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평>

'08년 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 국감에서 정부가 개선해야 할 5대 국정과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4일 2008년 국정감사 기간 중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는 정쟁중심의 국감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고유목적인 정책중심의 국감을 제안”하며, 권의원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국정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자신의 정책적인  견해를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경석 의원은 ①행정계층구조 조정 ②균특법 개정 ③법질서 확립 ④소방 인력·장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교부세 신설 ⑤항구적 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1. 비효율·고비용의 행정계층구조 조정

제기한 정책과정 중 첫째로 최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행정계층구조에 대하여, 현재의 행정계층구조는 전형적인 비효율·고비용 체제라며, 2단계 행정계층구조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행정계층구조의 전제로 하고 1단계 도기능 존속 및 기능전환, 2단계 자치계층구조의 단층화 등 2단계 조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추진과정상의 마찰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 국가행정 체계를 파괴하는 균특법 개정, 개선대책 촉구

둘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 중(9.26~10.15)인 균특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균특법은 ①광역계획의 내용·추진체계·추진기구의 불명확, ②불충분한 지방의견수렴, ③중앙위주의 반 분권적 계획체계, ④낙후지역 지원관리체계 혼선초래, ⑤신규재원 확대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전반적인 보완을 촉구하였다.

3.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권력 확립

셋째, 최근 촛불시위 등으로 약화된 공권력 확보와 관련하여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구현’이라는 기치아래 ‘준법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권력 준수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주요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의식을 가장 문제시(47.9%)했으며, 법앞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의 솔선수범을 가장 중요시(44%)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국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없이는 실질적인 공권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 인력·장비 부족 해결을 위한 소방교부세 신설 등

넷째,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소방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권의원은 살인적인 2교대 격무(전체 79%)와, 5년간 공사상자가 1,589명에 이르는 등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전체 소방차량에 30.4%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소방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②국고보조대상에 ‘소방자동차 등 포함을 위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정 ③특별교부세 신설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④소방재정 분담체계 합리화(국비 1.7% → 40%) 등을 개선하기 위한「지방소방재정특별법」제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 하였다.

5. 매년 땜질식 처방 예산낭비,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 수립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이 매년 반복투자 되고 있고,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①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체계로 강화하고, 유역별·수계별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방재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심의·확정 또는 일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역별·수계별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②소하천의 정비율이 38%에 불과해 정비 사업비 보다 복구비가 매년 약 3배에 달해, 투자가 긴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의 기조로는 일시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BTL 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 남은 국감기간,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권의원은 “상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5대 정책과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국정개선 방향과 이후 입법조치 등 후속조치 착수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등 정책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감무용론은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 한 결과라며, 남은 국감기간이나마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1. ‘08년 국감 국정과제 5대 정책대안 제시

이슈	문제점 지적	정책 대안 제시
1.행정계층 구조 조정	·전형적인 비효율·고비용 체제 ·인구감소에 불구, 인력과 예산증가 ·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조직 및 시설운영	·2단계 행정계층구조 조정 - 1단계: 도기능 존속 및 기능전환 ·광역시 존치, 시군통합 -2단계: 자치계층구조의 단층화 ·인구 1000만~1500만 규모의 광역청 4-5개 신설 ·인구30-1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 50-60개 설치
2.균특법개정, 개선 대책 촉구	·광역계획의 내용·추진체계·추진 기구의 불명확 ·불충분한 지방의견수렴, ·중앙위주의 계획체계 ·낙후지역 지원관리체계 혼선초래 ·신규재원 확대	·광역경제권 사업규정 ·사업추진체계 및 기구간 연계 ·주민밀착형 사업과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전략 반영 ·최소한 시도계획이라도 법정화 필요 ·낙후지역 특별지원 조항신설, 부칙 제2조 삭제, 부칙 제3조 제16항에 ‘정부조직법 제29조 용어정리 조항 신설 ·내국세 일정률 등 신규재원 발굴
3. 법질서 확립	‘법준수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참고자료#1] 참조
4.소방교부세 신설 등	·살인적인 2교대 - 전체 79%, 19,437명 ·소방검사 등 무휴일 근무 ·소방장비차량의 노후화 - 전체 30.4%	·소방교부세 신설 ·국고보조대상 확대 ·특별교부세 신설 ·지방소방재정 특별법 제정
5.재해예방 대책 수립	·연평균 7,000억원 피해 ·연평균 복구비 12,469억원 ·예방투자규모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반복투자 ⇒매몰비용 증가	○유역별·수계별 통합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천 정비사업 추진 -국 가: 대규모 치수관련 사업추진 · BTL 사업방식으로 5개년 종합 계획 수립⇒집중투자필요

<첨부자료#1, 법준수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요약>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구현

-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이 최우선 -

Ⅰ. 법준수 국민의식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소 9.26, 한길리서치 10.6)

1. 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관련하여

(08.9.26, 여의도연구소 1,683명 대상)

① 우리사회의 법을 준수하는 정도는 35.1%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5.7%인 반면, “잘 지켜지는 편이다” 14.3%, “매우 잘 지킨다” 0.8%인 것으로 응답

② 본인은 법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4.0%가 “잘 지키는 편이다”, “매우 잘 지킨다” 23.2%인 반면,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2.3%, “전혀 지키지 않는다” 0.5%인 것으로 응답

③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지도층 등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고 47.9%가 응답,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21.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16.1%),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8.0%)의 순으로 응답

④ 공권력이 불신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43.1%), 검찰·경찰의 불공정한 수사(18.7%), 검찰·경찰의 뇌물수수 등 부정비리(17.9%) 등으로 응답

⑤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44.0%),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26.2%)의 순으로 응답

⑥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5%가 ‘대형공사수주 외압 등 권력형 비리’, 건강보험료 등 세금체납(19.0%),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18.4%), 군대면제 등 병역비리(16.8%),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5.8%)의 순으로 응답(한길리서치 10.6)

⑦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직자, 지도층 등 권력주체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6%가 ‘전관예우 등 같은 죄라도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공무원들의 회계문서 파기 등 공금횡령(18.5%), 공직자·지도층의 대통령 특별사면 17.4%, 공무원·공기업의 입찰개발 등의 정보유출(13.9%), 공기업 직원들의 수당·보조금 편법인상(9.9%), ‘공무원들의 공사수주·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비리(8.8%) 순으로 응답(한길리서치 10.6)

2.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08.10.6, 한길리서치 500명 대상)

⑧ 지난 5월부터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민 54.0%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37.2%는 경우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8.1%는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

⑨ 불법폭력시위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정치권의 국민의사 경시’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6.8%가 ‘폭력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 17.9%는 ’행정부의 무능‘, 14.9%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응답

⑩ 불법시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6%가 ‘전액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23.3%는 ‘일부 환수해야 한다’, 14.9%는 ‘환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

⑪ 조선·중앙·동아 등의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에 협박전화 및 상품불매운동을 펼친 시위단체에 대해, 46.6%가 ‘어느 정도 영업방해라고 생각’하는 반면, 25.9%는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응답하였으며, 23.2%는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생각’고 응답

3. 일반서민들의 준법질서 경시행위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 10.6)

⑫ 일반 서민들의 법 경시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등의 잔반을 재사용’을 28.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전자의 교차로 꼬리물기·진입도로 끼어들기(22.3%), ’피서지에 일반쓰레기 투기(19.0%), 설·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갓길통행(17.4%), 무단횡단(6.8%),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암표매매·새치기(5.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