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2008. 10. 16(목)〉

1. 태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 수산분야 피해신고 44,090건, 비수산분야 15,887건 -

2. 충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난 5년간 124억원

3.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부적합 충남지역 최고

4. 충남, 산지전용 전국 세번째로 많아

5. 충남 농민자살 3년간 54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태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 수산분야 피해신고 44,090건, 비수산분야 15,887건 -

■ 현황 및 문제점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개요>

□ 일시/장소 : ’07. 12. 7(금) 07:15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 사고원인 :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

* 예인선 : ‘삼성 T-5호’(292톤)

* 부선 : ‘삼성1호’(11,800톤/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재)

* 유조선 : ‘HEBEI SPIRIT호’(146,848톤/홍콩 선적 : 선령 14년)

□ 사고경과 : 유조선의 원유탱크 파공(3개)으로 원유 12,547kl 유출

o 지난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후 10달이 지났음. 이곳 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과 전남북지역 11개 시군에 광범위한 피해 발생.

피해 어업인의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해야

o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는 수산 및 관광분야, 방제활동 등에 따른 피해액을 5,663억원~6,013억원으로 추정(08.10). 피해주민들은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총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그러나 현재 IOPC가 책정하고 있는 피해보상금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불과.

수산분야 2,060억원, 관광분야 1,980~2,330억원, 방제활동 1,623억원

IOPC Fund(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방제비용 이나 재산상 손실 등의 보상액을 산정, 지급하는 기구.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으로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 우리나라를 포함해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유조선 사고시 피해보상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

o 수산분야 피해신고는 충남 전체 55,049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맨손어업이 44,090건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음.

o 문제는 맨손어업 피해접수가 보상 기대심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o 충남지역의 맨손어업 피해신고건수 44,090건중 42%인 18,653건은 유류사고 이후 맨손어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맨손어업의 경우 보상주체인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IOPC Fund)에서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선뜻 피해조사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함.

o 더욱이, 현재 피해어업인들이 IOPC Fund측에 피해청구를 한 건수가 매우 미미한 상태로 조속히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전체 수산분야 피해접수건수 82,041건중(충남 및 전․남북 포함) 202건만 피해청구 상태)

<수산분야 피해신고 현황(2008. 8월까지)>

(단위 : 건)

계	면허	허가			신고			기타 (어구손실, 뱀장어 유통 등)
	양식	어선	종묘생산	구획	맨손	나잠	축제식 양식
55,049	1,969	4,911	71	209	44,090	350	74	3,375

<맨손어업 피해신고 현황>

지역별	피해신고건수	사고이전 신고취득	사고이후 신고취득
계	63,582	35,514(56%)	26,068(44%)
충남	44,090	25,437(58%)	18,653(42%)
전북	15,263	7,395(48%)	7,868(52%)
전남	4,229	2,682(63%)	1,547(37%)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힘써야

o 현재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비수산 피해 접수건수도 15,887건에 이르고 있음. 요식업 3,161건, 숙박업 2,903건, 판매대여업 3,342건, 수산물제조가공업 407건, 운수업 등 기타분야 6,074건임.

o 올해 초에는 기름유출피해로 생계곤란을 겪던 주민 3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음.

o 또한 충남지역 해수욕장 방문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유류오염사고 이전인 지난해에는 2.862만명의 피서객이 방문했으나, 올해에는 1,472만명으로 50%나 감소했음. 특히 태안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1,380만명에서 올해 188만명으로 86% 감소했음.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해수욕장 방문인원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연도별	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
	개소	피서객	증 감	개소	피서객	개소	피서객	개소	피서객	개소	피서객
2006	38	29,300	-	5	12,329	1	3,191	31	13,642	1	138
2007	38	28,621	△2.3	5	12,450	1	2,221	31	13,804	1	146
2008	39	14,172	△50.5	5	10,119	1	2,150	32	1,883	1	20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책정된 피해보상금 규모는 약 3천억원에 불과함. 이는 피해주민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액 3조원에 훨씬 못 미칠뿐만 아니라 IOPC가 추정한 피해액 5,663억원~6,013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특별법에 의해 정부 및 지자체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o 맨손어업의 경우 보상주체인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IOPC Fund)에서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선뜻 피해조사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방안>

- 사고이전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고자는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정

-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고자는 유류피해입증자료가 있는 자와 없는자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

o 또한 현재 IOPC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피해보상 입증자료가 없는 수산․관광 분야 피해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임. 견해는?

o 향후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청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대책위원회의 보상청구를 독려하고 피해자료 수집 등의 지원이 필요함. 견해는?

o 현재, 피해지역의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임. 지역축제 홍보, 수산물 소비촉진, 낚시대회 등 경제활성화 방안이 시급한데, 도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o 한편, 충남은 80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태안에 '기름유출 극복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의미 있는 일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공간으로 쓰이겠지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임. 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투입해 전시관을 만들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임. 물론 사고 당시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난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이 재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전시관 설립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문제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전시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만 좇는 듯한 느낌인데, 견해는?

충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난 5년간 124억원

- 지난해 피해액 23억으로 전국2위

- 피해보상액은 전혀 없어(충남, 제주만 피해보상액 전무)

■ 현황 및 문제점

o 농작물 수확기가 한창인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환경부가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마땅한 천적관계가 없는 일부 야생조수의 경우 매년 그 개체수가 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가 피해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o 충남지역의 경우 지난 5년간 피해액이 무려 12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피해액이 23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지난 2005년 18억원, 2006년 20억, 2007년 23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반면, 야생동물피해에 따른 피해보상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지원실적이 없음. 전국에서 충남과 제주만이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0개 시군은 미제정되어 있는 실정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6개 시군도 금산군만 2007년에 제정했고, 천안, 공주, 아산, 서산, 청양군의 경우 올해에서야 조례를 제정했음.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조례제정 시군(6개) : 금산군(2007),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2008)

- 조례 미제정 시군(10개) :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충남 농작물별 피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과	배	포도	호도	벼	채소류	기타
2005	1,817,190	153,067	250,855	78,671	265,526	210,474	82,982	775,615
2006	2,027,139	188,275	298,320	109,200	284,200	233,230	128,550	785,364
2007	2,299,305	232,545	315,845	89,455	358,840	315,170	445,060	542,390

<충남 야생동물별 피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참새	기타
2005	1,817,190	105,618	70,102	475,601	525,117	370,039	127,950	29,650	113,113
2006	2,027,139	322,930	391,237	131,395	531,530	422,041	59,080	43,150	125,776
2007	2,299,305	391,130	436,700	149,470	527,450	397,735	189,160	18,500	189,160

<시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피해금액(백만원)
	‘03	‘04	‘05	‘06	‘07	계
계	17,955	20,639	21,138	18,550	16,604	94,886
부산	30	235	471	-	228	964
대구	211	253	170	229	242	1,105
인천	474	648	768	790	767	3,447
광주	9	14	36	24	29	112
대전	430	364	398	336	329	1,857
울산	427	155	180	142	161	1,065
경기	2,555	3,090	3,076	2,289	2,336	13,346
강원	1,039	1,120	1,740	2,800	1,647	8,346
충북	1,290	1,502	3,703	974	1,683	9,152
충남	2,407	3,893	1,817	2,027	2,299	12,443
전북	702	643	501	933	733	3,512
전남	1,544	2,320	1,919	2,029	1,619	9,431
경북	2,093	2,779	3,854	3,858	1,864	14,448
경남	3,243	3,320	2,275	1,818	897	11,553
제주	1,501	303	230	301	1,770	4,105

<시도별 피해보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보상금액
	‘03	‘04	‘05	‘06	‘07
계	11	87	397	1,478	1,859
경기	-	-	-	138	138
강원	7	77	277	610	871
충북	-	-	16	74	154
충남	-	-	-	-	-
전북	4	10	49	109	86
전남	-	-	-	5	22
경북	-	-	-	10	269
경남	-	-	55	532	319
제주	-	-	-	-	-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충남의 인식과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야생동물에 의한 도내 농작물 피해가 매년 20억을 넘고 있고, 그 피해규모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인데,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o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2004.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6개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올해(5개시군)에서야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 시행되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또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지원실적이 전무한데?

o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이라도 충분해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임. 지난 3년간 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경음기 등 예방시설에 대한 도의 지원은 1억2,500만원에 불과함. 1농가당 평균 1천2백만원에 이르는 방조망 설치비용은 영세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도비나 시군비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분을 융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충남, 산지전용 전국 세번째로 많아

- 최근 충남지역 해마다 산지전용 증가하고 있어 산림훼손 우려

- 불법산림훼손 06년 278건, 07년 306건으로 증가, 08년 9월까지 148건

- 불법산림훼손 3년간 732건 단속되었지만, 구속은 단 2명

■ 현황 및 문제점

o 충남지역의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산림을 이용한 산지전용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4년 773ha, 2005년 973ha, 2006년 861ha, 2007년 1,259ha, 2008년 6월까지 984ha의 산지가 전용되었음. 현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전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전국	7,952	9,013	8,901	10,544	6,103	42,513
서울	47	26	5	1	4	86
부산	38	153	155	186	108	640
대구	32	55	20	55	28	190
인천	92	155	130	162	118	657
광주	37	106	140	39	7	329
대전	28	173	41	38	10	290
울산	122	67	200	157	89	635
경기	2,617	2,350	1,769	2,640	954	10,330
강원	907	675	590	930	556	3,658
충북	556	650	828	788	675	3,497
충남	773	973	861	1,259	984	4,760
전북	482	463	375	548	304	2,172
전남	392	699	844	937	610	3,482
경북	658	1,147	1,222	1,417	876	5,320
경남	408	671	667	672	635	3,053
제주	229	233	772	179	61	1,474
지방청	534	417	282	536	173	1,942

(단위 : ha)

o 또한, 용도별 산지전용을 살펴보면, 농업용 294ha, 비농업용 4,466ha로 무려 15.2배에 달하며,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 1,305ha, 택지개발 887ha,  도로 464ha, 골프장 171ha임.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합계		773	973	861	1,259	894	4,760
농업용	계	35	55	75	95	34	294
	농지	30	54	66	92	29	271
	초지	5	1	9	3	5	23
비농업용	계	738	918	786	1,164	860	4,466
	택지	239	257	121	174	96	887
	공장	177	198	162	356	412	1,305
	광업	2	4	3	14	-	23
	도로	98	110	147	92	17	464
	골프장	1	46	64	60	-	171
	스키장	-	-	-	-	-	-
	묘지	12	10	6	10	7	45
	기타	209	293	283	458	328	1,571

(단위 : ㏊)

o 불법산림훼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278건, 2007년 306건, 2008년 9월 148건으로 총 732건 156.82ha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었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532건(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벌채가 84건 이였음.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구속은 2건에 불과했고, 불구속이 688건으로 94%였으며 미처리는 26건으로 3.6%였음.

<최근 3년간 유형별 불법산림훼손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유형별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732	156.82	532	89.03	84	49.13	5	0.7	111	17.96
2006	278	72.71	206	39.65	36	28.04	3	0.04	33	4.98
2007	306	57.06	234	36.94	31	12.19	-	-	41	7.93
2008.6	148	27.05	92	12.44	17	8.90	2	0.66	37	5.05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검찰송치		즉심회부	내사처리	타기관이송	미처리건수
		구속	불구속
계	732	2	688	-	10	6	26
2006	278	2	270	-	5	1	-
2007	306	-	282	-	3	5	16
2008.6	148	-	136	-	2	-	1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최근 5년간 충남도내 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4,760ha으로 경기도, 경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산림이 산지전용 되었음. 도지사께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지난 3년간 충남도내 산지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공장 1,305ha, 택지개발 887ha, 도로 464ha, 골프장 171ha 순이였음. 충남의 경우 타시도와 달리 공장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장 많았음. 2005년 기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CO₂3,700만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3%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충남의 경우 공장건설로 인해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이 줄어든 것인데 이를 대신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람.

o 또한 불법산림훼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278건, 2007년 306건, 2008년 6월 현재 1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532건으로 72.7%, 무허가 벌채가 84건 이였음. 반면 불법산림훼손이 증가함에도 처벌은 2006년 구속 2건이 전부이며, 불구속은 2006년 270건 2007년 282건, 2008년 9월 13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미처리 사건도 26건으로 3.6%에 달하고 있음. 이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o 더욱이, 지난 8월 26일에는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완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음. 토석채취허가나 산지전용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보전임지 개발면적도 확대하는 내용임. 이로 인해 산림훼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 바람.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부적합 충남지역 최고

- 최근 3년 전국 부적합 2,623건 중 충남 428건으로 16.3% 차지

- 2005년 7.3%, 2006년 3.7%, 2007년 7.3%가 부적합

■ 현황 및 문제점

o 충남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으로 인한 농산물 부적합 비율이 2007년 급증하였음. 연도별로 부적합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21,317건 중 642건, 2006년 25,085건 중 643건, 2007년 32,229건 중 1,338건임.

o 최근 3년간 전국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총 76,650건 중 부적합이 총 2,623건 이였으며, 이중 충남이 428건으로 1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 413건 15.7%, 경남 322건 12.3%, 전남 314건 12.0% 등임.

o 연도별로는 2005년 충남이 1,867건 중 137건(7.3%)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283건 중 14건(4.9%), 2006년에는 부산, 인천이 5.3%, 다음으로 충남이 3.7%로 조사되었음. 2007년 역시 충남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5.4%였음.

<지역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수거 시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적합 비율(%)
	부적합	적합	계	부적합	적합	계	부적합	적합	계
서울	28	551	579 (4.8%)	31	629	660 (4.7%)	52	944	996 (5.2%)	5.2%
부산	12	335	347 (3.5%)	17	302	319 (5.3%)	24	507	531 (4.5%)	4.6%
대구	6	364	370 (1.6%)	6	350	356 (1.7%)	14	392	406 (3.4%)	2.4%
인천	14	269	283 (4.9%)	21	379	400 (5.3%)	30	579	609 (4.9%)	5.3%
광주	12	471	483 (2.5%)	15	468	483 (3.2%)	29	897	926 (3.1%)	3.1%
대전	11	370	381 (2.9%)	11	385	396 (2.8%)	23	659	682 (3.4%)	3.2%
울산	2	318	320 (0.6%)	3	335	338 (0.9%)	13	485	498 (2.6%)	1.6%
경기	109	2,709	2,818 (3.9%)	98	2,808	2,906 (3.4%)	206	3,620	3,826 (5.4%)	4.5%
강원	30	1,662	1,692 (1.8%)	30	1,916	1,946 (1.5%)	52	2,594	2,646 (2.0%)	1.8%
충북	61	1,433	1,494 (4.1%)	57	1,858	1,915 (3.0%)	56	2,008	2,064 (2.7%)	3.3%
충남	137	1,730	1,867 (7.3%)	82	2,122	2,204 (3.7%)	209	2,647	2,856 (7.3%)	6.6%
전북	28	1,784	1,812 (1.6%)	50	2,397	2,447 (2.0%)	101	2,937	3,038 (3.3%)	2.5%
전남	50	2,622	2,672 (1.9%)	50	3,001	3,051 (1.6%)	214	4,129	4,343 (4.9%)	3.2%
경북	59	2,530	2,589 (2.3%)	53	3,517	3,570 (1.5%)	140	4,085	4,225 (3.4%)	2.5%
경남	70	2,963	3,033 (2.3%)	105	3,095	3,200 (3.3%)	157	3,579	3,736 (4.2%)	3.4%
제주	13	564	577 (2.3%)	14	880	894 (1.6%)	18	829	847 (2.1%)	2.0%
합계	642	20,675	21,317 (3.0%)	643	24,442	25,085 (2.6%)	1,338	30,891	32,229 (4.2%)	3.4%

o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기타(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유통을 차단시켰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난 9월 중국 식품 멜라민 첨가에 대해 전 세계가 한동안 시끄러웠음. 우리나라도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과 과자 및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음. 이렇듯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많이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음.

o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구입하여 손쉽게 먹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07년에 급증하였음. 2005년 전국에서 21,317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642건(3.0%)이 부적합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25,085건 중 643건(2.6%), 2007년에는 32,229건 중 1,338건(4.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o 시도별로 최근 3년간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를 보면, 충남이 가장 많았음. 총 2,623건의 부적합 판정 중 428건으로 16.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413건으로 15.7%였음. 연도별로는 2005년 전국 642건 중 137건(21.3%), 2006년 643건 중 82건(12.8%), 지난해인 2007년에는 1,338건 중 209건(15.6%)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충남이 다른 시․도보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또한, 전국적으로 부적합 농산물 처리 내역을 보면, 2005년 폐기 471건, 출하연기 846건, 기타(용도전환 등) 160, 2006년 폐기 234건, 출하연기 453건, 기타(용도전환 등) 63건, 2007년 폐기 471건, 출하연기 846건, 기타(용도전환 등) 160건으로 대부분이 출하연기를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조사결과 드러났음. 본 위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보다는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처리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o 이러한 결과는 충남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도지사께서는 국민들과 도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람.

충남 농민자살 3년간 54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최근 3년간 염세․비관으로 인한 자살자 356명으로 65.1% 차지

- 최근 3년간 농가소득은 6.5% 상승한 반면 부채는 22.9% 상승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3년간 전국 농촌지역 농민자살이 3,028명으로 매년 1,000여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음. 2005년 1,048명, 2006년 1,145명, 2007년 835명이 자살하였음.

o 이 중 경기도가 3년간 5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이 547명, 경북 505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들 대부분이 염세․비관(356명) 등의 경제적 부분과 밀접한 이유로 자살하였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대전
명	3,028	11	18	21	66	81	558	188	222	547	267	182	505	307	46	7	2

<최근 3년간 시도별 농민자살 현황>

구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전국	3,028	100	646	1,705	125	118	128	167	39
충남	547	10	82	356	16	32	29	16	9

<최근 3년간 유형별 현황>

o 최근 3년간 충남의 농가 소득과 부채 현황을 보면, 소득의 경우 2005년 3,322만원에서 2007년 3,538만원으로 6.5% 증가하였고, 부채의 경우는 2005년 2,017만원에서 2007년 2,499만원으로 22.9%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충남지역 농가 소득 및 부채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충남	소득	3,322	3,690	3,538	6.5%↑
	부채	2,017	2,381	2,499	22.9%↑
전국 평균	소득	3,050	3,230	3,197	4.8%↑
	부채	2,721	2,816	2,995	10.1%↑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님? 우리나라 한해 평균 자의에 의한 사망자(자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지?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174명으로 집계됨. 그 중 농민자살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무려 3,028명이며, 한 해 평균 1,009명이 자살하였음. 이는 2007년 한해에만 835명으로 6.9%를 차지했음.

o 시도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이 547명이였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 이들 대부분이 염세․비관 등의 경제적 부분과 밀접한 이유로 자살한 것임. 염세․비관에 의한 자살이 356명으로 65.1%, 낙망 32명 5.9% 순으로 조사되었음.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o 또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 비료값 폭등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여서 앞으로가 더 걱정임.

o 이런 현상은 농가소득 및 부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현황을 보면, 소득은 2005년 3,322만원에서 2007년 3,538만원으로 6.5% 상승한 반면, 부채는 2005년 2,017만원에서 2007년 2,499만원으로 22.9%나 많아졌음. 전국평균을 보더라도 충남의 부채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소득 전국평균 상승률은 4.8%, 부채는 10.1% 상승하여 소득과 부채가 비슷한 수준 이였음. 하지만 충남의 경우는 부채상승폭이 더 큼.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o 이미 우리 농촌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음. 농촌 노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농촌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