 안내소별 운영 /

∙야간 : 공사(중앙 콜센터)에서 전국연결 운영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03․’04년 4차례에 걸쳐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평균 인지도는 8.7%로 매우 저조함.

☞ 10명중 1명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긴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비수기 이용건수가 오히려 성수기 보다 많음.

☞ 성수기 이용실적이 비수기에 비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통상, 비수기인 9월 이후 홍보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홍보부족으로 인해 성수기에 이용실적이 저조함.)

☞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집행(예정)시기를 살펴보면, 홍보예산이 연중 고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여름 바캉스 시즌 등 관광안내전화가 가장 필요할 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국인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 ‘정확한 통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 참고자료임. 정확한 이용 건수 집계부터 시간대별 이용실태, 계절별 문의 특성, 해당 외국어별 문의특성 등 관광 마케팅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와 다양한 정보를 생성․집계하고 있음.

이외에도 한국 관광안내 부분에서 ‘1330’전화가 차지하는 비중, 통역서비스에 대한 언어별 실수요 파악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1330’안내전화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서비스 수요 예측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 관광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고, 외국인의 언어불편을 해소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보자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욱 필요한 서비스임.

☞ 영어․중국어․일어 등 기존 외국어 이외에 불어․노어․독어․아랍어 등 언어를 신설해 ’외국인 전용 관광안내전화’로 거듭날 의향은 없는가?■

[2008/10/09/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 공무원 상용이메일 사용금지 조치, 예견된 혼란

문화부의 공문은 “공직자통합메일 추가신청기관등록 위한 시스템

10월말에 구축하겠다”

정부의 상용 메일 금지 조치는 10월 1일부터

지난 10월 1일 공무원의 상용(포털 등) 이메일 사용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혼란은 문화부가 각 정부부처에 보낸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 안내’ 공문과 맞지 않는 정책집행이 일으킨 것으로 보임.

<별첨> 제목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신청 안내

문화부에서는 지난 9월 2일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신자로 하여 문화부가 운영 중인 공직자통합메일(id@korea.kr)을 사용할 기관은 9월 12일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추가 사용기관 신청접수 및 사용 대상기관 파악은 9월 26일 한다고 안내.

추가기관 등록․사용을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을 10월 말까지 하고 기관별 사용자 등록 및 사용은 11월~12월부터 가능하다는 설명.

서비스 기능은 민간포털 상용메일 수준으로 하되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외부메일 연계수신, 메일 저장기간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음.

붙임.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안내

이를 통해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을 신청한 기관은 총 236개, 대상인원은 28만4687명에 이름.<자료 별첨: ‘각 기관 메일의 제공용량’ 포함>

그러나 정부는 9월 말경 갑자기 10월 1일부터 상용 메일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같은 날 상용이메일을 차단.

이에 공무원들의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규가입이 되지 않고, 상용포털 이메일을 쓰지도 못해 용량이 제한된 기관메일을 사용하면서 혼란이 초래된 것임.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각 부처에 대해 10월 1일부터 상용이메일을 차단하니 기관메일만 쓰되, 기관메일은 보안성기준을 강화하고 여의치 않으면 공직자통합메일을 쓰도록 지침을 내렸음.

한편, 국무총리실, 통일부 등 일부부처는 이미 사무실에 직원 1인당 컴퓨터 본체 2대를 설치, 업무 전산망 접속과 일반 인터넷 접속을 분리사용하고 있는바 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제목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국가정보원 XX-OOO(08.07.21. 상용이메일 사용 개선계획 시행통보)

국가정보원 □□-△△△△(08.08.25. 상용이메일 사용 개선계획 보안성 검토결과)

2. 위 호와 관련, 우리부가 운영 주인 공직자통합메일(@korea.kr)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기관은 공문에 의거 9.12(금)까지 신청해 주시고 소속기관에도 이첩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입의 신청서식 작성 및 첨부)

※ 추가기관 등록 및 사용은 11월경부터 가능(기관별로 별도 연락 예정)

붙임.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안내 1부.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 안내>

1. 사업추진 주요일정

□ 시스템 확대구축 계약체결 : 9.22(금)

□ 추가 사용기관 신청접수 및 사용 대상기관 파악 : 9.26(금)

□ GPKI 인증기능 개발, 서비스 적용 : 10.1(수)

□ 추가기관 등록․사용을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 : 10월말

- 메일시스템 개선 구축 및 기관별 회원관리 기능 개발

- 통합메일 기존 사용자 메일data 이전 및 회원정리 작업 등

□ 기관별 사용자 등록 처리(기관별) : 11월~12월

※ 기관별 담당자에게 회원관리(등록/수정/삭제) 권한 부여 예정

(초기 등록 작업은 CSV/TXT 형태로 일괄입력 지원 예정)

□ 기타 시스템 보강 개발 및 안정화 : ~ ‘09.1월

2. 서비스 지원 및 참고 사항

□ 서비스 용량 및 기능

- 제공 용량 : 1인당 2GB(메일박스 1GB, 파일박스 1GB)

- 서비스 기능 : 민간포털 상용메일 수준

※ 외부메일 연계수신, 메일 저장기간 등 일부기능 제한예정

(국정원 보안지침)

□ 사용도메인

- ‘@korea.kr' 또는 현재 사용 중인 기관도메인 중 선택 가능

□ 기관별 업무시스템 연계

- SSO 및 메일리스트 연동 등을 위한  관련 API 제공

※ 기관별 업무시스템 연동작업은 제공 API를 활용, 필요기관에서 수행

□ 신규 가입기관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기관메일 사용자의 메일데이터에 대한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으로의 이관은 지원 불가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신청 기관현황>

기 관 명	대 상 인 원	기관 메일 사용 현황
		사용 시스템	제공용량
총 236개 기관	284,687
감사원	1,219	자체	100MB
법제처	300	자체	1GB
공정거래위원회	500	자체	30MB
금융위원회	396	자체	600MB~1GB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6	없음	없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0	행안부	용량제한 없음 (보관기간 1개월)
국민권익위원회	787	자체	100~200MB
미래기획위원회	25	행안부	용량제한 없음 (보관기간 1개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위원회	150	자체	200MB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100	자체	200MB
교육과학기술부	3,300	자체	500MB
행정안전부	4,000	자체	용량제한 없음 (보관기간 1개월)
문화체육관광부	1,919	자체	용량제한 없음 (보관기간 1개월)
환경부	2,200	자체	제한없음
국토해양부	7,000	자체	100MB
조달청	912	자체	500MB
통계청	4,200	자체	100MB
방위사업청	2,000	자체	100MB
문화재청	1,000	자체	1GB
농촌진흥청	2,900	자체	20MB
산림청	2,000	자체	용량제한 없음 (보관기간 1개월)
행정중앙복합도시건설청	300	자체	제한없음
부산시 교육청	2,447	자체	100MB
대구시 교육청	1,500	자체	200MB
광주시 교육청	2,000/교원 3,000	자체	1GB
인천시 교육청	1,100	자체	200MB~1GB
강원도 교육청	2,000	자체	100MB
전북 교육청	1,500	전북교육 정보과학원	20MB
전남 교육청	1,700	자체	100MB
경남 교육청	3,000	자체	30M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0	자체	100MB~1GB
국립국제교육원	81	교과부	100~1,000MB
국립중앙박물관	608	문화부	보관주기 용량제공(전체 200GB)
국립중앙도서관	253
중앙경찰학교	161
국립민속박물관	133
국립현대미술관	9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5
서울 종로구청	2,365	자체	100MB
부산시청	10,082	자체	200MB
중구청	450	자체	40MB
동구청	577	자체	30MB
영도구청	539	자체	100MB
부산진구청	864	자체	30MB
동래구청	650	자체	50MB
남구청	670	자체	100MB
북구청	680	자체	100MB
사하구청	705	자체	100MB
금정구청	710	자체	30MB
강서구청	500	자체	30MB
연제구청	561	자체	50MB
수영구청	800	자체	50MB
사상구청	700	자체	15MB
기장군청	489	자체	50MB
시설관리공단	500	자체	100MB
대구시청	10,000	자체	50MB
중구청	600	자체	200MB
동구청	900	자체	100MB
서구청	700	자체	50MB
남구청	614	자체	50MB
북구청	950	자체	50MB
수성구청	900	자체	100MB
달서구청	984	자체	100MB
달성구청	700	자체	100MB~1GB
인천시청	6,038	자체	100MB
중구청	650	자체	2GB
동구청	618	자체	100MB
남구청	900	자체	30MB
연수구청	597	자체	100MB
남동구청	800	자체	30MB
부평구청	1,000	자체	20MB~100MB
계양구청	700	자체	30MB
서구청	1,200	자체	100MB
강화군청	864	자체	30MB
옹진군청	540	자체	100MB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50	자체	50MB
광주시청	3,300	자체	30MB
서구청	700	자체	10MB
대전시청	3,091	자체	100MB
동구청	850	대전광역시	100MB
중구청	850	대전광역시	100MB
서구청	870	자체	50MB
유성구청	700	자체	무제한
대덕구청	700	없음	없음
울산시청	2,500	자체	30MB
중구청	551	울산광역시	30MB
남구청	650	자체	50MB
동구청	500	울산광역시	30MB
북구청	500	없음	없음
울주군청	700	울산광역시	30MB
경기도 수원시청	3,000	자체	200MB
성남시청	2,700	자체	200MB
고양시청	2,500	자체	20MB
부천시청	2,512	자체	50MB
안양시청	1,623	자체	50MB
안산시청	1,675	자체	10MB
용인시청	2,117	자체	50MB
의정부시청	1,000	자체	100MB
남양주시청	2,000	자체	200MB
광명시청	1,200	자체	600MB
시흥시청	1,030	자체	50MB
군포시청	760	자체	30MB
화성시청	1,428	자체	100MB
파주시청	1,088	자체	100MB
이천시청	950	자체	30MB
구리시청	757	자체	30MB
김포시청	900	자체	10MB
광주시청	914	자체	100MB
안성시청	900	자체	30MB
하남시청	800	자체	500MB
의왕시청	650	자체	500MB
양주시청	800	자체	50MB
오산시청	500	자체	100MB
여주군청	702	자체	100MB
양평군청	800	자체	20MB
동두천시청	700	자체	200MB
과천시청	620	자체	50MB
가평군청	552	자체	80MB
연천군청	700	경기도청	1GB
강원도청	3,500	자체	50MB
춘천시청	2,000	자체	100MB
원주시청	1,500	자체	100MB
강릉시청	1,250	자체	100MB
동해시청	647	자체	100MB
태백시청	800	자체	500MB
속초시청	600	자체	100MB
삼척시청	1,000	자체	100MB
홍천군청	750	자체	100MB
횡성군청	600	자체	100MB
영월군청	600	자체	30MB
평창군청	700	자체	30MB
정선군청	650	자체	100MB
철원군청	700	자체	50MB
화천군청	600	자체	100MB
양구군청	500	자체	1GB
인제군청	600	자체	50MB
고성군청	500	자체	300MB
양양군청	600	자체	100MB
충청북도청	3,000	자체	40MB
청주시청	2,600	자체	10MB
충주시청	1,200	자체	100MB
제천시청	1,000	자체	50MB
청원군청	850	자체	50MB~100MB
보은군청	700	자체	50MB
옥천군청	800	자체	50MB
영동군청	638	없음	없음
진천군청	650	자체	100MB
괴산군청	800	자체	30MB
음성군청	800	자체	100MB
단양군청	1,000	자체	100MB
농업기술원	157	자체	10MB
충청남도청	5,137	자체	2GB
천안시청	2,302	자체	100MB
공주시청	1,000	자체	100MB
보령시청	1,000	자체	100MB
아산시청	1,300	자체	50MB
서산시청	1,000	자체	500MB
금산군청	800	자체	100MB
연기군청	839	자체	50MB
부여군청	800	자체	100MB
서천군청	1,000	자체	30MB
홍성군청	676	자체	100MB
예산군청	900	자체	400MB
태안군청	900	충남도청	2GB
당진군청	900	자체	1GB
전라북도 익산시청	2,000	자체	20MB
정읍시청	1,400	자체	20MB
남원시청	1,000	자체	100MB
김제시청	1,350	자체	200MB
완주군청	984	자체	100MB
무주군청	500	자체	1GB
장수군청	600	자체	300MB
임실군청	720	자체	10MB
순창군청	580	자체	150MB
고창군청	800	자체	100MB
전라남도 목포시청	1,361	자체	10MB
여수시청	1,757	자체	100MB
순천시청	2,000	자체	100MB
광양시청	1,020	자체	1GB
곡성군청	600	자체	1GB
구례군청	800	자체	100MB
고흥군청	1,000	자체	50MB
보성군청	850	자체	10MB
화순군청	680	자체	20MB
장흥군청	750	자체	30MB
강진군청	900	자체	100MB
영암군청	1,000	자체	20MB
함평군청	700	없음	없음
장성군청	650	자체	200MB
완도군청	674	자체	50MB
진도군청	800	자체	200MB
경상북도청	5,000	자체	50MB
포항시청	2,200	자체	50MB
경주시청	1,500	자체	100MB
김천시청	1,200	자체	1GB
안동시청	1,300	자체	100MB
구미시청	1,500	자체	100MB
영주시청	1,000	자체	100MB
영천시청	1,286	자체	100MB
상주시청	1,300	자체	100MB
문경시청	860	자체	100MB
경산시청	1,200	자체	50MB
군위군청	600	자체	50MB
의성군청	850	자체	30MB
청송군청	502	자체	30MB
영양군청	550	자체	50MB
영덕군청	600	자체	100MB
청도군청	600	자체	1GB
고령군청	600	자체	300MB
성주군청	580	자체	1GB
칠곡군청	700	자체	100MB
예천군청	653	자체	100MB
봉화군청	566	자체	200MB~500MB
울릉군청	500	자체	50MB
농업기술원	250	자체	500MB
경상남도청	5,000	자체	300MB
창원시청	1,623	자체	100MB
마산시청	1,858	자체	100MB
진주시청	1,500	자체	30MB
진해시청	1,200	자체	30MB
통영시청	853	자체	30MB
사천시청	860	자체	50MB
김해시청	1,700	자체	50MB
밀양시청	1,015	자체	100MB
거제시청	1,000	자체	30MB
양산시청	930	자체	100MB
의령군청	530	자체	100MB
함안군청	600	자체	50MB
창녕군청	750	자체	30MB
고성군청	680	자체	500MB
남해군청	554	자체	200MB
하동군청	608	자체	100MB
산청군청	558	자체	30MB
함양군청	567	자체	100MB
거창군청	650	자체	50MB
합천군청	700	자체	30MB

공직자 통합메일 미신청 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정 원	비 고
부	기획재정부	906
	외교통상부	2,414
	통일부	472
	법무부	18,711
	국방부	913
	농림수산식품부	5,106
	지식경제부	32,887
청	국세청	20,019
	관세청	4,432
	검찰청	9,433
	경찰청	100,735
	중소기업청	653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422
	국가인권위원회	20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5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4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55

※ 기관 정원은 행안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2008.2.29)’ 참조함

2. 스팸 급증, 과태료 부과해도 99%는 미납

신고된 스팸건수 2003년 7만9천 건에서 07년 220만 건

미납액 2005년 8억원에서 2007년 130억원으로 급증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과태료 납부액은 1%도 안 돼

과태료 체납시 제재수단 없어 정상사업자도 고의로 체납

“체납자 재산파악 못해 강제징수 곤란”하다니?

스팸 신고 접수가 5년간 365만 건에 이르는 가운데 스팸 이메일 신고는 줄고 있지만 스팸 전화는 ’05년 28만 건, ’06년 58만 건, ’07년 217만 건으로 급증.

스팸 전송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05년 35억원에서 ’07년 185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

그러나 ’08년 8월까지 징수대상액(과태료 총부과액에서 법원에 이관된 경우를 제외한 액수) 270억 원 중 납부액은 2억3천만 원에 불과. 결국 징수대상 과태료의 99%이상이 납부되지 않은 셈.

(과거 체신청에서 정부조직 개편 후 금년부터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음)

체납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정상 사업자조차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주무부서가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집행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임.

질서행위 규제법 시행(08.6.)으로 뒤늦게 제재에 나서고 있으나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 처분되고 결국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국고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행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함.

1. 스팸 매체별 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누계
이메일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357,554
전화(핸드폰)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3,291,664
팩스 등 기타	53	1,202	890	1,277	3,083	6,505
합계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3,655,723

2. 스팸트랩 시스템 컨텐츠별 탐지현황

광고유형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합
성인	867	1,188	1,108	1,016	1,341	928	552	694	329	426	856	228	9,533
대출	1,555	1,624	1,686	2,155	1,794	2,316	3,817	4,647	4,285	6,737	5,269	5,598	41,483
대리	145	151	210	182	223	258	214	248	163	195	133	105	2,227
위성방송					1								1
고객유치	299	77	348	248	36	415	134	390	302	159	296	187	2,891
부동산
금융상품	1												1
일반상품	34	42	58	64	21	92	1		15				327
술집	3	2	1	3	2	3							14
채팅	21	13	3	-	-	55	20	6		2			120
무선인터넷	92	351	167	16	18	152	127	78	52	26	12	464	1,555
기타	288	181	177	60	59	105	145	119	59	85	199	121	1,598
총합	3,305	3,629	3,758	3,744	3,495	4,324	5,010	6,182	5,205	7,630	6,765	6,703	59,750

광고유형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합
성인	398	765	525	371	359	239	211	238	256				3,362
대출	4,958	2,853	2,287	3,682	4,301	3,331	2,853	2,392	2,702				29,359
대리	201	137	173	170	216	195	205	189	206				1,692
위성방송
고객유치	358	325	3					203	246				1,135
부동산							1		1				2
금융상품	1		1										2
일반상품			15	16	4		34						69
술집				1	1								2
채팅					1								1
무선인터넷	925	37	1	70	270	15	1						1,319
기타	152	345	259	266	424	542	352	686	2,041				5,067
총합	6,993	4,462	3,264	4,576	5,576	4,322	3,657	3,708	5,452				42,010

※ ‘휴대전화 스팸 트랩’은 등록된 다수의 가상 전화번호(4,000개)를 통해 인입되는 스팸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3. 이메일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스팸수신량

(단위 :  통)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일 반	21.9	6.3	4.5	2.0	3.0
성 인	2.7	1.2	0.6	0.2	0.3
대 출	4.5	6.3	1.8	3.1	1.0
합 계	29.1	13.8	6.9	5.3	4.3

※ 측정방법 :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율에 따라 1,000명 선정, 7일간 수신량의 평균

4.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하루평균 스팸수신량

(단위 :  통)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일 반	-	0.58	0.30	0.17	0.17
성 인	-	0.61	0.14	0.11	0.13
대 출	-	0.51	0.29	0.19	0.27
합 계	-	1.70	0.74	0.47	0.57

※ 측정방법 :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 이통사 시장점유율에 따라 1,000명 선정, 2일간 수신량의 평균

5. 스팸 전송자 과태료 부과 액수(2005~2007)

(단위 : 천원)

구 분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제50조제4항 및 5항	제50조의 7 (1항, 2항)	합 계
		수신거부 후 재전송	사전수신 미동의	야간시간 광고전송	광고표기 의무 위반	거부의사에 반한 고게시
2005년	총부과액	151,670	1,738,700		1,566,430	32,000	3,488,800
	법원이관	98,670	1,108,600		1,378,330	31,000	2,616,600
	징수대상액	53,000	630,100		188,100	1,000	872,200
	납부액	28,000	6,900		15,000		49,900
	미납액	25,000	623,200		173,100	1,000	822,300
2006년	총부과액	155,900	15,155,700	42,310	882,070	231,930	16,467,910
	법원이관	110,620	3,171,240		566,860	121,790	3,970,510
	징수대상액	45,280	11,984,460	42,310	315,210	110,140	12,497,400
	납부액	20,160			37,900	2,260	60,320
	미납액	25,120	11,984,460	42,310	277,310	107,880	12,437,080

구 분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제50조제4항 및 5항	제50조의 7 (1항, 2항)	합 계
		수신거부 후 재전송	사전수신 미동의	야간시간 광고전송	광고표기 의무 위반	거부의사에 반한 광고게시
2007년	총부과액	80,640	17,833,590		493,628	128,836	18,536,694
	법원이관	55,440	4,886,310		242,860	51,588	5,236,198
	진행중		217,120				217,120
	징수대상액	25,200	12,730,160		250,768	77,248	13,083,376
	납부액	20,160	57,600		29,450	10,900	118,110
	미납액	5,040	12,672,560		221,318	66,348	12,965,266
2008년 8월	총부과액	83,160	8,433,100		339,328	59,212	8,914,800
	법원이관	3,780	503,340		25,844	6,040	539,004
	진행중	79,380	7,412,400		304,983	36,216	7,832,979
	징수대상액		517,360		8,501	16,956	542,817
	납부액					4,860	4,860
	미납액		517,360		8,501	12,096	537,957
계	총부과액	471,370	43,161,090	42,310	3,281,456	451,978	47,408,204
	법원이관	268,510	9,669,490	-	2,213,894	210,418	12,362,312
	진행중	79,380	7,629,520	-	304,983	36,216	8,050,099
	징수대상액	123,480	25,862,080	42,310	762,579	205,344	26,995,793
	납부액	68,320	64,500	-	82,350	18,020	233,190
	미납액	55,160	25,797,580	42,310	680,229	187,324	26,762,603

※ 진행중 : 과태료 부과 절차 중 의견제출, 이의제기 기간 중에 있거나, 부과대상자가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가 접수 중인 사항(수사 중인 사항은 과태료 처분 보류)

3. 枯死 위기의 지상파 DMB, 이대로 갈 건가?

지난 2005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이용자수 1,332만명의 지상파 DMB가 적자경영으로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나 방통위의 대책은 지지부진함.

지난 2004년(참여정부 당시) 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08년이 되면 단말기 보급대수 646만명, 광고금액 3,2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별첨 자료> ETRI의 2004년 전망치

■ 2008년 8월 현재 단말기 보급대수는 1,332만명에 이르러 4년 전 예상치의 두 배를 넘었지만 광고 매출은 60억원, 연말까지도 90억원 수준의 처참한 지경임.

<지상파 DMB 현황>

’05. 12월 방송시작(위성DMB는 05. 5월 시작)

’08년 8월 현재 이용자수 1,332만명(위성 DMB가입자수 141만5천명)

단말기 유형별 비중(휴대폰 49.3%, 차량용 37.2%, 기타 13.5%)

■ 국민의 매체선택권 확대와 기기산업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수익모델 부재로 적자경영(서울지역 6개 사업자 월 운영비만 각 6억, 콘텐츠/인프라 투자비용 별도, 광고수입은 각 1억원에 불과)이 연속되고 있고 누적적자만 총 1,432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수도권 지상파DMB 6개사 투자 / 수익 / 손익 (2005~2008)】

시설투자	콘텐츠투자 & 운영경비	투자합계	수 익	손 익
966억원	745억원	1,711억원	279억원	－1,432억원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일부에서는 실패한 시티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고, 일부는 3사 방송국 외 신규사업자의 경우 자본잠식에 들어가 곧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하고 있음.

■ 문제는 역시 방송광고 시장!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적 어려움은 이 분야의 광고 역시 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체제에서 비롯.

지상파DMB 단말기가 1,300만대 이상 판매되었음에도 현재의 지상파 DMB 방송광고 영업은 KOBACO의 광고 분배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현행 체제는 KOBACO가 방송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상파 DMB업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음.

지상파 사업자들이 고사위기의 지상파DMB 사업을 살리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 하에 살아남기 위해 네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음.

	내용	장점	단점
전면유료화	CAS 통해 위성DMB와 동일하게 모든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유료화	사업자의지천명용이	기존단말기폐기 소비자저항/정책부담
선과금제도(initial charge)	모든단말기판매시과금 ①단말인증 ②CAS탑재 ③서비스가입비제도도입(택1)	소비자/정책저항완화 단말시장과동반성장	수익성낮음 제조사/소비자반발 강제제도화필요
시간대별 유료화	현방송시간중심야유료화(예 : 새벽 1시 ~ 6시)특화콘텐트제공	콘텐츠비즈니스가능 유료화충격완화	CAS 탑재단말필요 수익성낮음 기존소비자불만
추가채널 유료화	기존서비스무료제공유지 ①현채널품질재조정 또는 ②AT-DMB 등신기술통해 추가채널확보 + 유료화	기존무료서비스유지 수익성기반확대	기존서비스품질열화 (①)또는 구현시기늦음(②)

CAS: 유료가입자에게만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지상파DMB 특위>

특위는 그 중 선과금 제도(Initial Charge)라고 해서 모든 단말기 판매 단계에서 과금(단말기 인증제나 서비스가입비 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 중.

그러나 이 방안 또한 지금까지는 무료였던 지상파DMB방송을 새 가입자부터는 일정부분 유료화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새 가입자의 저항을 받을 뿐 아니라 뉴미디어에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이념에도 맞지 않는 것.

또한 단말기 판매수익금 일부를 기금화해 지상파DMB산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음.

<사업자들의 의견> 지상파DMB 산업의 수혜자인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화해 지상파DMB 전체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제조사들이 자신의 수익금을 순순히 기금으로 내 놓을 리가 없음.

단말기 제조사 협조 관련<방통위 제출 자료>

o 단말기 제조사의 수익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과

데이터방송 수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

- 단말기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팅크웨어와 1차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부정적임

■ 단말기 유통구조의 폐쇄성도 근본원인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극단적 폐쇄성 또한 문제임.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 시작은 단말기의 기획, 주문, 구매, 유통 모두를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맡고 있는 폐쇄적 수직체계임.

CF. 유럽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단말기만 별도구입 후 이통서비스 사업자를 선택

우리나라는 이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대의 단말기도 소비자 손에 전해질 수 없음.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이통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말기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 이통사업자가 지상파 DMB를 싫어한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대로라면 지상파 DMB는 이통사업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서비스라는 것임. 즉 이동통신사업자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잠식하는 서비스이므로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임.

■ 허가기간의 문제

전파법 시행령 제 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는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잡아놓아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실적평가만을 토대로 막대한 초기 인프라 비용을 투자한 사업자들의 향후 존폐를 결정하고 있음(미국 8년, 프랑스 10년, 독일 5년, 일본 5년).

물론 케이블 등 다른 매체와의 균형도 고려해야겠지만 새로 등장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 허가 심사를 좀더 엄격히 하되 재허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결론

DMB 특성에 맞는 매체별 광고(차량용 네비게이션 경우 보험사나 대리운전, PMP의 경우 게임아이템 등)시장 개척 및 기술적 보완을 해야 할 것.

일본의 경우 하나의 화면에 윗부분에는 방송을 배치, 아래 부분에는 무선인터넷과 연동될 수 있는 데이터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동통신사의 이윤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지상파 DMB의 인프라 격인 단말기 유통을 운용하는 이통사의 이윤추구 동기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서로 WIN-WIN하는 생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2004년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상파 DMB 시장전망 자료】

(단위: 만 명, 억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상파 DMB	이용자	80	210	401	646	909	1,142
	매출액	203	527	1,011	3,253	4,578	7,48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자살에서 반국가활동까지

인터넷은 사회질서위반의 온상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대상 중 유언비어 등 사회질서위반 행위 해마다 2만건씩 급증

권리침해신고는 2003년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29,638건

10개 주요포털 중 고객센터 24시간 운영은 4업체 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불법 유해정보 유형 중 음란․선정이 연속 최다인 가운데 타인의 권리침해 유형 가운데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에 신고접수된 불법․유해정보는 2003년 73,511건에서 2007년 191,48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2008년도에도 9월 30일 현재 53,475건이 접수되었음.

신고된 불법․유해정보 중 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는 2003년 이후 금년 9월말까지 총 29,63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명예훼손이 1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이 1589건으로 뒤를 이었음.

<방통심의위가 권리침해로 분류하는 행위유형>

비방,사실,폭로,허위,사실,사생활침해,명예훼손,초상권침해,기타

한편 불법․유해정보 심의실적도 2005년 119,184건, 2006년 156,734건, 2007년 216,22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그 중 사회질서위반에 관한 심의실적은 2005년 24,816건, 2006년 49,630건, 2007년 68,593건 등 해마다 약 2만건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방통심의위가 사회질서위반으로 분류하는 행위유형>

반국가활동, 국가기밀누설, 성차별범죄관련정보, 자살, 해킹·바이러스, 화약/마약류, 와레즈, 유언비어, 통신방해, 행운의편지, 특정계층/특정종교비하, 헌정질서위반, 불법무기류, 마약류, 불법식·의약품, 기타불법상품,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장기매매, 불법금융,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침해, 차별·비하, 스팸, 기타법률위반 등

주요포털에 대한 심의실적을 보면 2007년도 네이버, 다음, 야후 순이었으며 2008년 경우 9월 말 현재 ‘다음’에 대한 신고건수가 10,531건(전체 포털 대비 52.0%)으로 1위였고 심의건수(8,354건 55.2%)와 시정요구 건수(3,857건 49.0%)역시 ‘다음’이 가장 많았음.

한편 10개 주요 포털사이트 중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다음, 네이버, 야후, 하나포스 등 4업체에 그치고 나머지 6개 포털은 주간 9시간만 운영하고 있어 유해정보 신고 등 네티즌들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방통심의위원회는 포털별 사이버구제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관련 규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의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방통심의위 답변>

각 포털 사이버피해 구제절차․방법 고지 여부 현황 및 관련 규정

○ 해당 현황 및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예계 최고 스타가 인터넷상 인격모독적인 정보와 악플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등 사이버상의 권리침해, 사회질서위반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불법 유해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건전한 사이버문화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함.

【불법․유해정보 신고접수 현황(2003.1월~2008.9월)】

(건)

구 분	계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위반	기타
2003	73,511	37,751	806	448	966	5,773	27,767
2004	82,161	49,972	2,075	2,335	1,226	7,062	19,491
2005	98,713	64,912	2,684	1,589	1,798	20,740	6,990
2006	129,572	54,441	1,711	2,624	8,052	56,295	6,449
2007	191,488	67,220	15,012	48,833	18,363	42,055	5
2008 (~9.30)	53,475	21,855	7,350	6,625	9,255	8,390	0
합 계	628,920	296,151	29,638	62,454	39,660	140,315	60,702

※ 2003․2004년 ‘기타’ 항목 관련

- 2005년 신고종합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른 신고사항 일괄등록에 따라 상기 위반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타’ 항목으로 분류함

【‘권리침해’ 항목 신고접수 현황(2003.1월~2008.9월)】

(건)

구분	권리침해							합 계
	비방	사실 폭로	허위 사실	사생활침해	명예 훼손	초상권침해	기타
2003	806							806
2004	2,075							2,075
2005	600	10	961	36	0	57	1,020	2,684
2006	368	9	545	8	0	97	684	1,711
2007	354	11	83	16	6,687	175	7,686	15,012
2008.9	0	0	0	0	6,360	115	875	7,350
합 계					(※주)
	1,322	30	1,589	60	15,928	444	10,265	29,638

※ 2003․2004년도 ‘권리침해’ 위반유형은 세부주제(항목) 분류가 시행되지 않음.

※ 주 : 2003․2004년도 신고실적을 편의상 ‘명예훼손’ 항목으로 합산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심의실적 (2005 ～ 2008. 9)】

- 2005년도 위반내용별 신고 및 심의실적

(단위 : 건)

위반 내용	신고건수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선정	64,912	86,191	29,898	14,298	9,266	400	5,934
사회질서위반	20,740	24,816	8,315	6,378	1,358	7	572
폭력·잔혹·혐오	1,589	4,350	2,667	1,693	943	25	6
권리침해	2,684	2,316	1,513	1,358	130	17	8
사행심조장	1,798	1,443	250	225	17	0	8
비심의대상	0	68	0	0	0	0	0
기타	6,990	-	-	-	-	-	-
합 계	98,713	119,184	42,643	23,952	11,714	449	6,528

※ 비심의대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서버나 타 기관의 심의대상 정보(관계기관이첩) 등을 나타냄.

- 2006년도 위반내용별 신고 및 심의실적

(단위 : 건)

위반내용	신고건수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선정	54,441	93,590	21,974	11,734	2,401	557	7,282
사회질서위반	56,295	49,630	14,567	5,842	623	11	8,091
사행심조장	8,052	9,280	5,036	1,364	13	4	3,655
폭력·잔혹·혐오	2,624	2,639	1,694	1,332	175	84	103
권리침해	1,711	1,595	1,018	935	66	8	9
기타	6,449	-	-	-	-	-	-
합 계	129,572	156,734	44,289	21,207	3,278	664	19,140

※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내용삭제(해당 정보의 삭제), 경고(이용자 등에 대한 주의촉구 등),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이용자 등에 대한 일시정지 및 영구해지) 등이 있음.

- 2007년도 위반유형별 신고 및 심의실적

(단위 : 건)

위반내용	신고건수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경고	이용 정지	이용 해지	접속 차단	표시 의무 이행	표시 방법 변경
음란·선정	67,220	73,995	35,163	20,766	3,445	1,721	8,757	387	15	72
사회질서위반	42,055	68,593	18,274	11,309	617	18	5,544	470	17	299
폭력·잔혹·혐오	48,833	42,802	38,572	38,292	40	194	44	2	0	0
사행심조장	18,363	17,875	11,957	3,969	2	0	5,449	2,537	0	0
권리침해	15,012	12,959	8,254	8,171	20	52	10	1	0	0
기타	5	-	-	-	-	-	-	-	-	-
합 계	191,488	216,224	112,220	82,507	4,124	1,985	19,804	3,397	32	3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07.7.27 시행 기준)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내용삭제(해당 정보 삭제), 접속차단(해외 불법정보 URL 차단),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시정지 및 영구해지, 사이트 폐쇄 등), 기타 경고(경미한 사항에 대한 주의촉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 및 표시방법 변경 등이 있음.

- 2008년도 9월말까지 위반유형별 신고 및 심의실적

(단위 : 건)

위반내용	신고건수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 정지	이용 해지	접속 차단	표시 의무 이행	표시 방법 변경
음란·선정	21,855	15,880	7,781	5,269	358	1,788	321	20	25
사행심조장	9,255	7,043	6,038	998	0	2,046	2,994	0	0
사회질서위반	8,390	6,581	4,907	3,046	0	1,256	579	26	0
권리침해	7,350	5,842	1,252	1,241	2	9	0	0	0
폭력·잔혹·혐오	6,625	5,102	3,858	3,671	138	49	0	0	0
합 계	53,475	40,448	23,836	14,225	498	5,148	3,894	46	25

- 권리침해 유형

비방, 사실폭로, 허위사실, 초상권,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 사회질서위반 유형

반국가활동, 국가기밀누설, 성차별범죄관련정보, 자살, 해킹·바이러스, 화약/마약류, 와레즈, 유언비어, 통신방해, 행운의편지, 특정계층/특정종교비하, 헌정질서위반, 불법무기류, 마약류, 불법식·의약품, 기타불법상품,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장기매매, 불법금융,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침해, 차별·비하, 스팸, 청유정표시방법, 기타법률위반 등

★신고 건수와 심의 건수가 차이 나는 사유<방통심의위>

신고건수는 일반인 등의 신고를 접수한 날을 기준(신고접수일)으로, 심의건수는 해당정보가 심의․의결된 날을 기준(결정일)으로 통계를 산정

★신고건수보다 심의건수가 많은 사유<방통심의위>

- 기획조사, 신고정보에 대한 추가인지 등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정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통계치가 있기 때문

○ 주요 포털에 대한 심의실적 (2007 ～ 2008. 9)

- 2007년도 심의실적

(단위 : 건)

번호	사이트명	신고건수	심 의	시 정 요 구
1	네이버	41,994(42.9%)	38,594(43.6%)	28,066(41.5%)
2	다음	32,531(33.3%)	30,499(34.5%)	24,499(36.2%)
3	야후코리아	7,375( 7.5%)	6,198( 7.0%)	4,992( 7.4%)
4	엠파스	5,843( 6.0%)	5,607( 6.3%)	4,960( 7.3%)
5	네이트	3,726( 3.8%)	2,490( 2.8%)	1,673( 2.5%)
6	파란닷컴	2,602( 2.7%)	1,763( 2.0%)	1,192( 1.8%)
7	드림위즈	2,017( 2.1%)	1,458( 1.6%)	924( 1.4%)
8	싸이월드	736( 0.8%)	1,035( 1.2%)	874( 1.3%)
9	하나포스	466( 0.5%)	383( 0.4%)	138( 0.2%)
10	프리챌	439( 0.4%)	448( 0.5%)	354( 0.5%)
합계(전체 사이트 중 비율)		97,729(51.0%)	88,475(40.9%)	67,672(60.3%)
전체 사이트		191,488(100%)	216,224(100%)	112,220(100%)

- 2008년도 심의실적(9월까지)

(단위 : 건)

번호	사이트명	신고건수	심 의	시 정 요 구
1	다음	10,531(52.0%)	8,354(55.2%)	3,857(49.0%)
2	네이버	6,296(31.1%)	4,718(31.2%)	2,685(34.1%)
3	야후코리아	1,174( 5.8%)	739( 4.9%)	594( 7.6%)
4	네이트	584( 2.9%)	375( 2.5%)	161( 2.0%)
5	엠파스	519( 2.6%)	327( 2.2%)	217( 2.8%)
6	드림위즈	378( 1.9%)	134( 0.9%)	56( 0.7%)
7	싸이월드	333( 1.6%)	267( 1.8%)	178( 2.3%)
8	파란닷컴	317( 1.6%)	150( 1.0%)	86( 1.1%)
9	프리챌	42( 0.2%)	32( 0.2%)	21( 0.3%)
10	하나포스	56( 0.3%)	27( 0.2%)	10( 0.1%)
합계(전체 사이트 중 비율)		20,230(37.8%)	15,123(37.4%)	7,865(33.0%)
전체 사이트		53,475(100%)	40,448(100%)	23,836(100%)

[2008/10/10/국정감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 발표하라!-

□ 사행산업 규모와 폐해

사행산업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둬서는 안됨.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07년 사행산업 매출액은 약 15조원 규모이고, 국내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有病率)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합법시장의 약 2～3배 추산)

이는 국내 18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353만명에 달하는 수치로써 해외 선진국 도박중독 유병률(평균 1.9～2.2%대)과 비교 시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들의 86.6%가 사행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08년 국민인식조사, 문화관광연구원).

더욱이 도박중독은 △근로의욕 저하 △자살 △도박자금 확보를 위한 범죄 △가정파탄 등으로 이어지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또한 지난 2006년 대한민국에 도박 공화국이란 오명을 씌운 바다이야기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당시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 결론지었는데 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행산업의 사전/사후 통합관리 장치로써 ‘07년 1월 26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함.

이에 사감위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사감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듦.

그 일례로 사감위는 사행산업 총량 조정, 제도개선 및 건전발전방안 등이 포함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올해 8월중에 발표한다고 했음.

하지만 이제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한국마사회, 농식품부,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축산 단체 등)의 반발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부처간 사행산업 운영주체 간 이견 때문)

【사행산업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쟁점사항(’08.10. 9현재)】

쟁점사항	관 계 부처명	요구내용	비고
총량설정	농림수산 식품부	ㅇ ‘08년 매출액을 총량의 상한선(CAP)으로 설정하여, 향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
	문화체육관광부	ㅇ ‘08년 매출액 기준으로 총량을 설정하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 ㅇ 총량 설정 시, 부산경륜 등 후발주자에 대한 고려 필요
	행정 안전부	ㅇ 총량 설정 시, 현재 적자 운영 중에 있는 지방(부산) 경륜에 대한 고려 필요
	기획 재정부	ㅇ ‘08년 매출액 기준으로 총량을 설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사행산업 업종별로 매출 총량(안)을 설정함이 바람직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농림수산 식품부	ㅇ 장외매장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매출구조 개선(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ㅇ 장외매장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0%를 넘지 않도록 매출구조 개선(2015년까지)

☞ 사감위가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사감위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사감위가 각 부처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곳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사감위 구성

-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민간위원 10명(위원장 포함)과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됨.

도박 중독의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에 만연하여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가장 우선해야 할 사감위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사행산업 진흥과 부작용 유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영혼을 갉아 먹는 사행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된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순기능만을 강조하여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사감위의 ‘권고’는 무시해도 좋다??

-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 경정 장외발매소 동시 허가 논란 -

- 뻔뻔한 문화부, 국무회의․사감위 의결사항 정면으로 위배 -

-문화부는 사업 중단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허가 취소해야 -

□ 개   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도 좀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화부가 지난 4월 국무회의와 사감위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경륜 장외발매소에 경정사업을 추가해 물의를 빚은 바 있음(※현재는 잠정중단, but 허가는 취소되지 않음).

창원경륜공단은 매년 적자가 늘자 김해지점에 경륜과 경정사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올 3월 문화부에 변경허가를 요청했고, 문화부는 김해지점에 경륜과 경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음.

이 같은 문화부의 허가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것으로, 사감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사퇴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정부내 ‘사행산업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사행산업 확장 중단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사행산업 영업장, 특히 장외발매소의 추가 신설이나 확대는 전면 중단’이라는 사감위의 방침을 추인하였음.

※지난해에는 시군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에만 장외발매소를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었음.

하지만 문화부는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경륜과 경정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니 문제될 것이 없으며, △‘사감위 결정은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이 없고, 문화부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사감위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사감위가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하자,

그제야 문화부는 사업을 잠정중단하고 사감위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장외발매소 허가 건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604(08.5.8) ; 제12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사항 관련 조치사항 등 통보)

경륜이나 경마는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경정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경기가 열림.

☞ 경륜과 경정경기가 열리는 요일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외발매소가 하나 더 느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해당 장외발매소는 주5일 내내 도박이 행해지게 되는데, 바람직한 일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부가 앞장서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허가가 취소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사업을 완전 중단하고, 허가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동의하나?

이 같은 사태의 발단은 사감위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위상과 권한에서 기인한다고 봄.

☞ 사감위가 기관의 이름 그대로 사행산업을 제대로 ‘통합감독’하기 위해서는 ‘권고’만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 위험수위 넘어선, 중국발 아이템 해킹!

- 중국으로 새나가는 게임아이템…연간 2,000억 국부유출 -

□ 현   황

중국에 조선족·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로 유령 계정 획득과 아이템 갈취, 아이템 현금화 이후 자금 불법 유출 등 해킹 목적과 내용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음.

※작업장이란? 여러 대의 PC를 온라인에 접속해 해킹 또는 자동실행 프로그램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확보하는 집단 활동.

국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중국 현지에서 해킹에 의해 탈취된 사실상의 장물 아이템이나 작업장에서 만든 아이템의 판매 비중은 15∼20%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임.

산술적으로도 연간 2,000억원이 국내 거래처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셈.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이들이 한국 서버에 직접 접속하고, 해킹도 중국에서 한국을 정면 겨냥하고 있음. ‘리니지’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건이 이 같은 목적에 따른 것이며, ‘메이플스토리’는 중국발로 의심되는 대규모 해킹을 당해 전국이 떠들썩하기도 했음.

지난 7월 안철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는 목적의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3,267건으로 급증.

이는 지난해 1∼12월 전체 발견 건수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6월 발견 건수는 총 1,048건으로 5월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늘었음.

또 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발표한 인터넷침해사고동향에도 올 상반기까지 웜·바이러스 침해 신고가 4,865건으로 지난해 1∼12월 웜·바이러스 침해사고의 81%에 달함. 특히 웜·바이러스 중에 특정 온라인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해킹이 가장 많았음.

☞ 산업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국 해킹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국내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쓸 틈 없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의 관련 조직이 더욱 기업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런 국부유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해킹의 표적이 되는 게임은 대부분 게임 내 아이템이 곧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환금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음.

☞ 사이버머니를 둘러싼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 불법 유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실태조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게임산업진흥원 차원의 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임.

2. 인터넷 중독․게임 과몰입 방지에 힘써야!

- ‘사후적’ 처방이 아닌 ‘사전적’ 예방…

사후 게임중독자 상담보다, 사전 몰입요소 수위조절부터 -

□ 개   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약 10%인 약 100만명이 인터넷에 중독돼 있고 이 중 약 30만명이 치료가 시급하다고 발표.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화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판단력이 부족한 만3세～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에 달하고 있음.

인터넷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은 정보화 접근 연령이 낮아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유해 사이트나 게임중독 등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의미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현재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게임몰입 등으로 발생하는 게임중독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온라인 게임의 재미를 더하는 각종 몰입 요소(중독을 야기하는 요소)는 온라인게임의 성공과 지속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게임업체 스스로가 이를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개별 게임업체별로 몰입요소 조절이 불가하다면, 사업자단체 또는 별도의 자율규제 기구 등을 설립하여, 업계 공동의 몰입요소 조절과정을 밟고, 게임산업진흥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게임물등급위원회

1. 등급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래시게임

- 온라인상엔 6만여개, 등급심의받은 게임은 고작 360여개 -

□ 개   요

’07년 12월에 게등위가 실시한 ‘플래시게임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상에서 총 77개의 종합포털사이트와 플래시전문사이트에서 66,727개의 플래시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었으나, 게등위의 심의를 받은 플래시게임은 234개에 불과했음. 더욱이 ’08년 9월말까지도 고작 367건의 플래시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았을 뿐임.

대부분의 플래시게임이 게등위의 등급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게임․넷마블․NC등 주요 게임사이트는 대부분 등급분류된 게임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네이버․네이트․야후 등 대형 포털에는 아직 많은 게임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

게임 포털 등을 통해 제공되는 플래시게임 외에, 외국의 플래시 게임 사이트를 단순하게 링크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강제하기도 어려움.

☞ 플래시게임이 등급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플래시게임의 주 이용자가 아동 및 청소년층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의 접근이 쉬운 포털 사이트 및 게임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등급분류 이행을 강제하여 유해 플래시 게임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안방 하우스’, 온라인카지노 대책 있나?

□ 정부는 도박장려, 경찰은 도박단속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도박사범 검거 건수’에 따르면, 2004년 64건, 2005년 277건이던 것이 2006년 5,874건, 2007년 2,714건, 올해 8월까지만 2,4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2년 전의 `바다이야기 게임장' 피해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작 경찰청은 200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소가 파악한 1,600여개 도박사이트 중 현재까지 141개만을 파악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로또/경마/경정/경륜/카지노 등 도박장려에 열을 올리고 경찰은 단속에 열을 올리는 이상한 도박공화국임.

전화 경마에 이어 온라인 PC 경마, 그 뒤를 따라 PC 경륜, PC 경정 등 정부가 앞장서서 ‘도박유비쿼터스’를 부추긴 결과 드디어 민간에서는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가 등장하였음.

□ 안방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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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현금 도박사이트 광고글임.

최근 집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수백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안방 PC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기존 성인 PC방을 그대로 집 안으로 옮겨놓은 셈. 요즘 이것 때문에 강원랜드 매출이 줄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커지면서 포털들이 일제히 현금포커/현금도박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자, 블로그나 카페 등 댓글란을 통해 무차별 광고 스팸 공세를 펴고 있는 것.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일부 주요 포털은 블로그나 카페회원들에게 '사과 공지문'까지 올렸음.

현재 수십 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데 문제에 심각성이 있음.

□ 대  책

지하에 있어야 할 도박욕구를 지상으로 끌어낸 정부에 책임이 있을 뿐, ‘안방 카지노’에 대한 대책은 없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문화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해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27개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쟁현황 조사결과, 라이센스계약(33%)/개발․제작(23%)/채권관련(18%)/상품하자(11%)/불공정 계약(9%)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분쟁해결의 방식에 있어 당사자의 자력구제(45%)나 선도업체에 문의(19%)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임. 특히 중소 문화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우 분쟁해결에 있어 소송비용과 절차면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화,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수요자에게  판매되고 난 후 극히 짧은 시간에 사업 성패가 결정되므로, 이 시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는 최근 중국에서의 불법 복제/표절 문제 등 외국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임.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은 소요기간이 2～ 3년씩 걸리고, 민사가처분만 해도 12～15개월이 소요됨. 비교적 처리기간이 짧은 형사소송을 한다 해도 검경의 인식부족으로 무혐의 또는 벌금형에 그치고, 그 액수마저도 미미함.

물론,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조정․알선․중재 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소관이 불명확하여 업체들이 우왕좌왕하기 일쑤임.

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요컨대, 현실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현행 기관간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 분쟁에 휘말린 많은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일차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록 콘진이 분쟁해결기관은 아닐지라도 이들이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2. 인터넷 세계1위 한국, 불법복제 천국 오명 벗자!

KOTRA의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한류 불법복제 상품이 홍콩ㆍ대만ㆍ베트남ㆍ싱가포르 등 동남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대대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게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만큼 우리 스스로의 떳떳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우리 또한 중국 못지 않은 불법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

2008. 5.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서 발표한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3%에 달함.(세계 평균인 38%, 일본과 주요 선진국은 모두 20%대) 이로 인한 업계의 피해액은 5,400억원. 지난 2006년보다 1,000억원이나 늘었음.

이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음반, 영화, 게임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정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바보?)

이러한 피해는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전파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저작권 문제는 문광부(저작권과)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콘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관련

□ 개  요

본 사업은 국가간 쌍방향 교류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최근 일방적인 방송콘텐츠 수출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반한류 움직임을 극복하고 국내 방송콘텐츠의 외국시장 확대를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

이중 KBI가 2007년에 집행한 금액은 19억 5,700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9300만원으로 이월액의 비율이 약 33.7%에 달함.

【공동제작 방송콘텐츠 지원현황】

국 가	프로그램명	방 영 계 획
		국 내	해 외
중 국	․인연의 오랜 역사 등 5편	․EBS 2007.12.24 ～ 28 ․Arirang TV 2007.2.6 ～ 10	CCTV (심의 중)
몽 골	․초원의 전설, 토올 등 4편	․EBS 2008.3.3 ～ 6 ․Arirang TV 2008.4.28 ～ 5.1	UBS 2008. 4. 17 ～ 20
베트남	․청년 베트남, 꿈을 쏘아 올리다 등 4편	․KBS 2008.1.22～23, 29～30 ․Arirang TV 2008.3.10 ～ 13	VTV (후반작업 진행 중)
인 도 네시아	․제3의 자원, 모자이크인도네시안 등 4편	․KBS 2008.5.27～28, 6.3～4	TVRI, JTV 한국방영 후
필리핀	․노래로 희망을 부르는 필리피노 등 4편	․KBS 2008.2.26～27, 3.3～4 ․Arirang 2008.4.21 ～ 24	NBN 2008.5.20 ～ 6.10 (예정)
싱가 포르	․아시아의 축제 등 3편	․국내제작사:크레오컨텐츠, 미디어스페셜, 디지털플러스 ․싱가포르제작사:Big Communication, pside Down Concepts Sitting In Pictures	국내외 편성, 배급 협의 중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매년 8월말에서 9월초에 개최되는 국제방송영상견본시 행사에 맞추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시사 및 워크숍 관련 예산을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전년도에 편성․교부된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단년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본 사업과 같이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회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어 실적을 평가받는 시점에는 이미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이 끝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적평가에 의거한 예산편성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 사업의 조기추진 및 예산집행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과다이월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2008/10/13/국정감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주)문화방송(비공개)]

한국교육방송공사

1. 교육방송(EBS) 술 광고, 페스트푸드 광고... “공익방송” 맞나

- 3년 반 동안 술 광고로 2억 8500만원 수익 -

- 유아방송시간대에 햄버거, 피자 등 페스트푸드 광고 -

교육방송(EBS)이 2005년~2008년 맥주 등 주류광고로 2억 8,500만원의 광고수익을 거두었고, 2005~2007년 3년간 패스트푸드 광고로 약 25억 원의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음.

2008년의 경우 주류방송금지 시간대인 21시55분에 술 광고를 한 사례도 있음.

교육방송의 채널특성은 학교교육과 평생, 사회교육인데 채널특성과 맞지 않는 주류, 패스트푸드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임.

■ 교육방송은 연간 300억 원대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음.

【EBS 연도별 전체광고수입총액(도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광고수입	27,630	28,713	32,826	33,580	30,964	19,747

* 2008년은 9월말 기준임

패스트푸드는 ’98년부터, 주류는 ’05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계약대행으로 광고방송을 하고 있음.

2005년 이후 주류광고는 총 46회 방송으로 2억8,5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림.

【EBS 연도별 주류광고 횟수 및 광고료】

연도	주류광고 횟수	광고료(원)
2005	6	63,300,000
2006	9	69,900,000
2007	6	87,895,000
2008	25	64,170,000
합계	46	285,265,000

출처 : EBS제출자료 재구성

EBS가 주류광고, 패스트푸드 광고 시작한 시점 및 근거 규정 <EBS제출자료>

○ 광고시작 시점

- 주류광고 : 2005년도

- 패스트푸드 : 1998년도 (KOBACO대행 광고시작)

○ 근거

- 주류광고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광고금지) 제 42조 1항 14호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에 의거 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주류광고에 제한이 없음

- 패스트푸드관련 광고제한 규정은 없음

물론 방송법 제 73조 5항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 13조 1항에 의거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에 한해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바, EBS가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아님.

EBS는 또 방송광고심의 규정을 들어 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술이니 문제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명색이 교육방송인데 연예인 등이 나와서 음주를 권하는 주류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최근 <한국청소년학회지>에 실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1,251명 가운데 59.7%가 ‘TV를 통해서 주류명을 알게 됐다’고 응답.

2008년의 경우 주류방송금지 시간대인 21:55에 주류광고를 한 사례도 있음.

이는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의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광고

유아 등 어린이 시청 방송시간대에 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2008년 현재도 어린이 드라마, 딩동댕 유치원 등 유아와 어린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패스트푸드광고를 하고 있음.

교육방송이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거리낌 없이 내 보내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담보로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임.

■ 교육방송의 설립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익구조의 변화 필요

EBS는 재원이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원과 광고수익, 협찬수익, 교재판매수익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KBS수신료 수입의 3%가 교육방송의 재원으로 지원됨.

송신비용 등을 포함한 교육방송에 대한 실질적 지원규모는 KBS수신료 수입의 약 10% <KBS자료>

하지만 아무리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방송의 주 시청층이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내용을 지양하고, 학교교육보완, 평생교육발전이라는 교육방송의 존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한국방송공사

1. 3년째 법인세 한 푼 못낸 적자회사 KBS,

수신료 올리자 홍보만 작년 한해 119회

- ‘수신료 올려달라’ 요구만 하지 말고,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보여야 -

KBS가 2007년 한 해 실시한 수신료 인상관련 홍보는 홈페이지 게시를 제외하고도 총 119회에 이르는 등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경영부실을 수신료 인상으로 만회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실을 초래한 비효율을 찾아내어 개선함이 우선 과제임.

분 류	횟수, 편수
설명회, 공청회	15회
토론회 세미나 참석 홍보	14회
국회보좌관 설명회	5회
웹진 <아이러브 KBS> 발간	8회
UCC 사이트 ‘내친구 KBS' 제작	10회
홍보 스팟 ‘사랑하기 때문에’	28편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스팟	19편
<공영방송 KBS는>수신료 캠페인 프로그램 방송	20회

KBS는 2004~2007년 3년간 1172억원의 누적 손실을 내고 있고, 2007년도 한 해만 당기 순손실이 279억원.

2007년도 예산 당초 편성 내역			실제 손익결과
수입	비용	당기순이익	-279억원
1조3963억원	1조 3951억원	12억원

<2007년 KBS결산자료>

2007년도 인건비성 경비는 1인당 9200만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 경비비율 37.8%로 MBC 25.2% EBS 24.7%에 비해 많은 인건비 지출.

【2007 방송사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비중】

	KBS	MBC	EBS
인건비성경비/매출액	37.8%	25.2%	24.7%

【2007 방송사별 전년 대비 광고수입 증감률】

KBS	SBS	MBC
-11.2%(6675억→5931억)	-5.6%	+4.6%

2006년 이후 3년째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내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 KBS의 현실임.

【KBS 연도별 법인세 납부현황】

(단위 : 원)

연 도	납 부 세 액
1998년	62,412,993
1999년	3,688,582,978
2000년	17,943,246,369
2001년	4,220,507,069
2002년	23,142,844,134
2003년	10,484,664,143
2004년	-
2005년	21,988,811
2006년	-
2007년	-
2008년	-

현재의 KBS의 재정구조를 보면 상업방송인 KBS 2 광고로 수익 올려 KBS1 방송을 부양하는 형국임. 수신료 수입:광고료 수입의 비율이 4:6인 기형적인 구조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한국방송공사의 현재의 모습임.

그와 동시에 효율적이지 못한 경영으로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KBS의 현실임.

2002년 230억원, 2003년 105억의 법인세를 내던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손실이 수익을 초과해 법인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KBS가 제작한 2008년도 수첩을 보면 “KBS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언론사입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

가장 신뢰하는 10대언론사       가장영향력 있는 10대 언론사

순위	언론사	백분율(%)
1	KBS	36.3%
2	MBC	25.1%
3	조선일보	8.3%
4	SBS	5.7%
5	동아일보	5.2%
6	한겨레	4.3%
7	중앙일보	3.3%
8	네이버	1.8%
9	다음	1.4%
10	YTN	1.3%

순위	언론사	백분율(%)
1	KBS	42.1%
2	MBC	24.0%
3	조선일보	9.7%
4	SBS	4.9%
5	중앙일보	4.3%
6	동아일보	4.2%
7	다음	2.2%
8	네이버	1.9%
9	한겨레	1.3%
10	YTN	0.9%

영향력(42.1%) 있는 만큼의 신뢰(36.3%)는 얻지 못하는 제 1의 공영방송이 현재 KBS의 위상임.

역대 선거 때마다 진보나 보수 모두로부터 "방송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비판을 받는 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없음.

어떤 이념과 정책을 가진 세력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 편에서 권력과 자본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영언론의 중대한 책무임.

KBS가 주장하는 대로 ‘공영방송의 주춧돌’이라면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정치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스스로의 모토를 제대로 실천하여 왔는지 진지하게 반성하여야 함.

KBS는 수신료 올리겠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우선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보여야 함. “이 정도면 시청료 내면서 볼 만 하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KBS로 거듭나기를 바람.

2007년 수신료 현실화 추진 이후의 각종 수신료 인상 홍보

ㅇ 시청자 및 언론시민단체 대상 설명회, 공청회

- 5/16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간담회

- 6/1  언론노동조합 설명회

- 6/8  언론개혁시민연대 설명회

- 6/11 서울YMCA 설명회

- 6/13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설명회

- 6/25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

- 7/5  경기미디어시민연대 설명회

- 7/11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간담회

- 8/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활동가 설명회

- 8/20  원불교 교무단 간담회

- 8/28  부산 시청자주권 협의회 토론회

- 9/20  KBS-(사)전국아파트연합회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개선>에 관한 공동사업협약서 체결

- 11/7  언론지키기 천주교 모임 수신료 간담회

- 11/8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수신료 간담회

- 11/19 남서울 대학 광고홍보학과 재학생 및 교수진 대상 설명회

ㅇ 수신료 관련 토론회, 세미나 참석 홍보

- 6/20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관

<바람직한 수신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7/9  한국방송학회 주관

<격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공영방송 정체성과 재원구조 정상화 토론회>

- 7/9  문화연대 주관 토론회

<KBS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평가 - KBS 수신료 인상안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 7/11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토론회

<채널 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선택과 좌표>

- 8/31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공영방송 EBS의 위상 정립 및 수신료를 통한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 9/5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 라운드 테이블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론 안된다>

- 9/6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토론회

<디지털시대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9/7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디지털시대의 지상파방송 정책 및 전략>

- 9/11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토론회

<KBS 수신료 인상과 지역성 구현 방안>

- 10/17 언론연대 주관 토론회

<수신환경 개선과 시청자 선택권 확보방안>

- 9/18  문화연대 주최 토론회

<공영방송의 생존전략을 말하다 “위기의 공영방송, 미래의 길 찾기”>

- 9/20  KBS-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공영방송 KBS의 미래전략과 공공가치 제고방안>

- 10/20  시청자를 위한 무료방송서비스 강화 협의회 주관

<MMS 편성정책 관련 토론회>

- 10/24  국회 정청래의원 주관 토론회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인가?>

ㅇ 국회 보좌관 대상 설명회

- 6/18  열린우리당, 민주당 보좌관 설명회

- 6/20  한나라당 보좌관 설명회

- 9/19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보좌관 설명회

- 9/20  국회 문광위 통합민주신당 보좌관 설명회

- 10/5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 보좌관 대상 설명 e-mail 발송

ㅇ 연구용역

- 5/30-6/21 한국방송공사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방안 검토 용역(삼일회계법인)

ㅇ 유관기관 대상 이해 확대 노력

- 방송위원회 실무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이해 확대 노력

-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방송위원회, 방송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확대로 디지털전환특별법안에 수신료 현실화 관련 내용 반영 노력

ㅇ 사이버 홍보

가. KBS 홈페이지 이용을 통한 사이버 홍보 강화

- 수신료 홍보 관련 특집 사이트 제작(http://www.KBS.co.kr/loveKBS2007)

- KBS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성 콘텐츠 제작 및 웹기반 가공 제공.

나. 웹진 <아이 러브 KBS> 발간

- 2007년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발간(총 8회).

- 시청자 네티즌 대상 KBS 홍보 온라인 저널 발행

- 주 1회 9회차 발행(총 45건 아티클 제작)

다. UCC 사이트 ‘내 친구 KBS’ 제작

- PCC(proteur created content) 개념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 건강한 KBS 간판 프로그램에 대한 친근한 UCC 콘텐츠 제작

- KBS 이미지를 제고하는 PCC 콘텐츠를 5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제작(총 10회)

- PCC 사이트 타이틀

① 도경리역 이야기                     ② 웃음 바이러스

③ Love is...                           ④ Happy Time

⑤ KBS 로고 애니메이션                ⑥ Put your hands up

⑦ 나의 시선을 잡아끄는 건... 1         ⑧ 나의 시선을 잡아끄는 건... 2

⑨ Must have                          ⑩ UFO

라. KBS 블로그 개설자를 활용한 KBS 홍보이미지 강화

- ‘아이 러브 KBS’ 디렉토리에 KBS 직원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KBS 친화형 콘텐츠 포스팅 유도

마. 포털 사이트 홍보

-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에 수신료 홍보 블로그를 개설하여 수신료 쟁점과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수신료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음.

ㅇ 오프라인 홍보

- ‘수신료는 ?이다’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 KBS 사보 ‘KBS 열린마당’ 제작 배포

- 홍보만화 제작 배포 : 수신료 가치를 주제로 한 홍보만화 2종 ‘2,500의 비밀’과 ‘27년만의 귀국’을 인쇄하여 방청객에게 배포

- 홍보 기념품 ‘부채’ 제작 배포

- 명함 캠페인 : KBS 직원의 명함에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였음

ㅇ KBS 이미지 홍보 스팟 ‘사랑하기 때문에 KBS’ 제작, 방송

가. TV 스팟 : ‘사랑하기 때문에 KBS’ 이미지 홍보 스팟

- 6월 첫 주부터 방송: 총 16편 방송

① ‘사는 모습은 달라도’                  ② ‘표정은 달라도’ 2편

③ ‘멈출 수 없는 이유’ 2편               ④ ‘이발소’, ‘출산’ ‘신부’ 3편

⑤ 빗방울 교향곡 ⑥ 어제의 아이디어로 오늘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⑦ TV를 사랑한 랩퍼                     ⑧ TV맨

⑨ 공원의 TV맨                          ⑩ 목도리

⑪ 선인장과 난초(대조영)                 ⑫ 선인장과 난초(텔미)

나. 라디오 스팟 : ‘사랑하기 때문에 KBS’ 캠페인

- ‘사랑하기 때문에 KBS’ 라디오 스팟을 제작 방송하였음.

- 김경란 아나운서, 이금희 등 퍼스낼리티의 나레이션을 활용한 스팟 등 ‘사랑하기 때문에 KBS’와 연계한 스팟 총 12편을 제작 송출하였음.

① 사는 모습은 달라도                   ② 인생의 가치

③ 라디오와 아름다운 인생               ④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한 당신

⑤ 아름다운 삶                          ⑥ 생활 속에 스며있는 KBS

⑦ 여러분을 응원하는 KBS               ⑧ 추억과 라디오

⑨ 일상의 좋은 친구, 라디오 ⑩ 나눔의 기쁨, 삶의 기쁨을 함께하는 KBS

⑪ 격려와 응원의 힘                     ⑫ 어려운 이웃과 함께

ㅇ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스팟 제작 방송

가. ‘수신료의 가치’ TV 스팟

① 삶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            ② 깨끗한 T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③ 공시청설비개선 신청 접수            ④ 영향력과 신뢰도 1위의 KBS

⑤ 느티나무 - 서민과 함께하는 KBS

⑥ BBC의 ‘푸른지구’, NHK의 ‘실크로드’, KBS의 ‘차마고도’

⑦ 지역발전에 앞장 서 왔습니다         ⑧ 수신환경개선 지속 추진 약속

⑨ 2008년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 약속

나. ‘수신료의 가치’ 라디오 스팟

① 수신료의 역할                        ② 한민족방송과 수신료

③ 신뢰도 1위의 KBS

④ 남북청소년 역사탐험대와 공영방송의 역사의식 고취

⑤ 백내장 무료수술과 공영방송의 감동

⑥ <전국노래자랑>과 기쁨 주는 KBS

⑦ <그 사람이 보고 싶다>를 통해 본 공영성

⑧ 홍콩 RTHK 부사장 인터뷰 “시청자와의 유대가 공영방송의 힘”

⑨ 안드레아스 베레치키 독일 ZDF 제작본부장 인터뷰 “수신료가 상업성을 막는 힘”

⑩ 한국어를 생각하는 KBS         ⑪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KBS

ㅇ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캠페인 프로그램 방송

① 원경이: 공영방송 KBS는 원경이를 함께 기릅니다.

② 이산가족: 공영방송 KBS는 혈육을 잇습니다.

③ 마리얌 할머니: 공영방송 KBS는 어머니의 약속을 지켜드립니다.

④ 후토스: 공영방송 KBS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⑤ 난시청: 공영방송 KBS는 외로움을 씻어 드립니다.

⑥ 송해: 공영방송 KBS는 변함없는 이웃입니다.

⑦ 현아: 공영방송 KBS는 장애인과 함께 걷습니다.

⑧ 도전 골든벨: 공영방송 KBS는 나누는 행복입니다.

⑨ 사극의 상: 공영방송 KBS는 역사를 복원합니다.

⑩ 개그콘서트: 공영방송 KBS는 엔돌핀입니다.

⑪ 재래시장: 공영방송 KBS는 재래시장을 살립니다.

⑫ 주부스타: 공영방송 KBS는 꿈의 무대입니다.

⑬ 사랑의 TV 보내기: 공영방송 KBS는 지역사회의 등불입니다.

⑭ 국악관현악단: 공영방송 KBS는 한국의 소리를 지킵니다.

⑮ 한민족방송: 공영방송 KBS는 고향역입니다.

⑯ 한글교육: 공영방송 KBS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합니다.

⑰ 사랑의 리퀘스트: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⑱ 기부드라마: 공영방송 KBS는 나눔을 실천합니다.

⑲ 가요무대: 공영방송 KBS는 해외동포와 함께합니다.

⑳ TV동화 행복한 세상: 공영방송 KBS는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2. 장애인 수화․자막․화면해설 방송,

민영보다 못한 “공영방송”??

(KBS, 방문진, 문화방송 공통)

- 2007년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제작비, KBS1이 SBS보다 적어 -

- EBS는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

- 방송법 제69조 8항, 시행령 제52조에는 구체적 기준 없고 ‘노력하여야 한다’ 뿐 -

각 지상파 방송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을 이용한 방송)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고 방송사들의 편성비율도 제각각임.

EBS의 경우 최근 통계를 보면 아예 시행하지 않은 해도 있음.

한편 주요 지상파 방송이 장애인 방송을 위하여 투여한 제작비 현황을 보면 2007년 한 해 동안 KBS2가 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S1(16억원), MBC(17억원)은 민영방송인 SBS(20억원)보다 적게 들인 것으로 나타났음.

EBS의 경우 오히려 자기부담액이 지원금액의 1/4에 불과할 만큼 장애인 방송 제작비 투여가 부진하여 공익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사업자 별 2007년 장애인 방송 제작비 현황】

방송사업자	2007년 장애인 방송 제작비
KBS1	16억1842만5천원
KBS2	21억2641만4천원
MBC	17억6924만7천원
SBS	20억1969만3천원
EBS	6억1713만원

출처 : 방통위 제출자료 재구성

■ 장애인 방송 기준 없어 법적 명확화 필요

방송법 제69조 8항 시행령 제 5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3항 있으나, 구체적 기준 없음.

<방송법> 제69조

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다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폐쇄자막방송> 수신기에 특수장치를 하여 일반 수신기로는 보이지 않으면서 청각장애인이 방송내용을 자막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송

■ 민영보다 못한 공영방송?

2007년 경우 민영방송인 SBS가 폐쇄자막방송을 75% 편성하는 동안 공영방송인 KBS1TV는 70%, 교육방송인 EBS는 65.6%에 그쳤음. 화면해설방송 역시 SBS가 7.7% 편성하는 동안 KBS1은 5.3%, EBS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음.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등록된 장애인만 시각장애인 21만 7천명, 청각장애인 20만3천명으로 등록된 210만 명 전체 장애인의 20%에 이름.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07. 12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인구는 약 210만 4천 명에 이름. 이는 등록된 숫자이므로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방송통신위원회(과거의 방송위원회 포함)가 일정비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수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완벽한 장애인 방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비율과 예산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헌법 제 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복지국가를 표방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본부터 갖추어야 할 것임.

방송편성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자의 각종 콘텐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장애인 시청지원이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법정화하여야 함.

【’07년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방송사업자		2007년 제작비 매칭현황
		지원금액	자부담금액	지원 : 자부담(%)
KBS	1TV	281,106	1,337,319	17 : 83
	2TV	590,365	1,536,049	28 : 72
	소계	871,471	2,873,368
MBC		408,288	1,360,959	23 : 77
SBS		466,083	1,553,610	23 : 77
EBS		493,668	123,462	80 : 20
지역방송	부산KBS	198	495	29 : 71
	대구KBS	4,554	11,385	29 : 71
	청주KBS	288	720	29 : 71
	부산MBC	2,016	5,040	29 : 71
	대전MBC	6,840	17,600	28 : 72
	전주MBC	4,842	12,105	29 : 71
	삼척MBC	7,308	18,270	29 : 71
	KNN(부산)	6,372	15,930	29 : 71
	TBC(대구)	528	1,320	29 : 71
	KBC(광주)	12,042	39,600	23 : 77
	TJB(대전)	8,748	22,680	28 : 72
	UBC(울산)	11,736	29,925	28 : 72
	JTV(전주)	13,540	45,045	23 : 77
	CJB(청주)	10,350	27,360	27 : 73
	GTB(강원)	2,808	7,020	29 : 71
	소계	92,170
PP	복지TV	190,930	481,757	28 : 72
	육아TV	6,732	16,830	29 : 71
합계		2,529,342	6,664,476	27.5 : 72.5

【최근 5년간 각 방송사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편성현황】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자막	수화	화면 해설	자막	수화	화면 해설	자막	수화	화면 해설	자막	수화	화면 해설	자막	수화	화면 해설
KBS	1TV	34.8	0.4	0.7	37.5	0.5	1.0	67.7	6.5	3.8	70.0	8.1	5.3	89.7	7.8	6.6
	2TV	20.9	1.0	2.8	23.7	1.4	3.9	69.4	1.5	6.3	87.7	0.5	6.6	100	1.7	6.1
MBC		27.6	0.5	0.7	32.8	0.6	4.1	71.5	1.7	6.6	91.3	1.7	7.0	92.9	3.5	5.7
SBS		27.5	0.5	1.6	33.0	0.3	4.5	62.1	2.0	7.5	75.6	3.5	7.7	90.1	3.7	6.3
EBS		15.0	1.2	-	15.5	1.3	-	49.8	3.3	-	65.6	5.3	-	80.5	-	2.6

3. 지상파방송사 방송심의규정위반,

KBS․MBC 등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의 2배 넘어

(KBS, 방문진, MBC 공통)

- 각 방송사의 위반내용은 협찬고지위반>간접광고>품위유지위반 순 -

- 공영방송 방송언어오염 심각한 수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심의위원회 포함) 심의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상파 방송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의 방송심의규정 위반횟수가 민영방송(SBS 등)들의 위반횟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 방송국들은 협찬고지기준위반, 간접광고, 품위유지위반 등의 순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2008년 9월30일까지 각 방송사에 대한 제재현황】

(단위 : 건)

연도 제재종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말 현재)	계
법정 제재	시청자에대한사과	4	4	8	3	1	20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	1	1	-	-	2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3	1	2	3	1	10
	병행 제재＊	-	2	1	2	-	5
소 계		7	8	12	8	2	37
규정 제재	주의/경고	63	-	2	82	23	170
	권고	24	46	148	6	77	301
합 계		94	54	162	96	102	508

＊병행제재 : 단일 사안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2개 이상 동시에 부과된 경우

2003~2006 제재 사유를 상위 3위까지 분류하여 보면,

	1위	2위	3위
2003	간접광고 153건(38.44%)	협찬고지기준위반 106건(26.63%)	품위유지 22건(5.53%)
2004	협찬고지기준위반 28건(20.1%)	간접광고 27건(19.4%)	품위유지 18건(12.9%)
2005	품위유지 22건(27.8%)	간접광고 11건(13.9%)	객관성 10건(12.7%)
2006	협찬고지규칙위반 54건(26.6%)	간접광고 43건(21.2%)	품위유지 19건(9.4%)

<별첨> 2003~2006 지상파 방송 제재사유별 상세 현황(방송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보다 늦게 출범하면서 2007년 자료는 작성되지 않음)

CF. 2005년도 제재사유 통계에서 협찬고지기준위반이 순위에 없는 것은 2004년 10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시 부칙에서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중 ‘주의’, ‘경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협찬고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동 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방송사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새로 마련.

2008년 2월부터 9월말까지의 통계에 의하여도 총 109건 중 협찬고지기준위반 30건, 간접광고 18건, 품위유지위반 11건의 순임.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내역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공성, 공익성 구현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는 것.

■ 민영보다 더 자주 문제 일으키는 공영방송?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제재회수가 민영방송에 대한 제재회수의 2배에서 3배에 이르고 있음.

최근(2007~2008. 9.30.)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회수 통계를 보면 2007년의 경우 공영방송인 KBS(28회)와 MBC(36회)가 받은 제재는 총64회로 SBS등 민영방송 32회의 2배이고, 금년에는 9월말 현재 총94회(KBS 48회, MBC 46회)로 SBS 등 민영방송의 위반횟수 38회의 2.5배에 이르고 있음.

<별첨> 2007, 2008 방송사별 제재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방송국은 방송을 시작하는 아침시간과 마치는 저녁시간에 “저희 OO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멘트가 거짓말이 되고 있는 셈.

■ 협찬고지위반, 간접광고보다 더 위험한 방송언어 오염

협찬고지위반이나 간접광고보다 심각한 것은 방송출연자들이 속어, 비어 등으로 언어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임.

MBC의 예를 들면 2007년 7월 21일 방송된 드라마 ‘9회말투아웃’에서는 “이런 그지 같은 년이랑”, “심도 깊은 찌질이더라, 이 쫌팽이 새끼야”“뭐 이런 미친 년이 다있어”“뭐 이 새끼야” “비참하게 죽어가라 이 나쁜 새끼야” 등 욕설이 그대로 방송되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음.

또한 같은 해 8월 18일 2시의 데이트라는 라디오 프로에서는 진행자가 여성을 ‘회’에 비유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음방송이었음에도 여과 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는 조치를 받았음.

2008년에도 7월 31일 ‘크크섬의 비밀’에서 김과장이 “개놈의 새끼” 운운하며 욕설, 거친 언동을 하는 것을 근접촬영하여 방송.

같은해 7월 30일에는 ‘황금어장’에서 진행자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판을 하자)식상해 이제, 나 죽으면 해’, ‘(자신보다 어린 출연자에게) 몇 살이야, 너?)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수 차례 남발.

2008년 7월 31일 방송된 KBS-2의 ‘해피투게더’에서도 진행자들이 ‘(여성 게스트에게 구애하며) 나 갖다 키워. 나 진돗개 사료 먹어’, ‘맛 좀 볼래 오늘?’, ‘(다른 진행자를 지칭하며) 저건 오랑캐지’ 등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펴 반말과 저속한 표현 반복하여 방통심의위로부터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음.

지상파 방송 모두가 교육방송이 되라는 것이 아니지만, 지상파 방송 출연자의 말투나 용어구사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사용을 삼가고 재미를 이유로 속어, 비어가 난무하는 방송문화를 개선해야 함.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 이전에 최소한의 언어예절과 방송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각 방송사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2003~2006 지상파 방송 제재사유 현황】

사 유	2003년도 1월-12월				총계			비 율
	보도교양		연예오락		TV	R	계
	TV	R	TV	R
방송의 공적책임			1		1		1	0.25%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	1		2		3		3	0.75%
공정성	6	2			6	2	8	2.01%
객관성(진실성)	8				8		8	2.01%
권리침해금지	6		1		7		7	1.76%
윤리성			1		1		1	0.25%
건전한 생활기풍	1		2		3		3	0.75%
사회통합			1		1		1	0.25%
준법정신의 고취 등	1				1		1	0.25%
품위유지	5		14	3	19	3	22	5.53%
생명의 존중	1				1		1	0.25%
성표현	1		9		10		10	2.51%
폭력 및 충격․불안감	1		3		4		4	1.01%
간접광고	50	22	72	9	122	31	153	38.44%
어린이․청소년 보호	1		18		19		19	4.77%
재연기법의 사용	2				2		2	0.50%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14	1	14	1	15	3.77%
비과학적 내용	12				12		12	3.02%
의료행위 등	7				7		7	1.76%
방송언어			2		2		2	0.50%
심의결과의 존중	1				1		1	0.25%
기타	3		1		4		4	1.01%
협찬고지기준위반	34	24	43	5	77	29	106	26.63%
형평성	1				1		1	0.25%
후보자 등의 방송출연제한 위반	2	1			2	1	3	0.75%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2		2	1	3	0.75%
소 계	144	50	186	18	330	68		100%
합 계	194		204		398

기간	2004. 1.‐1 ～ 2004.‐12.‐31						누계	비율
부문 제재사유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계
	TV	R	TV	R	TV	R
방송의책임	2		2		4		4	2.9%
공정성	2			1	2	1	3	2.2%
객관성(진실성)	2	3	2	1	4	4	8	5.8%
권리침해금지	4		1		5		5	3.6%
윤리성	1		3		4		4	2.9%
생명의존중			1		1		1	0.7%
품위유지	2	2	5	9	7	11	18	12.9%
건전한 생활기풍		1				1	1	0.7%
사회통합				1		1	1	0.7%
양성평등			1		1		1	0.7%
폭력 및 충격.불안감	3		5		8		8	5.8%
범죄 및 약물묘사	3		2		5		5	3.6%
재연기법의 사용	1				1		1	0.7%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1		1		1	0.7%
성기, 성병 등의 표현			1		1		1	0.7%
의료행위 등	2		1		3		3	2.2%
어린이.청소년 보호	1		3		4		4	2.9%
간접광고	8	2	13	4	21	6	27	19.4%
방송언어		1		7		8	8	5.8%
심의결과의 존중	1				1		1	0.7%
기타	2		1		3		3	2.2%
협찬고지 기준위반	7	3	16	2	23	5	28	20.1%
시청등급 분류위반			2		2		2	1.4%
선거방송 규정 위반		1				1	1	0.7%
소계	41	13	60	25	101	38	139	100.0%
총계	54		85		139

※ (일반)권고의 경우 다수 방송사에 일괄 처분한 경우 1건으로 계산

(단위 : 건수)

기간	2005. 1.‐1 ~ 2005.‐12.‐31						누계	비율
부문 제재사유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계
	TV	R	TV	R	TV	R
방송의책임	3		3		6		6	7.6%
공정성
객관성	7	3			7	3	10	12.7%
권리침해금지	3				3		3	3.8%
윤리성	3		2		5		5	6.3%
생명의존중	1				1		1	1.3%
품위유지	9	3	7	3	16	6	22	27.8%
건전한 생활기풍
사회통합
평등, 다양성 존중
준법정신의 고취
표절 금지
선정성			2		2		2	2.5%
폭력성	5		2		7		7	8.9%
범죄 및 약물묘사	1				1		1	1.3%
재연기법의 사용
비과학적 내용
의료행위 등		1				1	1	1.3%
어린이.청소년 보호			1		1		1	1.3%
간접광고	3	2	3	3	6	5	11	13.9%
방송언어
기타	5		2	2	7	2	9	11.4%
협찬고지 규칙 위반
선거방송 규칙 위반
등급제 규칙 위반
소계	40	9	22	8	62	17	79	100.0%
총계	49		30		79

기 간	2006. 1. 1 - 2006. 12. 31						누 계	비율(%)
부문 제재종류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TV	R	TV	R	TV	R
방송의 책임	1		2		3		3	1.5
공 정 성	4				4		4	2.0
객 관 성	2	3			2	3	5	2.5
권리침해금지	3		3		6		6	3.0
윤 리 성	1		1		2		2	1.0
생명의 존중
품위유지	5	2	6	6	11	8	19	9.4
건전한 생활기풍
사회통합
평등, 다양성 존중			3	1	3	1	4	2.0
준법정신의 고취			1		1		1	0.5
표 절 금 지			2		2		2	1.0
선 정 성	1	1	2	2	3	3	6	3.0
폭 력 성	3		4		7		7	3.4
범죄 및 약물묘사
재연기법의 사용	1				1		1	0.5
비과학적 내용
의료행위 등			1	1	1	1	2	1.0
어린이․청소년 보호	1		4	1	5	1	6	3.0
간 접 광 고	19	8	14	2	33	10	43	21.2
방 송 언 어			6	4	6	4	10	4.9
기 타		8	1	19	1	27	28	13.8
협찬고지규칙 위반	18	1	33	2	51	3	54	26.6
등급제규칙 위반
소 계	59	23	83	38	142	61	203	100
총 계	82		121		203

2008년도 제재사유별 현황(9. 30. 현재) (단위 : 건)
부문 제재사유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계
	TV	R	TV	R	TV	R
간접광고	3	2	13		16	2	18
품위유지			10	1	10	1	11
객관성	2		2		4		4
공정성	4				4		4
건전한 생활기풍	1			1	1	1	2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			3		3		3
유료정보서비스		1		8		9	9
사생활 보호	1				1		1
폭력 묘사			2		2		2
방송언어			7		7		7
협찬고지규칙 위반		1	29		29	1	30
통계 및 여론조사	1				1		1
오보정정	1				1		1
인권침해의 제한	1		1		2		2
생명의 존중			1		1		1
사회통합	1				1		1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1		1
준법정신의 고취	1				1		1
범죄 및 약물묘사	1				1		1
비과학적 내용				1		1	1
성표현			1		1		1
방송의 공적책임			1		1		1
연속프로그램등			3		3		3
소 계	18	4	73	11	91	15	106
총 계	22		84		106

2007년도, 2008년도(9월30일까지) 방송사별 제재현황

2007년

방송사업자		제재횟수(법정제재)	방송사업자	제재횟수(법정제재)
한국방송공사	본사	23(22)	(주)대구방송	2(2)
	지역	5(4)	극동방송	1(1)
(주)문화방송	서울	30(27)	대전기독교방송	1(1)
	지역	6(6)	TBS교통방송	1(1)
(주)에스비에스		17(16)	마포FM	2(2)
(주)광주방송		3(3)	분당FM	1(1)
광주TBN		1(1)
(주)전주방송		2(2)
(주)제주방송		1(1)
총 계		96(90)

2008년 (9월30일 현재)

방송사업자		제재횟수(법정제재)	방송사업자	제재횟수(법정제재)
한국방송공사	본사	45(11)	KNN	1(0)
	지역	3(1)	(주)대전방송	1(0)
(주)문화방송	서울	36(6)	대전극동방송	2(0)
	지역	10(0)	대구기독교방송	1(0)
(주)에스비에스		25(5)	제주기독교방송	1(0)
(주)OBS		1(0)	강원교통방송	1(0)
(주)전주방송		1(0)	대전교통방송	1(0)
(주)청주방송		2(0)	부산교통방송	1(0)
총 계		132(23)

[2008/10/14/국정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1.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정보보호 대책 시급!

- 인터넷사기 등 사회적 불안요소 조장하지 않도록 정보보호대책 수립해야 -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일반 전화 대비 저렴한 통신요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일반전화를 대체할 통신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Vishing이라는 신종범죄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인터넷전화(VoIP) 가입 현황(연도별) 및 시행이후 연도별 시장 규모<KISA자료>

o 연도별 인터넷전화 가입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하여 ’08년 8월 현재 154만명을 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2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

o 연도별 인터넷전화 시장 규모

- 국내 VoIP 서비스 시장이 2006년 약 1,677억원에서 2007년에 약 2,552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53%로 성장하여 2011년에는 약 1조 4,19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터넷 전화의 정보보호 취약성

기존 전화망의 회선기반 방식과 다르게 인터넷 전화는 IP기반의 인터넷 기술을 수단으로 음성통화가 이루어지므로, 인터넷 망에서의 보안 위협이 그대로 적용됨.

- 인터넷 망에서 송수신되는 음성패킷을 불법으로 수집하여 통화내용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함.

- 통화설정 정보의 수집을 통해 통화를 방해하는 제2, 제3의 공격도 가능.

- 저렴한 비용과 자동화된 도구 사용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스팸 발송 극성이라는 사회문제 야기와 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유발될 수 있음.

■ Vishing의 확산

최근 신원을 숨기기 용이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도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의 특성을 이용한 Vishing이 확산되고 있음.

인터넷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의 은행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특정번호로 전화걸어 문의하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이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

KISA는 Vishing 등 전화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별첨>을 제작하여 일반국민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의문임.

☞ 정보보호진흥원장은 우리 국민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된다고 보는가?

■ 도청에 취약한 인터넷 전화

KISA 스스로 최근 인터넷 전화의 도청이 가능하다는 실험을 한 바 있음.

o 인터넷 전화 도청 과정 및 원리<KISA 제출>

① 도청대상과 동일한 LAN에 접속된 컴퓨터에 공격용 S/W를 설치

② 공격 S/W를 가동시켜 동일 LAN상을 지나는 모든 트래픽을 공격자의 컴퓨터로 경유시킴

③ 트래픽 중 인터넷전화 트래픽을 추출하여 해당 정보를 저장 및 재생

즉, 기업체나 학교 등과 같이 동일 건물 내에서 회선을 공유하는 동일한 LAN환경에서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도청이 가능할 수 있음.

※ ① 가정용 ADSL과 같이 LAN 환경이 아닌 경우②서로 다른 LAN 상호간 ③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 이용 인터넷망이 분리된 경우④신호교환장비(IP-PBX)를 통해 일반전화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하는 경우⑤LAN에 연결된 단말에 MAC 인증을 하거나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도청이 어려움<KISA>

저렴한 요금으로 기업체나 학교 등에서도 인터넷 전화 확산이 예상되며 동일한 LAN환경에서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피해가 예상됨.

■ 결  론

새로운 문명이 생기거나 발전할 때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병폐가 생기는 법임.

인터넷 전화서비스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업자별 서비스 현황 및 보안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단계별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별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제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제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제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제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제7계명: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합니다.

제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하십시오.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Tel.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02)1336, http://www.1336.or.kr)

2. 위장 홈페이지 이용한 피싱사고, 대책있나?

- 보안가이드, 국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 등 시급 -

최근 범죄적 성격이 강한 피싱 사고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피싱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 보안 가이드 개발, 대국민 홍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이 필요함.

■ 보안이 취약한 국내 시스템이 해킹당해 해외 기관의 위장 사이트 개설에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접수․처리한 사고건수만 해도 최근 연간 1천 건이 넘고 있음. <이하 통계는 KISA 제출>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피싱 경유지 사고건수	1,087	1,266	1,095	905

※ 피싱 경유지 사고건수는 ‘05년부터 공식 집계 및 발표함.

■ 은행, 포털, 게임사이트 등 국내 유명 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국내기관 사칭 피싱사고 건수도 2005년 이후 10건.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국내기관 사칭 피싱사고 건수	2	4	2	2

※ 국내기관 사칭 피싱사고는 ‘05년 최초 발생함.

■ 2005년 이후 홈페이지 변조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국외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인지․처리한 홈페이지 변조사고 건수는 ’05년 이후 모두 23,886건에 이름.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홈페이지 변조 사고건수	16,692	3,206	2,293	1,695

※ 홈페이지 변조 사고건수는 ‘05년부터 집계함.

■ '05년 이후 KISA에 신고(대응)된 피싱 사고 중 금융기관 관련 현황만 5건에 이름.

일자	사고 내용
‘05.7월	게임아이템 거래를 위해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국내 모은행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게임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함
‘05.9월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신용대출 게시글을 올려놓고 대출 신청자 들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06.8월	국내 은행 해외지사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여 해외 현지법인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 개설
‘06.11월	국내 은행 고객센터를 사칭하여 ‘카드대출한도 증액‘이라는 내용으로 피싱메일을 보내 대출신청을 위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07.1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감염된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때 2개 은행 피싱사이트로 접속유도하여 금융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유출

※ ’06년 7월 발생한 산업은행 피싱사고의 경우, 산업은행 영문홈페이지를 위조한 사이트가 국내에서 발견되었으나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는 없었음.

■ 포털도 ’06년 9월에 모 포털의 로그인 페이지를 모방한 피싱페이지 개설 후 피싱메일을 보내 접속한 사용자 36만 명의 개인정보(회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음.

일시	사고내용
‘06.9월	국내 4개 유명 포털의 로그인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페이지를 개설하고, “당신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확인하라”는 피싱 메일을 보내, 이에 속아 접속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KISA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제도․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피싱사고를 예방할 제도적 복안을 갖고 있는가?

정보보호진흥원은 앞으로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통합하여 ‘방송통신정보보호원’ 또는 ‘네트워크진흥원’이라는 이름의 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임.

☞ 아무래도 정보보호라는 KISA 고유기능에 대한 집중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3. 개인정보침해 대표사례는 정보 수집 후 텔레마케팅 등 무단 회원 가입

- 인터넷이용자 16.4%가 개인정보침해 피해 경험 -

개인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4%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음. <한국정보보호원(KISA)설문조사>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피해 경험률(복수응답 허용)】

	2005	2006	2007
텔레마케팅, 무단회원가입	43.2	51	61.9
개인정보 무단도용	45.2	44.4	58.0
사업자 관리소홀 개인정보 유출	52.3	45.7	47.1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제적 피해	38.8	39.8	36.2
ID 및 비밀번호 도용	37.8	39.3	35.2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피해구제, 상담 신청 현황】

접수유형	2006		2007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2,565	10.9	1,166	4.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7	0.1	7	0.0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제공	917	3.9	1,001	3.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206	0.9	123	0.5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불이행	5	0.1	2	0.0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11	0.1	14	0.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23	0.1	10	0.0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	632	2.7	522	2.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266	1.1	146	0.6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23	4.0	865	3.3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484	2.1	461	1.8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3	0.1	14	0.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0,835	46.4	9086	35.0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신용정보침해 등)	6,355	27.2	12,497	48.1
소계	23,333	100	25,965	100

’07년 한 해 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총 25,965건의 개인정보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되어 2006년의 23,333건에 비해 11% 증가.

유형별로 분류하면 2년 연속 신용정보 침해 등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가장 많음.

특히 신용정보 침해의 경우 2007년에 전년대비 96%가 증가한 12,497건이 접수되었음.

舊.정보통신부가 ’07년 4만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법규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전체의 약 60%인 24,106개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종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률】

(단위 : 건, %)

구분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수집
기간통신사업자	300	234(78)
준용사업자(여행사, 학원, 백화점, 콘도 등)	5,492	3,731(68)
인터넷 사업자	34,208	20,141(58.8)
합계	40,000	24,106(60)

그러나 조사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 비율은 43%(10,408개)에 불과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이트가 57%에 이르렀다는 것임.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가고 정보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각종 포털사이트에 무단가입되고 있는 것임.

【업종별 개인정보 수집항목 평균갯수】

순위	1위	2위	3위
업종	취업사이트	결혼정보사이트	음악사이트
개인정보수집갯수	10개	9.4개	9.1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순위】

순위	1위	2위	3위
항목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비율	94%	92%	77%

【06년 이후 대형 개인정보 침해사례】

일 자	사건 명	사건 내용
06.2.	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 명의도용	리니지에 수십만명의 타인명의 계정 개설 등 명의도용 사건 발생
06.3	국민은행고객 3만명 개인정보유출	국민은행은 자사 인터넷 복권 안내 사이트에 가입한 3,000여명의 고객들에게 광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객 3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송됨
07.8.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유용	KT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설치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가입(약 730만건)
08.2.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자들이 해킹 툴을 이용하여 옥션 DB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옥션은 유출된 고객정보가 1,081만건인 것으로 확인
08.9.	초고속인터넷사업자 590만명 개인정보유출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9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초고속인터넷 재가입 및 신규가입 영업에 이용되어 경찰이 수사 중
08.9	LG칼텍스고객정보유출	약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집단소송 중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정부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제2, 제3의 피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2008/10/16/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연합뉴스(비공개)]

한국언론재단

1. 언론재단은 ‘비리․횡령’재단인가?

- 2005년 직원P, 프레스클럽 공금 횡령으로 파면 -

- 2006년 직원J, 정부광고대행수수료 공금 유용으로 파면 -

- 2008년 10월, 직원K에 대한 정부광고비 횡령 투서로

내부 특별감사 실시 및 경찰에 수사의뢰 -

□ 개  요

최근 광고사업본부 직원K가 공기업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투서가 접수되고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2000～2001년 공기업 광고비     3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올해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정부광고대행 업무 전반에 대해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임. 지난 10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자정결의대회도 열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언론재단은 지난 2005년에도 직원P가 한국프레스클럽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통장을 해지해 2억원을 가로채 파면되었으며, 2006년에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자신의 통장에 보관해오던 직원J가 공금유용으로 파면되는 등 횡령과 유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음.

☞ 최근 공금 횡령․유용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들의 윤리적 소양이 문제인가?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인가? 내부감사 기능마비인가?

☞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사장께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주시기 바람.

2. ‘법원경매공고제도’대행, 계속 유지해야 하나?

- ‘연간 100억여원 규모, 언론재단은 대행수수료로 10% 수입 -

- 인터넷 시대 신문공고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 빈번 -

- ‘신문을 통한 경매정보 습득 4%’에 불과하다는 민간조사결과도 있어 -

- 언론재단측은 정부광고와 달리 신문경매공고에 대한 효과조사, 연구용역 등은 수행하지도 않아 -

□ 법원 경매공고 대행이란? / 언론재단 업무이관 경위

현 제도에 따르면 법원경매 공고는 최초 1회 신문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2회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2002년까지는 각 법원 경매계 직원들이 게재 신문을 직접 섭외했으나 경매공시를 유치하려는 신문사들이 법원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차례 수술대를 거쳤음. 언론재단에서 법원행정처에 신문공고 대행을 제안해 승인을 얻은 것임.

언론재단은 2003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법원공고를 대행해 오다 2005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했으며 현재 전국 60여개 매체에 경매공고를 주고 있으며, 연간규모는 100억여 원에 이르고 이중 90%가 신문사 몫, 언론재단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가져감.

□ 법원 경매공고, 무엇이 문제인가?

법원경매공고 개선 논의가 나온 게 된 것은 신문공고의 실효성이 별로 없음에도 막대한 비용이 매년 지출되고 있기 때문임.

신문공고의 목적은 당연히 경매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이나, 그동안 신문공고의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돼 왔으며 감정료․현황수수료․신문공고료 등으로 구성된 예납금과 관련한 민원도 늘어나면서 최근 법원 내부에서도 현 제도 유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법원은 이 비용을 경매물건을 내놓는 이들로부터 예납금 형태로 걷어 들이고 있으며, 다시 이것을 언론재단을 통해 각 신문사에 분배하고 있음. 다시 말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신문사의 짭짤한 고정수입으로 퍼주고 있는 셈.

□ 신문공고의 실효성 의문?

법원 안팎에서 신문공고는 경매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신문에 한정되어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신문공고를 보고 경매정보를 얻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은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에 비치된 현황조사서와 감정서를 보거나 경매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경매전문지 등을 보고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담당 법원직원들의 공통된 견해임.

□ 질의요지

☞ 지난 2002년 10여개 신문사, 전․현직 법원 직원 440여명이 연루된 55억여원 규모의 경매광고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계기가 되어 언론재단이 2005년부터 법원경매광고를 본격적으로 대행하고 있지요?

☞ 법원경매공고대행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재단의 대행수수료 수입은 얼마인가?(’05년 11억4천만원/ ’06년 9억8천만원/ ’07년 8억2천만원/ ’08년 8월 기준 5억8천만원 / 연간 평균 10억내외)

☞ 신문에 법원경매공고를 내는 것이 효과면에서 어떠한가?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 법원이든 언론재단이든 신문공고는 인터넷 미사용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제한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는지?

2006년 9월 미디어오늘과 희망제작소, 법원공무원노조가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경매공고폐지에 대해 64%가 찬성했고, 신문공고를 통해 경매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4%에 불과했음(대법원 24%, 사설업체 53%, 경매정보지 19%).

☞ 방통융합이다/ 뉴미디어다/ 인터넷 시대다/ 세상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굳이 공고효과가 미미한 신문매체에 공고를 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경매공고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에도 폐지 또는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식적인 이용자 조사나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의 경우 △일반설문조사 △F.G.I(소집단 심층면접) 효과조사 등 ‘정부광고 효과조사’ 20여 차례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경매 신문공고 효과에 대한 조사나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없음)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 현 법원경매공고 제도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 언론사의 배를 불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행정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법원경매공고 금액 규모는 100억여원 선. 이 가운데 90%는 신문사 광고비로 충당됐고, 나머지 10%는 2003년부터 전국법원과 지원의 경매공고를 총괄하는 언론재단의 수수료로 정리됨. 만일 신문공고 대신 대법원 홈페이지로 경매공고를 일원화할 경우 이 비용의 대부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사장의 견해는?

경매공고제도의 개선주체는 사법부이긴 하지만 언론재단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봄.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사 배불리기를 방조하고, 수수료 수입만 챙겨온 것이 언론재단의 실상임.

☞ 가까운 장래에 법원경매의 신문공고 효과를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 언론재단은 공신력 있는 조사․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임.

신문발전위원회

1. ABC협회에 끌려 다니는 신발위?

- ABC협회, 작년에 보조사업 망치고도 올해 다시 동일 사업 배당 받아 -

- 발행부수․유가부수 확인역할 ABC협회가 사실상 유일, 신발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

□ ‘일간신문 자료신고 검증 사업’ 개요/목적/기대효과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하여금 신문발전위원회에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발위가 이러한 신고사항들을 검증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신고자료에 대해 검증을 거쳐 공개함으로써 △신문산업의 통계자료 구축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문산업의 신뢰도 제고 △신문사들이 발행부수, 유가부수, 광고와 구독수입 등 신문경영 자료 비공개에 따른 광고주와 독자의 불신 및 인식을 전환하고자 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2007년 신발위는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ABC협회의 재정여건 악화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로 본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음.

신문․잡지․웹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매체의 정보량 등을 감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자료의 신고검증 사업은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발위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는 법정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2007년에는 보조사업자인 한국ABC협회의 내부사정으로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 신발위가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관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그런데 2008년에도 한국ABC협회가 동일한 사업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일간신문 자료신고 검증사업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주체】

2 0 0 7 년	검증항목	사업수행 주체	2 0 0 8 년	검증항목	사업수행 주체
	전체 발행부수·유가부수	한국ABC협회		전체 발행부수·유가부수	한국ABC협회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주)미디어경영연구소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신문발전위원회
	신고자료 DB입력			신고자료 DB입력	신문발전위원회

☞ 지난해 자체 협회 사정으로 신발위 주관 보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ABC협회에게 올해 또 사업을 배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패널티를 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유는?

☞ 본 사업이 법정 의무사항이고, 발행부수․유가부수 확인은 ABC협회에게 사업을 배당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된 사업시행을 담보할 수도 없고 신발위의 관리감독도 유명무실한 가운데,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본 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06년 7월, 신발위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위원회 직접 검증, ABC이외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관련 법령정비 등 필요)

위원장 : 신문업계, 학계, 언론단체 등은 한국ABC협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불신이 높은 기관에 부수공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K 위원 : 부수 검증 업무 위탁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위탁하지 않고 위원회가 검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 : 자료신고 및 검증상업은 매년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ABC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ABC가 부수공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BC가 아닌 다른 기관을 부수검증 기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직접 검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료검증시한이 법에 규정돼있지 않는 만큼 검증기간을 유보해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 위원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위헌판결이 났다. 자료검증사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올해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유 등으로 검증사업을 수행하지 못해도 법체계상이나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자료검증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6. 7월 20일 제23차 신문발전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中)

☞ 위원회 직접 검증, ABC이외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및 관련 법령정비 등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사업시행도 신발위, 관리․감독도 신발위??

- 기금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신발위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 수행 -

□ 신발위가 직접 수행한 보조사업(2007～2008/총 2억8,800만원)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07	경영합리화지원	자료신고검증 자문위 운영	2천8백만원
	경영합리화 지원	2006회계연도 일간신문 구독수입 등 검증TF운영	1천만원
	신문윤리심의사업	기사형광고심의	1억원
08	신문윤리심의사업	기사형광고심의	1억5천만원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신문발전위원회는 법정 공공기관으로, 신문발전기금의 직접적인 관리․운용의 주체임.

☞ 신발위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데, 관리감독기관이 스스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보조금 집행방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신문유통원

1. 신문유통구조 개선, 요원한 꿈인가?

- 메이저신문사 공배참여율 공배센터기준 30%대, 공배부수 기준 10%대 -

- 신문유통원 직영공배센터 34곳 모두 적자 -

□ 신문유통원 현황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05.1.27) 제37조에 의거, 신문공동배달 등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설립(’05. 11. 2)

신문유통원은 2008년 8월 기준으로 직영 공동배달센터 34개, 민영 공동배달센터 449개 등 총 483개가 개설해 △신문의 공동배달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본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전체 신문부수(532만2,957부) 가운데 공동배달센터를 통한 배달부수(179만4,973부)의 비율은 33%로 여전히 공동배달센터 이용율이 저조한 수준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메이저 신문사들의 공매배달 사업 참여 부진

공동배달센터의 이용율을 높이고 공동배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메이저 신문사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신문유통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의 공배참여율은 참여센터기준으로 평균 30%대, 참여부수 기준으로 평균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대이하임.

【메이저신문 참여 현황Ⅰ ; 총 공배센터수 대비 참여현황】

기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참여센터수	참여율	참여센터수	참여율	참여센터수	참여율
공배센터 483개 기준	112개 센터	23.2%	208개 센터	43.1%	134개소	27.7%

【메이저신문 참여 현황Ⅱ ; 총 공배부수 대비 참여현황】

기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공매부수	참여율	공매부수	참여율	공매부수	참여율
공배부수 179만4,973부 기준	10만1,664부	5.7%	28만4,651부	15.9%	11만1,714부	6.2%

☞ 주요 메이저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가 저조한 사유는?(메이저신문사측 고려 ; 고유 배달망 침해․무력화, 자사의 정확한 발행부수․지국수 등 정보노출 우려 등)

☞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사의 참여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박수환 감사 : 유통원이 조중동이 참여하지 않으니깐 부대사업을 추진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보다 조중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가야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기석 원장 :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조중동이 안 들어와도 국가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면 가능하지만 조중동도 안들어오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도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방안이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2008. 4. 제30차 이사회 회의록 中)

☞ 공동배달센터의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 및 배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동배달센터 이용율을 높이고, 메이저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직영공배센터 자립운영 기반구축 미흡 ; 직영 34곳 모두 적자

공동배달센터의 이용율 문제와 더불어 직영공동배달센터의 자립운영 기반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문유통원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말 현재 신문유통원 직영센터 1곳당 월평균 822만원의 적자발생.

직영센터 34곳 모두 적자, 국가 지원 금액은 1곳당 월 최고 1,341만원에 이르고, 전국 34개 직영센터의 올해 적자액을 유추해 보면 33억5,000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공배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국고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11개 직영센터 폐쇄 및 통폐합.

※ 4월 : 광화문, 성남 / 7월 : 성동, 고양 / 8월 : 중구, 금천, 부천 / 9월 :  춘천, 동인천 / 11월 : 강남 / 12월 : 평택센터

☞ 현재 운영 중인 직영공동배달센터의 대부분이 적자 상황이며 순손실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지요?

☞ 직영센터의 적자발생사유는?(메이저 신문사의 소극적인 공배참여로 인해 배달부수가 적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문유통원의 설명)

【신문유통원 설명에 대한 반박논리】

2008년 4월 기준으로 센터당 평균 배달부수는 4,032부, 평균 순손실은 919만원인 것에 비해 중구센터는 평균 배달부수보다 3배 이상 많은 배달부수(15,011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순손실액은 평균 순손실액과 비슷한 823만원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배달부수의 증대가 직영 공동배달센터의 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직영 공동배달센터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손실액은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공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직영공동배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자립도를 조속히 향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또한 당초의 공동배달센터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직영센터는 개설 후 2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이후 부가사업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센터는 수지균형이 달성되면 법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 공배사업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2. 신문유통원 직원 비리 관련

- 공배센터 허위매출보고, 공동배달 실적 과다계상 -

□ 개  요

문화부는 신문유통원 공배센터 새벽근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배달부수, 배달인력 등 공배현황을 확인하고 센터별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음(’08년 8월말 기준, 총 71개 센터).

또한 ‘△△센터의 공동배달실적에 허위매출이 있다’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체 직영센터의 매출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양센터 공배부수 3,135부중 한겨레 위탁분 1,612부 △금천센터 공배배수 1,626부 중 한국일보 위탁분 650부 △영등포센터 공배부수 1,942부중 한겨레 위탁분 950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신문유통원은 ’08년 6월 27일자로 해당 센터 3급 차장에게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는 징계를 의결함.

□ 질의요지

☞ 올해 6월 몇몇 센터에서 공배부수를 과다계상한 것이 들통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것도 직영센터에서 발생했지요?

☞ 공배부수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몇 백부, 몇 천부 등 그 규모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님. 이는 신문유통원이 제공하는 공배율 등 각종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더군다나 이 같은 문제가 신문유통원의 직영센터에서 발생했다는데 충격을 주고 있음. 민영의 경우에는 공배부수에 대한 더욱 심한 왜곡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지?

☞ 직영과 민영을 불문하고 전체 공배센터에 대해 공배부수에 대해 종합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실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언론중재위원회

1.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문법」개정이 아닌「언론중재법」개정으로!

- 즉각적인 구제신청 위해 ‘(가칭)사이버중재부’ 설치 등도 고려해야 -

□ 언론중재위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제하고 있음.

□ 포털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현재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포털에 직접 e메일과 문서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포털에서는 이를 즉각 반영해 관련 글을 삭제하고 검색에서 제외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의 ‘명예훼손중재부’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함.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의조치)과 저작권법(저작권 침해)등 포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그러나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신문법 개정과 연관하여 판단함으로써 개정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신문법 개정 vs 언론중재법 개정

현행「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을 준용함으로써 전파력과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약칭 ‘언론사닷컴’) 등은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신문법 개정과 연관하여 판단함으로써 개정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신문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불가사유

신문법에 포털 등을 (가칭)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포털 등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매체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신문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거나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1) 신문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포털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언론’ 정의 신설

◦ 신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 대신 언론중재법에 ‘인터넷언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포털, 언론사닷컴 및 IPTV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책 마련할 필요가 있음(단,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등 게시판 및 포털의 개인 블로그는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2) 매개기사에 대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운용

◦ 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동의가 없이 포털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정보도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 원 기사 제공 언론사와 병합 청구토록 안내하는 등 매개기사에 대한 원활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운용방안을 모색

◦ 매개기사에 대한 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별도로 두는 방안 검토.

□ 질의요지

☞ 언론보도를 매개하여 포털 등 인터넷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신문법을 개정해야한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언론중재법 개정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 발의안 11건 중 포털 및 언론사닷컴을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발의안은 5건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더욱이 포털의 부작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자 포털 스스로 언론중재법 상에 포털뉴스가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입법청원을 한 바 있음.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구제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아울러 현재의 언론중재위는 피해구제 신청에서부터 결과까지 이르는데 며칠간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 포털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즉각적인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칭)사이버중재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일각의 지적이 있음.

☞ 이 같은 견해에 위원장은 동의하는지?

한국방송광고공사

1. 교육방송(EBS) 술 광고, 패스트푸드 광고... “공익방송” 맞나

- 3년 반 동안 술 광고로 2억 8500만원 수익 -

- 유아방송시간대에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광고 -

□ 개   요

교육방송은 연간 300억 원대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음. 패스트푸드는 ’98년부터, 주류는 ’05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계약대행으로 광고방송을 하고 있음.

교육방송(EBS)이 2005년～2008년 맥주 등 주류광고로 2억 8,500만원의 광고수익을 거두었고, 2005년～2007년 3년간 패스트푸드 광고로 약 25억 원의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음.

교육방송의 채널특성은 학교교육과 평생, 사회교육인데 채널특성과 맞지 않는 주류․패스트푸드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주류광고 관련

2005년 이후 주류광고는 총 46회 방송으로 2억8,5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림. 2008년의 경우 주류방송금지 시간대인 21:55에 주류광고를 한 사례도 있음.

물론 이는 EBS가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에 한해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는「방송법」제73조 제5항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3조 제1항에 의거 코바코의 방송광고 배정에 기인함.

【EBS 연도별 주류광고 횟수 및 광고료】

연 도	주류광고 횟수	광고료(원)
2005	6	63,300,000
2006	9	69,900,000
2007	6	87,895,000
2008	25	64,170,000
합 계	46	285,265,000

☞ EBS에서 난무하는 주류광고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EBS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들어 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술이니 문제없다고 답변해왔는데, 코바코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최근 <한국청소년학회지>에 실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1,251명 가운데 59.7%가 ‘TV를 통해서 주류명을 알게 됐다’고 응답.

☞ 명색이 교육방송인데 연예인 등이 나와서 음주를 권하는 주류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또한 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임.

2)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 광고

유아 등 어린이 시청 방송시간대에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2008년 현재도 어린이 드라마, 딩동댕 유치원 등 유아와 어린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패스트푸드광고를 하고 있음.

교육방송이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거리낌 없이 내 보내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담보로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임.

☞ 이러한 EBS와 아울러 코바코를 이를 방조․묵인․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 건에 대한 사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림.

2. 민영 미디어렙이냐? vs 중간광고냐?

- 효율화를 꾀할 것인가? vs 파이(pie)를 키울 것인가? -

- 민영 미디어렙 도입, 수위조절․완급조절 필요하다 -

□ 先중간광고, 後민영 미디어렙 도입

정부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함.

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담론의 기저에는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 △방송사 자기영업권 제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연계판매 논란 등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코바코 존치의 근거가 되기도 함.

즉, 지상파방송의 매출 감소는 코바코의 독점과 방송광고 요금통제 탓이 아니라 다양한 신규매체의 출현으로 지상파방송도 전체 광고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기 때문이며,

당장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치중하기보다 중간광고․광고총량제 등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한 정부 정책 방향이라는 지적이 있음.

□ 중간광고 and 광고총량제 (and 수신료 인상)

◦ 중간광고 : 프로그램 중간에 내보내는 광고

◦ 광고총량제 : 총 방송시간의 10%이내에서 TV광고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광고시간을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시간대에는 프로그램당 10%이상으로, 비인기 시간대는 10%미만으로 탄력적 편성을 가능하게하며, 중간광고의 선결조건임.

□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각계 입장 및 해외 주요국 사례

입장	구분	주요 내용
찬성	방송계	프로그램 제작에 변화, ‘통’으로의 구성이 ‘섹션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TV시청리듬과 일치
		중간광고의 규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광고환경에 적합지 않음
	광고계	Zipping, Zapping현상을 완화시켜 광고기능을 회복시킴
		광고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가능, 과학적인 광고집행이 가능
		획일적인 제작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광고주가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에 스폰서로 참여, 방송가능
		중간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방송광고의 일반적인 운영방식
반대	신문	시청자 보호라는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처사
		신문광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매체 균형발전 저해
	소비자단체	전파소유권을 가진 국민의 시청권 침해
		광고의 역기능 해결 없이 광고의 노출 극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방송사에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제작과 또한 공정보도 침해할 가능성
		프로그램 주인공이 광고모델로 참여, 혼란을 줄 가능성
		어린이와 청소년대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기상조
		방송사는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
		방송사는 이미 편법적으로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음

구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공영방송	×	×	×	×	○	○	×	○ (※민영 방송없음)
민영방송	○	○	○	○	○	○	○

□ 질의요지

정부 입장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두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하나는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광고 도입, 또 다른 하나는 KBS 수신료 인상임.

최근 미디어 시장 불황이 계속되고 있음. 2001년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41.4%였으나 2007년에는 29.9%로 하락했고, 인쇄매체 점유율도 33.9%에서 28.3%로 떨어졌음. 반면 케이블과 온라인 미디어는 5.5%에서 23.4%로 급상승.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중간광고만 해도 도입되면 지상파TV의 수입은 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수신료도 월 4,000원으로 인상되면 KBS의 수입은 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KBS 수신료가 인상되고 제2채널 광고가 분산되면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데, 민영 미디어렙은 이후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정부 주장대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시급한 과제임. 하지만 취약 미디어의 연쇄 도산을 막는 등 현행 코바코의 중요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광고연계판매에 준하는 작은 방송 ‘지원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있어 수위조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사장은 동의하는지?

연합뉴스(비공개)

1.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 딜레마

□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정부로부터 총 316억 5,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003. 5. 29 제정)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04년 127억1,200만원/ ’05년 50억/ ’06년 50억/ ’07년 45억/ ’08년 44억4,500만원)

아울러 정부는 연합뉴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에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근거하여 ‘뉴스정보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ㆍ물가상승률ㆍ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구독료 지출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액	45억원	123억원	191억원	248억원	301억원	327억원	350억원
구독단말기	150대	316대	457대	571대	648대	703대	749대
구독료요율 (1대 기준)	기본 300만원, 추가 150만원	국내 400만원, 해외 300만원, 추가 250만원			신규계약시 : 기본, 추가 구분 없이 400만원 / 06년이전 계약 : 기본 400만원, 추가250만원
구독료/ 매출액(%)	45/560 (8.02%)	123/626 (19.65%)	191/715 (26.72%)	248/884 (28.05%)	301/1,009 (29.83%)	327/1,160 (28.2%)	350/1,251 (27.9%)
구독료 증가율	-	173.3%	55.3%	29.8%	21.4%	8.6%	7.0%

뉴스정보 구독계약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로 연합뉴스사과 체결하되, 구독료의 요율은 매출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7년에는 전년(301억원) 대비 8.6%가 증가한 327억원의 구독료를 지급하였으며, 연합뉴스사의 전체 매출액 중 정부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임.

연합뉴스는 그간의 국고보조금 지원 및 정부구독료의 지속적인 증액으로 2005년부터 적자에서 탈피하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에는 23억 1,300만원, 2007년에는 65억 4,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연합뉴스가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당초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것임.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연합뉴스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언론매체로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정부지원에 대한 연합뉴스측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엄연한 현행법에 따른 지원으로 타탕하다’는 입장인가? ‘언론매체로서의 자율성과 공정성 훼손논란에 휩싸일 불씨를 안고 있다’는 입장인가? 사장의 견해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정부의 연합뉴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6년간(2003년 5월 29일 ～ 2009년 5월 28일)으로 한정되어 있음.

☞ 향후 연합뉴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관련 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지?

☞ 추가적인 지원이 당분간 더 필요한가? 연합뉴스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뉴스통신진흥법 시한만료에 대한 연합뉴스 입장】

뉴스통신진흥법의 한시규정(제3장‘연합뉴스’,제4장‘뉴스통신진흥회’)이 실효할 경우는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연합뉴스가 해오던 공적 기능(민족뉴스, 해외특파원망 확충 등)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언론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음

6년이라는 시간은 글로벌 뉴스통신사에 필적할 만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기틀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뉴스통신진흥법의 제3장과 제4장이 실효된다는 것은 뉴스통신진흥법 전체가 실효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육성으로 뉴스통신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임

또한 한시규정의 실효는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통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헌법 명령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음

결국 뉴스통신진흥법의 한시조항의 실효는 막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한시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덧붙여 한시조항의 효력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육성을 위한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내지 육성 관련 규정에 대한 적절한 운용이 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가 비영리단체 등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 등에 뉴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이용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안이라든지, 또한 정부 위탁사업을 연합뉴스가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이해와 노력 등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마련이 필요함

[2008/10/17/국정감사 ;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1. KTX 영화객차 이용 어린이 승객(4세이상～13세미만)은  ‘12세 이상’․‘15세 이상’등급 영화도 관람 가능??

- 07년 9월부터 08년 10월 현재까지 1만1,134명의 어린이가 ‘12세이상’․‘15세이상’ 등급 영화 관람  -

- 영등위 사후관리 필요성 검토 등 대책 마련해야  -

□ KTX영화객차 운영

한국철도공사는 KTX 각 1호 객차(45량)에 25억의 예산을 들여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서버 △프로젝트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07년 9월부터 ‘08년 10월 현재까지 상업운영 중임.

운영협력사는 “(주)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로 영화프로 선정 및 영화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승차권 판매 및 열차운행 등에 협력하고 있음.

본 위원이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7년 9월 1일부터 ’08년 10월 15일까지 KTX영화객차에서 최근 개봉한 52개 영화를 상영했으며, 어른과 어린이 관객 67만5,283명이 관람했으며, 약314억원을 벌어들임(순수 영화요금수입은 약46억).

□ 문제점 및 질의요지

KTX에서 상영된 52편중 이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영화는 ‘CJ7-장강7호’․‘마고리엄의 장난감 백화점’ 등 고작 3편이었고, 대부분은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가 상영됨.

철도공사의 여객약관상 ‘여객구분’은 철도승객을 유아(4세 미만)/어린이(4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13세이상 25세미만)/어른(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구분함.

그런데 어린이 승객(4세이상 13세 미만)이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까지 KTX 영화객석을 이용한 어린이는 1만2,608명이며, 전체이용가 등급을 관람한 934명을 제외하면 1만1,134명의 4세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12세 이상 혹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철도공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반시 관람이 가능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관람객 통계가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에게 영화관람료 500원을 할인해 두는 규정에 따라 ‘할인티켓발권승객’을 ‘어린이 통계’로 작성했다고 해명함.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음.

물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에 의거 12세이상․15세이상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15세미만 어린이도 관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96호], 시행일 2008.12.6,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한 예약발권이 가능하고, 철도여행의 특성상 많은 어린이 승객이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호자와 동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음.

또한 어린이 통계가 철도공사에서 해명한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계가 섞여 있다 해도, 보는 관점에 따라 최소 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이러한 사항은 ‘적은 숫자니 많은 숫자’니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 할 수 있음. 이 같은 제도의 왜곡․악용, 부정확한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도 인정한 사항임.

☞ 영등위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철도공사 등과 협조해 본 사안을 확인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국영상자료원

1. 해외 소재 영상자료 환수 시급하다!

- 수집대상 해외소재 영상자료, 15개국 32개처 581편 -

- 최근 5년간 해외영상자료 수집예산, 집행예산이 편성예산의 1.5~3배 상회 -

- 멸실과 훼손 방지 위해 해외소재 영상자료 국내반입이 시급하다! -

□ 개  요

한국영상자료원은 ‘86년부터 해외에 산재한 한국관련 영상자료를 조사․발굴하여 수집하고 있음.

(※한국인이 제작한 우리나라 극영화와 기록영화 / 외국인이 제작한 우리나라 관련 극영화, 기록영화, 다큐멘터리, 뉴스, TV시리즈 등)

영상자료원은 해외조사를 통해 ‘수집대상 영상자료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는 총 15개국 32개 처에 581편임. 그리고 이중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112편의 영상자료를 수집했음.(전체 수집대상의 약 19%)

2008년의 경우, 한국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홍길동(’67년, 신동헌)> 네가필름 및 한국전쟁관련 다큐멘터리 <불을 뿜는 38도선> 등 일본에서 수집해 확보함.

나머지 미수집 영상자료 470편도 최소 50년 이상 된 오래되고 낡은 필름이어서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반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자료적 가치와 수집 필요성

(1) 한국인이 제작한 영상자료

한국영상자료원의 국내 극영화 보존율은 65%로, 자국 영화 보존율이 80%를 상회하는 선진국 아카이브에 비해 비교적 저조함.

또한 해방이전에 제작된 171편의 국내 극영화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작 12편에 불과함. (보존율 7%)

한국인이 제작한 극영화, 기록영화 등은 우리나라 영화사 연구 등에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당시의 촬영기법 등 각종 영화정보의 보고임.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굴한 ‘자유만세(1946)’와 ‘미몽(1936)’ 등 7편의 영화는 지난 2007년 9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대문화재로 등록했고, 앞으로 조사를 확대하면 더 많은 소중한 영상자료가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큼.

(2) 외국인이 제작한 우리나라 관련 영상자료

외국 감독, 영화사, 방송사 등에서 제작한 한국관련 영상자료도 중요 수집 대상임.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영상자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영상물이고,

당시의 세시풍속이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은 귀중한 자료이므로, 이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해외 산재 한국관련 영상자료 수집 편성예산 및 집행예산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편성예산	2,527만원	5,141만 6천원	9,361만 3천원	1억1,377만 8,400원	1억1,055만원	1억356만 1천원
집행예산	3,756만 6,191원	1억6,293만2천원	1억4,877만 8,741원	1억241만 8,868원	1억969만 3,679원	1,561만 4,152원

※현재 한국이 제작한 홍콩소재 영상자료의 조사․수집이 진행 중이므로 편성예산을 올해도 초과할 예정임.

최근 5년간 영상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편성․집행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예산이 편성예산의 1.5배～3배를 상회함.

이는 원래 △과소 책정된 예산규모의 탓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와 영상자료원, 예산당국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간 해외 소재 영상자료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

☞ '09년 동일 항목의 예산이 1억7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부족하지 않은가?

☞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미수집 자료(470편)중 긴급히 들여올 영상자료를 선별해 소요예산 추가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영상자료원은 미수집 영상자료 470편을 들여오는데 약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하고 있음.)

☞ 아울러 이 같은 해외조사와 수집을 전담할 별도의 인력이 없어 증원내지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람.

□ 영상자료 문화재 등록 관련

영상자료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대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영상자료는 해방 전후의 극영화 38편으로, 자료원의 문화재 등록 신청으로 2007년 9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8편중 7편의 영화를 근대문화재로 등록했음. 본 사업의 성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음.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 등록 여부는 자료원의 신청여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조사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영상자료원과 문화재청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 또한 지난 2007년에 문화재 등록편수도 영상자료원이 언급한 38편에 크게 못 미치는 7편인데, 향후 추가 등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근대문화재 후보작(38편) 및 선정작(7편-푸른색표기)】

<일제강점기>

번호	자료명	제작년도	제작사	감독	상영시간
1	미몽	1936	경성촬영소	양주남	48분
2	심청(전)	1937년	기신양행 영화부	안석영	12분
3	군용열차	1938년	성봉영화원, 동보영화 합작	서광제	66분
4	어화	1939년	극광영화제작소	안철영	52분
5	집없는 천사	1941년	고려영화협회	최인규	73분
6	지원병	1941년	동아영화제작소	안석영	56분
7	반도의 봄	1941	명보영화사	이병일	85분
8	망루의 결사대	1943년	동보영화 주식회사	今井正	95분
9	조선해협	1943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 주식회사	박기채	75분
10	젊은 모습	1943년	상동	豊田四郞	81분
11	사랑의 맹세	1945년	상동	今井正, 최인규	75분

<광복 이후>

번호	자료명	제작년도	제작사	감독	상영시간
12	자유만세	1946년	고려영화사	최인규	50분
13	검사와 여선생	1948년	김영순프로덕션	윤대룡	40분
14	독립전야	1948년	고려영화사	최인규	51분
15	무궁화 (무궁화 동산)	1948년	서울영화사	안철영	35분
16	마음의 고향	1949년	동서영화사	윤용규	76분
17	운명의 손	1954년	한형모프로덕션	한형모	89분
18	자유전선	1955년	한국영화제작공사	김 홍	98분
19	열애	1955년	신영화프로덕션	홍성기	97분
20	피아골	1955년	백호프로덕션	이강천	108분
21	양산도	1955년	서라벌영화공사	김기영A	90분
22	망난이비사	1955년	고려영화사	김성민	90분
23	젊은 그들	1955년	서울영화사	신상옥	90분
24	불사조의 언덕	1955년	공보처	전창근	62분
25	미망인	1955년	자매영화사	박남옥	75분
26	단종애사	1956년	삼일영화사	전창근	114분
27	격퇴(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1956년	청룡프로덕션	이강천	84분
28	청춘쌍곡선	1956년	한형모프로덕션	한형모	94분
29	자유부인	1956년	삼성영화사	한형모	120분
30	봉선화	1956년	김기영프로덕션	김기영	결권
31	서울의 휴일	1956년	신성영화주식회사	이용민	90분
32	시집가는 날 (일명:맹진사댁 경사)	1956년	동아영화주식회사	이병일	77분
33	그 여자의 일생	1957년	세기상사	김한일	99분
34	김삿갓	1957년	대양영화사	이만흥	96분
35	무영탑	1957년	서울영화사	신상옥	120분
36	진리의 밤	1957년	세기상사	김한일	105분
37	순애보	1957년	한형모프로덕션	한형모	105분
38	풍운의 궁전	1957년	태양영화사	정창화	99분

2. 필름 보존․복원 기술인력 보충 시급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영상자료원은 2008년 9월말 현재, △영화필름 10,495편․18,209벌 △영화관련 도서 26198권 △비디오테이프/디스크 97,659점 △시나리오 대본 63,504권 △포스터/판넬 16,499점 △스틸/판넬 162,100매 △음반자료(LP/CD/Tape) 132,228점 등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임.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함.

영상자료원 인적 구성을 보면 정원 35명에 직원 33명, 이중 영상자료를 보존․복원하는 기술 인력은 ‘보존기술센터’내 아키비스트(Archivist)는 5명(보존2명/복원3명)에 불과함.

아키비스트(Archivist) : 우리말로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글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에는 영문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

영상자료원의 경우 ‘네가 필름’(원본)의 보존과 ‘프린트 필름’(복사본)을 ‘네가 필름’으로 변환 다시 ‘프린트 필름’을 만드는 등 필름보존을 위한 기술적 작업 상당히 요구됨.

기록물 보관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 기록물 관리와 비교를 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는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엄격한 자격을 요구함과 아울러 정원의 일정 비율이상의 관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아키비스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중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 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7년 상암동 이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종합영상아카이브 센터로 거듭날 것을 대비해, 영상자원관리팀도 2007년 10월 23일자로 보존관리센터로 개편해 영상자료 수집보존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술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부족한 인력과 과다한 업무량 때문)

☞ 한번 훼손되면 복구 불가한 필름도 다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인력보다 3～4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증원이 무조건 터부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임. 관련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을 예산당국에 인식시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강하시기 바람.

☞ 한번 훼손되면 복구 불가한 필름도 다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인력확충과 더불어, 광학 보존기술과 디지털 보존기술의 조화도 명실상부한 국립아카이브로 성장하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국내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기술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영상자료원이 전문 아키비스트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매진해야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3. 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간,

업무성격의 이질성에 대한 대책(영진위 공통)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영진위를 비롯한 상업 현상소는 대부분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필름으로 많은 양의 작업을 진행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료원의 필름은  대부분 오래되고 훼손(찢어짐, 기름 오염, 수축 등)된 상당히 까다로운 필름에 대해 소량만(약1~2벌)을 작업을 진행함.

☞ 영상자료원은 대부분의 필름복원작업을 영진위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 본 위원이 알기로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필름들은 낡고 훼손되기 쉬워, 깨끗한 새 필름을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현상하거나 인화하는 영진위 및 상업 현상소들과는 다른 작업 방식과 기자재, 기술이 필요함.

☞ 현재 영상자료원과 영진위 간에 영화 필름 복원 등의 사업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사항이 어떠한가?

☞ 이를 감안할 때 영진위의 기술 장비들을 활용하여 자료원의 필름들을 복원, 복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아카이브에 맞는 장비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영진위와 협의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 관객 통계 신뢰성 확보방안

영진위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입장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2004년 5월부터는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이에 근거한 주간박스오피스를 발표하고 있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제도]

- 영화관별ㆍ영화별ㆍ지역별 관객 통계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해 효과적인 투자와 배급, 합리적인 수익 배분, 과학적인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0년 영진위가 문화부에서 이관 받아 ’04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감.

- 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의 티켓발매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영화관 측이 관객수를 속여 흥행을 조작하거나 탈세하는 행위를 방지.

- 실지로 영화사나 배급사는 흥행조작 방지를 위해 ‘입회인’이라는 사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개봉관 관객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03년의 경우 약 70억원 이상의 비용이 입회인 인건비로 소요됨.

- 일례로, ‘괴물’의 경우 제작사 자체집계결과 약1,300만 명인 반면 통합전산망에 의한 영진위 집계 1,037만2,202명이며, ‘타짜’의 경우는 제작사  570만 명인 반면, 전산망 집계는 465만1,377명임(2006년10월 당시)

이는, 영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탈세방지/영화사 간 허위 과장,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2008년 10월 현재 313개 영화관, 2,095개 스크린, 스크린 가입율 98%로 표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신뢰도에서 다른 예매사이트들을 한참 능가함.

영진위의 예매율 발표는 인터넷 예매 뿐 아니라 현장예매와 ARS 예매, 위탁판매(일부 극장 제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고 비교적 정확함.

그러나, 현재 통합전산망에서는 누적 관객수, 점유율 등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예매율’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05년 4월말, 일주일간 예매율을 고지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린 바 있음.

☞ 예매율 실시간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는? 정확한 순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전산망 예매율을 제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네티즌 펀드(네티즌 관객투자방식) 허용해야..

네티즌 펀드는 △대규모 제작자본의 용이한 조달 뿐 아니라, △공개 모집과 다수의 투자자로 인해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투자자본의 출처를 다양화하며 △수익이 보장될 경우 영화투자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몇 해 전 ‘안녕, 형아’의 네티즌 펀드모집 시도가 금융감독원의 판매금지로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음.

금감원은 네티즌 펀드 모집이 ‘자산운용업상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유가증권 및 금, 부동산 등의 투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당시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現.「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네티즌 펀드는 간접투자방식이 아니라 특정 영화에 대한 직접투자방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네티즌 펀드는 제작사가 사전에  시나리오 및 예산계획을 다수의 네티즌에게 공개하여 모집을 함으로써, 제작비 조달, 홍보효과 뿐 아니라 산업의 투명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고,

☞ 현재 네티즌 펀드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 방식이 활성화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산업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법의 개정이나 별도의 보완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금감원과 적극 건의/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모집행위를 한 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사기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출자자 보호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보다 설득력을 갖추게 될 것인데, 적극 연구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추가질의 메모]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철도공사와 협의한 적 있다’ 발언관련

‘철도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다’는 말은 어린이 승객이 ‘12세이상 혹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관람시 어린이 승객이 부모나 보호자 동반시 관람이 가능하다는 ‘영비법’에 대한 공문회신이 한 일이 전무임. 즉, 공문하나 주고받은 것으로 철도공사와의 협의가 전부.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철도공사 스스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등급외 관라문제에 대해 통계를 명확히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임.

영등위 측 확인 ; 공문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해 신경쓰겠다.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1. 33명 or 35명 발언 관련

정원 35명에 직원은 33명 맞음. 나머지 2명은 원장과 사무국장 1명으로 간부직원이 2명임. 즉 직원은 33명 맞음.

2. ‘문화재청이 5년만에 한번씩 신청을 받고 전문가들이 심사하며,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있다’는 발언 관련

현재 영상자료원은 38편의 영상자료가 근대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영상자료원의 신청 여부가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함.

조금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원장이 답변한대로 38편 중 7편만이 문화재로 등록되었음.

즉, 이를 확대해석하면, 영상전문 아카이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영상자료원의 판단을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것이 협조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인지?

영상자료원은 38편, 문화재청은 7편 왜 차이가 나나? 물론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이 전문성을 가지지만, 이 간극에 대해 영상자료원이 적극 설명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나?

[2008/10/20/국정감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1.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는 ‘골프장 특혜 지원’ 사업인가?

체육진흥기금 융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03개 체육시설업체가 약 350억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업체(체육공구 생산업체, 스포츠 서비스업체, 체육시설 설치업체) 전체 융자현황 : 133개 업체, 407억원]

융자받은 체육시설업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03개 업체중 72.8%인 75개 업체가 골프관련사업이었으며, 전체 융자금의 60%에 해당하는 약 24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축구 및 배드민턴 등 42개 종목의 융자지원은 26%(106억원)에 불과했음.

즉, 타 종목은 종목당 평균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골프종목은 그에 100배에 해당되는 융자금(246억)을 지원받았음.

☞ 골프관련 사업에 융자가 집중된 사유가 무엇인가?

☞ 이렇듯 체육진흥기금 융자가 골프관련 사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체육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공단을 비롯한 문화부 전체사업의 특징은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융자나 보조 등 지원사업이므로, 무엇보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성패의 관건임

☞ 다양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스포츠 산업에 적극적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체육공단의 장외발매소 증설 야욕??

-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 경정 장외발매소 동시 허가 논란 -

- 뻔뻔한 문화부․체육공단, 국무회의․사감위 의결사항 정면으로 위배 -

- 체육공단, 기관장 공석중인 3월 전격적으로 허가신청 -

- 문화부, 4월 총선으로 정치권의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허가 -

- 문화부․체육공단은 사업 중단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허가 취소․철회해야 -

□ 개   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도 좀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화부가 지난 4월 국무회의와 사감위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경륜 장외발매소에 경정사업을 추가해 물의를 빚은 바 있음(※현재는 잠정중단, but 허가는 취소되지 않음).

창원경륜공단은 매년 적자가 늘자 김해지점에 경륜과 경정사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올 3월 문화부에 변경허가를 요청했고, 문화부는 김해지점에 경륜과 경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음.

이 같은 문화부의 허가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것으로, 사감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사퇴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정부내 ‘사행산업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사행산업 확장 중단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사행산업 영업장, 특히 장외발매소의 추가 신설이나 확대는 전면 중단’이라는 사감위의 방침을 추인하였음.

※지난해에는 시군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에만 장외발매소를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었음.

하지만 문화부는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경륜과 경정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니 문제될 것이 없으며, △‘사감위 결정은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이 없고, 문화부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사감위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사감위가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하자,

그제야 문화부는 사업을 잠정중단하고 사감위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장외발매소 허가 건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604(08.5.8) ; 제12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사항 관련 조치사항 등 통보)

☞ 애당초 김해지점 경륜 장외발매소에 경정사업을 추가한다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사장은 답변바람.

경륜이나 경마는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경정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경기가 열림.

☞ 경륜과 경정경기가 열리는 요일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외발매소가 하나 더 느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해당 장외발매소는 주5일 내내 도박이 행해지게 되는데, 바람직한 일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공단과 문화부가 앞장서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체육공단이 2008년 3월 허가 신청을 하고, 문광부가 4월에 허가를 내주는 시점도 마음에 걸림.

☞ 전임 박재호 이사장은 언제 퇴직했나?(2008년 2월 4일) 현 김주훈 이사장께서는 언제 취임하셨는지?(2008년 7월 10일)

☞ 당시 본 건은 누구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나? 전결권자가 누구였나?

☞ 공단은 기관장이 공석인 3월에 전격적으로 본 허가 건을 신청하고, 문화부는 4월 총선으로 정치권의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허가를 내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고민 끝에 탄생한 사감위와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책임자 색출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본 사건이 체육공단측의 장외발매소 증설 야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문광부의 방침에 따라 힘없는 체육공단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문광부와 체육공단의 합작품인지, 이사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허가가 취소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사업을 완전 중단하고, 허가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동의하나? 허가신청 자체를 스스로 철회할 의향은 없나?

대한체육회

1. 체육계 여성차별 개선방안

- 여자는 코치, 감독이 될 수 없는가? -

◦ ‘지도자를 꿈꾸는 여성 스포츠인들은 가정이냐, 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여성 스포츠인은 지도자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현정화 아테네올림픽 여자탁구대표팀 코치).

◦ ‘지금은 남성들도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여성이 한국 스포츠를 짊어졌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하면 선수생활이 끝이다. 남성들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지도자로 탈바꿈하기가 여성보다 쉽다’(이에리사 태릉선수촌장).

◦ 2007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박찬숙 前국가대표 농구선수).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국가대표선수 총 792명 중 여성은 308명(38.9%)이나, 감독과 코치 총 127명 중 여성은 7명(5.5%)에 불과.(이는 18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13.7%(41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

△ 총 56개 가맹경기단체 총 임원 1,154명 중 여성은 59명으로 5.1%에 불과하였음.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각 경기단체 임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채워져 있어, 국가대표 코칭스태프 선발 때 여성 지도자의 발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선 대책은?

2. 체육계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 실태

- 운동부 내 성폭력 심각 43.9%, 성폭력 가해자 감독 및 코치가 82.7% -

- 사건발생 절반이상 훈련장소, 감독․코치가 가진 전권으로 선수 저항 못해  80.2% -

- 성폭력 당해도 웃거나 농담으로 넘겨 61.5%, 행동중지 요청은 고작 9.6% -

- 성폭력예방 위해선 징계기준 마련과 엄격한 적용 필요 82.7% -

□ 현   황

◦ 대한농구협회 소속 지도자의 선수 성폭행

- 민원접수 : KBS 1TV " 시사기획 “쌈” (2008. 2. 11)

- 방송 요지

.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 처리결과

. 대한농구협회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후 지도자 제명조치

. 스포츠 성폭력 관련, 지도자는 본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에 의거 5～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조치토록 각 시․도체육회 및 중앙가맹경기단체에 통보 조치

◦ 대한 보디빌딩협회 임원의 대표선수 성추행

- 민원접수: 2008. 8. 1

- 민원요지

. 아시아보디빌딩여자선수권대회에서 임원이 대표선수 성추행

- 처리결과

. 동 민원 관련, 피의자의 성추행 고소(종로경찰서) 및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송파경찰서)로 경찰조사 진행 중

.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를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스포츠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체결(2008. 3.14)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및 중․고교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실시(※대상 : 16개 시․도 지부 일선지도자 및 학생선수, 학부모 약3,200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문광부 발주)

2007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체육계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선수에게 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 간에 발생하는 관계로 그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았음.

대한체육회 등록된 55개 종목 중 여성선수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종목을 제외해 최종 16개 종목을 조사대상으로 함.

(※16개 종목 : 배구, 농구, 축구,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테니스, 유도, 탁구, 태권도, 복싱, 육상, 수영, 체조, 보디빌딩, 스포츠댄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2007년 12월 제출]

△ <‘직장운동부 여성선수’ 중 성폭력 피해 경험>

→ ‘예’ 16.1%, ‘아니오’ 83.9%.

△ <‘학생운동부 시절’ 성폭력 피해 경험>

→ ‘예’ 37.5%, ‘아니오’ 62.5%.

△ <성폭력 가해자>

→ ‘코치’ 44.2%, ‘감독’ 38.5%, ‘동료선수’ 13.5%,

△ <성폭력 발생장소>

→ ‘훈련장소’ 55.8%, ‘회식장소 등 공개된 장소’ 26.9%, ‘합숙소’ 17.3%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 25%, ‘동료여자선수’ 57.7%, ‘가족’ 15.4%, 전문적인 상담소 1.9%, 경찰 1.9%.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선수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7.7%,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15.4%,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30.8%

△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방식(복수응답)>

→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 했음’ 50%, ‘간접적으로 불쾌하다는 표시’ 40.4%,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임’ 61.5%, ‘주위의 도움을 구했음’ 1.9%,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났음’ 7.7%,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중지를 요청함 9.6%.

△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 ‘운동부에서의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62.5%, ‘당혹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31.3%, ‘거부하면 선수생활에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29.2%,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7.1%.

△ <운동부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 ‘매우 심각하다’ 7.4%, ‘조금 심각하다’ 36.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3%,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4%.

△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감독, 코치 등이 전권을 지닌 상황에서 선수의 저항이 어렵기 때문’ 38.1%, ‘감독, 코치에 대해 선수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 42.1%, ‘운동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잦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47.4%,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소속팀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기 때문’ 22%.

△ <체육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방안(복수응답)>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6.3%, ‘징계기준 마련, 엄격한 집행’ 57%,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 마련’ 33.4%, ‘여성 운동부에 여성지도자 배치’ 25.7% ‘성폭력 상담소 활성화’ 20.1%.

※모집단 : 2007년 현재 프로스포츠팀 및 직장운동부 16개 종목 여성선수 대상 총 2,254명.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는 성폭력을 일삼는 지도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체육계 성폭력 상담센터‘를 설치해 선수 성폭력관련 고소․고발 등을 접수받기로 함.

특히, ‘삼진아웃제’는 지도자의 선수 성폭력 행위 1차 적발시 5년 자격정지, 2차 때는 10년 정지, 3차 때는 영구제명 이라는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담고 있음. 좋은 내용임. 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음.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도의 변화에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처벌․단속․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또한, 자신을 성폭행한 감독이나 코치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드문 현실에서 자칫 용두사미로 그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 여자 선수들이 1년 내내 숙소 생활을 하지만 남자 지도자들이 제재 없이 그곳을 드나들고 있음. 성추행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과 단계적인 합숙소 폐지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3. ‘족구(足球)’는 세팍타크로의 아류가 아니다!

족구, 足球, jokgu - bounding kick volleyball.

□ 유래 및 연혁

한국에서 생긴 유일한 구기(球技) 종목으로, 삼국시대부터 짚이나 마른 풀로 공을 만들어 중간에 벽을 쌓고 공을 차서 넘기는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역사가 아주 오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

1966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제101 전투비행대대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편히 조종복을 입은 채 할 수 있는 운동을 착안하여 대대 배구장에서 배구네트를 땅에 닿도록 내려놓고 축구공이나 배구공으로 인원에 제한없이 축구와 같이 손만 사용하지 못하고 몸 어느 부위나 다 사용하여(현재규칙은 무릎 아래와 목 위만을 사용) 배구와 같이 3번에 상대편으로 차 넘기는 규칙으로 경기를 시작한 것이 최초의 군의 시작.

1968년 5월 당대 소속 대위 정덕진(‘98.4.12 작고), 중위 안택순(’98년 공군예비역소장)이 경기룰을 창안하여 국방부에 상신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국방부 장관표창 및 부상(당시 30만원)을 받았고 국방부 산하 각 육군, 해군부대에 전파되었으며 국방부 발간 국군체육이란 각종 경기규칙을 기록한 책자에 족구라는 경기가 최초로 기록되었음.

1980년대 자칭 대한족구협회로 존재하다가 1990년 대한족구협회 창립으로 경기규칙을 통일하고 352개 팀이 참가한 전국족구대축제 개최. 1994년 전국족구연합회가 창설되고, 1998년 양대 단체가 통합하여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를 결성. 1996년 1월부터 월간지 《족구》를 발간. 1996년부터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여 현재 13회에 이르고 있음.

□ 조직현황

중앙 :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

산하 : 16개시도연합회, 200여개 시군구연합회

클럽 : 약 8천여 개

팀수 : 약 4만여 개

동호인수 : 약 700만 동호인

등록회원수 : 약 20만명(대회출전선수, 산하임원, 지도자, 심판 등)

□ 대회현황

◦ 전국대회 실시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직장인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전국회장기대회

◦ 전국초청대회 실시현황.

수원화성기, 아산충무공기, 금산인삼축제, 대구비슬산축제, 횡성한우배축제, 동강축제, 봉화송이축제, jci족구대회, 상.하수도협회대회, 담양대나무축제, 오마이뉴스배, 백암온천기, 스타배족구대회.

◦ 16개 광역시도 대회(시.도지사기,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

3개대회 ✗16개 시도 = 48개 대회.

◦ 시.군.구 대회(시장, 군수기 연합회장기)

2개대회✗ 200 시군구 = 400여개 대회.

◦ 기타대회 100여 개

공무원자치대회, 소방서, 세무서, 현대차, 현대중공업, GM대우차, 교류전 등.

□ 질의요지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국어대사전에 보면, ‘족구(足球) :「1」=발야구. 「2」발로 공을 차서 네트를 넘겨 승부를 겨루는 경기. 규칙은 배구와 비슷하다'로 되어있음. 족구를 발야구로 풀이하는 것은 족구에 대한 몰이해, 푸대접의 단면임.

또, 국체협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종목별연합회 지원금액 현황자료를 보면,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의 경우 10억원 이상 지원한 바 있고, 베드민턴/테니스/탁구/농구 등도 연간 1～2억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족구의 경우 연간 6～7,000만 원 선에 머물다, 2006년과 2007년에 들어서야 1억9,600만원과 3억1,200만원을 지원받음.

축구/농구/베드민턴/탁구/테니스 등은 모두 대한체육회 가맹종목이고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도 해당 시설을 건립이 쉽기 때문에 시설비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고, 족구의 경우 대중화나 동호인 측면에서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식 구장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해 천덕꾸러기처럼 배구장, 농구장을 전전하면서 대회를 치러야함. 대책은? (현재 6곳에 족구전용경기장 건립 - 춘천시/전주시/충남 금산군/인천 계양구/전남 강진군/경남 거창권, 그나마 다행이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본 위원은 △족구는 한국에서 생긴 유일한 구기(球技) 종목이며, △태권도와 같이 고유의 체육 문화종목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그간 체육단체장들의 노력으로, 족구활성화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족구전용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또한 현재는 분리되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팍타크로협회가 ‘세팍타크로’와 ‘족구’를 모두 관장하며, 기존의 ‘세팍타크로’를 ‘국제식’으로 ‘족구’를 ‘한국식’ 혹은 ‘극동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긴 유일한 구기(球技) 종목인 족구가 어느 순간부터 세팍타크로의 아류로 전락했던 과거가 있음.

그리고 세팍타크로협회의 족구부문 분리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 몇 해 전부터 체육회 가맹과 관련하여 족구단체 측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과는?

☞ 동호인이 1,000명도 안 되는 태국산 ‘세팍타크로’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금메달 6개), 전국체전 전시 종목으로 채택되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마당에, 700만 동호인을 자랑하는 한국산 ‘족구’는 언제 찬밥 신세를 면하게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임.

☞ 대한체육회장께서 족구의 체육회 가맹을 위해 힘써주시고,  2014아시안게임에서 족구가 시범종목으로 선보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 체육단체 구조개편 논의, 어디로 흘러가나?

□ 개  요

체육구조 개편논의의 핵심은 결국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 엘리트 체육의 발전임. 즉,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조직간 갈등을 줄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이를 위해 ‘02년 이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원론적인 통합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하였을 뿐)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없는 상황임.

□ 체육단체 구조개편 방안

안1) [대한체육회(KSC) + KOC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대통합

안2) [KOC 분리] | [대한체육회(KSC)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각 안의 장․단점

안1) 대통합 : [대한체육회(KSC) + KOC + 국민생활진흥협의회]

◦ 장  점

-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일원화를 통해 중복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엘리트, 생활 체육의 연계강화.

◦ 단  점

- 각종 예산과 지원이 엘리트 체육에 편중되어 생활체육 고사 우려.

- 조직의 비대화, 단체 간 경쟁 상실 등.

안2) [KOC 분리] | [대한체육회(KSC)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장  점

-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각각의 전문성 확보

- KOC가 분리 운영으로 엘리트 스포츠 강국 및 스포츠 외교력 강화.

◦ 단  점

-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괴리 심화 및 이중구조의 고착화.

- 인력, 예산의 중복 투자 등 현행 문제점 상존.

- 국제대회 출전 주도권, 선수 양성 주체 등에 대한 갈등과 반목.

□ 질의요지

☞ 현 단계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입장 또는 희망사항은 무엇인지?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허심탄회한 답변을 바람.

2. 노년층 체육활동 지원 활성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 2008년 7월 기준 10.3%(501만6,000명)로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이르렀고,

△ 2018년에 고령사회로(14.3%/707만 명) 진입하고,

△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20.8%/1,022만 명) 도달할 것이며, 급기야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임.

2007년 말 기준 경로당은 5만여 개소에 이르고 있음.

한편, 2007년 기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9조813억원에 달해 2006년 대비 22.8%나 증가했으며 전체 의료비 증가율 13.0%를 상회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료비 증가 예상되는 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노인층 생활체육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함

2007년 말 기준 전국의 경로당이 5만여 개소인데, 이들 경로당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둑, 고스톱, 장기 등 일관된 좌식생활이 노년층 의료비 증가(위장병, 관절염 등)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급속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증가하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

[2008/10/21/국정감사 ; 문화재청]

1. 겨레의 자랑, ‘육서심원’을 복원하자!

□ ‘육서심원’이란?

‘육서심원’(六書尋源)이란 한말의 학자 권병훈(1867~1943)이 지은 한문의 자전(字典)과 자학(字學)을 겸한 책으로, 저자가 함흥지방 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 국권피탈이 되자, 관직을 내놓고 필생의 사업으로 설문학(說文學)연구에 전념, 1910년부터 23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과 연구 끝에 1933년 초고를 완성한 희대의 역작, 집필에 일념한 나머지 손이 불구가 되었다고 함.

이 책의 규모는 ‘수편상’(首篇上), ‘수편하’(首篇下), ‘1편～27편’, ‘보편’ 등 무려 30책에 이름. 1940년 유인본(油印本)으로 30부를 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체계화된 문자서로 평가되며, 1983년 경인문화사에서 영인본으로 제작․출판된 바 있음.

□ ‘육서심원’의 가치

한자의 구성원리와 법칙을 연구․분석한 총30책에 8,766면으로 수록된 자수만도 7만 자에 달하는 대저술임. 특히 췌획론(贅劃論), 은의설(隱義說) 등은 전인미답의 독창적인 견해라 할 수 있으며 그 학설의 내용과 방대함이 중국의 유서(類書)를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음.

중국의 대표적인 자전인 ‘설문해자’(9,353자), ‘강희자전’(4만2,174자), ‘집운’(5만3,525자)은 물론 일본과 대만의 대표적인 한자사전 ‘대한화사전’과 ‘중문대사전’의 어휘수를 훨씬 능가함.

★권병훈의 ‘육서심원’은 [원효의 ‘화엄경소’, 허준의 ‘동의보감’,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와 함께 한국의 4대 저술.(※동국대 초대 총장 권상로)

★육서심원은 “전무후무한 대단한 책”(※대만의 갑골문학자 등쭤빈(董作賓))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실로 이 책은 양적인 면이나 내용면에서 문자서의 신기원을 마련한 책으로, 대만 갑골문학자 둥쭤빈이 말한 것처럼, “사상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자서의 집대성”임.

그러나, 권병훈의 ‘육서심원’ 초고(저자의 육필원고)는 현재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40년 간행본은 국회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음.

이후, 1983년 경인문화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복사본을 영인하여 겨우 책을 낸 것 외에는 아무도 복원하고 출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런 저작’이 세상에 나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하에 묻혀 지내는 처량한 신세에 처해 있음.

☞ 청장은 ‘육서심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어떠한 문헌으로 알고 있나?

☞ ’83년 영인본도 인쇄상태가 고르지 못해 독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 차원의 지원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육서심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

◦ 육서심원은 문자학 관련 저술로서 의미는 있으나, 현재 남은 자료가 1940년 간행된 유인본(油印本)이고, 한자의 원형(갑골문)을 접하지 못한 연구라는 내용의 한계가 있으며, 학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동 서적에 대해 현행 절차에 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중한 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서심원의 물리적/내용적 복원 및 출간과 관련, 1983년 경인문화사에서 영인본(影印本)을 발간하였으므로 출간은 시급하지 않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서적의 복원에 대해 문화재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학자들 사이에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대한화사전’은 후대인들이 끊임없이 증보하고 출판해내려는 노력 덕택에 오늘날 유수한 사전에 대열에 끼어있음.

우리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결실조차 가꿀 줄 모른다면 후세에 면목이 없을 것임.

☞ 문화재청은 육서심원의 ‘초고’가 발견될 경우, 그 초고에 대해 근대문화재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태도 아닌가?

☞ ‘육서심원’의 가치로 보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초고를 찾고, 본문의 내용을 복원하는 일 등에 아낌없이 인적․물적 지원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청장은 답변바람!

【최근 단국대에서 30년간 310억여원을 들여 세계최대 한자사전 완간】

◦ 최근 단국대판 ‘한한(漢韓)대사전’이 편찬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완간되어, 일주일 뒤인 오는 10월 28일 완간기념식을 가짐.

◦ 이 사전에 수록한 글자수는 5만5,000자, 단어는 45만개에 달하며, 총16권, 페이지수는 2만1,549쪽에 달함. ‘모로하시’ 사전이라고 불리는 일본 대한화(漢和)사전 4만9,000여자․39만 단어, 중국 한어대사전 2만3,000여자․38만 단어, 대만 중문대사전 5만여자․40만단어를 능가함.

◦ 본 사전을 펴내는데 꼬박 30년이 걸렸음. 단국대 자체 예산 285억원, 국가보조금 25억2,000만원 등 총 310억여원이 들었으며 하루 평균 25명의 전문연구원이 동원됐음.

☞ 이번 달 들어 단국대에서 세계 최대의 한자(漢字)사전을 완간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문화재청은 항상 민간에 뒤처져 ‘뒷북행정’만 일삼는 것은 아닌지, 청장께서는 다시금 육서심원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문화재 지정 문제나 복원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

2. ‘해외 문화재 환수’, 정부는 팔짱만?

1) 정부는 여전히 ‘늑장대응’․‘뒷북행정’...

□ 개   요

현재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은 현재까지 20개국 7만4,434점(문화재청 집계)으로 대부분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반출되었음.

지난해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432점(4,479점 반환 요구)의 문화재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바 있으나, 전체 반출된 해외 소재 문화재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수많은 불법반출 문화재가 해외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 반환을 위해 협상이나 회담을 제의하고 실제로 반환에 이르러 성과를 거둔 사례는 애석하게도 최근 몇 해 전 북관대첩비 반환이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반환 등을 제외하면 별로 없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불법 반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해 문화재청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문화재 반환 회담을 통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하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부차원과는 달리, 민간차원에서는 활발한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활동을 벌였음.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MBC「느낌표」의 ‘위대한 유산 74434’ 프로그램은 ‘7만4,434점’의 해외 유출 문화재로 作名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키고,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자는 취지에서 문화재청이 아닌 ‘MBC’에서 기획한 프로그램(‘김시민 장군 공신교서’를 환수하는데 일조).

△북관대첩비 반환과정이나, △최근 동경대 도서관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듯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학계, 민단과 여러 시민단체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인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오히려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문제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제기되고, 정부는 늦장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등 정부가 해외문화재 환수노력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02년부터 ’11년까지 ‘해외 우리 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을 실시해 영국 대영박물관 등 36개 소장처에 대하여 조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당장 환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를 활용하여 홍보 및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획사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외규장각 환수문제, 故人에게 자문 받나?

- 외교부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위원명단에 故人도 포함돼 있어 -

- ’06년 출범이후 회의는 고작 6번, 위원의 회의 참석률도 50%를 밑돌아

-기존 위원들의 텃세로 새로운 위원 선임도 못해, ‘그들만의 리그’ -

□ 개   요

【외규장각 도서의 문화재적 가치】

< 외규장각 도서 개요>

ㅇ 1781년 강화도 행궁지에 외규장각 설치

ㅇ 1866년 병인양요시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G. Roze) 제독이 조선왕조 의궤(191종 297책) 탈취,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중.

<문화재적 가치>

ㅇ ‘의궤’란 의례(儀禮)의 궤범(軌範)이 되는 책으로서 왕실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치르고 나서 그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실행보고서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왕조가 생산한 세계 유일의 독자적 기록문화를 대변하고 있음.

최근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환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본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 자문을 위해 학계와 문화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29명으로 구성된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의 명단(※별첨)에 작고한 원로교수가 ’08년 9월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했음.

또한 박물관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문포럼에 참여한 박물관협회장은 임기가 끝나고 현직 협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명단에는 전임 회장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한 인사는 대표직을 사직하고 현재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 현직을 떠나 퇴임했거나 다른 곳으로 소속을 옮긴 위원들도 있었으며, 국제법 전공자 다수가 위원으로 포진해 있으나 정작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랑스 행정법 전문가는 전무.

’06년에 꾸려진 자문포럼은 ’08년 9월 현재까지 고작 여섯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이고, 이마저도 참석률이 50%를 밑돌았음.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돌아가신 분이 계속 명단에 남아있는 등 자문포럼의 문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포럼위원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위원 영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장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음.

☞ 청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드나?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교부가 위촉한 협상 자문단(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이 형식적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사안이 외교부에만 맡겨 둘 사안인가? 문화재청의 역할은 무엇이고, 외교부 등 다른 부처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환수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 협상진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별첨>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위원 명단(29名 / ’08년 9월말 기준)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박 기 갑	고려대 법학과 교수(국제법)	-
백 충 현	서울대 명예교수(국제법)	2007년 4월 11일 작고
신 승 운	성균관대 교수(서지학)	-
이 근 관	서울대 교수(국제법)	-
이 상 찬	서울대 교수(한국사)	-
이 성 규	서울대 규장각 관장(한국사)	-
이 장 희	외국어대 교수(국제법)	-
이 태 진	서울대 교수(한국사)	-
한 영 우	한림대 특임교수(한국사)	-
정 옥 자	서울대 교수(한국사)	정년퇴임
정 연 식	서울여대 교수(한국사)	-
학계 11명
김 종 규	한국박물관협회장	현직 : 배기동 협회장
박 상 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	퇴직 / 현직 : 김삼기 무형문화재실장
신 병 주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건국대 교수로 부임(’08.3)
안 휘 준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미술사)	모든 교직에서 퇴임
이 성 미	前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이 정 섭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이사	-
허 권	UNESCO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현직 : 김귀배 팀장
문화계 7명
강 천 석	조선일보 논설주간	-
김 영 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 지 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김 형 민	SBS 논설위원	-
노 진 환	前 한국일보 주필	-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
정 철 의	KBS 해설위원	-
주 섭 일	내일신문 고문, 사회와 연대 회장	-
언론계 8명
강 찬 석	문화유산연대 사무총장	과거 문화연대에서 제명된 바 있음
김 정 헌	문화연대 대표	화가 / 문화연대 대표 사직 / 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 옥 상	문화우리 대표	화가
시민단체 3명

3. ‘동북공정’, 뒷짐 진 문화재청

중국 동북공정 관련 문제는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부처이므로,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중국내 고구려/발해 등 우리 유적에 대한 현황파악/자료수집/조사 등의 임무는 문화재청의 임무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소재 우리 문화유적 조사현황

문화재청은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내 6개 지역에 대한 성지(74건)/고분(84건)/생활유적(47건)/기타(20건) 등 총 225건의 우리 문화유적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고구려 및 발해유적은 113건임.

□ 한러공동 발해유적 등 발굴현황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러시아와 공동으로 총 6차에 걸쳐 발해유물을 중심으로 공동발굴조사를 하였으며, 2006년 11월 국내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

□ 북한 소재 고구려 유적정비 및 남북공동발굴조사

고구려고분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20만 불의 기금을 출연하고, 2007년 5월～7월, 9월～11월에 북한 고구려 관련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개성 만월대에서 실시함.

□ 질의요지

2001년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에서도 중국/러시아 등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임.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 보다 객관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어주어야 할 터인데, 발굴/조사로서 할 일을 다한 듯 마치 뒷짐 지고 있는 듯한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음.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사찰 등 보험가입 권고 관련

-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제고 방안은? -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 수리와 보수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재난으로 문화재가 소실․훼손될 경우 국비에서 상당 부분 복구비로 지원됨.

☞ 복구지상주의와 재난대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문화재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견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견해는?

【문화재 보험가입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와 문화재청의 입장】

◦손해보험협회 : 사찰 및 소장 문화재에 대한 가치산정이 쉽지 않으며 손해율(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 인수에 소극적.

◦문화재청 : 국보․보물 등 주요 문화재는 재산적 가치보다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화재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을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주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다만,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이동시 훼손 발생에 따른 보수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보험금을 ‘재산상의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화재 재난에 대비한 ‘잠재적 복구자금’ 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보험가입여부가 사적자치의 영역이라 강제할 수는 없을 지라도, 가입에 따른 행정적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등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올해 발생한 남대문 전소 등을 거울삼아 목조건축물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책에 대해 다각도로 알뜰히 살펴주시기 바람.

5. 전통공예, 맥을 끊어선 안 된다!

□ 개   요

거북선․판옥선 등에 쓰였던 한선(韓船)을 주로 만들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박정옥씨 : ’94년 작고, 기술전수중단됨.

1988년 국내유일의 상여장(喪輿匠)으로 경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김재환氏 : ’04년 작고와 동시에 상여장이 무형문화재 목록에서 삭제.

경기도 수원시 대목장(전통 건축물 무늬 조각), 경북 김천시 모필장(붓), 경남 진주시 연관장(담뱃대) 등도 장인이 후계자 없이 숨진 경우.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中 공예종목은 48개.

이중 맥을 이을 사람이 뚜렷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해 지난 2007년 ‘전승 취약’으로 분류된 종목이 40%(18개). 금속활자, 명주, 소반, 발, 기와 등 문화적 상징성이 큰 분야가 대부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48개 종목 보유자 64명) 나이 ;

[※40대(1.5%), 50대(23%), 60대(25%), 70대(31%), 80대(18%), 90대(1.5%)]

→ 절반(50.5%)이상이 70세이상

시․도무형문화재 100명 대상 설문 ;

“내 대나 다음 대에 기술의 맥이 끊길 것 같다” (47%)

“작업량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56%)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일본 도쿄 우에노에는 기모노만 파는 백화점이 있고, 한국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인간 국보’의 작품은 수천만원을 호가함. 도쿄에는 컴퓨터 디자인 설계시스템(CAD)을 갖춘 ‘오다 기노모 전문학교’도 있음.

장 폴 고티에(프랑스), 안나 수이(미국) 같은 유명 디자이너를 비롯해 기모노를 만들어 일본 시장에 내놓는 외국 브랜드만 30개가 넘는 실정임.

무형문화재중 공예분야는 서민들의 뛰어난 창의력이 배어있고, 가장 순수한 한국적 미와 특성을 표현하는 분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본 등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상당수의 전통공예분야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음.

☞ 현 무형문화재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은 없는지?

문화재청은 올해 전통문화 전승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승취약종목 등 전승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알고 있음.

☞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평생 전승지원금을 받지만, 재정지원 위주의 현행제도로는 고사 위기의 전통공예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 수요가 있는 분야는 현대화와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게 하고, 쓸모는 없어졌지만 보존해야 하는 기술은 국가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아울러, 공예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별 전통공예촌 지정 등을 통해  관광단지화하여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며,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하는 작업도 필요함. 지역별 전수교육관 등 기반시설 건립․확충 시 청장은 참고하시기 바람!

6. ‘국가기록유산포털(www.memorykorea.go.kr)’ 홍보강화 방안

□ 개  요

□ 기록문화유산인 전적문화재의 디지털촬영을 통해 원문자료의 영구보존․전승과 도난․멸실에 대비한 복원자료로 활용.

⇒ 난중일기, 김정희의 추사체 글씨 등 전적문화재 원문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음.

□ 일반국민과 학생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학술연구진흥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구축기간 : 2003～2006, (※개통: ’05.12.20)

□ 연도별투입예산 : 총 86억4,300만원(’08년 까지 보수정비예산까지 합하면 약 106억원)

□ 기대효과

□ 불의의 재난으로 문화재의 원형을 잃을 경우 복구가 어려우므로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체계를 구축.

□ 원문정보공유를 통한 국민의 창의성과 문화유산 지식수준의 향상과 전문가의 학술연구범위 확대로 역사발전의 토대 구축.

□ 영인본 발간의 부가가치 : 929건×0.3억원=279억원(최소로 산출)

※ 실제제작 예 : 공신록권 1건×100개×300,000원=3천만 원

□ 국보·보물 등의 국가적 문화재의 훼손, 소실 및 도난 시 금전적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 상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DB구축을 통해 가치성 증대.

□ 접촉 불가능 자료 및 미공개 자료 접촉기회 확대 및 자료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국가기록유산포털(www.memorykorea.go.kr)에서는 삼국유사/훈민정음 해례본/난중일기 등 국보 8건과 보물 529건 등 국가지정 문화재는 물론, 시도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등 총930여건의 중요 전적문화재가 디지털 자료로 구축돼 있음.

☞ ‘국가기록유산포털’은 4년간 86억4,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아깝지 않을 만큼 대단히 활용가치가 높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아쉬운 점은, 대학 등 특정인들만이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 방문객이 하루 135여명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사람이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구축 이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기록유산포털 연도별 방문자 수】

연 도	방문자 수	기간	일평균 방문자수
2005. 12	21,082	10일간	2,108명
2006	63,459	365일간	173명
2007	36,544	365일간	100명
2008. 8월말	31,300	240일간	130명
계	152,385	980일간	평균 135명

물론, 문화재청의 예산 등 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록유산 포털 사이트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문화재청을 대신하여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임.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재청이 방송사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한국사 전(傳)’/‘역사스페셜’ 등 TV 교양 프로그램에 기회 있을 때 마다 사이트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함.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2008/10/23/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1.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내년착공 무산

방통위는 뭐했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논리에만 함몰

경쟁력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의 원 취지 몰각되면 안돼

방통위도 사전계획, 홍보 등 예타 준비 미흡 책임져야

방통위와 경기도가 공동추진하여 경기도 고양 한류우드에 건설하려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내년 착공이 무산되었음.<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미 FTA 등으로 방송제작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PP들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기획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은 문제가 있음.

방통위는 사전계획, 홍보 부족 등 예타준비 미흡으로 인한 인력, 예산, 시간 낭비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함.

■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사업 개요

◯ 사업 개요

방송산업의 기술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디지털제작설비를 공공영역에서 구축한 후 이를 국내 PP(Program Provider)들에게 임대하여 PP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사업임.

◯ 사업 내용

사업지	경기도 고양시 한류우드 제3구역 내 A4 지역
사업규모	부지:10,702㎡, 건축 연면적:23,456㎡(지상 8층, 지하 1층)
총사업비	1,221억원(공사비: 539억원, 시설부문: 682억원)
재원조달	국고지원비율 총사업비의 100%
이용대상	음악라디오PP, 공공PP, 홈쇼핑PP를 제외한 모든 PP
사업기간	2009~2011(3년)
수요분석기간	2012~2041(30년)

◯ 사업추진 경위

- 한미 FTA 협상결과 발표시 PP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및 보완대책마련 계획 공포(방송위원회 07년 4월)

-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경제정책조정회의 07년 7월)

- 사전용역 『디지털방송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수행(방송위원회 07년 4~8월)

-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사업』을 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제출(방송위원회)

■ 국내 PP업체의 열악한 환경

PP업체의 콘텐츠제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되어 주요 MPP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 PP는 경영상의 적자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영업 이익률 ‘06년 -2.4%→ ’07년 -5.8%로 악화).

더구나 PP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20% 이상(751억원)을 국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지상파방송사는 4.2%).

※ ’06년 HD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27억원(지상파방송사는 3,953억원)으로 PP의 전체제작비 3,328억원의 0.8%에 불과(지상파는 43.3%)<방통위 답변>

■ 한미FTA와 디지털방송센터 건립 추진의 취지

디지털방송센터 건립 추진은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주요 PP들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업계에서는 해외PP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8년 4.5%에서 2022년 20.0%로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 대비해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

한미FTA가 최종 비준될 경우 미국의 거대 콘텐츠 사업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국내 콘텐츠 공급 사업에 뛰어들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외산 콘텐츠가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음.

업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시장 매출액은 약 297억 달러로 미국 5,535억 달러의 5%에 불과함.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는 영세한 국내 PP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 통보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본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에 주로 근거하며,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미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기획재정부도 본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제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이므로 경제적 논리에 치우칠 수밖에 없음.

-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수요추정을 함에 있어, 총제작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86개 PP를 대상으로 제작센터 이용여부 등을 설문조사 하였으나 완성도 높은 설문을 작성한 21개 PP 중 제작센터 이용을 희망한 12개 PP만을 대상으로 수요를 정리하였음.

비용편익(B/C) 분석에 중요한 요소인 수요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완성도 높은 설문 작성자 중 이용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수요를 정리한 것은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방통위 자체에서도 “수요예측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계획, 설문조사 홍보가 부족하였고 제작센터 이용대상을 중소규모 PP로 제한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음.

방통위는 사업계획 재수립 후 ‘10년 사업 추진 계획 하에 ’09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임.

사전 계획, 홍보 등 예타 조사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재추진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람.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불공정 행위 여전,

107개 SO 중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비율’ 준수업체  작년 단 2곳에 불과

방통위 권고는 25%, 07년 전체 평균은 17.5%에 불과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구.방송위원회가 SO(System Operator: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 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25% 이상, 디지털의 경우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는 SO는 2007년 경우 107개 업체 중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25.9%), (주)씨앤앰북부케이블TV(52.9%) 등 두 곳에 불과함.

■ 소수 업체의 독과점

전국 가구의 70%가 넘는 1,400만 가구를 소수의 케이블 업체가 독과점.

77개 권역 중 2개의 SO가 경쟁하고 있는 권역은 25개이며, 52개 권역은 1개 SO가 독점으로 서비스 제공 중.

더구나 상위 3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케이블 시장의 50%를 넘어서면서 집중도 심화.

■ SO의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률 기준, 준수 않아

(구) 방송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이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 SO로부터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아날로그 25%, 디지털 30%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SO업체들로부터 비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음.

방통위는 향후 재허가 심사 시, 이전 재허가시 SO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방통위 답변>

그러나 현황을 보면 SO의 수신료 매출액 중 프로그램 사용료로 PP에 배분한 비율은 03년 13.2%, 04년 15.0%, 05년 13.0%, 06년 14.6%, 07년 17.5% 등으로 저조.(2008년 자료는 연말에 조사될 예정<방통위 답변자료>)

107개 SO 사업자 중 2004년 5개 업체, 2005년 3개 업체, 2006년 2개 업체, 2007년 2개 업체만이 25% 비율 이상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방통위가 제시한 수신료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별첨>종합유선방송사업자 PP 사용료 지급현황(2004~2007년도)

<2007년 MSO 별 PP 수신료 배분 비율 현황>

MSO	티브로드	씨앤앰	CJ헬로비전	CMB	HCN
배분 비율	15.2%	20.0%	17.1%	16.7%	18.4%
MSO	온미디어	큐릭스	GS 계열	전체 평균
배분 비율	19.6%	16.7%	24.9%	17.5%

특히, MSP(14.3%)나 MPP(14.8%)에 비해 독립 PP의 수신료 배분 비율은 6.5%로 매우 낮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08년7월 46개 PP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 PP의 규모가 작을수록 수신료 배분 비율이 낮아 SO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임.

방송통신위원장!

☞ 구 방송위원회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을 25%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SO 재허가시 심사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17.5%에 불과한 실정임.

☞ 주요 MSO의 경우 수신료 배분 비율이 25%를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전체 SO별로 보면 107개 SO 중에 단 두 곳에 불과함.

☞ 이 정도라면 방통위가 제시한 25% 배분비율이 무색한 것 아닌가?

☞ 재허가시 심사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금년말에 통계가 다시 나와야겠지만 이대로라면 허가를 재고해 보아야 할 SO가 대부분 아닌가?

☞ ‘수신료 지급비율’은 그냥 계속 ‘계획’일 뿐인가?

■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여전

MSO의 독과점적 지위 심화에 따라 가격담합, PP들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

<불공정행위 사례>

시기	불공정행위 업체	불공정행위 내용	공정위로부터의 제재
2006. 3.	OO케이블 TV방송, OOOO넷	수신료 담합	과징금 2억7,500만원 부과
2006. 3.	OOOOSO OO방송	신규채널 런칭시 광고비와 송출장비구입비용을 PP에게 전가	과징금 5,800만원 부과
2006. 3.	OOOO OOO 방송	채널편성대가로 콘텐츠제공 사업자에게 런칭비를 부담시 키고 프로그램사용료를 부당하게 환급받음	과징금 1억 5,300만원 부과
2007. 1.	OOOO 계열 11개 SO	OO홈쇼핑에 대해 고의로 방송송출 중단, 계약기간 중 송출채널 일방적 변경	과징금 4,000만원 부과
2007. 7.	OOOO계열 8개 SO 및 OO 계열 3개 SO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시정명령
2007년 7월	OOOO 계열 15개 SO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부	과징금 2억 1,600만원 부과

■ 경쟁매체에의 프로그램 공급 거절 압력

프로그램 유통시장에서 SO는 PP의 인기채널에 대해 경쟁매체로의 송출,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것을 강요.

온미디어, CJ미디어 등의 PP는 인기채널을 SO와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에 송출하지 않고 있고, MSO가 IPTV에 참여하려는 PP들에게 채널사용권 박탈, 비선호채널부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

방송통신위원장!

☞ 케이블 사업자(SO)가 프로그램 제공자인 PP들을 상대로 공공연히 각종의 불공정행위를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PP의 주 수입은 광고매출 수익인데, 채널확보를 못할 경우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 권역별로 독과점인 종합유선 시장 환경을 생각할 때 대체재를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임. 구조적으로 SO는 PP에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2008. 7.)결과에 따르면 PP사업자의 88.5%가  IPTV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공의향이 있다고 응답.

그러나 실제로 방송통신위에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한 PP사업자는 전체 186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그쳤음.

PP종사자들은 IPTV 콘텐츠 제공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케이블 방송 등 기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악화를 들고 있음(69.2% 복수응답).

☞ PP사업자들의 수익은 전적으로 SO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PP들이 자신이 제공할 컨텐츠가 아니라 SO와의 계약관계에 사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현실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상황은 결국 프로그램 내용의 부실로 이어지고 최종소비자인 수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 아닌가?

☞ 방통위의 문제는 ‘PP사업자들의 IPTV에 대한 컨텐츠 제공 의사’ 등 향후 시장 형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방송통신위에서 실시한 전적이 전무하다는 것임. 규제와 진흥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인 방통위가 방송시장 판도를 결정할 컨텐츠 수급 주체들의 기본적인 인식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닌가?

SO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나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컨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PP사업자들의 자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불공정 SO의 영향력 행사를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해 주기 바람.

3. 주파수 경매제 도입, 재검토 필요!

경매제 도입 국가가 비교심사 국가보다 할당대가 대체로 높아

해외의 실패사례, 요금영향 등 종합 검토하여 도입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업무계획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시장기반의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음.

그러나 이미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한 외국의 경우 낙찰가 과도 등으로 서비스 제공 지연, 사업자 사업권 포기 등의 사례가 있고, 과도한 경매비 부담으로 인한 요금인상 등 수용자의 편익에 반하는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방통위는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통신 분야의 주요 과제로 잡고 그 일환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비교심사(심사할당 또는 대가할당) 방식으로는 주파수의 경제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와 비교심사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 경매제가 요금인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언할 수 없음.

- 주파수 경매제는 '89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93년 미국․호주에 도입

- 2000년대 초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독일․영국․스위스․이태리 등에서 도입

구분	주파수 경매	비교심사
당락요인	가격경쟁(제시한 금액의 다과)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대가산정	가격경쟁에서 결정된 금액	행정적으로 산정된 금액
장점	-전파의 최적배분 효율적 이용촉진 -시장가치 반영한 주파수 대가부과 -정책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 -신속한 주파수 할당 가능	-사업자 선정시 정책의지반영 용이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자선정 가능
단점	-대자본의 주파수 독점 우려 -과열경쟁시 비용과다로 경영악화 또는 비용의 요금전가 우려 -사업자의 전문성 고려 곤란	-투명성 객관성 확보 한계 -실제 사업능력 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이 우선될 우려 -많은 시간과 행정부담 발생

주파수 비교심사 방식과 경매방식 비교

해외주요국 주파수 할당 방식

구분	경매제	비교심사
국가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독일, 홍콩,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한국, 일본, 체코,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해외 주요 경매 사례 (3세대 이동통신:3G)

국가	경과
영국	-00년 4월 세계최초로 경매에 의한 3G 주파수 할당 -동시상승경매 방식으로 5개 사업자에 허가, 총 낙찰가는 220억 파운드(약 45조원)에 달하여 재정수입에는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지연, IT 사업 투자위축 등 부작 용이 발생
독일	-과도한 사업권 획득 비용은 3G 사업자 사업권 포기로 이어짐 -6개 사업자 중 Group3G '02.7월 사업포기, MobilCom '03.12월 매각
뉴질랜드, 스위스	-3G 경매시 담합 발생으로 최저가 경매 낙찰 -뉴질랜드 0.6억불, 스위스 1.16억불 등 당초 기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으로 낙찰
홍콩	-3G 경매시 4개 면허에 4개 사업자만 참여하여 사실상 경쟁이 없어 최소 가격(5% 로열티 수준)에 경매가 결정
이탈리아	-사업자 선정 후 사업권 기간 연장 및 일부 포기 -사업권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IPSE '02.7월 사업포기

경매대가(3세대 이동통신)

국가명	총 경매대가 (백만USD)	사업자수	사업자당 경매대가 (백만USD)
영국	35,390.00	5	7,078.00
네덜란드	2,513.10	5	502.62
독일	30,600.00	4	7,650.00
이탈리아	8,060.00	4	2,015.00
오스트리아	504.00	5	100.80
스위스	87.00	3	29.00
뉴질랜드	29.90	2	14.95
캐나다	1,470.00	4	7,650.00
호주	269.00	4	67.25
벨기에	418.80	3	139.60
덴마크	534.55	5	106.91
폴란드	669.00	3	223.00

※ 자료 : GSM Europe(2000), ITU(2001), OECD(2003), Merrilynch(2007) 등

■ 주파수 경매제, 요금인하 효과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금인하 효과에 관하여도 경매제 도입이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한 국가와 비교심사한 국가로 나누어 상호비교해 보아도 경매제도를 실시한 나라들의 할당대가가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음.

<경매 및 비교심사 국가의 할당(경매)대가와 분당매출비교>

구 분	국가	총 할당대가 (백만USD)	면허기간 당 인구당 할당대가(USD)	RPM(2006)
경매	영국	35,390.0	29.93	0.15
	네덜란드	2,513.1	10.44	0.21
	독일	30,600.0	18.57	0.23
	이탈리아	8,060.0	9.43	0.20
	오스트리아	504.0	3.10	0.20
	스위스	87.0	0.60	0.24
	뉴질랜드	29.9	0.51	0.15
	캐나다	1,470.0	2.50	0.12
	호주	269.0	0.93	0.15
	벨기에	418.8	2.05	0.21
	덴마크	534.5	4.99	0.13
	폴란드	669.0	0.79	0.32
비교 심사	핀란드	0.0	0.00	0.09
	스페인	333.0	0.54	0.23
	일본	0.0	0.00	0.27
	한국	2,200.0	3.12	0.14
	노르웨이	44.8	0.83	0.15
	포르투갈	270.0	1.75	0.23
	스웨덴	33.1	0.33	0.13
	프랑스	2,064.0	1.73	0.14
	아일랜드	203.4	3.51	0.15

※ 면허기간당 인구당 할당대가 = 총할당대가/인구수/면허기간

※ RPM (Revenue Per Minute) : 분당매출

※ 자료 : GSM Europe(2000), ITU(2001), OECD(2003), Merrilynch(2007) 등

영국의 경우 경매제 도입으로 총 220억파운드(약 45조원)의 대가 수입은 올렸으나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결국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IT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고, 뉴질랜드나 스위스의 경우 3G 경매시 담합이 발생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사례도 있음.

또 경매제라는 것은 경매에 응하는 경쟁자 수가 일정정도 있어야 경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주파수 경매에 응할 수 있는 재력과 운영능력 있는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임.

경매제는 가격경쟁에서 높은 금액을 부른 사업자에게 할당을 하고 결국주파수 가치를 사업자들이 주도하여 정하라는 것인데, 과도한 경쟁으로 높은 가격에 결정되면 결국 수용자의 요금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보다 신중히 접근하여야

경매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정책의 투명성 등에 기여할 여지는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경매비 부담으로 IT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된 시장에서 경매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미 경매제를 실시한 해외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4. 010 3천만 시대, 010 갖지 않을 자유는?

식별번호선택의 자유인가, 통신시장의 효율인가

휴대전화 번호 010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넘은 가운데 여전히 010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

과거 정보통신부는 010 사용자가 전체 80% 넘을 때 번호를 강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2008년 8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08년 9월 현재 약 66%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번호강제통합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함.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말 현재 휴대전화 번호 010을 쓰는 사람은 30,126,311명으로 전체 사용자 45,274,511 명 중 66.5%에 이르고 있음.

(2008.9월말 현재)

전체	SKT	KTF	LGT	계	비율
010	14,078,088	10,710,648	5,337,575	30,126,311	66.5%
011	6,092,615	1,376,272	998,855	8,467,742	18.7%
016	1,063,101	1,281,590	583,559	2,928,250	6.5%
017	937,877	237,723	192,434	1,368,034	3.0%
018	270,938	335,749	163,593	770,280	1.7%
019	433,166	316,564	864,164	1,613,894	3.6%
010전환율	61.5%	75.1%	65.6%	66.5%
합계	22,875,785	14,258,546	8,140,180	45,274,511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전기통신번호등)와 2003년 12월「이동전화 2G 번호의 010번호 전화계획 수립․시행」공문에 따라 010번호가 도입되었으며, 당시 공문에는

현행 011,016,017,018,019 번호를 그대로 쓰고 싶은 경우에는 정부의 010번호 완전통합 이전까지는 계속 사용 가능

-010 완전 통합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010 전환율이 80%~90%에 이르는 시점(2007년~2008년 예상)에 추진

이라고 되어있음.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010이 편리한 점도 있고 011의 브랜드 효과도 적어지고 있어, 010번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특정 번호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010 번호에 대한 홍보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특정업체의 경우 010 전환율이 경쟁업체에 비해 확연히 낮은 등(SKT 61.5%, KTF 75.1%, LGT 65.6%) 가입업체에 따라 전환 의사의 차이가 현저하고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010 통합 반대서명 운동, 헌법소원 추진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동통신 가입자 4천5백만 명 중 1천5백만 명은 여전히 010 이외의 기존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정부의 번호강제통합 정책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010 통합에 대하여 “향후, 국민 편익과 전기통신번호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번호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설명만 하고 있음.

번호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은 물론 소비자의 번호선택의 자유라는 측면도 경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008/10/24/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문화체육관광부

1. ‘핸드볼전용경기장’ 설립, ‘인천’이 최적지!

□ 개   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기간 중 남녀핸드볼대표팀 격려를 위해 베이징을 찾았던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전을 참관했던 장관이 ‘핸드볼전용경기장’ 건립을 언급한 바 있음.

그동안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매 대회마다 거론됐지만 20년간 진척이 없었던 핸드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대한핸드볼협회 또한 새경기장을 짓건 리모델링하건 전용경기장 위치가 수도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임.

현재 문화부는 올해 연말까지 체육과학연구원에 △전용경기장 타당성 등 전반적인 자료조사 △전용경기장 확보방안에 따른 비용 및 핸드볼 발전 기여도 등 분석 △전용경기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핸드볼 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한 상황임.

□ 질의요지

☞ 현재 본 건과 관련해 연구용역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가?

☞ 핸드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내 전용경기장이 절실한 상황인데다 접근성이나 선수인프라, 그리고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염두해 둔다면 인천이 최적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위기의 ‘서울예술단’, 정체성부터 찾아야

□ 개   요

서울예술단은 1986년 ‘남북 문화교류’ 및 ‘올림픽’을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든 단체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전속단체로 운영비를 지원받다가, 1990년부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

A-Ⅰ. 올해 예산 56억원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송발전기금(28억원)은 2006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2009년 이후 완전히 사라지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하는 제도임. 방송위에서 2006년부터 문예분야 지원항목을 제외키로 하였으나, 일몰제 도입을 조건으로 지난 2005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005년 국감 당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킴.

A-Ⅱ. 자체 공연수입을 통한 재정자립도가 ’07년 기준 17.1%에 불과함. (※국립발레단 : 35%, 국립오페라단 : 34%) : “향후 예산확보 난항”(2011년까지 재정자립도를 31%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나 미지수임)

B-Ⅰ. 전통 ‘가무악’ 중심으로 대중성이 결여되었고, 단체만의 고유 레퍼토리와 뚜렷한 특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B-Ⅱ. 예전처럼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연단을 전략적으로 내보내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서울예술단 무용론’과 ‘발전적 해체론’까지 거론된 바 있음. : “위상 약화, 정체성 논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서울예술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예술단은 가무국․가무악․음악극 등을 아우르는 복합장르를 지향하는 단체로서, 서양의 공연장르 중 특히 뮤지컬과 대응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공연장르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복합장르를 제작하는 단체로서 여타 장르(무용, 연극, 합창, 오페라, 창극 등)와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2007년 정기공연 3편 모두 뮤지컬, 2008년 7편중 4편이 뮤지컬이며, 심지어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로미오와 줄리엣’, ‘크리스마스캐롤’ 등의 작품도 있음.

2007년 뮤지컬 <바람의 나라>, 뮤지컬 <공길전>, 댄스뮤지컬 <오르페오>

2008년 뮤지컬 <공길전> 2차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 ‘로미오와 줄리엣’, ‘크리스마스캐롤’ 등이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복합장르인가?

☞ 서울예술단이 추구하는 ‘대중성을 갖춘 한국적 창작 음악극’이 뮤지컬인가? 그렇지 않다면 뮤지컬과 무엇이 다른가? 또 민간 뮤지컬 공연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전임 정재왈 이사장은 “민간 뮤지컬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합장르의 공연 양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 한국적 뮤지컬 토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08년 10월 현재 이사장은 공석)

☞ 이는 ‘강아지’를 ‘바둑이’라 부르고, ‘바둑이’를 ‘강아지’라 부르는 것과 진배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서울예술단이 현재 직면한 상황은 ‘진퇴양란’․‘사면초가’ 상황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자니 대중적․상업적 공연이 늘 수밖에 없고 △자구노력차원에서 단원인력을 감축을 하니 단체의 역량약화로 이어지며 △그러면서 일몰제 등으로 인한 국고지원 등 국가재정 부담도 늘고 있는 것임.

이는 다른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도 마찬가지임(2008년 기준 국고의존도 46%~74%).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예산부족분을 국고지원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가?

☞ 원칙적으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예술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단체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곤란함.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예술 단체간 기능복합을 위해,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각 국립단체간 통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서울예술단이 특색 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도약할 것인지, 통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운명적 기로에 서있다고 봄.

☞ 서울예술단이 ‘국립단체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생산과 한국적 뮤지컬 토착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한국문학 해외번역 사업 활성화 관련.

[...한국문학의 세계화 수준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물음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하나는 한국문학의 절대적인 수준이 세계수준에 닿아 있는가 하는 물음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문학의 성취가 세계인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느냐의 물음이다. 필자의 답변은 첫째 질문에는 긍정, 둘째 질문에는 부정이다.

... 미흡한 조건에도 우리 문단이 고은, 황석영, 윤흥길, 박완서, 이문열, 최인훈, 박경리, 조정래, 신경림, 이호철, 김원일, 김지하, 이청준 등 언제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의외라고 할 수 없을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도 우리 문학의 해외번역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문학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기도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지관 현 한국문학번역원장이 국내 잡지에 기고한 글에 있는 내용인데, 공감하는 바임.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2008년 10월 현재)에 따르면 우리 문학 작품은 세계 45개국, 29개 언어로 출간되었음. 미국이 190종으로 가장 많고 일본(193종) 프랑스(165종) 중국(137종) 독일(135종) 순.

※ 작가별로는 고은 시인의 작품집이 8개국에서 16종이 소개됐고, 황석영 7개국 23종, 이문열 12개국 31종, 이청준 10개국 28종, 박경리 3종 2개국 등.

※ 대하소설은 한국문단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단에서는 20세기 초 프랑스 작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 이후 더 이상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형편이라, 해외출판사 섭외가 매우 어려워 출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요 대하소설의 경우, 전 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번역출판 과정에서 최소 2억 이상의 지원금이 소요됨. 참고로 박경리 ‘토지’의 경우, 영어/독일어 등으로 번역판이 출판 중이며, 중국어판도 1권까지 번역을 마쳤으나 아직 출판 전임.

※ 2006년 10월 ‘대산문화재단’에서 번역을 지원한 이승우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 이례적으로 출간 한 달 만에 초판 2,500부가 매진되는 기록을 세움.

2001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2005년 1월 법정기구인 특수법인으로 지위가 격상되었고, 직원을 대폭 충원하고 직제도 개편하였으며, 2006년 4월 삼성동 신청사를 구입하여 입주하는 등, 우리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림.

한국문학번역원의 올해 예산을 보면, 45억여 원으로 이중 약 30%인 14억여 원 정도를 해외번역/출판에 사용하고 있음.

☞ 정부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전문적인 투자와 과감한 지원을 장관께 당부함.

☞ 또한 현재 번역원이 고유사업 외에도 수행하고 있는 △기초예술분야 번역지원사업 △한국문학전문번역가 육성지원사업 △출판저작권수출지원사업 등을 번역원의 고유사업으로 편입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번역원의 종합적인 사업계획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체제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의 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언/ 론/ 보/ 도/

[인천일보 2008-07-23]

[인천일보 2008-07-25]

[인천신문 2008-07-31]

[인천신문 2008-08-29]

[경향신문 2008-09-05]

[노컷뉴스 2008-09-10]

목에 깁스 … 한 국회의원의 진통제 투혼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이 목에 깁스를 한 채 나타났다.

구본철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나섰다 접촉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 증세 등을 보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구 의원은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보고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문방위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측은 "밤에 구토를 심하게 하는 등 뇌진탕 증세에 시달렸고 목과 허리에도 통증이 심해 지금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holysea69@cbs.co.kr

[아시아경제 2008-09-11]

구본철 의원 "이통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 유출로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지나친 만큼 과징금으로 대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객정보유출건으로)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규제가 강하다"면서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6월24일 하나로텔레콤에 40일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8월25일에는 KT와 LG파워콤에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본철 의원은 또한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2중 규제 문제가 있는 만큼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의 영업정지는 심사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사업 위축을 막기 위해 부분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규제가 영업을 장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과징금이나 추징금으로 사고 전환을 하고 있다"고 언급, 향후 규제의 탄력성을 적용할 뜻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정위와의 2중 규제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2중 규제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서 "공정위와 MOU를 체결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

[아시아경제 2008-09-11]

방통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강화

국내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행 영업정지 중심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과하는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로 통신상품 선택에 제한을 받아온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업체의) 영업정지가 통신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중심의 제재 관행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하나로텔레콤과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전면적 영업정지보다는 고객과 통신산업을 고려해서 부분적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규제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방통위의 규제 방향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이 개인정보유출 등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최고 3개월의 영업정지와 최고 매출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개별 위반 항목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고객정보유출건으로) 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규제가 강하다"면서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fortune@asiaeconomy.co.kr

[디지털타임스 2008-09-11]

[인천신문 2008-09-11]

[인천신문 2008-09-11]

[경인일보 2008-09-17]

[세계일보 2008-09-18]

[단독]문화예술위, 메릴린치 투자해 손실

[연합뉴스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규정을 어기고 금융평가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5개 금융기관에 55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평가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씨티은행과 서울증권, 메릴린치, 한화증권, 현대인베스트에 550억원을 예탁했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맞아 합병된 메릴린치에도 지난 1월 1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위는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전체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매년 평가 순위에 따라 각각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순위 70%를 초과하는 C등급 기관에는 예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문화예술위 스스로 만든 지침과 기준에 어긋난 투자행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지침과 기준대로 상위등급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매일경제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 (연합) 안용수 기자

[KBS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 [정치]최동혁 기자

[mbn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 오대영 기자

[머니투데이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 김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 정인홍 기자

[아시아경제 2008-09-18]

"문화예술위, 규정 어기고 메릴린치 투자" / 김진오 기자

[KBS 9시뉴스 2008-09-18]

국회, ‘리먼 문제’ 국민연금·산업은행 추궁

<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 또 산업은행의 인수 추진 경위를 따졌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등의 기금 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리먼 브라더스 등에 국민연금 기금 8백30여억 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녹취> 원희목(한나라당 의원) : "리먼에 대해서 54% 손실입었는데 에이아이지는 84% 손실입었는데 알고 있나"

<녹취> 전재희(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하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모기지업체 프레디맥 등의 주식에 국민연금 기금 5백여억 원을 투자해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전혜숙(민주당 의원) : "시장 대응성을 좀 더 강화할 수 방안으로 계획된 자산배분을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하고"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규정을 어기고 금융평가 C등급인 메릴린치 등에 5백50억 원을 투자하게된 경위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대해 예술위측은 투자상품은 메릴린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을 질타했습니다.

<녹취>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총재꼐서 사실 국민들 등골에 땀이 나게하셨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몰아넣었는지 모른다 전 이런상황이라면 사실 업무상 배임으로 갈수있는 상황이라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과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SBS 8시뉴스 2008-09-18]

'이러다 맡긴 돈도 못 찾아' 국내 피해 눈덩이

<앵커>

미 금융기관 부실 사태 여파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투자 이득은 커녕 맡긴 돈도 못 찾게 될 처지에 놓인 기관이 부지기수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리먼브러더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환매가 연기된 것으로 드러난 펀드 상품은 13개에 달합니다.

이 펀드상품들은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과 채권에 투자했으며 투자액은 모두 4천2백억 원에 이릅니다.

리먼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맡긴 돈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신사 관계자 : 최대 원금의 80%는 손실 처리했습니다. 향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서 일정 부분 회수할 수도 있고…]

국내 증권사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리먼브러더스와 관련된 채권을 각각 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 해당 증권사는 투자한 돈을 모두 떼일 처지입니다.

각종 연기금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등에 투자해 52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에 투자한 500억 원이 모두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예술진흥기금 100억 원을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2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 비금융기관들의 피해는 아직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형택 goodi@sbs.co.kr

[머니투데이 2008-09-18]

'문화예술위 직원, 예탁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들이 문화예술위 직원의 해외출장비 일부를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특별조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지난 6월 문화예술위 기금운용역이 한화증권 및 하나은행 등이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 이들 기관으로부터 경비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한화증권과 하나은행은 문화예술위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예탁한 기관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회에 걸쳐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열린 금융시장 동향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구 의원은 "기금운용역이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직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개최한 행사 등에 참가하면서 항공료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위 측은 답변서를 통해 "공공기금의 예산여건과 운용환경을 감안할 때 위원회 자체적인 지원으로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초청에 의한 해외세미나에 참석,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세미나 참석 시 공식출장이 아닌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잦은 해외출장에 대한 타부서 직원들과의 위화감 등을 우려해 기금운용업무의 전결권자인 사무처장 사전 구두 보고와 허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2월 세미나는 대가성이 없고 참가자 각자가 비용을 분담했다"며 "나머지 세 건은 모두 금융기관의 공식 초청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김지민기자 dandi@

[경향신문 2008-09-19]

문화예술위 2기위원 10명 최종… ‘현장감 결여’ 우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의 2기 예술위원이 18일 발표됐다. 예술위는 새 정부 들어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신임 예술위원 인선을 둘러싼 관심이 높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52·을지대 여가디자인학과 교수),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60·한양대 예술학부장) 등 10명을 임기 2년의 예술위원으로 임명한다. 신임 예술위원은 이밖에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70) △김치수 이화여대 불문학과 명예교수(68) △백병동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72) △신달자 명지전문대 문예창작학과 교수(65) △정중헌 서울예대 방송영상과 교수(62) △조운조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63) △최정일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53) △최상윤 동아대 명예교수(68)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정헌 위원장과 함께 11인위원회 체제로 예술위를 이끈다.

박순태 문화부 예술국장은 “1기 위원회가 장르별 대표성을 가진 현장예술인들로 구성돼 운영과정에서 장르이기주의나 편파지원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었다”면서 “2기 위원회는 이런 점을 보완해 거시적 안목에서 문화정책의 틀을 짤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총 145명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추천위원회에서 20명을 선정한 뒤 유인촌 장관이 10명을 최종 낙점했다.

신임 예술위원 중 일부는 대선캠프에 참여하거나 보수적 정치색을 띠고 있다. 김복희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예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를 이끈 핵심 역할을 했다. 정중헌·조운조 위원은 1기 예술위를 비판했던 보수문화단체 문화미래포럼의 회원이다. 신달자·최정일 위원은 유인촌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정치와 거리를 둔 무난한 인사들로 평가된다. 문제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60~70대인 데다 대부분 교수인 이들이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달 초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지원방식을 크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예술위원은 중요 정책결정만 하고 지원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대신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예술위 사무처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는 1기 위원회의 매끄럽지 못했던 운영 탓이기는 하지만 과거 문예진흥원이 예술위로 바뀌면서 내세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자치의 원칙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관치’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예술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다.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감소로 인해 사업비가 지난해 1072억원에서 올해는 833억원으로, 내년에는 719억원으로 줄어든다. 기금적립금도 2005년 이후 1300억원가량 축소돼 현재 39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당초 예술위원에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 결과 예술계 원로들로 채워졌다.

더구나 예술위는 이날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기금운용 규정을 어기고 최근 합병된 메릴린치에 지난 1월 1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C등급 금융기관에 550억원을 예탁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2기 예술위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한윤정기자>

[인천신문 2008-09-19]

[전자신문 2008-09-24]

[전자신문 2008-09-2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 이성현 기자

[경인일보 2008-09-24]

[인천일보 2008-09-23]

로봇 개발인력 양성 추진 / 유광준 기자

[인천신문 2008-09-24]

로봇기술 무상교육 추진 / 김기준 기자

[부평신문 2008-09-24, 260호]

과학영재 지능형 로봇기술 무상교육 추진 / 한만송 기자

[기호일보 2008-09-24]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아시아게임 매립부지 관련 질의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국회의원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 기금결산’ 종합정책 질의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매립부지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한 뒤 방안 마련에 환경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의에 나선 구 의원은 먼저 “18조 원의 부가가치와 27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환기시킨 뒤 “현재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배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골프장·수영장·승마장 등 일명 ‘드림파크’를 조성함에 있어 기피시설인 쓰레기매립지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친환경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개요 및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어 “인천시가 매립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에 해당하는 매립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71.5%)와 환경부(28.5%)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오는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경기장 건설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해당 기관 간 입장을 거론했다.

구 의원은 “결국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이 적극 수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해 서울시가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도울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봉석 기자

[인천신문 2008-09-25]

[노컷뉴스 2008-09-29]

與 '미디어 특위' 출범… "방송 多민영으로 갈 것"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여권이 '방송 민영화'에 무게 중심을 둔 미디어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주도할 핵심 기구인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1공영 다민영 체제는 당론으로 결정된 방향"이라며, 방송 체제 재편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정병국 의원은 또 "방송광고공사(KOBACO)의 단일 독점체제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으로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메스'를 가할 뜻임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그러나 "(코바코의) 전면적 민영화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코바코가 갖고 있는 순기능적 측면까지 전면 재편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각계 반발을 불러온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도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 의원이 주도하게 될 '미디어 특위'는 방송통신 융합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미디어 정책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16명으로 구성된 특위에는 국회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인 출신'들과 법사위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고, '통신 전문가'인 KT 상무 출신의 구본철 의원도 포함됐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특위 성격을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4월부터 당내 '미디어발전특위' 설치를 공언해오다, 지난 8일 "야당의 '방송 장악' 공세에 대응하겠다"며 '방송개혁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시 '미디어 특위'로 '개명'(改名)한 데에는 "표적이 지나치게 특정 분야로 쏠린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KBS와 YTN 사장 인사, 미디어렙 도입 등 주로 '방송 현안'들이 논란에 휩싸인 최근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과 통신, 신문과 방송의 영역이 애매모호해졌다"며 "전반적, 총체적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zzlee@cbs.co.kr

[전자신문 2008-09-29]

[인천신문 2008-09-29]

[부평신문 2008-09-30, 261호]

[오마이뉴스 2008-09-30]

외규장각도서 환수문제, 고인에게 자문 받나? / (부평) 한만송 기자

[인천신문 2008-10-01]

[전자신문 2008-10-02]

[오마이뉴스 2008-10-03]

문화부 퇴직 고위공무원 절반 산하기관 재취업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자 78%가 산하 유관 기관 'GO'

문화체육관광부를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문화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자리 나눠먹기의 전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104명이며 다시 직장을 잡은 63명 중 49명(재취업자의 77.8%)이 문체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장을 지낸 바 있는 권아무개씨는 '07년 12월말에 퇴직해 올해 1월부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으며, '07년 9월말에 퇴직한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아무개씨와 성아무개씨는 그해 11월 각각 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과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몇 해 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에 대한 엉터리 심의가 이루어지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2003년 하반기부터 2008년 현재까지 영등위 사무국장을 지낸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윤아무개씨는 모두 문화부 출신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원장을 지낸 권아무개씨와 성아무개씨도 같은 경우다.

또한 4급 서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에 '07년 10월까지 근무하던 윤아무개씨는 퇴직한 바로 다음날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5월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한 이 아무개씨는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7월부터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퇴직공무원들이 문화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상무 △강원랜드 상무 △그랜드레저코리아 이사 △남여주골프장 대표이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EBS사장·MBC 특임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전무·한국 광고 문화회관 관장·건설 본부 건설국장 △한국 체육 산업개발 대표이사·상무 △YTN DMB 이사 △아리랑TV 국장 △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한국영상자료원 사무국장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한국간행물윤리위 사무처장 등 특정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문화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문화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느냐"면서 "자리보전식과 나눠 먹기식 파행인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설립준비단장을 지낸 서아무개(2급)씨와 같은 준비단에서 일했던 박아무개(4급)씨는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자신들이 설립준비를 맡았던 동 센터의 소장과 본부장으로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공무원 시절의 친분을 이용한 민관유착의 고리가 된다"며 "이들이 '로비와 커넥션의 주역'이 되어 결국 비리공무원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평신문 2008-10-04, 261호]

문화부 퇴직 고위공무원 절반 산하기관 재취업 / 한만송 기자

[데일리안 2008-10-05]

문화부 퇴직 고위공무원 절반 산하기관 재취업 / 김현 기자

[머니투데이 2008-10-05]

문화부 퇴직 고위공무원 절반 산하기관 재취업 / 김지민 기자

[중앙일보 2008-10-06]

[전자신문 2008-10-06]

[뉴시스 2008-10-06]

구본철 "문광부,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6일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골프장 20개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구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소당 약 200억원을 잡아도 총 4000억원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며, 전국적 상태파괴라는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고, 스포츠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특히 문광부가 당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프의 대중화로 국민생활 체육의 참여기회 확대와 여가체육수요의 충족, 평생체육으로서 골프의 대중적 보급 및 골프산업의 발전 등을 내세운데 대해 "골프는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계획으로서 시민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문화양극화 해소라는 문광부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광부는 쓰레기 매립지, 간척지, 폐 염전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바다와 갯벌을 메워 불필요한 간척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니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개발주의에 입각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는 국내 생태환경과 국민의 스포츠참여권과는 상관없이 골프 스포츠산업계-건설업계-정부의 일정한 사적공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머니투데이 2008-10-06]

"대중 예술인에게도 예술원 문호 개방해야"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구본철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서 주장]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영화배우나 가수 등 대중 연예인과 방송작가 및 연출자에게도 대한민국예술원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재 84명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가운데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분과 어디에도 대중 예술과 관련한 위원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부문 위원 21명 모두가 순수문학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방송작가는 단 한 명도 없다. 또 미술 부분 23명과 음악부분 18명 가운데에도 사진작가나 대중음악인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연극·영화·무용 부분 22명 위원에 영화배우나 방송연출자는 그 누구도 끼지 못했다.

구 의원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고려할 때, 연예분과 신설 등 예술원 회원 선출의 절차와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김치수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문화예술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 되며,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경우에 영국을 알린 폴 매카트니나 믹 재거 등에게 작위를 수여했고, 호주의 경우에는 영화배우 러셀 크로나 니콜 키드먼을 '살아있는 국보'로 선정하는 등 대중문화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하는 제도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욱기자 pcwpcw88@

[아이뉴스24 2008-10-06]

구본철 "문화재정, 정부재정 대비 2%까지 확충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정을 정부재정 대비 현행 1%에서 2%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철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문화부 예산·기금안 총액은 2조7천672억원(예산 1조6천174억원, 기금 1조1천498억원)으로 정부재정 273조8천265억원 대비 1.02% 수준이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상 향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3.1%에 그친다. 최근 5년간 문화재정의 연평균 재정 증가율 8.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구본철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화부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미래 핵심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라며 "부족한 문화·관광·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장관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연기자

[인천일보 2008-10-06]

[인천신문 2008-10-06]

[연합뉴스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KBSㆍMBC 제출 문방위 국정감사 자료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TV오락프로그램의 인기 MC들의 출연료가 회당 1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구본철(한나라당),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락프로그램 출연료로 회당 최고 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 회당 출연료 현황을 보면 유재석이 MC를 맡고 있는 '해피투게더'는 출연자에게 최고 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출연료를 지급했다.

이어 '해피선데이'가 850만 원, '경제비타민'ㆍ'상상플러스'ㆍ'샴페인' 등이 회당 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스펀지'가 650만 원, '스타골든벨'이 600만 원, '미녀들의 수다' 550만 원, '대결 노래가 좋다' 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MBC가 제출한 '2006∼2007 드라마 출연료 세부내역'에 따르면 고현정 주연의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의 최고 출연료가 회당 2천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윤은혜 주연의 '커피프린스 1호점'의 최고 출연료는 회당 2천만 원이었으며 강수연 주연의 주말드라마 '문희'의 최고 출연료는 1천600만 원이었다.

이는 한해 동안 MBC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연료 내역이다. 외주제작 드라마의 경우 자체 제작 드라마보다 출연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방송 3사의 주말 간판 오락프로그램의 회당 제작비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SBS의 '일요일이 좋다'의 회당 제작비는 1억3천만 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약 1억2천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KBS '해피선데이'의 경우 미술비와 협찬을 제외한 기본제작비가 약 9천200만 원이었다.

double@yna.co.kr

[KBS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TV 오락프로그램 인기 MC들의 최고 출연료가 회당 9백 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본철,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그램별 회당 출연료 현황에 따르면, 유재석 씨가 MC를 맡고 있는 '해피투게더'는 회당 최고 9백 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습니다.

또 강호동 씨가 MC를 맡고 있는 '해피선데이'가 회당 최고 850만 원, '경제비타민','상상플러스' 등이 800만 원, '스펀지'가 65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MBC가 제출한 '2006~2007 자체 제작 드라마 출연료 세부내역에 따르면, 고현정 씨 주연의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의 최고 출연료가 회당 2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은혜 씨 주연의 '커피프린스 1호점'의 최고 출연료는 회당 2천 만 원, 강수연 씨 주연의 주말드라마 '문희'의 최고 출연료는 천 6백 만 원이었습니다.

[정치]이경진 기자

[해럴드경제 2008-10-07]

TV 출연료""MC는 최고 900만원, 배우는 2500만원” / 이형석 기자

[매일경제 2008-10-07]

"회당 최고 900만원 오락프로 MC는 유재석" / (연합) 강종훈 기자

[한국경제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연합) 강종훈 기자

[중앙일보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연합) 강종훈 기자

[일간스포츠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연합) 강종훈 기자

[스포츠조선 2008-10-07]

방송3사, 국회에 배우-MC 회당 출연료 지급 자료 제출 / (연합) 강종훈 기자

[한국일보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연합) 강종훈 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10-07]

드라마 1회 출연료 최고 2500만원, MC출연료 최고 900만원 / 김동성 기자

[동아일보 2008-10-07]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연합) 강종훈 기자

[매일경제 2008-10-07]

유재석 MC 출연료 1회당 900만원 / 윤상환 기자

[마이데일리 2008-10-08]

유재석, 3년 연속 최고몸값 기록..회당 출연료 900만원 / 배국남 기자

[한국재경신문 2008-10-08]

유재석출연료, 한회 900만원 3년 연속 최고 기록 / 디지털뉴스부

[CNB뉴스 2008-10-08]

KBS시청료받아 오락프로MC 소진…회당 최고9백만원 / 심원섭 기자

[머니투데이 / 스타뉴스 2008-10-08]

유재석·고현정, 3년째 출연료 지존 / 도병욱 기자

[아이뉴스24 / 조이뉴스24 2008-10-08]

'900만원에서 40만원까지'…연예인 출연료 '하늘과 땅' 차이 / 이승호 기자

[서울경제 2008-10-08]

방송가 최고 몸값은 누구…유재석·고현정 출연료 3년째 1위 / 김재범 기자

[아시아투데이 2008-10-08]

유재석, 출연료 3년연속 '넘버원' / 황보현 기자

[미주 한국일보 2008-10-08]

MC 유재석, 회당 900만원·연간 20억원 '황금 입' / 이재원 기자

[디지털타임스 2008-10-08]

[클릭! `넷 브리핑`] 4.유재석출연료

[뉴스엔 2008-10-08]

스타 작가-배우 개런티 수천만원 고액 vs 스태프 저임금 수개월째 체불 부조리 / 이현우 기자

[스포츠칸 2008-10-09]

유재석 회당 출연료 900만원 / 스포츠칸 온라인 뉴스팀

[인천신문 2008-10-07]

[기호일보 2008-10-07]

[YTN 2008-10-08]

"오락프로그램 MC 출연료 회당 최고 900만원"

KBS 오락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서 유재석 씨가 회당 최고 액수인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KBS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구본철, 이정현 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현재 '해피투게더'에 출연하는 유재석 씨가 9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해피 선데이'의 강호동 씨는 850만 원, '상상플러스', '해피선데이'의 탁재훈 씨와 '경제 비타민', '샴페인'의 신동엽 씨가 800만 원, '상상플러스' 신정환 씨가 650만 원, '스타골든벨; 김제동 씨가 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방송 3사의 주말 간판 오락 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의 '일요일이 좋다'의 회당 제작비는 1억 3,000만 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약 1억 2,300만 원, KBS '해피선데이'는 미술비와 협찬을 제외한 기본 제작비가 약 9,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회 기자

[조선일보 2008-10-08]

[동아일보 2008-10-08]

[기호일보 2008-10-08]

[SBS 윤영미의 연예뉴스 2008-10-09]

친근함을 주는 편안한 인상과 재치만점 입담, 분위기를 주도하는 여유있는 진행까지!

유재석 씨가 이른바 '국민 MC'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한 방송국이 그제(7일) 한나라당 구본철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프로그램별 회당 출연료 현황에 따르면, 유재석씨가 MC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의 1회 출연료가 9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재석씨가 현재 사회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마다 회당 900만 원을 받는다면, 출연료로만 일년에 18억 7,200만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호동 씨가 850만 원으로 그뒤를 이었고 탁재훈 씨와 신동엽 씨가 각각 800만 원, 김제동 씨가 600만 원의 회당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우 중에서는 고현정 씨의 출연료가 가장 많았는데요.

회당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일보 2008-10-09]

[미디어오늘 2008-10-09]

문방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여야 충돌' / 최훈길 기자

[노컷뉴스 2008-10-09]

스팸 급증, 과태료 부과해도 99%는 미납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스팸이 늘면서 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태료가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액은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팸 신고 접수가 5년간 365만 건에 이르고 스팸 전화는 '05년 28만 건, '06년 58만 건, ’07년 217만 건으로 급증했다.

스팸 전송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05년 35억 원에서 ’07년 185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08년 8월까지 징수대상액(과태료 총부과액에서 법원에 이관된 경우를 제외한 액수) 270억 원 중 납부액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해 과태료 납부액은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체납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정상 사업자조차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주무부서가 체납자의 재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국고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행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i@cbs.co.kr

[데일리안 2008-10-09]

"스팸 과태료, 99% 이상 체납" / 김현 기자

[시민일보 2008-10-09]

공무원 상용메일 사용금지 조치 ‘대혼란’

구본철 의원, “문화부 공문 따로 집행 따로” 맹비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상용(포털 등) 이메일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대혼란은 문화관광부가 ‘공문 따로 정책 집행 따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구본철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각 정부부처에 보낸 ‘공직자통합메일 가입 및 활용 안내’ 공문과 맞지 않는 정책집행을 시행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철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달 2일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신자로 하여 문화부가 운영 중인 공직자통합메일(id@korea.kr)을 사용할 기관은 9월 12일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추가 사용기관 신청접수 및 사용 대상기관 파악은 9월 26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화부는 추가기관 등록․사용을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을 10월 말까지 하고 기관별 사용자 등록 및 사용은 11월~12월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서비스 기능은 민간포털 상용메일 수준으로 하되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외부메일 연계수신, 메일 저장기간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을 신청한 기관은 총 236개, 대상인원은 28만4687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9월 말경 갑자기 10월 1일부터 상용 메일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같은 날 상용 메일을 차단해 버렸다.

구본철 의원은 “결국 공무원들의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신청이 급작스럽게 폭주하면서 신규가입이 되지 않고, 상용포털 이메일도 쓰지도 못해 용량이 제한된 기관메일을 사용하면서 대 혼란이 초래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아이뉴스24 / 조이뉴스24 2008-10-09]

구본철 "주인없는 회사 민영화 교훈 얻어야" 주장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묘한 시기에 묘한 뉘앙스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KT 출신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이며, 성공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기아사태처럼 주인 없는 형태로의 민영화 방식에 교훈을 얻었는데 통신분야서 민영화하고 성공한 데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성공사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구본철 의원은 재차 "KT가 민영화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KT의 경우 고용인력이 민영화 이후 매년 200명 정도에 불과해 고용창출 측면에서 민영화 실패 아닌가"라고 구 의원이 묻자, "그 정도 규모보다 훨씬 (고용창출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영화 초창기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인력이 많아 창출의 측면은 적었다고 생각한다"고 최시중 위원장이 대답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회사 발전은 나의 이익과 회사 이익이 같이 가야 한다. 주인없이 된 뒤 일치하지 않아 기대만치 민영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 의원의 질문은 민영화되며 '주인'이 없어진 KT가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이라는 인식으로 민영화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되는 KT-KTF 합병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합병시 투자 문제와 고용창출 문제로 모아진다는 점에서 구본철 의원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자회사인 KTF의 조영주 전 사장이 납품비리에 연루되면서 경영구조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T로선 흘려 듣기 어려운 질문과 대답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호성 기자

[뉴시스 2008-10-09]

<국감현장>최시중 “KT 민영화, 성공판단은 이르다” /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2008-10-09]

최시중 "KT 민영화 성공 판단 어렵다" / 신혜선 기자

[아이뉴스24 / 조이뉴스24 2008-10-09]

최시중 "사무총장제, 불감청고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사무처 조직을 사무총장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위원들의 지적에 조직구조 개편의 의지를 내보였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연속성이 있는 사소한 정책결정사항까지 모두 위원회 안건에 올려 보고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방송통신기술과 대외환경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진흥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처 조직을 두고 정무직 사무총장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책임있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무직으로 사무총장을 하고, 현재 정무직인 상임위원의 권한을 조화를 이룰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도 "내부적으로 독임제 기능이 없어서 추진력을 갖추기 어렵다. 사무총장과 같은 독임제 기능을 신설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사무총장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본래 바라던 바라는 뜻으로 "불감청고소원(不敢請 固所願 )"이라고 대답했다.

강호성 기자

[머니투데이 2008-10-09]

與野 '동상이몽' 국감-미디어 정책 공방 / 신혜선, 김은령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09]

[국감이슈]①와이브로•DMB ‘실패’ 질책

장밋빛 전망 남발 ‘실효 없다’…대책마련 촉구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의 와이브로 및 DMB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이날 방통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와이브로는 장밋빛 전망만 앞세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거 와이브로 허가정책 수립 당시 참여정부는 가입자 규모가 상용화 원년인 2006년에 약 60만명, 2010년 8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08년 9월 현재 19만명 수준으로 당초 예측치의 1/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8년 서비스 매출액도 단 수십 억원에 불과, 당초 예측 매출액 1.3조~1.5조와 크게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11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가 24조 7000억원, 부가가치창출효과 총 13조원, 관련 장비시장 규모 7조원에 이를 것이란 당초 예상은 말 그대로 낙관적 전망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후 와이브로 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로 ▲기술적으로 특정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 ▲독자적 기술방식 채택에 따른 기술적 고립 ▲당초 예상과는 동떨어진 시장규모 ▲이통 서비스와의 관계 설정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2005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이용자 수 1332만명의 지상파 DMB가 적자경영으로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방통위 대책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상파DMB 시장규모와 관련, 2008년 단말기 보급대수 646만명, 광고금액 32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구 의원은 그러나 2008년 8월 현재 단말기 보급대수는 1332만명(유형별 단말 비중: 휴대폰 49.3%, 차량용 37.2%, 기타 13.5%) 에 이르러 4년 전 예상치의 두 배를 넘었지만 광고 매출은 60억원, 연말까지도 90억원 수준의 처참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결국 수익모델 부재로 적자경영(서울지역 6개 사업자 월 운영비만 각 6억, 콘텐츠/인프라 투자비용 별도, 광고수입은 각 1억원에 불과)이 연속되고 있고 누적적자만 총 1432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구 의원은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적 어려움은 이 분야의 광고 역시 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체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지상파DMB 단말기가 1300만대 이상 판매됐음에도 현재의 지상파 DMB 방송광고 영업은 KOBACO의 광고 분배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극단적 폐쇄성 또한 문제라는 게 구 의원 분석이다. 단말기의 기획, 주문, 구매, 유통 모두를 서비스 사업자가 맡고 있는 폐쇄적 수직체계에서 이통사 동의 없이는 단 한대의 단말기도 소비자 손에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이에 따라 새로 등장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 허가 심사를 좀더 엄격히 하되 재허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DMB 특성에 맞는 매체별 광고(차량용 내비게이션 경우 보험사나 대리운전, PMP의 경우 게임아이템 등)시장 개척 및 기술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DMB의 인프라 격인 단말기 유통을 운용하는 이통사의 이윤추구 동기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생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B ‘빈사상태’에 대한 지적엔 최구식 의원도 동조했다.

세계 최초 모바일 방송통신융합 매체로 시작된 국내 DMB 사업자들이 ▲이동방송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고정형 방송 규제 틀의 획일적 적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 방치 ▲방통융합 뉴미디어에 대한 정책 지원 미흡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08년 7월 기준, 지상파DMB는 1439만대의 단말기가 판매됐고 위성DMB는 141만명이 가입했지만, 누적적자가 3685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DMB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된 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DMB 경우, 독립법인인 비지상파군 방송사업자(YTNDMB, 한국DMB, U1미디어)의 1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대기업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제언이다.

아울러 위성DMB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 폐지와 외국인 지분 49%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것도 요구했다.

이외 최 의원은 DMB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재전송 허용과 함께 ▲지상파DMB 편성 규제 완화 ▲지상파DMB 광고판매 대책 마련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제 전환 ▲통합 단말기 출시 등을 촉구했다.

박영주 기자

[스포츠한국 2008-10-09]

[인천신문 2008-10-09]

[전자신문 2008-10-10]

[파이낸셜뉴스 2008-10-10]

“사행산업 건전화계획, 포기하면 안돼”..주장·질의 잇따라

10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주장 및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국민 86.6%가 사행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특히 도박중독은 근로의욕 저하, 자살, 도박자금 확보를 위한 범죄, 가정 파탄 등으로 이어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감위는 사행산업 총량 조정, 제도개선 및 건전발전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사감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가장 우선해야 할 사감위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사행산업 진흥과 부작용 유발 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영혼을 갉아 먹는 사행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사감위가 마련한 ‘사행산업 건전화계획’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사감위는)사업자 아닌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이 발표된 이후 이 계획을 둘러싸고 각종 논쟁이 격화되면서 심지어 관련 부처간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감위가 관련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떠밀려 예초에 발표된 안보다 후퇴한 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순간 사감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오는 2009년부터 시작된 총량에 의한 사행산업 저감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사감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박인옥기자

[데일리안 2008-10-10]

중국발 아이템 해킹으로 연간 2000억원 유출

<국감-문방위>구본철 "중국에 조선족과 현지인 운영하는 ´작업장´ 갈수록 대규모"

중국발(發) 게임 아이템 해킹으로 인해 연간 20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10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조선족과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 유령계정 획득과 아이템 갈취, 아이템 현금화 이후 자금불법 유출 등 해킹 목적과 내용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장’이란 여러 대의 PC를 온라인에 접속해 해킹 또는 자동실행 프로그램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확보하는 집단 활동을 말한다.

국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중국 현지에서 해킹에 의해 탈취된 사실상의 장물 아이템이나 작업장에서 만든 아이템의 판매 비중이 15~20%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산술적으로 연간 1500~2000억원이 국내 거래처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건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메이플 스토리’는 중국발로 의심되는 대규모 해킹을 당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지난 7월 안철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할 목적의 악성코드 발견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3267건으로, 지난 해 총 205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발표한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보고서에서도 올 상반기까지 웜·바이러스 침해사고가 4865건으로, 지난 해 웜·바이러스 침해사고의 81% 수준에 달하며, 특히 웜·바이러스 중에 특정 온라인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해킹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국내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쓸 틈 없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의 관련 조직이 더욱 기업화,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런 국부유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국의 해킹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게임산업진흥원 차원의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10]

[국감이슈]⑤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대책 절실”

정보 역기능, “사후적 ‘처방’ 아닌 ‘예방’에 힘써야”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0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 및 성인 등 정보역기능에 대한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이용 목적 (정보문화 진흥원 2007 인터넷 중독조사)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과몰입 내지 게임중독에 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현재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게임몰입 등으로 발생하는 게임중독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개별 게임업체별로 몰입요소 조절이 불가하다면, 사업자단체 또는 별도의 자율규제 기구 등을 설립해 업계 공동의 몰입요소 조절과정을 밟고, 게임산업진흥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하루평균 게임시간 (게임산업진흥원 2008 게임백서)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청소년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성인 게임 중독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년전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그 때의 청소년들이 지금 20∙30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 유형별, 연도별 인터넷 중독 상담 현황 (정보문화 진흥원 2007 인터넷 중독조사, 단위:건)

최 의원은 "성인 게임중독은 타인의 통제가 없어 게임 중독에 빠질 경우 치료가 어렵다"며, “상담센터 지원액과 치료비 확대 등을 통해 매번 지적되는 게임 역기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역시, 인터넷 중독∙게임 과몰입 방지대책이 ‘사후적’ 처방 아닌 ‘사전적’ 예방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 게임 이용 중 청소년의 51.4%, 성인의 42.5% 온라인 게임에서 한 것처럼 현실에서 똑같이 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다”며, “게임 역기능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게임중독에 대한 교육•상담 치료 시책 등 사전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게임 현실화 욕구 (정보문화 진흥원 2007 인터넷 중독조사)

또한, 비교섭단체 송훈석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내지 게임중독에 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실제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성과보고회’ 자료에는 성과위주로 자료를 나열해 게임중독이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실태분석,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게임과몰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가 5개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뒤늦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16개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차향미 기자

[인천신문 2008-10-10]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2008-10-13]

공영은 없다? 공영방송 심의규정 위반, 민영 2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문정 기자]

언어문화 오염의 사례로 제기된 MBC '황금어장'과 KBS 2TV '해피투게더'

KBS와 MBC 등의 공영방송이 SBS 등의 민영방송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넘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회수를 보이며 공영의 의무를 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영방송이 민영보다 더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철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상파 방송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의 방송심의규정 위반횟수가 민영방송(SBS등)들의 위반 회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각 방송국들은 협찬고지기준 위반, 간접광고, 품질유지 위반 등의 순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본철 의원은 이 자료에서 2004년~2008년 9월 30일 각 방송사에 대한 제재현황 분석표와 2003~2006 제재사유를 상위 3위까지 분류한 표, 2004~2006 지상파 방송 제재사유 현황, 9월 30일까지의 2008년도 제재사유별 현황, 2007년도, 2008년도(9월 30일까지) 방송사별 제재현황을 문제제기의 근거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9월 말까지 위반 사안 총 109건 중 협찬고지기준위반이 30건, 간접광고 18건, 품위유지위반 11건 등이 기록됐다.

특히 2007년의 경우 공영방송인 KBS(28회)와 MBC(36회)가 받은 제재는 총64회로 SBS등 민영방송 32회의 2배다. 2008년 에는 9월 말까지 총 94회(KBS 48회, MBC 46회)로 SBS 등 민영방송의 위반회수 38회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구본철 의원은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내역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방송이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공성, 공익성 구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방송 전체에 팽배한 문제의 현상을 꼬집었다.

이어"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제재회수가 민영방송에 대한 제재회수의 2배에서 3배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각 방송국은 방송을 시작하는 아침시간과 마치는 저녁시간에 '저희 00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의규정을 준수합니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멘트가 거짓말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꼬았다.

또 구본철 의원은 "위반 사항 중 협찬고지위반이나 간접광고보다 심각한 것은 방송출연자들이 속어, 비어 등으로 언어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방송언어오렴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미를 이유로 속어, 비어가 난무하는 방송문화를 개선해야한다"며 "방통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기 이전에 최소한의 언어예절과 방송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각 방송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2008-10-13]

EBS, 교육방송 맞아? 술광고로 2억8500만원 벌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문정 기자]

패스트푸드 광고 사례로 지적된 EBS '딩동댕 유치원' <사진출처=홈페이지 캡처>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설립 의의와는 동떨어진 술 광고, 패스트푸드 광고 등으로 광고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EBS가 2005~2008년 맥주 등 주류광고로 2억8500만원의 광고수익을 거뒀고, 2005~2007년 3년간 패스트푸드 광고로 약 25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EBS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계약대행으로 패스트푸드는 1998년부터, 주류는 2005년부터 광고방송을 하고 있다.

물론 EBS가 광고주와 직접 광고 계약을 하는 것은 어니다. 또 패스트푸드 관련 광고 제한 규정은 없으며 주류 광고 역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광고금지) 제 42조 1항 14호에 의거 17도 미만의 술을 광고하고 있으니만큼 광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본철 의원은 "EBS는 연간 총 300억 원대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교육방송의 채널 특성은 학교 교육과 평생, 사회교육인데 채널 특성과 맞지 않는 주류, 패스트푸드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명색이 교육방송인데 연예인 등이 나와서 음주를 권하는 주류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008년의 경유 주류방송금지 시간대인 21시 55분에 주류광고를 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도 어린이 드라마, '딩동댕 유치원' 등 유아와 어린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방송이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거리낌 없이 내보내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담보로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질타했다.

구본철 의원은 "EBS는 재원이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원과 광고수익, 협찬수익, 교재판매수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EBS의 수익구조를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방송의 주 시청층이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내용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보완, 평생교육발전이라는 교육방송의 존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2008-10-13]

"그나마 SBS가 장애인 가장 배려"

SBS 시각장애인용 방송

장애인 방송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방송사마다 편성비율도 제 각각이다.

한나라당 구본철(49) 의원은 13일 KBS와 EBS 등을 국정감사 하면서 주요 지상파 방송이 장애인 방송을 위해 투여한 제작비를 공개했다. 2007년 한 해 동안 KBS 2TV가 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S 1TV 16억원, MBC 17억원이었다. 민영방송인 SBS TV의 20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구 의원은 “특히 EBS의 경우는 6억여원으로 장애인 방송 제작비 투여가 부진하다. 아예 시행하지 않은 해도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방송 관련 기준이 없는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69조 8항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강경지기자 bright@newsis.com

[노컷뉴스 2008-10-13]

IPTV 정부·사업자 '장밋빛 전망'…시청자는 고개 '설레설레'

[CBS경제부 임진수 기자]# 장면1

지난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방통융합 서비스의 총아로 평가받는 IPTV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들이 이어지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 문방위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IPTV서비스와 관련해 오는 2013년까지 8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5천여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실현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변의원은 "현 상황으로는 기존 케이블업체와의 가격경쟁만 유발해 유료방송시장이 혼탁해지고 콘텐츠와 관련시장도 줄어든, 파이를 나누어야 하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문방위 구본철 의원은 "현재 정부의 IPTV의 계획을 살펴보면 IPTV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며 "거기에 따라 사업자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없냐?"며 방통위 측을 압박했다.

# 장면2

지난 9월말 이사를 김영미(29, 가명) 씨는 수년동안 보던 케이블TV를 끊고 모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IPTV로 서비스를 바꿨다.

곧 IPTV가 상용화되면 IPTV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업체 측에서 홍보하는 다양한 부가기능에 마음이 끌렸다는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IPTV 상용화서비스가 실시되면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악세사리를 실시간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기대감과 달리 IPTV 상용화서비스가 실시되도 이같은 서비스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에 김 씨는 실망감을 보였다.

◈ IPTV 상용화 앞두고 부정적 전망 일색

이번달 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IPTV에 대해 과연 정부나 업체가 홍보하는 것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지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IPTV 성공을 담보할 성숙조건들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와의 방송료 협상이 몇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상용화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다.

거기다 케이블채널 주요 콘텐츠 공급업자(MPP)들이 IPTV에 콘텐트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애초 IPTV 사업자들이 내세웠던 것처럼 70여개의 채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설사 우여곡절 끝에 상용화서비스가 시작돼도 채널수가 고작해야 30개 안팎밖에 안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마디로 IPTV를 시작해도 볼게 없다는 것.

또, IPTV에 적합한 초고속인터넷망이 깔린 곳이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 불과해 전국이 서비스가 되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실시간 상품 구매? 먼 훗날에~

거기다 통신업체들이 선전하는 것과 달리 방송중 실시간 상품구매 등의 서비스를 구현할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환경은 당일 오후에 나갈 프로그램을 오전에야 편집을 마무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실시간 상품구매인지 뭔지에 신경쓸 여건이 안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 역시 "물론 기술적으로야 실시간 상품판매가 당장에도 가능하겠지만 상품판매를 위한 콘텐츠 협력과 유통망 확보 등의 인프라는 전혀 없는게 현실"이라고 실토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IPTV 상용화서비스가 시작돼도 당장은 기존 케이블TV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들은 IPTV 상용화가 시작되면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일어날 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어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jslim@cbs.co.kr

[연합뉴스 2008-10-14]

구본철 "네티즌 16.4%, 개인정보침해 피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구본철(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16.4%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피해유형별 조사 결과, 텔레마케팅 무단회원 가입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무단도용 58.0%, 사업자 관리소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47.1%, ID 및 비밀번호 도용 35.2% 등의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보호원에 접수된 2007년 `개인정보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은 전체 2만5천965건 가운데 신용정보침해가 48.1%,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35.0%,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4.4%, 고지 및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9% 등이었다.

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정부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중앙일보 2008-10-14]

구본철 "네티즌 16.4%, 개인정보침해 피해" / (연합) 안용수

[아이뉴스24 / 조이뉴스24 2008-10-14]

남 사장 출근 후 정중동(靜中動) KT그룹

목 디스크 수술로 2주일 동안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던 남중수 KT 사장이 14일 오전 분당 KT 본사로 출근했다. 완쾌된 게 아니어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사내 긴급 현안만 챙기고 있다.

남 사장의 출근으로 경영 공백은 없어졌지만, KT와 KTF는 조용한 가운데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 마무리에 맞춰 미뤄뒀던 경영 현안들에 대한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월 30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지 관심이며, KTF 노사 임금단체 협상,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그룹 정기 인사, KT-KTF 합병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30일 정기이사회 개최...11월 말 정기 인사는 어떻게?

10월 31일 2분기 실적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KT 정기 이사회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고, KTF 납품비리 의혹 사건 이후 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열 지도 미지수지만, KT 이사회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올 지 관심이다.

정기 인사도 언제,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KT와 KTF는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부서별로 1차 업무성과를 평가한 뒤 11월 중순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원들을 평가한 뒤 11월 말부터 12월 1일자로 순차적으로 임직원 승진과 전보 인사를 발령해 왔다.

올 해는 악재가 많았던 만큼 내부를 추스리려면 인사를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평가기준을 담은 문서가 실무에 배치되지 않는 등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60여명에 달하는 KTF 임원들은 백의종군 자세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회사측 요청으로 연기됐던 KTF의 2008년 임단협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고민은 경영·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실적악화 대안은 합병?

정기 인사 문제도 현안이나, 근본적인 고민은 KT그룹의 경영구조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선진화할 수 있을 까 하는 점이다.

KT는 지난해 11월 올해 매출 12조원 이상, 영업이익 1조5천억원을 제시했다가 지난 7월 매출 11조9천억원, 영업이익 1조2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내년도 영업이익이 4천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사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KT 매출에서 기존전화(PSTN)는 절 반 정도 차지한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1조6천억원) 포함 5조800억원에 달하는 것.

유선전화간 통화량이 매년 10% 이상 주는 것과 함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대중화되는 내년에는 급속한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IPTV나 와이브로가 당장 매출 효자 상품이 되기도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KT는 작년 12월부터 권행민 KTF 대표이사를 KT 그룹전략CFT(Cross Functional Team)장으로 임명해 KT-KTF 합병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로 합병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KT그룹 내외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경영인 체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KT는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등으로 부터 수차례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정작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KT는 민영화된 기업인데, 아직도 공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고 위기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출신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이며, 성공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기아사태처럼 주인 없는 형태로의 민영화 방식에 교훈을 얻었는데 통신분야서 민영화하고 성공한 데가 있나?"라고 물었다.

구 의원은 이어서 "KT의 경우 고용인력이 민영화 이후 매년 200명 정도에 불과해 고용창출 측면에서 민영화 실패 아닌가"라면서 "회사 발전은 나의 이익과 회사 이익이 같이 가야 한다. 주인없이 된 뒤 일치하지 않아 기대만치 민영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보안뉴스 2008-10-14]

신종범죄 Vishing 등장...VoIP 보안대책 시급

구본철 의원 “감청에 대량스팸, Vishing까지…” 보안대책 주문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한 Vishing이라는 신종 범죄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구 의원은 “저렴한 통신요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일반전화를 대체할 통신서비스”라고 인터넷전화의 장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올 연말까지 약 200만명이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걸로 예상된다며 그 시장규모를 2011년 기준 1조419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 의원은 인터넷전화의 밝은 면만을 비추지는 않았다. 인터넷전화는 IP기반의 인터넷기술을 수단으로 음성통화가 이루어지므로 인터넷 망에서의 보안 위협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예상되는 침해사례를 하나씩 차례로 열거해나갔다.

인터넷 망에서 송수신되는 음성패킷을 불법으로 수집해 통화내용을 재생하는 것이나, 통화설정 정보를 수집해서 통화 자체를 방해하는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것. 또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스팸을 발송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해 “은행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특정번호로 전화를 해 문의하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이를 통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Vishing는 이미 확산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뒤이어 구 의원은 “새로운 문명이 생기거나 발전할 때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병폐가 생기는 법”이라며 “인터넷전화 서비스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별 서비스 현황 및 보안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단계별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촉구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

[보안뉴스 2008-10-14]

“위장 홈피 피싱, 공조로 막아야”

구본철, KISA 대상으로 복안 제시해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피싱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 사이의 공조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안이 취약한 국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해외기관의 위장사이트 개설에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KISA가 지난 2005년부터 집계한 피싱 경유지 사고건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087건이던 관련 사고건수는 2006년 1266건, 2007년 1095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9월말까지 총 905건의 피싱 경유지 사고건수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됐다.

이 중에는 은행이나 포털, 게임사이트 등 국내 유명기관들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피싱사고도 10건이나 있었다.

이에 구 의원은 “KISA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제도·기술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피싱사고 예방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나서 “정보보호진흥원은 앞으로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통합해 ‘방송통신정보보호원’ 또는 ‘네트워크진흥원’이라는 이름의 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인데 정보보호라는 고유기능에 대한 집중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추가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14]

[국감이슈]⑧개인정보유출, “대책마련 시급”

기업 96.4% 정보 수집, 네티즌 16.4% ‘침해 경험’

유출•피해양상 판단 제2 피해방지 ‘특단조치’ 요구

14일,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이트 내 국내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급증하는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16.4%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제공: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구 의원은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은 전체 2만5965건”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등 개인정보 관련 정부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해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중국 등 해당국에 관련 처벌규정 등 법적근거가 없어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 해당국의 관련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지속적인 삭제협력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대부분 업종에서 주민번호 수집에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희망자로서는 주민번호 제공이 불가피하다”며, “민간기업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단속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3741건으로 2004년의 2065건과 비교해 80% 이상 증가했다”며, “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도 2005년 1만8000여건에서 지난해 2만6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전 의원은 또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업무편의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의식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구글의 주민등록번호 점검 통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 점검 통계 자료만 보면 월별 일평균 주민번호 노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 들지만, 실제 P2P∙중국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주민번호 대량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구글 점검 통계

이 의원은 “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너무 ‘구글’의 주민등록번호 점검에만 치우쳐 있다”며, “P2P∙중국 사이트에 대한 점검실적과 구글 이외의 사이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비교섭단체 송훈석 의원은 “최근 인터넷사업자, 일반기업체, 포털사이트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진흥원은 해킹방지와 관련한 예산도 올해 월 19억원의 잔액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등 예산집행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원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산업기술정보’ 등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는 정보보호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향미 기자

[중앙일보 2008-10-15]

[디지털타임스 2008-10-15]

[미디어오늘 2008-10-16]

여야 의원들, 언론재단 비리사건 질타

16일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위원장 고흥길)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디어오늘 보도로 알려진 광고비 횡령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광고사업본부 직원이 공기업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비롯해 △2005년 7월 박아무개 부장이 2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2년 7개월 동안 각종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은폐되어 오다가 적발돼 파면당한 사건 △임원진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룸싸롱 등에서 2억9500만 원을 사용하고, 섭외성 경비로 세법상 인정한도액을 초과해 3억8900만 원을 집행하고 허위 결산보고한 사건 △2006년 12월 김아무개 부장이 본인 사채에 대한 변통수단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조치당한 사건 △2007년 6월 15개 공기업 홍보책임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사건 등을 열거한 뒤 "매년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은 언론재단의 총체적인 도덕불감증과 시스템 마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그동안 정기감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단의 내부 감사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철(한나라당) 의원과 최문순(민주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공금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따녔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광고 합리적 운용 시스템 구축 △정부광고와 연관된 신문시장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헤럴드경제 2008-10-16]

“EBS가 술?패스트푸드 광고로 수익 올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구본철 의원(한나라당)은 16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방송(EBS)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맥주 등 주류광고로 2억 8500만원, 패스트푸드 광고로도 약 2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학교교육과 평생?사회교육을 맡고 있는 EBS가 특성과 맞지 않는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EBS는 2008년 주류방송금지 시간대인 오후 9시 55분에 주류 광고를 방송했으며,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을 비롯해 어린이 드라마 등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그는 “교육방송이 주류 및 패스트푸드 광고를 거리낌 없이 내 보내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담보로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부적절한 광고 배정이 원인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뉴시스 2008-10-16]

"연합뉴스 정부의존 심화, 언론공정성 훼손 우려"

연합뉴스 홈페이지

한나라당 구본철(49) 의원이 통신사 연합뉴스(사장 김기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16일 오후 비공개로 치러지는 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앞서 구 의원은 “2003년 5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총 31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정부는 ‘뉴스정보구독료’도 추가로 지급키도 했다”며 “연합뉴스의 뉴스를 모니터하는 구독단말기 749대를 정부기관에 설치하는 등 총 327억원의 구독료를 지급했다. 지난해 (301억원) 대비 8.6%가 증가한 비용이다. 이는 연합뉴스 전체매출액 중 30%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국고보조금 지원, 정부구독료 증액 덕분에 2005년부터 적자를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 65억4200만원을 올렸다.

구 의원은 이같은 정부 지원이 “연합뉴스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언론매체로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은 정부는 2009년 5월28일까지만 연합뉴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연합뉴스 추가 지원 여부는 그간 정부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한시 규정이 실효할 경우 연합뉴스의 역할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민족뉴스, 해외특파원망 확충 등의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언론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언론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시 조항의 실효를 막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용호기자 yhkim@newsis.com

[부평신문 2008-10-16, 263호]

[유저스프레스 2008-10-16]

[국감이슈]⑩포털뉴스 피해구제 ‘누구?’

의원 다수, ‘언론중재법’ 선호, 정부 입장과 배치

포털과 언론사닷컴의 피해 구제 주체에 대한 논박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도 되풀이됐다. 대부분 의원들은 정부 방침과 달리 ‘신문법 대신 언론중재법’을 주장해 주목된다.

문화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토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키로 지난 8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털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신문법’ 대신 언론중재법상에 포털뉴스가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입법청원을 낸 상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법에 포털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고속도로를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고 도로공사에게 책임지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신문법’과 함께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 ‘저작권법’의 공통점은 모두 그 대상이 포털을 향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2002년 대선, 촛불정국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지금의 중재제도가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신문법 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법 규정으로 포털을 규제하기 보다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중재위가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게시중지(blind)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변 의원은 “정보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포털’을 현행법상 ‘언론’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피해구제와 책임강화의 취지에는 벗어난 논의”라며, “뉴스 유통 기능으로부터의 포털의 책임은 기사의 사실 확인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피해 확산의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도 포털 등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는 ‘신문법’ 아닌’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언론중재법 개정을 신문법 개정과 연관해 판단함으로써 개정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구 의원은 신문법에 포털 등을 (가칭)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포털 등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매체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매번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신문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포털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언론’ 정의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신문법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는 현행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 대신 언론중재법에 ‘인터넷언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해 포털, 언론사닷컴 및 IPTV 등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

단,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등 게시판 및 포털의 개인 블로그는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아울러 구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즉각적인 구제신청이 가능키 위해 ‘(가칭)사이버중재부’의 설치도 고려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 또한 포털 피해구제가 언론중재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같이 했다. 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언론사’ 규정 신설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송 의원은 신문법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인터넷 재갈물리기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사닷컴의 언론중재법 적용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프라인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면서 거의 똑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 언론사닷컴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계승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간 효율적인 업무 조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 모두 명예훼손 부분을 역무로 두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 조율을 촉구했다.

차향미 기자

[내일신문 2008-10-17]

[뉴시스 2008-10-20]

<국감>국가대표 감독-코치 127명 중 여성은 7명

한국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를 합쳐 총 127명 가운데 단 7명만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20일 국회의사당 본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스포츠계에 여성 지도자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 총 792명 중 여성은 308명(38.9%)이다. 그러나 감독과 코치 총 127명 중에 여성은 7명(5.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18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13.7%(41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 국가대표 코칭스태프 선발 시 여성 지도자 발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 56개 가맹경기단체 총 임원 1154명 중 여성은 59명으로 5.1%에 그치고 있다.

박대로기자 daero@newsis.com

[아시아경제 2008-10-20]

[데일리안 2008-10-20]

성윤환 "국민체육진흥기금 = 골프시설업체 진흥기금?"

"지난 5년간 체육시설업체 융자액 388억중 289억 골프관련시설업체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골프시설업체 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시설업체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 골프시설업체 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 특혜지원 사업’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체의 시설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20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 업체에 지원한 총 388억 6000만원 중 289억 5500만원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원액은 융자금액 기준으로 74.5%의 지원 비율이고, 지원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총 101개 업체 중 74개 업체(73.3%)가 골프관련 시설업체였다.

특히 2004년의 경우엔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총 융자금액 54억 7700만원(14개 업체) 중 골프시설 관련업체에 54억 6700만원(13개 업체)이 지원돼, 지원비율이 99.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가장 급속도로 골프 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며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양한 여가와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특정한 종목에만 편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구본철 의원도 같은 지적을 한 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사업의 특징은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융자나 보조 등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데일리안 2008-10-21]

문방위 "숭례문 화재 잊었나" 문화재 관리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문화재청의 ‘문화재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숭례문, 낙산사 화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방제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 문화제에 대한 도난방지 시스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에서 “중요 목재문화재가 있는 123곳 중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곳은 35곳에 불과하고, 화재 감시카메라(CCTV)도 72곳이 미설치돼 있으며, 소화전이 없는 곳도 7곳이나 되는 등 화재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숭례문 화재의 교훈은 어디로 간 것이냐. 소방방제시스템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사찰이나 왕릉은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임에도 사찰이나 왕릉에 소화기만 배치한 것은 항공모함을 소총으로 진압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은 뒤 “더욱이 목재문화재가 산사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소방차의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소방살수차를 배치하는 등 절실하는 등 방재시설을 더욱 잘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허원재 의원도 “숭례문 화재가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중요 문화재가 여전히 화재위험에 방치돼 있다”면서 “부실한 관리는 제2, 제3의 ´숭례문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본철 의원은 “복구지상주의와 재난대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문화재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화를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전남 순천 선암사의 보수 사진을 제시, “선암사 보수공사에 10년간 약 10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후관리 부실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크게 낭비됐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올해 215억원을 투입해 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까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기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중요문화재에 대한 도난 방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청이 2007년까지 설치한 도난경보장치는 136점에 불과해 전국 1853점의 국보 및 보물 수 대비 설치율은 7.3%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설치한 도난경보장치도 전기료 절약을 위해 가동중지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도난 경보장치를 저조하게 설치하고 관리자 교육도 엉성하게 하는 문화재청의 행태는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 의원도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정문화재 148건 2066점, 비지정문화재 421건 14853점이 도난됐음에도 회수율은 지정문화재 41.4%, 비지정문화재 19.3%에 불과하다”며 “부실한 도난방지 시설과 취약한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으로 인해 각종 장비를 이용, 조직적 범행에 나서는 문화재 전문털이범엔 속수무책인 게 아니냐”고 따졌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23]

[국감]구본철, “주파수 경매제 도입 재검토돼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요금 인하 등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구본철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매제 도입 국가의 할당대가가 비교심사 국가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며, “해외의 실패사례, 요금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업무계획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시장기반의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방통위는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통신 분야의 주요 과제로 잡고 그 일환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비교심사(심사할당 또는 대가할당) 방식으로는 주파수의 경제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

구 의원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는 '89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고, ‘93년 미국•호주에도 도입됐다. 2000년대 초에는 3세대(3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독일과 영국, 스위스, 이태리 등으로 도입이 확산됐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와 비교심사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 경매제가 요금인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 4월 세계 최초로 3G 주파수를 경매 할당한 영국 경우, 동시상승경매 방식으로 5개 사업자에 허가, 총 낙찰가는 220억 파운드(약 45조원)에 달해 재정수입에는 기여했지만,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지연, IT 사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독일은 과도한 사업권 획득 비용이 3G 사업자 사업권 포기로 이어졌으며, 이탈리아도 사업자 선정 후 사업권 기간 연장 및 일부 포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구 의원은 경매제 특성상 경쟁자 수가 일정 정도 있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국내 이통시장에서 주파수 경매에 응할 수 있는 재력과 운영능력 있는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매제는 가격경쟁에서 높은 금액을 부른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결국 주파수 가치를 사업자들이 주도해 정하라는 것인데, 과도한 경쟁으로 높은 가격에 결정되면 결국 수용자의 요금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경매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정책의 투명성 등에 기여할 여지는 있지만, 이통사의 과도한 경매비 부담으로 IT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된 시장에서 경매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주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23]

[국감이슈]⑪010통합, “보완책 마련 시급”

구본철•진성호 의원, "소비자 친화적인 번호정책 시행돼야"

23일,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과거 정보통신부는 010 사용자가 전체 80% 넘을 때 번호를 강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2008년 8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2008년 9월 현재 약 66%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번호강제통합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각 이통사별 010번호 전환율 (기준 2008년 9월말)

이에 대해 구본철 의원은 “특정 번호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010 번호에 대한 홍보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특정업체의 경우 010 전환율이 경쟁업체에 비해 확연히 낮은 등(SKT 61.5%, KTF 75.1%, LGT 65.6%) 가입업체에 따라 전환 의사의 차이가 현저하고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010 통합 반대서명 운동, 헌법소원 추진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 4,500만 명 중 1,500만 명은 여전히 010 이외의 기존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정부의 번호강제통합 정책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010 통합에 대해 “향후 국민 편익과 전기통신번호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관련 번호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번호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은 물론, 소비자의 번호선택의 자유라는 측면도 경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3년도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국민 앞에 약속했던 010 번호통합 정책만을 원칙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상과 달리 더딘 010 번호통합 정책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또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이통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규제로 가능한 일을 국민 모두에게 번호병경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2G∙3G 이동통신서비스 간의 번호이동성 제도 개선 및 010 번호통합 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번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향미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23]

[말말말⑤]“공안정국 꼭두각시가 될텐가”

◆공안정국 이끄는 법무부의 꼭두각시가 되겠다는 것인가=천정배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이번 망법 개정안에 사이버모욕죄가 빠졌는데, 답변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천 의원은 사퇴말을 벌써 시작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요=최시중 방통위원장. 천정배 의원이 그렇게 준비 안된 답변을 내놓으니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고 말하자 또 ‘사퇴’ 운운한다며.

◆국민들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에 불과하다=구본철 의원, IPTV가 기존 방송과 경쟁하는 구도로 ‘잘못’ 도입돼 기존 방송사 동반 부실과 함께 국민 부담이 더 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이) 저한테도 들어옵니다=최시중 방통위원장. 이정현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의 이름을 팔아 여야 의원 3명에게 보이스피싱이 침투, 3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특단의 대처를 요구하자.

◆프라자호텔 모임 그런 거만 연구하지 말고 이런 거 잘하시라니까요=조영택 의원. 이통 요금 초 단위 과금을 요구한 감사원 지적이 왜 검토되지 않느냐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언론기관으로서 KBS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엄정하게 요구한다=전병헌 의원.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사전에 청와대에서 ‘직접’ 받은 바 없다는 KBS 이병순 사장의 발언 태도가 오만불손하다며.

◆밥 먹고 합시다=모 의원. 23일 오전 국감을 마치면서 KBS 이병순 사장의 답변 내용과 형식을 문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계속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 측에서.

박영주 기자

[유저스프레스 2008-10-23]

[국감이슈]⑫‘지상파 재송신’ IPTV 논란 ‘재점화’

“‘선송출 후정산’ 합의 급조, 방통위•김인규 작품”

장밋빛 전망•콘텐츠 부족 등 ‘질타’…성공 ‘갸우뚱’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확인감사에서는 최근 ‘재송신’ 타결이 발표된 IPTV에 대한 의원들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방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을 통해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타결 배경과 함께 정부의 IPTV 장밋빛 전망 등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추궁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왜 갑자기 IPTV 재송신에 합의했나”고 직접 물었다. 최 의원은 KBS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 “실무자가 계약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내용도 모르고 있다”며, “‘선제공 후협상’은 완전 굴욕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선송출, 후계약’이란 전대미문의 계약이 이뤄진 것은 방통위의 지나친 관여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며, “이는 전 KBS 이사인 김인규씨의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 취임 이후 협회 창립식에 맞춰 재송신을 강제한 것 아니냐”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이외 ‘IPTV에만 올인하는 방통위, 디지털 전환 의지 있는가?’라는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내수시장 창출 15조 8000억원의 디지털전환은 찬밥인데, 생산유발효과 8조 9000억원의 IPTV에는 올인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도 ‘급조된’ IPTV 재송신 타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장 중요한 가격도, 펀드 구성 구체안도 없이 재송신 타결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3개월 뒤 협상 불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재송신을 믿고 가입한 고객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방통위 답을 요구했다.

IPTV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케이블•위성•TV 사업자들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휴대폰•PC처럼 향후 가구당 케이블TV와 IPTV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방통위 서면답변 자료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휴대폰과 PC를 동시 이용하는 것과 케이블TV와 IPTV를 동시 이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비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최 위원장에게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방통위는 IPTV라는 나무 하나에만 매몰된 나머지 방통 산업 전반에 걸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IPTV위원회인가”고 힐책했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IPTV 출현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았다. “IPTV라는 새로운 방송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방송사와의 동반 부실이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구 의원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기존 방송도 많은 데 요금 1만 6000원 하는 IPTV 방송은 왜 인가했느냐”며, “IPTV는 기존 케이블•위성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 문제로 경쟁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사업자 다수 선정에 따른 국민 선택 폭 확대를 강조한 최 위원장에 대해 “이통사 무한경쟁으로 요금이 많이 내려갔느냐”며, “케이블•위성•IPTV 등 방송사가 많다고 해서 수신료가 내려가고 국민 부담이 적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이 서비스의 전부인 양 여기는 것은 IPTV 기본철학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구 의원은 IPTV 등 뉴미디어의 향후 재허가나 사업발전, 정책적 역할과 관련, “KISDI에 역할을 줘 (서비스)연착륙이 가능토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IPTV 전망이 장밋빛 일색으로 DMB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방통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향후 5년간 IPTV로 인해 3만6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했다”며, “DMB 등도 초기 비전은 어마어마했지만, 실상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콘텐츠 분야 육성이 불가피하다”며, IPTV 콘텐츠 제공에 나서는 PP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는 IPTV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케이블쪽 PP 규제 대응책도 마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IPTV나 케이블•위성 모두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PP 육성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IPTV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통위 역할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낙관적인 IPTV 전망을 내놓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IPTV콘텐츠 확보를 위한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며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딘 의사결정으로 인한 실기를 우려했다.

변 의원은 초기 IPTV에 대해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던 해외 시장조사 기관들의 전망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확실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IPTV 도입으로 기존 방송과 경쟁하면서 질 좋은 소비자 서비스는 물론, 관련 산업 육성도 기대했을 것”이라며 “다만 산업정책수립 과정에서 어느 서비스의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는 분명히 가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IT839가 이를 가름하지 않고 추진되면서 정부 발표만 믿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게 변 의원 주장이다.

박영주 기자

[디지털데일리 2008-10-24]

[방통위 국감 결산] 통신 정책질의 ‘미흡’…정치적 논쟁은 ‘넘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정통부가 해체된 이후 방송과 통신의 첫 융합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감이었지만 내용은 YTN 사태 등 방송, 특히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IPTV, 와이브로, 위피 등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방향성 설정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송곳 질의는 찾기 어려웠으며 국감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이슈로 파행을 거듭한 점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방통위의 첫 국감을 분야별로 최종 정리해본다.

◆통신정책 활발한 논의 미흡…위피 의무화 폐지·통신요금 인하에 초점=이번 국감에서는 통신과 관련한 정책질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YTN,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이슈에 매몰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정책에 대한 질의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했다.

다만, 이용경 의원이나 구본철 의원 등 정보통신 전문가 출신들은 IT현안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으며 통신정책질의를 주도했다.

통신정책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된 위피 의무화 폐지는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됐다.

또 하나의 주요 이슈였던 가계 통신비 절감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협소한 방송시장에서는 경쟁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IPTV를 적극 추진한 것과는 달리 정작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후발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결국, 최시중 위원장은 사업자간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IPTV의 경우 협소한 시장의 문제, 콘텐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방송사가 너무 많아져 방송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모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보완재 및 대체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아울러 정통부 해체후 지경부, 행안부 등으로 나뉘어진 IT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IT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원론적인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현안 뒷전…YTN·KBS 정치적 논쟁만=방송 분야에서는 OBS의 역외 재전송 문제가 쟁점에 올랐다. 최문순, 변재일 등 민주당 의원은 물론, 여당의원들도 방통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하지만 방송분야는 야당이 KBS, YTN 사태를, 여당의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YTN 사태의 경우 전체 국감 내용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야간에 원론적인 비판만을 쏟아냈을 뿐 대안이나 해결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KBS 역시 사장 선임을 놓고 유재천 이사장과 방통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논의가 집중됐다. 이 역시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결국, YTN, KBS 등의 논란은 방통위의 첫 국감을 파행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하단체 국감…정보보호·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쟁점=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방통위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기관 통폐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모욕죄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숫자를 줄이기 위한 단순 물리적 통합이라는 비판이 컸다. 특히, 민주당은 기관의 기능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정보보호진흥원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옥상옥’이라며 기존 법의 보완 및 개선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다른 형태의 법규제가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무분별한 스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여성신문 2008-10-25~31, 1003호]

[인천신문 2008-10-27]

[데일리안 2008-10-27]

한나라 문방위원, ´막말 원인´ 이종걸 윤리위 제소

"´사기극·졸개´ 등 표현으로 품위 실추… 동료 의원도 모욕"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이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막말’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승규, 구본철, 안형환, 이정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안을 제출한 뒤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종걸 의원이 지난 24일 문방위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언을 일삼고, 이후에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데 대한 참회나 반성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유 장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앞서 국회 문방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국정 개입 논란 문제를 제기하던 중 “4000만 국민의 사기극으로 정권 잡은 이명박” “이명박 선대본에서 뛰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 사기극의 가해자” “장관,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 낙하산 대기자들은 이명박의 휘하·졸개”라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에서부터 동료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 관계자들을 싸잡아 비난한 터.

그러자 당시 유 장관은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에게 즉각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찍고 있는 사진기자들과 방송사 촬영기자들을 향해 “찍지 마 ××, 성질이 뻗쳐서 정말…. 에이 ××”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날 설명을 내고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적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동료 의원들을 모욕, 폄훼한 망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림은 국회 문방위의 품격과 권위도 실추시킨 자해 행위다. 아울러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국회법 146조에 규정된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승규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 “(문광위 파행 등 이번 파문의) 원인을 제공한데 대한 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여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국감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정책 국감을 위해 끝까지 참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 장관의 발언이 잘 했다는 건 아니나, 상대 당과 정부를 존중하지 않고 (이번 사안을) 또 다른 정치 공작으로 모는 민주당의 처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면서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등을 통해 (이종걸 의원에게) 반드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도 “유 장관의 발언이 공인(公人)으로서 적절치 못한 건 인정하나, 그보다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이종걸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졸개’ ‘하수인’ ‘사기극’ 등 일반인들도 차마 입에 담지 않는 어휘를 어떻게 현역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쓸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상임위의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게 힘들었지만,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또 그런 ‘나쁜 말’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정에서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국감 질의 도중 현(現) 정부의 이른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한 민주당 측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자기 확신, 피해의식이 (민주당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이종걸 의원으로부터 “국민학교(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수업은 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공격당한 바 있다.

이날 이종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 제출엔 고흥길 위원장과 홍사덕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방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등 모두 22명이 참여했다. [데일리안 = 장용석 기자]

[인천신문 2008-10-28]

[디지털타임스 2008-11-03]

[일간스포츠 2008-11-04]

[일간스포츠 2008-11-04]

[일간스포츠 2008-11-04]

[스페셜리포트] 연예인 방송 출연료 도대체 얼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불황이라지만 지금도 기획사나 연기학원에는 스타를 꿈꾸는 10대들로 넘쳐난다. 그만큼 연예인은 동경의 대상이다.

일간스포츠(IS)는 각 방송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기자, 개그맨, 가수, MC 등의 출연료를 분석했다. 고소득을 올리며 화려함을 자랑하는 스타들은 극소수였다. 절대 다수는 척박한 출연료를 감수하면서 대박스타를 꿈꾸고 있다.

기획취재팀 탐사보도=정병철(팀장)·양광삼·최민규 기자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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