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6 (목)

	보도자료	한나라당 밀양시∙창녕군 Tel. 02-784-6608 Fax. 02-788-3204
	국회의원 조 해 진

4대강 수질개선,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효과 미미

- 하향등급(악화) 17.5%, 현상유지 55%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도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환경청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예산투입 및 수질오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질개선 사업비로 15조9,197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수질 개선효과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예산투입(‘98~‘07)	조사대상(대표측정지점)	수질개선 현황(‘98년,‘07년 비교)
			현상유지	하향등급
한강	90,247억원	소양강~임진강 13곳	9곳	-
낙동강	44,095억원	안동~구포 7곳	4곳	-
금강	16,134억원	용포~강경 13곳	6곳	5곳
영산강	8,721억원	담양~무안 7곳	3곳	2곳

4대강 예산투입현황과 수질오염 개선효과      ※ BOD(㎎/L)기준

4대강 본류를 기준으로 대표측정지점 40곳을 조사한 결과, 하향등급(악화)된 곳은 7지점 (17.5%), 현상유지된 곳은 22개지점(55%)로 나타났다. 악화된 7곳은 금강의 제원,영동,우산,공주,강경과 영산강의 영산포,무안이다. 특히 영산강 광주 극락교 부근의 오염도는 8.6(BOD㎎/L)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고,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물환경관리 계획’에 의해 한강 7조7,405억원(‘09~’15까지), 낙동강 9조9,716억원(‘06~’15까지), 금강 1조8,864(‘06~’15까지), 영산강 1조2,720억원(‘07~’11까지), 총 20조8705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수질개선 사업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지금부터라도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강바닥 준설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첨부자료〈표1-4〉주요지점 연도별 수질현황 및 투자현황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 (010-3795-0852)

#첨부자료

〈표-1〉한강수계 주요지점 연도별 수질현황 및 투자현황

(기준: BOD, 단위 :mg/L)

수계	중권역	지점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상태
뷱한강	소양강	소양강2	0.9	0.8	0.8	0.9	0.8	0.6	0.7	0.9	1.0	0.7	현상유지
	의암댐	의암댐	1.3	1.3	1.0	1.0	1.0	1.2	1.3	1.2	1.3	1.1	현상유지
	청평댐	삼봉리	1.2	1.6	1.1	1.3	1.1	1.1	1.1	1.0	1.0	0.8	개선
남한강	충주댐	영월2	0.7	0.9	0.9	0.9	0.8	0.8	0.9	1.3	1.3	0.8	현상유지
	충주댐	충주댐	0.8	0.8	0.9	0.8	0.8	0.9	1.0	1.0	1.0	0.7	현상유지
	달천	달천4	1.1	1.1	1.4	1.5	1.2	1.2	1.4	1.2	1.4	1.0	개선
	남한강하류	강천	1.4	1.3	1.8	1.5	1.9	1.1	1.1	1.1	1.4	1.2	현상유지
	남한강하류	강상	1.9	2.2	1.8	1.6	1.5	1.4	1.7	1.1	1.8	1.7	현상유지
	경안천	경안천5	4.2	5.7	6.6	6.3	8.8	4.5	5.0	3.5	5.2	4.4	현상유지
한강	팔당댐	팔당댐	1.5	1.5	1.4	1.3	1.4	1.3	1.3	1.1	1.2	1.2	현상유지
	한강 서울	잠실	2.2	1.9	1.5	1.8	1.8	1.8	1.7	1.4	1.9	1.6	개선
	한강 서울	노량진	3.6	3.3	2.7	3.4	3.3	2.8	3.4	3.1	4.0	3.5	현상유지
	한강 고양	가양	4.6	3.9	3.0	3.5	3.4	2.8	3.0	2.9	3.2	3.0	개선
투자실적(억원)			7,151	5,846	8,474	8,841	10,552	10,854	11,125	10,279	9,412	7,713	계 90,247

〈표-2〉낙동강권역 주요지점 연도별 수질현황 및 투자현황

(기준 : BOD, 단위 : mg/L)

지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상태
안동1	상류	0.9	0.9	1.0	1.1	1.0	0.9	0.9	0.9	0.9	0.7	현상유지
안동3	상류	-	-	-	-	-	-	1.1	1.0	1.3	1.0	-
상주3	상류	1.0	0.9	1.2	1.2	0.9	0.8	0.8	0.8	0.7	0.9	현상유지
왜관	중류	1.3	1.5	1.9	2.0	1.9	1.3	1.8	1.9	1.7	1.8	현상유지
고령	중류	3.1	3.1	4.3	4.2	3.6	2.1	2.6	2.9	2.8	2.8	개선
남지	하류	3.2	2.8	2.9	3.3	3.0	1.8	2.6	3.0	2.7	2.5	개선
물금	하류	3.0	2.8	2.7	3.0	2.6	2.1	2.6	2.6	2.6	2.7	현상유지
구포	하류	3.2	3.1	2.9	3.2	2.5	2.2	2.8	3.0	2.7	2.6	개선
투자실적(억원)		2,466	6,792	5,725	4,209	4,208	4,817	4,728	3,590	3,338	4,222	계 44,095

〈표-3〉금강수계 주요지점 연도별 수질현황 및 투자현황

(기준 : BOD, 단위 : mg/L)

지점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상태
용포	0.8	0.8	0.9	1.0	1.4	1.0	0.8	0.7	0.6	0.9	현상유지
제원	1.0	0.9	1.0	1.1	1.4	1.2	0.9	0.7	0.9	1.6	악화
영동	1.0	0.9	1.1	1.5	1.7	1.2	1.2	0.8	0.7	1.2	악화
옥천	0.9	1.0	0.8	1.0	1.2	1.8	1.8	0.8	0.8	0.8	현상유지
우산	1.0	1.2	1.2	1.4	1.3	0.9	1.1	0.7	0.8	1.1	악화
대청댐	1.0	1.0	1.0	1.0	1.0	1.1	1.0	1.1	1.1	1.0	현상유지
현도	0.9	1.3	1.0	1.0	1.0	1.0	0.7	0.9	0.8	0.8	현상유지
청원	2.3	2.6	2.5	3.0	2.9	2.1	2.6	2.4	2.5	2.4	현상유지
공주1	2.5	2.6	1.3	2.6	3.7	5.6	4.3	3.7	2.2	1.4	개선
공주2	2.7	2.9	3.1	4.2	3.2	2.5	3.0	2.5	3.9	3.3	악화
부여1	2.4	2.6	1.4	2.6	4.5	5.7	4.7	3.2	2.3	1.8	개선
부여2	2.7	2.7	3.6	3.9	3.3	2.7	2.8	2.8	4.3	2.9	현상유지
성동	-	-	-	-	4.7	3.6	3.4	4.0	3.1	3.5	-
강경	2.8	3.5	4.5	5.1	4.5	3.3	3.5	3.7	4.2	3.6	악화
투자실적(억원)	1,669	2,111	2,419	1,718	1,879	1,261	1,359	1,142	1,182	1,394	계 16,134

〈표-4〉영산강수계 주요지점 연도별 수질현황 및 투자현황

(기준 : BOD, 단위 : mg/L)

지점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상태
담양	1.6	1.7	1.4	0.8	0.8	1.0	1.2	1.5	1.4	1.5	현상유지
광주1	3.8	4.1	4.6	4.3	3.9	3.0	4.1	3.5	2.9	3.7	현상유지
광주2	10.8	7.2	8.1	8.8	7.5	6.9	10.5	12.2	10.6	8.6	개선
나주	5.9	6.8	6.5	6.2	5.6	4.8	6.1	5.3	4.8	5.0	개선
영산포	4.9	5.1	6.8	8.0	5.8	4.8	5.6	5.7	6.7	6.4	악화
함평	5.5	4.8	5.8	6.1	5.0	3.8	6.1	4.5	4.2	5.1	현상유지
무안1	3.5	4.4	4.7	5.4	4.0	3.0	3.8	4.1	3.7	5.1	악화
투자실적(억원)	2,716			3,921					923	1,161	계 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