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13(월)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13

1. 수협중앙회 최근 3년간 전체계약 258건 중 103건(39%) 수의계약

2. 수협부실 심각. 공적자금 대거 투입에도 불구 자본잠식 상태

3. 직원 징계 중 횡령이 23%, 피해금액 23억

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적 저조

5.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미작성, 연구원은 매월 연수 시행

1. 수협 수의계약 관련

수협의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도를 지나침.

최근 3년간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한 258건의 사업 중 103건(39%, 170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함.

[질문]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 한 이유는?

수협측은 자체 ‘지도관리, 경제사업부문 계약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함.

“추정가격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시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매매, 제조, 용역 기타 계약을 할 때. 다만, 경제사업의 수행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주)성마기업(기계설비공사업체)이라는 곳에는 9건(5억1천5백), (주)중보건설(3억1천2백), (주)이벤트피아(2억3천)에 각각 4건, (주)성원기건(1억6천), (주)신성크린텍(11억)과는 각각 3건의 계약을 진행함.

게다가 지명경쟁과, 제한경쟁에서도 특정 업체가 중복해서 계약을 맺었음. 또한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들이 지명경쟁에 참여해 2~3건의 계약을 맺었음. ex) 성마기업 2건, 성원기건 2건 등

[질문] 특정업체와 지나치게 많은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협의 근거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서임. 특정업체와 많은 계약을 맺기 위한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음.

또한 수협의 규정에는 단서 조항으로  다만, 경제사업의 수행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대표이사 임의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나치게 회장이 독단으로 많은 게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 아닌가?

작년 경기도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내전상망 무선환경 구축 공사(계약금액: 2천6백만원)를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가  “무선 랜 설비 자재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생산자 및 소지자가 1인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 계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

물론 근거 규정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 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있음.

[질문]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와 함께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경쟁 입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2. 수협 부실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수협은 전국 72개 지구별 조합과 업종가공별 22개 조합으로 총 94개의 조합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고,(어업인들이 조직하는 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 제조업조합과 중앙회로 구성)  지난해 말 조합원 16만9,920명, 직원은 5,491명에 달하는 전국적인 방대한 조직.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 조직을 촉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 현재 그 부실의 정도가 심각해 오히려 국민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음.

완도 수협은 자기 자본 잠식 규모가 1,012억 원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100억 원 이상의 잠식된 수협은 근해안강망수협, 부산시수협, 장흥군수협, 해남수협 등 8개 수협이나 되고, 총 49개의 수협이 633억 9백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인데

[질문] 왜 이렇게 부실이 키워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대출 과정에서의 부실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겠지만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며, 지역사회에서 모럴헤저드 현상이 주민들 사이에 독소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빚으로부터 해방, 채무변제, 빚 독촉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농어촌 지역에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수협에 신청된 파산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06년도 264건 1,856백만원, 07년 310건 4,710백만원, 08년9월 83건 1,985백만원. 총 921건 8,551백만원, 이중 면책이 확정된 건수 및 금액은 06년 250건 1,772백만원, 07년 212건 1,690백만원, 08년 34건 1억2천5백만원. 496건 3,587백만원임.

그 금액만큼 조합은 손실을 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심지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왕따당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조합의 부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수협은 지난 IMF 당시 98년 3천2백억원 적자, 99년 8백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정부는 2001년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에 투입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49,057백만원의 공적자금을 47개 조합에 투입했는데 20여곳의 수협은 자기자본 비율이 더 감소했습니다.

※ 지역 수협별 자기자본, 부실채권, 공적자금 투입 비교표 첨부

[질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한 조합들이 많다. 대표적인 곳을 보면 앞서 지적한 완도수협에는 03년부터 지금까지 43,235백만원이 투입되었음. 근해안강망 수협에는 36,783백만원, 군산시 수협에는 12,859백만원이 투입되었음. 이 대표적인 세 곳은 자본잠식이 제일 심각한 곳이기도 함.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수협 중 공적자금이 50억원 이상 투입된 곳을 살펴보면 옹진 8,904백만원, 장흥군 7,955백만원, 진도군 7,938백만원, 부산동부 7,066백만원, 동해시 6,932백만원, 강원고성 5,862백만원, 해남군 5,833백만원, 소안 5,781백만원, 서천군 5,667백만원 등이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잠식상태이면서 공적자금은 50억원 이상 투입된 곳이다.

앞서 나열한 조합들은 08년 현재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은 곳임. 완도 수협은 22,759백만원을 비롯해 해남 6,849백만원, 장흥, 서천군 각각  1,927백만원, 소안 1,480백만원, 삼척 1,352백만원, 진도군 1,152백만원, 부산동부 1,067백만원 등의 순으로 부실채권 역시 많음.

[질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질문] ‘201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95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 및 합병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경영정상화를 완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합병되거나, 파산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 곳이 있습니까?

자기자본비율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수협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실대출과 대출을 갚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 직원들의 비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실 수협에 대한 과감한 청산작업, 공적자금 투입의 기준 강화,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교육,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강화 등 철저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협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회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경영현황, 부실채권, 공작자금투자 비교

(단위 : 백만원)

조합명	자기자본	부실채권 08년	공적자금 03~08년	조합명	자기자본	부실채권 08년	공적자금 03~08년
합계(94)	△63,309			전북계(4)	△4,843
지구별(72)	△53,707			군산시	△14,186	992	12,859
경인계(5)	22,289			김제	△1,143	156	3342
경인북부	△2,214	1222	635	부안	8,504	419
옹진	△7,724	614	8,904	고창군	1,982	662	1412
인천	14,116	492	1096	전남계(16)	△154,225
경기남부	16,889	262		강진군	△5,705	6570	1838
영흥	1,222	124		목포	2,746	971	8006
강원계(9)	△20,421			신안군	△7,021	648	7922
강원고성군	△6,012	753	5,862	영광군	2,078	1520	2345
동해시	△11,971	107	6,932	완도군	△101,207	22,759	43,235
삼척	△11,593	1352	4,797	금일	3,323	1071
원덕	1,717	2		소안	△4,230	1480	5781
속초시	1,267	994	729	진도군	△6,287	1152	7938
양양군	2,522	415		해남군	△16,886	6849	5833
강릉시	4,011	590	6654	흑산도	△6,436	937	570
죽왕	1,115	108		거문도	△3,357	135	2541
대포	△1,478	329		고흥군	△4,674	2646	3682
충청계(8)	11,415			나로도	529	456	1242
당진	950	436	4106	전남동부	1,771	258
보령	5,268	1006	2363	여수	8,248	802	3724
서산	1,592	1130	4912	장흥군	△17,116	1927	7,955
서천군	△4,498	1927	5,667	경북계(8)	31,104
서천서부	2,821	92		경주시	8,884	572
태안남면	1,259	156		강구	3,694	237
안면도	1,511	177	69	구룡포	8,452	82
신흑	2,514	426		울릉군	△2,945	1961	5450

조합명	자기자본	부실채권 08년	공적자금 03~08년	조합명	자기자본	부실채권 08년	공적자금 03~08년
죽변	3,819	550		업종가공계(22)	△9,602
축산	△1,621	1656		업종계(20)	△22,285
포항	8,260	255		기선권현망	9,007	90
후포	2,561	510		대형선망	10,804	256
경남계(14)	77,858			동해구	△1,750	131	2250
거제	12,040	2115		서남구	△236	232
경남고성군	2,312	352	2,853	근해유망	363	604	489
마산	△1,198	1882		경남정치망	△269	730
삼천포	3,483	243	2,363	전남정치망	△900	183	254
울산	13,630	1407		1.2잠수기	1,382	57
의창	6,076	1959		3.4잠수기	△441	192	570
진해시	12,906	721		대형기저	13,635
통영	11,246	346		피조개	719	1300
하동군	8,024	525		굴수하식	7,915	471
남해군	2,305	1321	2,091	근해안강망	△76,011	956	36,783
욕지	2,508	706	1274	멍게수하식	1,202	47
사천	3,107	539		근해통발	818	625
사량	76	286	752	양만	2,544	34
진동	1,343	231		제주도해수	8,944	352
부산계(2)	△40,335			서남해수	166	72	1426
부산시	△37,582	4622		전남서부	△602
부산동부	△2,754	1067	,7066	경북어류	428
제주계(6)	23,451			가공계(2)	12,683
서귀포	4,771	300	228	통조림	3,809	129
모슬포	△1,428	277	2,060	냉동냉장	8,874	231
성산포	10,602	564
제주시	3,127	2095
추자도	2,691	69
한림	3,688	562	351

3. 직원징계 중 횡령이 23%, 사고 금액 22억6천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회원조합 직원 252명 중 57명(23%)이 횡령에 의한 것임. 사고금액만 약 23억 원에 달함.

[질문] 횡령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보나?

[질문] 사고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공금 횡령, 고객예탁금 횡령 등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가 판단되는 사건이 다수 있는 것이 큰일.

[질문] 지역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있나?

보통 지역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한 수협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개인이 하기보다는 2~3명, 많게는 5명이 연루된 사건임.

[질문]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인정하십니까?

[질문] 횡령이 조직적으로 발생한다는거 문제있다고 생각하시죠?

[질문] 회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적 저조

수협은 자치단체와 함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면 이를 수매하는 사업임.

[질문]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최근 사업시행 현황을 보면 48개 수협 중 2007년에는 16개, 2006년에는 15개, 2005년 에는 16개 수협에서 정화사업 예산을 사용하지 불용하고 있음. 또한 같은 수협에서 매년 정화사업 실적이 부진함.

[질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최근 3년간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더욱이 2008년은 면세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화사업이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 수매단가에 대해 알고 있나?

일반 폐어구, 로프 등은 1리터에 100원, 통발어구는 개당 150원,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 폐스티로폼 등은 ㎏당 260원임.

어민들의 얘기는 수매 단가가 워낙 낮은데다가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함.

[질문] 회장님은 수매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어민들 동기 부여가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최종 사업집행은 회원수협에서 이루어짐.

[질문] 수협에서는 정화사업에 대한 어민들 교육이나 홍보 등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아시겠지만 해양 오염의 심화, 강도 높은 어획, 기후변화 등에 의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음.

작은 노력이지만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도 오염원의 수거를 통해 우리 바다를 깨끗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수협은 일선에서 우리 어민들과 호흡하며,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쓰레기 수매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또한 수산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고갈된 어족자원의 회복과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임.

5.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미작성, 연구원은 매월 연수 시행

수협에서는 지난 3년간 142건의 해외출장을 시행함.

본 의원이 해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음.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 출장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오히려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현재 작성 중”이라고 답변함.

[질문] 3년 전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질문] 해외 출장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해외 출장과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본 의원도 적극 권유하는 바임. 하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을 누락하는 것은 외유성 출장으로 치부될 수 있음.

[질문] 수산경제연구원 연구 인력이 몇 명이죠?

박사3명, 석사 1명, 학사 1명 총 5명 근무 중.

인원도 5명밖에 없는 연구원에서 2006년 14건의 해외출장을 갔음. 한 번 출장에 참가 인원도 기본 3명임. 따지고 보면 연구원에서는 월1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갔음. 연구원들은 거의 매달 해외를 간다고 보면 될 것임.

결과보고서도 부실하여 외유성 연수인지 출장인지 명확하지도 않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적은 05년, 06년, 07년 각각 11건. 한사람 평균 1년에 2.2편의 연구과제를 수행함.

[질문] 매달 1번 이상 출장을 가는 연구원들이 1년에 평균 2.2편의 연구결과물을 내는 것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아닌가?

회장님은 연구원에서 매월 출장을 가는 것에 버금가는 연구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람.

해양수산부의 폐지 등 수산 분야에 대한 위상이 약해졌음. 수협에서 더욱 어민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도 꼭 필요한 부분임.

수산경제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질문] 수산경제연구원 인력 보강을 통해 기능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