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ADD 처우개선 시급

■ 현  황

-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이후 ′07년까지 13조659억 투자에 15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투자 대비 11.6배의 효과를 달성하였고,

- 방사청 기관평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수준평가 등 정부평가      에서 우수연구소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사업 연구개발 성과에 비해 그 처우는 상당      히 미약함.

■ 질  의

- 먼저 ′07년 기준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17위 수준이고 상위      3개 기관 평균 임금(8,450만원) 대비 74% 수준에 불과함.

↳ 민간 연구소와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략 국방과학연구소      와의 임금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 최근 5년간 연구인력의 이직 실태와 사유를 보면 정년퇴직자를 제     외한 145명 가운데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53명이나 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기업체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암.

- 또한 145명의 퇴직자 가운데 우수대학(서울대, 연대, 고대, KAIST 등)      출신 퇴직자가 81명임.

↳ 이렇게 열악한 처우수준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기술개발의 우수인     력 유지도 힘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방 R&D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원

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수준 개선이 절실해 보이는데, 청장의

생각은?

기관명	인원현황		직원보수		근속 년수
	임원	정원	보수	순위
한국전기연구원	1	372	87,360	1	1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1,998	83,729	2	10.7
한국기계연구원	1	298	82,567	3	14.4
기계연 부설 재료연구소	1	207	80,321	4	14.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366	79,533	5	15.5
한국원자력연구원	2	1,149	77,206	6	17.4
한국화학연구원	1	357	76,110	7	16.2
한국과학기술원	2	799	73,516	8	14.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403	73,498	9	1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403	73,137	10	15.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428	72,700	11	14.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268	70,152	12	7.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681	70,019	13	8.2
한국해양연구원	2	431	68,903	14	14.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339	67,900	15	10.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653	64,701	16	14.1
국방과학연구소	2	2,520	62,843	17	16.8
한국한의학연구원	1	110	62,402	18	4.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329	61,801	19	1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197	60,210	20	8.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419	59,980	21
한국식품연구원	1	171	59,734	22	13.4
국가핵융합연구소	1	153	58,692	23	6.0
극지연구소	1	67	57,457	24	8.0
한국천문연구원	1	132	54,870	25	10.0
안전성평가연구소	1	147	44,316	26	9.0

◈ 국가연구기관 임금수준 비교(2007년)

※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제출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