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 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사고 1건당 84명 피해학생 발생

“중국산 불량원료 파문으로 학무모 걱정 높아

학교급식 식자재검수 강화,

우리농산물 공급 확대방안 마련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이후 금년 8월까지 학교에서 총 167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 수는 14,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19건이 발생하여 2,304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2006년도에는 70건이 발생, 피해학생 수 6,992명,

2007년도 57건 발생, 피해학생 수 3,101명,

금년에는 8월말까지 21건이 발생하여 1,703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등

지난 3년 반동안 총 167건 발생에 14,10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1건당 84명의 피해학생이 발생.

운영주체별로 보면,

직영이 89건 발생하여 6,983명의 학생이 식중독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이 78건에 7,117명의 학생이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만1,196곳 중 88.6％(초 99.7％, 중 82.7％, 고 66.5％, 특수 97.2％)인 9,915곳이 직영이고, 위탁급식은 12.9％(1,281곳)인 것을 감안하면 위탁운영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직영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6건, 인천이 23건, 전북이 15건 순이었고, 충북(3건), 대전(4건),충남(4건),제주(4건)이 가장 적었다.

식중독 피해인원별로 보면,

서울이 2,52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94명, 인천이 2,303명 순이었다.

사고 1건당 피해학생수를 보면,

대구가 8건에 1,178명으로 건당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7건에 1,005명으로 1건당 1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기관이나 운영주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매년 식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직영과 위탁운영 문제로 매년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특히 최근 중국산 불량원료가 첨가된 제품들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학교급식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시설과 인력 지원은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도별 연도별 식중독 사고 현황

	계		2005		2006		2007		2008.6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서울	26	2526	3	484	19	1943	4	99	0	0
부산	11	1080	0	0	2	371	7	485	2	224
대구	8	1178	2	113	3	589	1	190	2	286
인천	23	2303	1	188	11	1569	10	414	1	132
광주	8	270	1	18	4	172	3	80	0	0
대전	4	76	0	0	1	25	2	44	1	7
울산	7	1005	1	75	2	513	1	53	3	364
경기	29	2494	4	773	15	1132	4	264	6	325
강원	10	720	1	140	4	340	3	172	2	68
충북	3	146	1	84	1	39	1	23	0	0
충남	4	235	0	0	1	85	2	36	1	114
전북	15	793	2	103	3	106	9	578	1	6
전남	5	484	0	0	1	55	4	429	0	0
경북	4	245	0	0	0	0	2	68	2	177
경남	6	482	2	297	1	36	3	149	0	0
제주	4	63	1	29	2	17	1	17	0	0
	167	14100	19	2304	70	6992	57	3101	21	1703

(2005~2008.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