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원 랜 드 〕

투자계획 및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 현  황

▶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비, 10년 사이 1조 6,000억원 증가

- 신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사업변경 통해 사업비 6,200억원 증가

- 스키장/콘도 건설공사비, 3년 사이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1,370억원    증가

□ 문 제 점

▶ 신규사업 추가를 통한 잦은 사업변경 및 사업비 증가

▶ 예외조항 적용 및 설계변경 통한 공사비 증액

▶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효과 상실

- 10년간 13차례 변경, 평균 9개월에 1회 변경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중장기 투자계획이 채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3차례     의 변경이 이루어져 평균 9개월마다 1회씩 변경된 꼴임,

제11차 사업변경이 2007년 11월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2차례의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인     데, 3개월마다 바뀌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장의 견해는?

▶ 신규사업추가 등 잦은 사업변경과 설계변경을 통한 건설공사비     의 증액, 또한 이로 인한 부정시비는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병폐     가 돼버렸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투자여력 활용해 미래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하라!

□ 현  황

▶ 과도한 보유자금

- 현재 가용 보유자금 9,279억원(총 자산의 43.6%)

- 2006～2008.9 사이 보유자금 평균잔액 7,000억원 상회

▶ 새로운 수익창출영역 개척 필요성

- 카지노 사업 제외 5개 사업부 영업손실 395억원

□ 문 제 점

▶ 소극적 자금운용

- 최근 3년간 평균 여유자금 잔액수익률 4.01%

- 자금 대부분 금융기관 예치 등 소극적 운용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강원랜드는 최근 지속적인 영업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과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8년 9월 현재 강원랜드의 가용 보유자금은 9,297억원으로 총 자산 대비 43%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여유자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랜드는 보유자금 평균잔액이 7,000여     억 원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처럼 막대한 투자       여력을 금융기관 예치 등 소극적 운용을 통해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얻는데 그치고 있음.

한편 강원랜드의 사업부별 손익현황을 보면 카지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 골프장 등 5개 사업부의 영업손실이 400억원에 육박    하고 있음, 현재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운영이라     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창출구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여력을      활용한 미래수익창출 영역의 개발이 필요한데, 사장의 견해는?

〔 한국광해관리공단 〕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집중성을 강화하라!

□ 현  황

▶ 2006. 6 한국광해관리공단 설립

○ 설립 근거(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31조)

- “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광해방지공단을      설립한다 ”

○ 광진공 사장의 광업공기업 통합 발언에 대한 이사장의 대응

- “공익성이 강한 광해방지사업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을 하는        광진공의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

□ 문 제 점

▶ 공단 내 광해방지사업 비중 ‘초라’

○ 2007년 결산 기준 광해방지사업비 전체 예산의 11%

- 반면 석탄산업지원사업비는 광해방지사업비의 5배를 상회

○ 광해방지사업 투입 인력도 본사기준 전체의 35.6%에 불과

- 지원 및 석탄산업지원사업 인력이 65% 차지

▶ 폐광지역개발 명분 출자사업 지속 확대

○ 2006.6 출범 전후 동강시스타(종합리조트), 대천리조트(종합리조     트)에 각각 200억원, 100억원 신규 출자

- 강원랜드를 제외한 문경레저타운, 동강시스타, 블랙밸리 CC 등 3개    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 91.6억원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공단은 석탄산업법 제29조 및 자체정관 제4조를 근거로 석탄      산업지원사업과 지역진흥사업을 여전히 광해방지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6년 설립 당시    광해방지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가치 창출을 경영비전으로 제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예산 및 인력편성은 핵심주력사업    인 광해방지사업의 집중력을 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이 경영비전을 광해방지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가치 창출     로 정했다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과거 주력사업이었으나       사실상 그 기능적 유효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석탄산업지원을     축소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하는     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석탄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석탄 및 연탄품질검사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관계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불가피함,       2007년 현재 검사대상석탄량은 41만톤으로 이는 전체 석탄수송     량의 15.6%에 불과함, 석탄 및 연탄수요의 급격한 감소(2007년 기준     연탄사용가구수 전체 가구수의 1.2%)를 감안할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배보다 배꼽’식 임대차계약 시정하라!

□ 현  황

▶ 2002.1 삼척탄좌 폐광에 따른 갱내수 배수작업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현황

- 대상토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산 216-1 및 산 214

- 소 유 주: 정암사

- 면    적: 1,525,590㎡(462,000평)

- 임 대 료: 연 1억원(2002년 계약체결 이후)

□ 문 제 점

▶ 관련법규 적용 소홀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 제19조(토지등의 사용․수용 등) 제1항

: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   의 설치․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   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1항

: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목적 외 과다면적 임대차계약으로 예산 낭비

- 출수피해방지 위한 배수작업 필요부지 16,500㎡의 92배에 이르는       1,525,590㎡ 임대계약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공단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토지주인 사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면적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광산피해의복구및방지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을 무시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는지?

▶ 잘못된 계약에 대해 시정하고 환수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 대한석탄공사 〕

광업 공기업 통합방안을 검토하라!

□ 현  황

▶ 석탄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하락

-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수요 급감

- 2007년 기준 연탄사용가구 전체의 1.2%

- GDP 비중 축소(‘88: 0.5% →’07: 0.04%)

▶ 석탄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 2008.9 현재 누적결손금 9,000억원, 차입금 1조2,000억원

- 지난해 영업손실 504억원, 하루 생산할 때 마다 2억원씩 손실 발생

- 이자부담 급증, 지난해 금융이자 566억원, 2년전 대비 38.9% 급증

□ 문 제 점

▶ 지속적인 차입경영과 부실의 악순환

- 지난 2000년 정부출자자본금의 감자를 통해 4,000여억원의 부실을 덜어냈으나, 이후 올 8월 현재 9,000억원에 육박하는 누적결손 발생

▶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

- 정부는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등 先 자구노력, 後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의 재무구조는 자구노력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님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영성과개선을 위한 공사의 노력     이 지속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현재 공사의 수익     구조와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특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석탄공사 등 광업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간 통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