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서울은평갑)

www.leemikyung.net

서민을 위한 소신, 신뢰의 정치!

보 도 자 료

[ 2008. 10. 7.]

국회의원회관 630호	☎ (02) 788-2619 / Fax(02) 788-3630	✉ lmk2014@na.go.kr

담당자: 김슬기, 연락처: 016-655-8231, e-mail: kimsk@na.go.kr

외교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2008년 10월 7일)

1. [외교통상부]텐트수리비 48억, 집행은 고작 7억원. 방위비 분담금 주고 나몰라라·································································2page

2. [외교통상부]외교부,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 SOFA협정 체결과 관련하여········································································10page

3. [외교통상부]독도 외교부 홍보비 0%, 조용히 강력한 실질적 외교, 예산지원 없이 되나? ·······················································15page

4. [외교통상부, KOCIA]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 외교부의 일원화로 진정한 ODA지원 필요················································ 18page

5. [외교통상부]FTA 추진, 또 말썽 일으킬 것인가? ·················26page

6. [외교통상부]한러우주협력 철저하게 준비하자·····················31page

7. [외교통상부]식량자급률 5%, 식량안보 기반을 튼튼히············36page

8. [외교통상부]주한 미 대사관은 월세가 공짜?······················48page

9. [외교통상부]외교부는 문화재를 환수할 의지가 있는가?··········62page

10.[국제교류재단]외면받는 한국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75page

11.[재외동포재단]금년도 중점추진과제 점검··························89page

12.[외교통상부, KOICA]남미농장 30년째 방치, 외교부와 KOICA 서로 떠넘기다 이제는 농촌공사로?············································92page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07일 10:00
주제	텐트수리비 48억, 집행은 고작 7억원 방위비 분담금 주고 한국은 나몰라라···

□ 현황 및 문제점

○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음.

현재 7차 협정이 12월 마무리 될 예정으로, 9월말 현재 3차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나? 미군 측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얼마나 요구받았습니까? (논의중이라 밝힐 수 없음.) 미국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 우리 쪽이 제시한 안은 얼마입니까? (밝힐수없음)

91년 7조4,524억원되던 국방비는 26조6,490억으로 3.5배 증가함. 같은 기간 방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7,415억원 증가함. 거의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007년 기준, 주한미군 방위비 전체의 42%가량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게 미군의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 실제로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하겠음.

미군의 텐트 제작, 수선 내역을 봐주기 바람.

2006년 미군은 (주)코라인E&T라는 회사와 텐트제작 및 수선비로 48억을 계약했음. 그런 06년, 07년 2년에 걸쳐 집행된 비용은 7억원뿐임. 국방부 내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외교부는 알고 있었나? 나머지 불용된 41억원은 어떻게 쓰이는가? 반환되는가? 우리가 반환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고 실제 2년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외교부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가? (파악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한국은 분담금협정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구체적인 항목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향후 협정에 있어서 반영해야하는 것 아닌가?

○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방위비분담금을 시설비, 국유지임대료, 피해보상비 등 항목별로 받아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분담비용도 직접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짜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니 세부 지출 항목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만 사용하고 있는 것임.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에 원칙적 합의를 했음.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총액기준의 산정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바꾸는 것, 방위비 분담금의 공동집행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국회의 예산 승인 받아야.

이러한 상황에서 항목별로라도 예산을 받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게 해야 함. 방위비분담금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국가 예산임. 예산은 법령에 따라 90일전 국회에 제출해야 되야 함. 그렇다면 방위비분담금 역시 10월내로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한번도 방위비분담금을 당해 연내에 결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서 가져오면 국회가 통과시켜주는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그래서 매년 결산시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적어도 비공개적으로라도 외교부에서 보고를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

○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방위부담금에서?

특히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미군은 2002년 이후, 방위분담금 ‘군사시설건설(비전투시설의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 항목에 급속히 증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방위분담금 총액의 35%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기지이전비 충당을 위한 절차인 것 같음. 미측의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연합토지관리계획사업(LPP)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데,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현물지원을 늘리고 지원액을 줄여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장관님께서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데도 우리는 제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미 올해 4월에도 국민의 대표인 외교부가 미군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제안했고 어느정도의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묻고 싶음. 그리고 현재 협상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못하겠다면, 국회차원에서 비공개로라도 보고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외교부에서 조율이 필요함. 특히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첨부자료 1.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및 분담금 추이]

[첨부자료 2. 국방비 대비 방위비 분담금 추이]

[첨부자료 3. 한국과 일본의 SMA 비교]

○ 지표방식(index):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 항목별로 예산을 분배하는 지표방식, 이런 방식은 추가적 예산수요와 미군의 병력감축, 주한미군 재배치와 같은 변화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2조는 분담금의 총액만 명시하고, 각 항목별 금액 배분은 협정체결 후 별도의 이행약정과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음.

○ 소요충족형: 일본의 경우 실제 주둔 비용 소요에 근거한 분담금을 결정할 수 있는 소요충족형으로 분담비용의 집행주체도 일본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음. 전환 시도 해볼 만함.

[첨부자료 4. 방위비분담금 항복별 구성]

○ 방위비 분담금의 재원배분: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시설의 비용이 증가, 연합방위력 증가나 군수지원의 비용은 전혀 없음.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군사시설비용에 포함될 것임. 우리측 입장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17대 국회(2007년 3월)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정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할 것임.

[첨부자료 5.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의견권확보]

○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의결권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과정에서 총액규모 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매년 결산시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국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 명시해야함.

- 현재 정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방위분담금과 관련하여 예산 확정 후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첨부자료 6. 한미간 직·간접 지원에 대한 평가]

○ 한국 측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원(4.86억달러 58%) 간접지원(3.57억달러, 42% 02년 자료). 그러나 실제로 미국측의 평가는 이에 절반 수준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

[첨부자료 7. 국방부에서 받은 방위분담금 텐트 제작, 수선내역]

별도 자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07일 10:00
주제	외교부,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 -SOFA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SOFA 미군기지 반환 시 환경기준 논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국방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미군과 협상중임. 앞으로도 42개소가 반환예정 중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23개소 반환이 있었는데, 이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기준 등에 관한 한·미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음. 우리 측은 ‘국내 기준’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KISE을 요구. 2006년 5월, 부산의 하야리야 캠프는 미측의 검사 불응에 의해 환경오염 조사를 전면중단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상황임. 이러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속히 환경관련 기준을 합의해 부지이전에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임. 앞으로 42개 반환 예정중인 부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반영해야 할 것임.

○ 미국에서 주장하는 KISE는 해외주둔 미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으로서 인간에게 당장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정도의 환경오염을 의미하고 있음. 미군은 지금까지 미군기지 안에서 생활하던 미군 병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환경정화를 해야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 독일이나, 일본에서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환경관련 조항은 KISE가 아닌 각 국의 자국법을 적용했음. 현재 우리나라의 자국법도 아니고 미국의 KISE도 아닌 환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들었음.

독일이나 일본의 예에서 적용한 자국법 기준 적용을 그만두고 협의중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제안을 했는가? 국내 기준에 적합하게 마련해 미군부지의 오염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외교부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음. (현재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재 2년여 정도 진척이 거의 없어 보임.)

○ 자료 공개의 문제,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측과 합의하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알려주지 않았음. 지난해 국회청문회에서도 ‘반환합의건의문’의 공개 요구가 있었는데 ‘미국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청문회 당일 열람만을 허가했음. 협상의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외교부자체에서 내용자체를 오픈 안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미측에 이와 관련해 자료공개 및 열람을 몇 건이나 시도해보았는가? (여러번 요구를 했다고 하나, 청문회 때 단 한번)

외교부차원에서 자발적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께서는 용의가 있는가?

○ 외교부 차원에서도 30년 지난 문건을 공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있음. 현재 외교부에서 미군측에 공개를 요구한 외교문서는 몇건이나 되는가? 미군에서 이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국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을 구상해 안을 마련해 확인감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기존의 자료를 공개 못해서 답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답변을 바람.

○ 현재까지 23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국방부는 1천197억원의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함.

(환경오염전문가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6천억원 이상이라는 보고 자료도 있음). 하지만 이런 환경정화비용은 환경정화기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교부가 미군과 맺는 협정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음. 우리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SOFA를 개정해야할 것임.

-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SOFA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SOFA 합의의사록 제3조2항에 ‘대한민국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환경기준 마련에는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SOFA합의의사록 제3조2항>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신설 2001. 1. 18>

SOFA개정을 통해서 치유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유결과 확인절차, 환경조사 기간 연장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외교부의 협상이 있어야 할 것임.

- SOFA의 잔존가치 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

또 현재 SOFA에는 반환기지 내 미군 시설물 매각 대금, 즉 잔존가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음. 미군이 부지를 이전한 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SOFA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미군의 부지이전이 시작되면 미측은 더욱 이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게 될 것임. 과연 국민들의 요구와 국익을 대변할 생각이 있다면 SOFA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OFA협정의 개정을 통해 분명히

또한, SOFA협정 5조에 따르면 한국측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군측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우리와 미군의 경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해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음. SOFA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내용이 서로 위반됨. 외교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임. 이에 맞춰 상위, 하위 협정 내용을 변경해서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경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환경주권을 찾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잔존가치에 대한 조항 마련, 협정문과 특별협정의 일치 등 이러한 내용을 포괄한 SOF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07일 10:00
주제	독도 외교부 홍보비 0%, 조용히 강력한 실질적 외교, 예산지원없이 되나?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日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임을 다시 주장했음.

극우파 아소정권은 마치 우리의 영유권인 독도가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각료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전세계에 배포되는 자위대의 활동지침서가 되는 ‘방위백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두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의 분쟁화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조용하고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9월 9일 ‘대통령과의 대화’)을 내세운다고 하였는데 과연 조용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7, 08년 독도 홍보 예산은 0%, 2009년도? 역시!

- 지난해 예·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독도영유권공고화 사업’ 중  홍보예산은 전혀 없었음. 용역과 사료조사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었음.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독도관련 홍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 전혀 없었음. 올해 역시 10%예산 절감을 이유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6억2천만원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예산 총액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09년에는 다행히 이보다 늘어난 12억 책정.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여전히 홍보비용이 전혀 없음. 단지 총 3억3천만원 규모의 표기대응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은 꾸준히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하고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리고 일본의 방위백서, 즉 자위대 활동지침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명시해 전세계로 유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조용하고 실질적인 외교를 편다고 했는데 무대응이 능사인 것처럼 하고 있음. 적어도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준비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 제가 자료 요구한 바 있지만, 실제로 재외공관의 지도에 ‘독도’ 지명의 독자 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재 이에 대응해 국토지리원에서 독도를 명기한 지도를 배포중이라고 들었음. 대략 3,000부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난 것인가? (답변: 국토지리원 예산으로 작성)

그렇다면, 외교부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내 군인들이나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에 상응할만한 자료를 배포할 수 있지 않나? 더불어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해외 주재상사에도 지도를 배포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배정키 바람.

○ 조용하고 실질적인 외교는 말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치하고 이에 맞게 실행해야 할 것임. 특별히 독도 영유권사업과 관련한 좋은 사료가 발견되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 외교부의 일원화로 진정한 ODA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ODA지원 기구의 이원화, 단일화해야

현재 ODA는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외교부와 KOICA가 관리하는 공적개발원조가 있음. 17대 재경위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EDCF를 확인한 결과, 사업 승인은 받고도 현지의 정보수집, 사업개발 등이 쉽지 않고, 타이드에이드(TIDE AID)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업집행이 어려웠음. 이러한 결과, 외교부에서 ODA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임.

○ 무상원조의 문제점 지적

실제 06년~07년 2년간의 타부처 무상원조집행만 살펴보아도, 거의 모든 부처에서 무상원조를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첨부자료1). 그 비용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문화재청이나 관세청 등 일부 부처의 경우 그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

·문화재청 3천만원→1억9천만원, 533%증가

·관세청 2천만원→1억, 400% 증가

KOICA의 타부처와 중복 지원 현황 제출자료를 보니,

행안부의 인터넷청소년봉사단 연간 300명 파견, IT연수생초청(연간2~300여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 연수생초청, 긴급구호의료단 파견,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간 약60여명 수준 외국인 유학생 초청 등 중복 지원이 있음(첨부자료1). 이미 KOICA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기관끼리 협조를 구한 내용이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과 인력을 들여 원조 지원을 하고 있음. 각 기관별로 대외원조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창구가 너무 확대돼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거나 중복지원이 야기될 수 있음. 실제 이러한 영향은 없는지?

○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08. 8. 14)를 열고 ‘15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원조규모를 0.25%(현재 0.07%)까지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12년 ODA/GNI 비율을 0.15%로 설정했음. 연도별 단계적 확대 목표 수립 및 이행은 외교통상부와 기획재경부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음. 외교통상부와 기획재경부간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나? 기재부의 경우,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유상원조 및 타이드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외교부는 이와 다를 것 같은데?

○ 이미 2004년 감사원의 '대외원조사업(ODA)추진실태‘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 외통부 및 재경부장관에게 대외원조사업 심의·조정 등을 위한 관련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음(첨부자료참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올해 10월 1일자로 JICA(일본의 무상원조기관)와 JBIC(일본의 유상원조지원기관)이 NEW JICA로 통합돼 독립기구로 대외원조를 담당하게 됐음.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일원화를 시작, 올해 마무리된 것임. 우리가 KOICA를 시작할 때 표준이 되었던 일본만 해도 이러한데, 우리 역시 계획 및 시행주체를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단일화되면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대외원조에 KOICA에서 방법이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가이드를 통한 지침이나 업무 협조 등이 될 것임.

○ 지역 편중 문제, 이제 해소해야

ODA의 지원과 관련한 지역 편중 문제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임. 지난해 국제협력단의 대외원조 내역을 보면, 이라크에 전체 협력사업비의 17% 가량을 지출함(총 협력사업비 214,736백만원, 이라크재건지원비 37,890백만원)(첨부자료 참조). 03년부터 현재까지 이라크에 2억7천6백여 만불을 지원한 것으로 예상(2008년도 잠정치 포함).

이러한 지역 편중의 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임.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유로 지원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구제적인 지원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해 달라.

이라크는 이렇게 편중지원하면서 정작 카자흐스탄에는 지난 4년간 10,550천달러, 우크라이나에는 3,780천달러 가량 지원했음. 이 곳은 우리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미비함. ODA의 본 목적에 맞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람.

○ 대외 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함. 담당기관을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공적개발원조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상대국에게 호의적인 이미지와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ODA를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도록 단일화 하고,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함. 특별히 DAC가입을 앞두고 받은 만큼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한민국의 ODA로 거듭나기 바람.

[첨부자료 1.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운용체계]

[첨부자료 2. ODA현황]

- 한국의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 6억7천만달러(GNP의 0.07%수준). / 총133개(무상원조 59개, 유상원조 74개)국에 지원.

- 한국 ODA 중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으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자체·민간단체등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 2010년 DAC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첨부자료3. 타부처와 중복 지원되고 있는 현황]

[첨부자료4. 2007년도 KOICA 예산집행 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결산			집 행 (B)	잔 액 (C=A-B)	2008년 예산
	당초	증감	현액(A)
1.협력사업비	213,518	1,530	215,048	214,736	312	280,552
가.양자지원	147,379	3,593	150,972	150,897	74	236,073
(1)보건의료	17,928	△2,264	15,664	15,659	5	29,401
(2)교육	13,882	540	14,422	14,413	9	26,997
(3)행정제도	8,650	4,242	12,892	12,881	11	19,671
(4)정보통신	14,303	1,772	16,075	16,074	1	24,783
(5)지역개발	8,972	2,679	11,651	11,648	3	22,583
(6)산업 및 에너지	7,154	△475	6,679	6,673	6	18,940
(7)환경 및 여성	6,301	△26	6,275	6,274	1	11,198
(8)국내초청연수	14,904	4,704	19,608	19,592	16	25,000
(9)해외봉사단파견	41,000	△3,104	37,896	37,894	2	·38,000
(10)해외재난긴급구호	9,500	△4,975	4,525	4,515	10	9,500
(11)민간단체지원	4,785	500	5,285	5,275	10	10,000
나.국제기구협력	9,405	94	9,499	9,485	14	17,459
다.해외재난복구	44,650		44,650	44,534	116	12,220
(1)이라크재건지원	38,000		38,000	37,890	110	9,400
(2)아프간재건지원	2,850		2,850	2,846	4	2,820
(3)남아시아재난복구	3,800		3,800	3,798	2
라.협력사업지원	12,084	△2,157	9,927	9,819	108	14,800
(1)홍보	1,000	120	1,120	1,097	23	1,200
(2)사업평가	500	△90	410	406	4	800
(3)연구조사	1,122	△261	861	854	7	1,220
(4)정보화	1,478		1,478	1,474	4	1,700
(5)국제협력증진	7,984	△1,926	6,058	5,988	70	9,880
2.인건비	9,045	1,232	10,277	10,276	1	9,730
3.경상운영비	709	1,454	2,163	2,156	7	730
4.신청사건립비	20,000		20,000	20,000		20,823
5.사업외 비용				52	△52
계	243,272	4,216	247,488	247,220	268	313,157

* 이월사업비(아프간재건) 522백만원 포함, 산하기관 지원비 1,007백만원 제외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07일 10:00
주제	FTA 추진, 또 말썽 일으킬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한미FTA는 지난 2년 9개월여 동안 쇠고기 문제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론 분열, 반미감정을 일으키면서 체결되었고, 비준동의안이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

○ 한-인도간 CEPA 체결, 국내 산업의 영향

최근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체결되었음. 이는 중국과 일본, EU보다 앞서 인도시장을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내 섬유산업을 비롯한 농수산품 등에 반드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한-중국간 FTA 체결, 국내 산업 영향 잘 따져야

또한 한중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FTA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한중FTA의 경우,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미FTA보다 무려 2배 이상 충격이 예상된다는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었음.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이 국내 시장에 밀려들 때 자국 시장의 충격은 엄청날 수 밖에 없고 큰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 향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별히 검토해 보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함.

○ 동시다발적 FTA 추진, 속도조절해야

이 세 가지 FTA 협정 체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속도는 무척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첨부자료 참조). 현재 우리는 캐나다, EU, 멕시코, 일본, GCC, 호주, 중국 등을 비롯한 10여개이상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음. 장관님은 한꺼번에 여러국을 상대로 체결 준비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FTA는 단순한 협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산업구조를 바꾸고 대외환경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체결에 앞서 우리 산업 등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시장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특히 한미FTA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선행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진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등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각 대응국별로 협상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보고를 가지고 있을 것임. 자료요구를 했으나, 협상이전이라 대외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열람 권유를 받았음. 협상 전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것은 십분 공감하나 98년 이후 작성된 139건의 자료 중 8건의 자료만 공개가 가능했음. 10년 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협상중이기 때문일 것이나 그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용역보고서를 오픈해 국민과 함께 검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정보공개의 세부 기준이 무엇이며 추후에 열람할 수 있는 것인가?

○ 국가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풀을 요구했음. EU-FTA의 경우 118명의 분과별 전문가 명단이 왔음. 이들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러시아, 터키 등 자문위원은 몇 명이나 되며 누구인가?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중국 4명, 일본 3명, 캐나다 1명, 인도2명, 러시아 3명, 터키 1명에 불과했음. 자문위원에 임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또, FTA와 관련해 민간자문회의에는 23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있음. 민간자문회의의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며, 각국별로 어떻게 자문을 받고 있는지?  추후에 민간 자문회의 등 각국별 전문가 마련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 미국발 전세계적 금융위기, FTA체결 신중해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한미간의 FTA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비준을 놓고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FTA체결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FTA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두 나라를 동일경제권으로 묶는 협정으로 산업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 그래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비준 동의를 마치면 바로 FTA협정이 발효되는 것.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바로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이미 자료 요구해, 외교부에서 답한 내용이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의 증가로 민감한 산업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음. 이로 인해 향후 FTA추진에 있어서 더욱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에서 면밀한 전략이란 무엇인가?

○ 또 한가지 문제는 부시 레임덕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FTA를 비준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임. 차기 미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 그렇다면 두 대선후보 별로 FTA협상 비준에 영향이 크리라 생각하는데...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메케인 당선: 대선마감시기를 볼 때 미국 의회의 연내 비준은 매우 어려운 상황

·오버마 당선: FTA에 회의적인 입장. 유보 가능성 높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한미FTA를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FTA를 각국별로 제대로 검토해 진행해 주길 바람.

[첨부자료] 주요국의 FTA체결 현황(무역협회)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한국	ASEAN, EFTA, 미국, 싱가폴, 칠레	EU, GCC, 멕시코, 인도, 일본, 캐나다	MERCOSUR,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터키, 페루, 호주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GCC, 베트남, 스위스,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캐나다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GCC, 뉴질랜드, 싱가폴, 아이슬랜드, 호주	인도, 한국
미국	NAFTA, 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럼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FTAA, SACU,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태국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쿠웨이트, 파키스탄
EU	EEA(EU-EFTA), EU 확대과정, Faroe Islands, OCTs, PLO,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안도라 관세동맹,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ACP, GCC, MERCOSUR, 이란, 한국	ASEAN, 싱가폴,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폴, 태국, 파푸아뉴기니	UAE, 뉴질랜드-아세안,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GCC, 멕시코, 칠레, 한국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한러우주협력 철저하게 준비하자

□ 현 황

○ 개 요

ㅇ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06.9), ‘우주기술보호협정’ 발효(‘07.7)

ㅇ	우주기술협력 및 보호협정 주요내용

- 우주기술협력협정은 우주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간 협력 증진을 규정

- 우주기술보호협정은 협력활동 중 전략적으로 민감한 물품의 이전시 동 물품의 보호 및 취급 절차를 규정

□ 문제제기

ㅇ 2004년 9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시 정부간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체결 러시아의 우주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ㅇ 하지만 협정발효가 2년이나 늦어지면서 협력사업은 표류하는 듯 했고, 2006년 10월 체결된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TSA)도 1년후인 지난해 7월에서야 공식발효 되었음.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 지연사유

1.러시아의 관료주의로 우주기술보호협정 초안 접수 지연, 2. 러시아의 입장변화로 전략기술보호 강화, 3. 양국법체계의 차이

- 우주기술보호협정은 러시아가 한국 측에 우주기술을 제공할 경우 이를 제3국에 넘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세이프가드로 기술이전에 목매달고 있던 한국정부에겐 한시가 급한 문제였음. 결국 지난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소형위성 발사체(KSLV-1)발사가 1년가량 늦어졌음.

- 또 한국형 소형우주발사체의 1단 로켓의 경우 공동설계나 조립등 공동개발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직수입해 사용하는 형태가 됐음. 러시아정부는 원천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외교부에서는 우주관련 ‘국제법적 기반구축’ 사업을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본 사업은 우주물체발사와 관련된 각종 법적문제 및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위성 발사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의 협력대상국인 러시아의 관련 법령을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조약국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준비해 왔어야 하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러시아법령을 번역, 연구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약체결 상대국의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조사도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정부조직법」 제31조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 18조 제 3항

12.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조정

□ 질의 및 대안

☞ 외교부에서는 우주관련 ‘국제법적 기반구축’ 사업을 07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한러 양국간 우주협정 등이 체결․비준된 것은 그 이전의 일임.

신규로 러시아법령을 번역, 연구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약체결 상대국의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조사도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장관의 견해는?

☞ 사전 준비없이 한러간의 우주기술협정등이 맺어지고 비준까지 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은 향후 한러 우주협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봄. 그런데 예산 및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 남짓에 불과함.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소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이는데?

○ 한국의 대 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기존의 미일 위주의 기술협력체제에서 탈피, 선진국의 과학기술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첨단기술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외교적 지원과 상대국의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한 연구 등이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의 우주기술협력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FTA 나 WTO 통상분쟁 대응사업과 더불어 국제법적 기반 구축사업 또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07년도-현재까지 국제법적 기반구축 사업 세부실시 내역

사업내용	예산액 (단위: 천원)	세부내역	비고
우주법 자료수집 및 정리 등을 위한 유급인턴 고용	10,800	o 현행 국제우주조약 및 유엔총회 결의안, 미국, 독일 등 우주선진국 법령의 수집.정리.번역작업중 - 08.1-12월간 석사과정출신의 인턴 2명(김지영(08.1-3월), 유미진(4-12월)) 채용
우주관련 국제법 자료구입 및 발간	8,458	o 외기권사무국 발간 UN Treaties and Principles on Outer Space 입수 o 연말중 우주조약 및 우주관계 법령을 망라. 정리한 책자 발간 추진중
우주관련 국제회의 참가	17,553	o 제46차 UN COPUOS 법률소위(07.3.26-4.5 빈) 참가 o 제47차 UN COPUOS 법률소위(08.3.31-4.11 빈) 참가 o UN/태국주최 우주법 워크샵(08.11월, 방 콕) 참가추진중	* COPUOS는 UN 산하의 외기권 위원회로 매년 과기소위, 법률 소위, 본회의개최 * 현재 과기소위는 기술적 측면을 논의하는 반면 법률소위에서는 우주활동의 국제 규범 문제 논의
우주법 전문가 및 업무 유관인사 접촉, 협의	2.685	o 연구용역 관련 협의 - 김한택 강원대 법대 교수 (달협정 관련 연구 - 국내 달협정 전문가) - 이영진 충북대 법대 교수, 조홍제 국방대 연구원 (우주법의 전반적인 동향) - 정찬모 인하대 법대 교수 (우주폐기물분야) -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장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책임 등 관련) o 우주법 동향관련 협의 - 이 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홍순길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 o 일본측 인사 접촉(일본의 우주정책 동향파악) - 미야자키 가즈히로 일본 외무성 자문관 - 카토 요시요키 일본 외무성 국제과학협력실 사무관 - 아오키 세츠코 게이오대학 교수 - 사카모토 사에코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법 무담당 o 중국측 인사 접촉 (중국의 우주정책 동향파 악) - 쳉치아쥬이 국제항공우주법연구소장 - 리용셍 중국외교부 조약법률국 부과장 o 기타 우주법 국제전문가 접촉 - 파비오 토론세티 라이덴대 항공우주법국제연 구소 박사 (우주법의 동향과 COPUOS의 미래에 대한 의견 청취) - 가브리노위츠 미국 미시시피대 우주법 교수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련한 문제 논의)	현재 국내 우주법 역량은 국제학계에 비해 미미한 상황인 바 꾸준한 협의.접촉 및 용역사업 등을 통해 연구저변 확대 필요
연구용역 발주 및 우주선진국 언어 전문인력 활용	45,324	o 21C 한국의 항공우주발전을 위한 법적.정책 적 쟁점과제연구(항공우주법학술대회결과분석) -홍순길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 o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이영진 충북대 법대 교수, 김두환 전 한국 항공우주법학회장, 조홍제 국방부 연구원 o 달 협정의 내용 및 우리나라의 비준가능성 검토 -김한택 강원대 법대 교수 o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법적책임 -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장 o 우주폐기물 문제의 논의배경과 동향 및 우리나라 대응방향 - 정찬모 인하대 법대 교수	연구결과물은 연말중 완료예정 우주선진국 언어 전문인력활용은 11-12월경 실시 검토중 (상기 유급인턴을 통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노어 등 번역의뢰 필요성)
자료전산화	4,500	-	우주법자료저장, 회의참석시 활용할 노트북 등 구입 검토중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식량자급률 5%, 식량안보 기반을 튼튼히

□ 현황 및 문제제기

○ 곡물가격 추이와 동향

ㅇ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화될 전망임.

ㅇ 국제 곡물가격은 시기별로 등락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난 10여년간 하락해 온 사실로 미루어, 최근의 폭등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추론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재의 식량위기는 장기적 요소들의 작용 결과이므로 당분간 높은 식량가격에 의한 식량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임(OECD/FAO, 2008).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취약성

ㅇ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함.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함.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곡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자원 개발과 정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식량 안보문제의 대두(SERI 경제포커스 제180호)

ㅇ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세를 도입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식량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 증가

○ 정부 대처 및 관리의 미흡

ㅇ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6% 상승했음.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소위 MB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52개 생필품 물가지수는 7.1% 올라 오히려 상승세가 가팔랐음.

ㅇ 식량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하 협력단)”이 발족되어(08.5월)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제 구축함.

○ 협력단 참여단체 및 기관현황

- 정부(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지원기관(KOICA, 농촌공사, 유통공사,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등), 민간기업(대우인터내셔널, 풀무원, 오리온, 사료협회, 남양알로에, 신농상사, CJ, LG상사 등)

○ 실무 지원안

- 사무지원팀을 한국농촌공사 내 설치, 농촌공사 해외사업처의 기존 인력(5명) 활용

ㅇ ‘협력단’ 에서 외교부는 특히 해외농업개발 진출 후보지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업무를 수행

ㅇ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문제는 그동안 계속 문제시 되었음. 금년 초의 애그플레이션에 임기응변식으로 내어놓은 한시적 조직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ㅇ 과거 남미 농업이민 실패사례, 중국, 연해주 진출농장 실패사례를 보면, 향후 진행에도 부실이 우려됨.

ㅇ 기존 민간의 해외농업진출은 대부분 실패

<해외농업진출 실패 원인, 외교부 자체 분석>

	○ 농민들은 현지 소비처 발굴 대신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진출 ○ 진출 농민은 현지 여건을 고려치 않고 소규모, 국산종자를 통한 한국식 영농 고집 ○ 비농업 전문가인 기업인에 의한 농장구입 및 재배 추진

○ 작물재배의 부적정성

ㅇ 삼성경제연구원(SERI)의 자료에 따르면 기타 곡물자원중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

-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에 진출한 29개 기업중 밀을 생산하는 곳은 4 곳에 불과, 그나마 중국의 경우 철수했음. 현재 3곳에서 밀을 생산(별첨, 해외진출 기업 및 철수사유)

- 밀 농장 확보에 기업진출을 유도하고 대상 경작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통상법상의 문제점(외교부 국제경제국 에너지자원협력과)

1. 국내 반입의 경우

□ 국내의 높은 관세 부과 불가피

- 현재 연해주 우리 기업 투자 농장 농산물의 국내 반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

- 관세 면제시 외국과의 통상 분쟁 불가피

□ 정부소요분을 이유로 최혜국 대우 의무 회피 가능

ㅇ 이 경우 해외 식량 기지産 농산물의 용처가 제한되고 반입 물량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는 미흡

2. 기지 소재국이 농산물의 해외 수출 제한을 도입할 경우

ㅇ 식품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의 수출 금지는 GATT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용

ㅇ 해외 기지 소재국이 상기를 근거로 해외 기지産 농산물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 상존

3. 해외 기지産 농산물을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하는 문제

□ 우리 정부가 해외 기지 産 쌀을 최소시장접근 의무 수입 물량의 일부로서 수입하고 대북 지원할 경우

ㅇ WTO상 최소시장접근 수입 합의시 외국산 쌀의 국내 시장 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내 쌀의 생산제한계획을 시행키로 약속한 바 있음.

ㅇ 최소수입물량으로 해외 기지산 쌀을 수입하여 대북 지원하는 것은 상기 생산제한계획 시행 의무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

4. 우리 정부가 해외 기지 건설 재원을 지원할 경우

ㅇ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자체는 허용되고 점진적  감축 의무가 있는데 해외 재배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심층 연구 필요

□ 질의 및 대안

☞ 금년 초 애그플레이션 사태로 식량안보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일이 있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약한 식량자급률은 익히 알려진 바임. 외교부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대응해 온 일이 있는지?(에너지자원협력과 금년 4월 출범, 이전에는 전담부서 없었음.)

☞ 그 동안에 정부의 해외농업진출 민간기업 지원은 철수율 등을 보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늦게나마 정부에서 식량안보문제에 대응하려고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출범한 것은 다행임. ‘협력단’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ㅇ ‘협력단’은 해외농업개발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기술․정보 제공,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할 협의기구 및 실무 지원 조직임.

ㅇ 그 동안의 정부차원의 민간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은 매우 미흡하였음.

▲ 대부분이 현지 농업여건,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미흡, 조방농업에 대한 경험부족,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망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함.

일정 면적의 농경지에 투하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적고, 수확량과 판매액이 적은 농업형태. 그 반대로 농경지에 투하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많고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판매액이 많은 농업형태를 집약농업(集約農業)이라 한다. 어떤 지역의 농업형태가 조방적인가 또는 집약적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사회경제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조방농업이 성립되는 경우는 첫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토지가 있을 때인데, 개척시대의 미국 ·호주등이 좋은 예이다. 둘째, 농업노동인구가 토지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서 16∼18세기의 영국에서 농민들이 도시의 노동자로 많이 빠져 나가면서 농업이 조방화(粗放化)되었고, 한국도 최근에 농촌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벼농사 중심의 조방농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업의 기계화가 진전되어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고 단일 농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는 경우에 조방농업이 시행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농업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좁은 면적의 농경지에서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하여 노동집약적인 농업이 수행되었으나 농업기술이 발달되고 농경지 면적도 넓으며 농산물 수요도 많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여, 노동력을 줄이고 경영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근대적인 의미의 조방농업 경영양식이 성립될 수가 있다.

인구에 비하여 농경지의 면적이 좁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 및 자본집약적인 농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업에 대한 집약도가 점차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ㅇ 비록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농촌공사 내에 있다고는 하나, 해외의 최일선에서 주재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공관인 만큼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의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함.

ㅇ 금년 초 애그플레이션의 대두에 따른 임기응변식 한시조직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함. 또한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의 확대 못지 않게 식량기지 확보에도 힘써주기 바람.

☞ 연해주 및 중국 지역의 해외농장사업에 대한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현지 농장을 경영하는 단체/기업은 비자취득 어려움에 따른 안정적 인력확보, 투명하지 못한 행정관행, 농장 리모델링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 종사인원에 대한 취업비자 쿼터부족으로 안정적 영농에 어려움. 관광,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3개월간만 연속체류가능(출입국 2회 제한)

○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밀10%, 보리30%) 등의 수출제한이 있어 국내반입에 어려움이 예상

ㅇ 외교당국에서는 비자문제, 농산물의 수출제한 완화, 원활한 농자재 반입 등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 등 외교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결과를 제출바람.

☞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작물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본 위원이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타 곡물자원중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밀 농장 확보에 기업진출을 유도하고 대상 경작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에게 외교부에서 제출한 “해외식량기지 건설에 관한 외교통상측면의 검토”(2008.4.18, 국제경제국 에너지자원협력과)에서 제기된 통상법상의 다음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사항은?

1. 국내 반입의 경우

□ 국내의 높은 관세 부과 불가피

2. 기지 소재국이 농산물의 해외 수출 제한을 도입할 경우

3. 해외 기지産 농산물을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하는 문제

4. 우리 정부가 해외 기지 건설 재원을 지원할 경우

ㅇ 후속사업 없음.

ㅇ 해외식량기지 확보가 국내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지소재국의 작물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통상법적 정비를 하는 것임.

☞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외식량기지 확보 사업은 얼마나 되는가?

ㅇ 현재 몽골 할흐골(Khalkhgol) 지역 농업개발사업 이외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없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수단 해외 식량기지 구축계획 등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식량기지 확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현 정부가 식량기지 구축 대상국가로 지명한 극동러시아 이외에 몽골, 브라질,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과도 해외농장에서 생산한 곡물 수출금지, 관세 적용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농장진출이 기대된다.” 문화일보 08,5,19)

ㅇ 우리의 경우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인니, 미국, 호주, 태국, 브라질 등에 농장을 개설하였으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로 대부분 실패하였음.

ㅇ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그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외식량기지 확보 사업은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 하에 실시되어야 할 것임.

☞ 결 언

ㅇ 해외 곡물생산기지 운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조직적 협업체계구축이 필요함. 다만 섣부른 해외식량기지 확보는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ㅇ 진출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제공, 진출 후 기지 소재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유지 등으로 민간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작물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FTA 및 DDA 타결이후에도 식량안보측면에서 특히 쌀의 생산 기반 유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쌀은 해외기지에서 재배하더라도 특혜 수입시 WTO합의 위배의 문제가 발생.

	□ 쌀 ㅇ 쌀의 경우 WTO 합의(최소시장접근)에 따라 년 20만 5천톤은 국별로 수입 쿼타를 배정 - 중국 11만 6천톤, 미국 5만톤, 태국 2만 9천톤, 호주 9천톤 등 ㅇ 이외 물량(20만3천톤) 은 특혜 대우 없이 동등한 조건하에 수입해야 함. ㅇ 해외 기지 産 쌀을 특혜 수입할 경우 동 WTO 합의 위배

ㅇ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해외 곡물생산기지의 운영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 확보 및 세계곡물시장에서 유통장악력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됨.

ㅇ 일본은 곡물유통을 국가 전략산업화 해 주요수출국의 곡물유통기반시설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곡물을 확보함.(별첨) 우리나라도 유통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미래를 내다보는 ‘식량안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별 첨>

■ 일본의 해외식량기지 확보 사례

ㅇ ’06년 일본은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이 27%로 주요 식량수입국이며, ‘60년대부터 종합상사 주도로 토지임차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외농업개발 추진

-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태국, 브라질 등에 농장을 개설하였으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로 대부분 실패

- 장기공급 계약을 통한 사료곡물 확보도 80년대 중반이후 중단

ㅇ ’80년대 중반이후 유통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전환

-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 및 저장시설 등의 유통구조 지배를 모색하는 “Post Harvest" 전략으로 전환

※ 일본의 민간기업 유통시설 확보사례

- 1988년 일본농협중앙회·이토츄가 CGB(Consolidate Grain&Barge)를 공동인수

- 1980년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종합상사(주로 미쓰비시, 미쓰이)는 미국내 곡물저장시설에 대한 투자

<첨부자료>

해외 농업개발 국내기업 진출현황 관련

1. 기업 상세 정보

2. 진출기업의 기업별 소재지

3. 재배작물 종류 및 작황

4. 철수한 기업들의 철수 사유

1. 민간기업 해외진출 현황 개요

구분	운영 여부	계	러시아	중국	키르기즈스탄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파푸아 뉴기니
합계	계	29	12	4	1	1	5	3	1	1	1
	운영중	18 (264,672)	5 (131,844)	1 (69)	1 (333)	1 (1,400)	4 (100,020)	3 (10,006)	1 (1,000)	1 (0.2)	1 (20,000)
	철수	11	7	3	-	-	1	-	-	-	-
작물	계	22	12	4	1	-	1	2	1	1	-
	운영중	11 (143,246)	5 (131,844)	1 (69)	1 (333)	-	-	2 (10,000)	1 (1,000)	1 (0.2)	-
	철수	11	7	3	-	-	1	-	-	-	-
바이오에너지	계	6	-	-	-	1	4	-	-	-	1
	운영중	6 (121,420)	-	-	-	1 (1,400)	4 (100,020)	-	-	-	1 (20,000)
	철수	-	-	-	-	-	-	-	-	-	-
산림	계	1	-	-	-	-	-	1	-	-	-
	운영중	1 (6)	-	-	-	-	-	1 (6)	-	-	-
	철수	-	-	-	-	-	-	-	-	-	-

주. (   )는 면적(ha),  운영중인 면적만 집계

2~3. 기업별 상세정보, 소재지, 재배작물

가. 작 물

국가별	업체명	진출 연도	면 적 (ha)	위 치	재배작물	비 고	품목
러시아 (연해주)	(주)유니베라 러시아(남양알로에)	‘98	200	핫산군 크라노스키	약용작물	‘05년 약용작물 황금에크네시아 재배(200ha)	작물
	오리엔탈	‘05	600	미할로프카	콩	‘05년 600ha 콩재배	작물
	한농복구회	‘96	106	달리네르 친스크	콩,채소, 특용작물	'05년 106ha(콩,옥수수, 양 배추,감자,배추 등)	유기농
	(유)상생영농 : 대순진리회	‘99	130,923	야누친스크 군 뽀꾸르치니군 한카이스키군	벼,콩,밀	‘04년 7,000ha(벼,콩,밀등) ‘05년 12,000ha(벼,콩,보리,밀 및 축산) '08년 130,923ha	작물
	동북아 평화연대	‘99	15	우수리스크 미하일로프카	야채	‘05년 비닐하우스 5동 야채 재배(고려인지원사업)	작물
철수 (러시아)	(주)프림코 (고합:KP케미칼)	‘91	4,000	미하일로 프카군 크레모보	콩, 메일, 귀리	‘01년 3,500ha 경작 ‘04년 870ha 경작 ‘05년 5월 현지에서 철수	-
	길훈 드루쥐바 (대한주택건설협)	‘98	400	미할로프카	메밀	‘05년 2월 철수	-
	신성 (신성산연)	‘00	400	따브리찬카 나제쥔스키	표고버섯, 약초	‘03년 5월 철수	-
	경기도 농업인협회 (항카&코리아)	‘00	3,000	스파스크 노보세르 스꼬예	벼	‘03년 500ha 벼 위탁재배 ‘04년 영농중단	-
	새마을운동중앙회	‘97	300	호롤군	콩,메밀	‘00 ～’01년 300ha 콩, 메밀 ‘01년 12월 철수	-
	발해영농	‘02	300	호롤군 루가보이	벼	새마을운동본부농장인수 ‘04년 3월 철수	-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98	1,000	와지모프카	벼,콩	‘03 콩 1,000ha 유기농 재배 ‘04 벼 200ha 재배 ‘05년도 10월 철수	-

국가별	업체명	진출 연도	면 적 (ha)	위 치	재배작물	비 고	품목
중국	우리집 농장	‘00	69	길림성	콩,옥수수	‘05년 콩 66ha, 옥수수3ha 재배	작물
철수 (중국)	녹천산업	‘98	490	길림성	벼	‘00년 벼재배(직접재배27만평 720톤수확,계약재배200만평5,300톤매입), ‘02년 2월 철수	-
	금릉유통 영농조합	‘98	360	산동성	벼,콩,땅콩	‘00년 벼(11만평2톤수확),콩(3만평37.5톤수확),땅콩(3만평,60톤수확),배묘목 30만주 생산, ‘03. 5월 철수	-
	대륙종합개발	‘94	38,000	삼강평원 (흑룡강성)	콩,밀	※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97이후 개발 중단	-
키르기즈 스탄	사)한농복구회	‘00	333	이스쿨주	감자,밀 채소 등	‘05년 감자,밀,채소 등 유기농 작물 333ha 재배 ‘08년 이후 1,500ha 확대추진	유기농
철수 (인니)	한국남방 개발(주)	‘97	96,000	칼리만탄	옥수수, 콩, 벼	현지법인 설립 ※ 철수	-
몽골	(주)굿모닝팜	‘99	10,000	도르놋도	밀	‘01년 콩 1,000ha 경작 ‘05년 밀 200ha 경작 ※ 맹겐바이르 농장과 공동운영	작물
	(주)삼인정보	‘01	-	울람바트르 인근 시범농장	옥수수, 감자,콩	씨감자 현재 보급 ‘02년부터 감자, 콩 시범재배 ‘07년부터 옥수수 시범재배	작물
필리핀	한농복구회	‘94	1,000	만다나오섬 클라베리아	야콘	1994년이후 야콘을 경작 일본, 한국에 수출	유기농
베트남	광진기업	‘04	0.2	베트남 달락	시설원예 (난)	500평 현지기업과 시설원예 현재 확대추진 중 농업용자재 유통 병행	작물

나. 바이오에너지 관련

국가별	업체명	진출 연도	면 적 (ha)	위 치	재배작물	비 고	품목
캄보디아	제일제당	‘96	1,400	캄퐁스프주	카사바	’03년～‘04년 3,100ha 재배 ‘05년 1,400ha 재배	바이오
인도 네시아	(주)엘비 엘코프	‘06	100,000	서부자바지역 (수방,수메당,마자렝가,인드라마유)	카사바	‘07년 이후 10만ha에서 카사바 계약재배	바이오
	(주)이니시움 D&C	'05	20	인도네시아 쎄로뽕	자트로파	현재 20ha에 대해 실험재배 중이며 2009년이후 경작시작	바이오
	오디코프 (CSM)	-	목표 210,000	람풍지역	타피오카	현재 MOU 체결, 60년 임차 목표면적 : 21만ha, 바이오에탄올 건설 추진	바이오
	이엔쓰리	-	목표 200,000	슬라웨시	타피오카	바이오에탄올 사업 추진 목표면적 : 20만ha 현재 토지 구매중	바이오
파푸아 뉴기니	창해에탄올	‘06	20,000	센트롤파크 (포트모스비 하부지역)	카사바	‘06년 1.6ha 카사바 시범재배 ‘07년부터 본격 재배	바이오

다. 산  림

국가별	업체명	진출 연도	면 적 (ha+)	위 치	재배작물	비 고	품목
몽골	시민정보 미디어센터	-	6ha	디양노르군 울람바트로 서쪽	식림사업	사막화 방지 식림사업 다가노르군 식림사업 완료 다양노르군 추진중(묘목생산)	산림

4.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철수 사유

ㅇ 과거 80-90년대 우리나라는 중국, 연해주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현지 농업여건,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미흡, 조방농업에 대한 경험부족,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망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주한 미 대사관은 월세가 공짜?

□ 현 황

○ 주한 외국공관 현황 : 113개

ㅇ 주한 상주공관 :  95개

ㅇ 총영사관 : 5개

- 총영사관 : 부산소재 4, 제주소재 1

※ 광주소재 중국영사관 개설 예정

ㅇ 경제협력대표부 : 1개

ㅇ 연락사무소 : 1개

ㅇ 국제기구 사무소 : 11개

○ 주요공관 임차 현황

공관명	입주 형태
미국	국유지 임차
영국	소유
러시아	국유지 임차
일본	소유
프랑스	소유
캐나다	소유
독일	임차
이태리	임차

※ 여타 공관의 경우, 임차 및 소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임대료 및 계약내용은 파악이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함.(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임차 및 소유 여부 파악을 요구 중임.)

- 주한 공관의 대사관 임차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 국유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외국공관은 미국공관 과 러시아공관 두 곳뿐임(총 113개 주한 외국공관 중).

ㅇ 2000년 현재 미 대사관 청사 및 직원관저 사용료 현황(국감 정보시스템, 2000 김영구 의원 요구자료)

- 미국이 무상사용중인 우리 국유재산은 용산기지 내 미대사관 직원숙소 등 3개 재산 및 미대사관 청사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 사용료는 약 89억 9천만원으로 평가됨.

※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는 93개 기지, 7천4백45만평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 사용료는 약 4천5백57억원으로 평가됨.

<미국 무상사용 국유재산(2000년 6월 현재)>

재산명칭		규 모	연간(99.7월 - 2000년 6월) 사용료
주한미대사관 청사		대지 : 2.001평 건평 : 2,986평	22억 9천 8백 78만원 *건물사용료 제외
용산 기지내	일반용역사무실 (GSO)	대지 : 8,678평	7억 8천 8백 92만원
	대사관직원 숙소	대지 : 64,964평	52억 1천 1백 83만원
	Embassy Club	대지 : 6,965평	6억 9천 75만원

ㅇ 1980~ 현재까지 임대료 누계는 외교부의 제공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0년 가격을 근거(연간 89억 9천만원)로 28년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추정가액은 251,720,000,000원(2천 5백 17억 2천만원)임.

□ 문제제기

ㅇ 주한 미대사관은 2008.9 현재 서울시 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 미대사관저, 구 공사관저 및 구 경기여고 부지를 각각 소유함.

- 특히, 구 경기여고 부지의 경우는 당초 서울시 소유였으나, 1990년 서울시와 미 국무부간 재산교환 계약을 통해, 미 문화원 및 미 정부 소유 송현동 도로부지 일부와 교환

※ 송현동 소재 여타 미정부 소유부지는 1997년 매각 조치

ㅇ 세종로 소재 현 미대사관 부지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이며 외교통상부는 관리청임.

- 우리 정부는 1962.5 현 주한 미대사관 청사를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인 USOM(US Operations Mission) 또는 승계기관이 무상 사용토록 허가 조치함.(별첨 1,)

- 1980.9 USOM 및 그 후신인 USAID-K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간 이견과 협의가 계속되어 온 바, 미측은 청사 이전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이전하고, 그동안 무상 사용해 오던 세종로 미 대사관청사 등 국유재산을 우리측에 반환하는 방안 추진함.

ㅇ 한미양국은 2005.7.12 캠프 코이너부지 - 정동부지 교환 및 미대사관 청사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함. 현재 상기 MOU를 토대로 협의진행중, 국내적으로는 서울시, 문화재청, 국방부, 용산공원추진단 등 관련기관과 공조중임.

ㅇ 2005 년도의 신축부지 교환합의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그 직원숙소 신축예정지였던 서울 중구 정동 1-8번지 옛경기여고 자리와 인근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터를 합친 총 7천800여 평이 문화유산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부지를 보존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ㅇ 그러나 이 합의와는 별도로 지난 수십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세종로 미대사관 부지 및 용산기지내 미대사관 숙소 8만여평에 대한 임대료는 정산해야 함.

ㅇ 땅값이 제일 비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 부지들의 부동산 가격과 수십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그 동안의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한 비용이 될 것임.

ㅇ 국유지의 무상 사용을 양허한다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주재국 간의 부지 무상사용을 합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미 한국공관 및 총영사관은 연간 100만불($1,028,904)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반면, 미국 측은 임대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음.

<주미 한국공관들의 국유화 및 임차 현황>

공관명	국유화 및 임차 여부	취득액 또는 월 임차료
주미대사관	국유화	$13,500,000(90년 5월)
주애틀란타총영사관	임차	$10,631
주보스턴총영사관	임차	$16,234
※주시카고총영사관	임차	$26,900
주하갓냐출장소	국유화	$1,316,000(89년 9월)
주호놀루루총영사관	국유화	$260,000(65년 12월)
주휴스턴총영사관	임차	$13,343
주LA총영사관	국유화	$5,000,000(88년 3월)
주뉴욕총영사관	국유화	주국제연합대표부 건물 공동사용중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유화	$37,500(53년 6월)
주시애틀총영사관	임차	$14,516
주국제연합대표부	국유화	$34,796,500(99년 5월)
주앵커리지사무소	임차	$4,118
임차료 총계(연간 $1,028,904)		$85,742
국유부지 취득액		$54,910,000

※ 청사가 down-town(도심) 에 소재한 관계로 여타 공관에 비해 임차료가 다소 높은 편임.(계약서 사본 추후제출 예정)

□ 질의 및 대안

☞ 1962. 5 현 주한 미대사관 청사를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인 USOM(US Operations Mission) 또는 승계기관이 무상 사용토록 허가 조치한 근거나 상호간의 합의서 혹은 계약서는 있는가?(서한 있음, 별첨)

☞ 그렇다면 그 이전은 차치하고서라도 1980.9 USOM 및 그 후신인 USAID-K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미측에 의해 우리 국유지가 사실상 무단 점유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단 62년 서한 중 Mutual Security Program(상호 안전 프로그램)의 해석과 관련,

○ 우리 측은 과거 미국에 있었던 Mutual Security Act(대외원조등을 규정한 법안)에 근거를 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정, USAID-K의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상 사용이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보나,

○ 미국은 Mutual Security의 개념을 Mutual Defense, 즉 상호 방위의 개념으로 보아 군사적으로 이를 포함시켜 군사시설로서 미 대사관 부지를 간주,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함.

○ 이에 대해 외교 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것임.

☞ 한미 양측은 2005.7.12 캠프 코이너 부지 - 정동부지 교환 및 미 대사관 청사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로 말미암아 현재까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 80년 이후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 및 관저의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수차례 요구를 해도 제출을 안해서 2000년도에 다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2000년 가격을 근거(연간 89억 9천만원)로 28년 을 곱하여 산정하면, 추정가액은 2천 5백 17억 2천만원이었음. 대략 이쯤 된다고 봐도 됩니까?

☞ 북미과 직원은 추산해 본 바조차 없다고 하던 데, 임대료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미국 내 우리 공관들은 임대료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제가 보니까 국유화한다고 지불한 액수가 총$54,910,000이고, 영사관 여섯 곳의 연간 임대료가 $1,028,904임. 우리는 얼마 받았습니까? 1원도 못받았죠? 우리도 임대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주의 좋아하면서, 왜 미국에 퍼주기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한 러시아대사관과는 상호주의에 따라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서로 주재국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키로 합의하였음. 이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일본에서는 미측이 대사관부지용으로 일측으로부터 임차하여 쓰고 있는 아카사카 소재 일본 국유지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밀린 임대료 7,000만엔을 07.12월 일측에 지불하고, 향후 임대료에도 합의하였음.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우선 가능한 빨리 현재까지 미측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청사 및 관저의 임대료를 정확히 추산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  아울러 본 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주일 미대사관의 임대료 미납문제 해결과정 및 제안

- 미측은 대사관부지용으로 일측으로부터 임차하여 쓰고 있는 아카사카 소재 일본 국유지 관련(약 13,000 평방미터), 지난 10년간 밀린 임대료 7,000만엔(98-07년 분으로서 매년 700만엔)을 07.12월 일측에 지불하고, 향후 임대료(08-12년의 경우 매년 1000만엔, 13-27년의 경우 매년 1500만엔)에도 합의하였음.

- 미측은 지난 97년까지 메이지시대에 양국간 체결한 계약문서에 따라 매년 250만엔 임대료(이후 물가상승율을 감안, 74년과 83년 2차에 걸쳐 인상)를 일측에 지불하여 왔으나, 일측이 98년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자, 아예 납부를 거부하여 오다가, 07.12월 합의에 도달함.

- 지요다 구에 있는 주일 영국대사관(부지 3만5천㎡)의 경우 98년 이후 연간 3천 500만 엔의 임대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전해져 미국 측이 종전에 지불한 임대료도 ‘헐값’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함.

- 현재 외교부 주한공관담당관실에 의하면 국유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외국공관은 미국과 러시아뿐임

-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1997년 상호주의에 따라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서로 주재국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키로 합의함.

-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62년이래 46년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중임. 일본의 예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여 임대료를 받아 내야할 것으로 보임. 소송가능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별첨 1>, 비공식 번역

미국 국제교류처, 미국정부 기관과 한국정부의 프로젝트 계약

489-89-538 (62.5.24)

1. 개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국에 상호안전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한 미국공관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제교류처와 미국 정부 기관 그리고 미국 토건업자에게 8층짜리 사무실을 지을 기금을 제공한다. 건물은 한국정부 소유의 토지에 지어지고 명의 또한 한국정부다. 현재의 미국대사관과 그 후임은 한국에 상호안전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무료 점유한다.

건물은 같은 사이즈로 지어진 대한민국 정부청사(프로젝트 No. 489-89-417)와 인접한 곳에 지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청사의 설계도,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다.

국제협력국은 하청을 맡을 한국 토건업자들을 통솔하고 전반적인 공사를 수행할 토건업자 입찰을 광고할 것이다.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위해 토건업자가 직접 모든 지방의 자재를 조달하고 필요에 한해서 하청업자에게 맡길 것이다. 이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입 자재들은 원도급자가 조달하고 운송 및 운반할 것이다. 이 공사에 쓰이는 모든 일용품, 건축 장비들은 건축 현장으로 배달하는데 일체의 관세나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건물의 공사감리는 USOM(미국장교숙소?)가 대신한다.

이 건물의 유용성은 USOM 참모들이 비싸고 낭비되는 숙박을 끝낼 수 있다는데 있다. 참모 활동을 통합시키는 것은 구호프로그램의 목적을 증진시키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미국의 기여

미국국제교류처, 미국정부 기관, 미국정부는 회계연도 1960년의 한국 방위 지원 기금 외에원조를 제공하며 그 금액은 최소1,500,000달러에서 최대180,000,000달러가 될 것이다.

3. 한국의 기여

A.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운송비용과 취급 수수료, 설비, 기타 비용, 모든 장비의 이용료 전부, 자재, 공급 그리고 위 프로젝트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B. 대한민국 정부는 빌딩이 지어질 토지를 미국정부에 무료로 제공한다.

C. A의 추진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는 세출예산에서 그 예산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750,000,000환($1,153,846 상당)을 제공한다. 650환은 U.S1달러.

환 액수           목적

330,000,000        일용품

420,000,000   기타 사용료 목적

D. 가능하다면 CEB에 의해 할당 된 미국국제교류처 대충(對充)자금《피원조국의 증여되는 원조금과 동일한 액수의 적립금》특별회계가 A와 C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쓰여 질 수 있다.

E. 본 정부는 토건업체와 그 직원들이 본 동의 아래 수행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면허, 허가, 비자 등을 제공한다. 이 것들은 토건업체에 무료로 발행된다. 만일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토건업체에게 환으로 변상한다.

정부는 토건업체가 내야할 관세, 세금 혹은 이 계약의 행위에 필요한 모든 자재, 기계, 장비, 공급품에 대한 공공요금을 면제해 준다.

정부는 이 계약에 따라 토건업체와 한국인이 아닌 직원들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화물칸에 부쳐오는 개인 소유물이나 가방 1개에 대해 관세나 다른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을 조정하거나 면제한다. 개인 소유물이나 가방에 대한 무게 제한은 미국 여행 규정 표준을 따르고 미국국제교류처 매뉴얼에 적합해야한다. 과도한 양의 물품, 특수 담배 제품, 주류, 금제품 등은 위에 기술된 것에 속하지 않는다.

토건업체는 법으로 확대 허가되어, 이 계약에 따라 하는 행위에 소득세나 부과세를 면제 받고 어떤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엔 정부가 토건업체에 변상할 것이다.

이 계약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정부 혹은 미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사이의 관련 규정의 확대 허용에 따라 토건업체의 미국 직원들은 이 계약에 따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나 다른 정치기구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세금을 내거나 토건업체에 그 손해배상액을 한화로 변상한다.

대충자금은 이 E 조항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어떤 재배상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4. 표준 규정

A. 1958년 12월 23일 만들어진 미국국제교류처 메뉴얼 1054.1의 표준규정에 의하여 이 프로젝트 계약의 부분이 만들어졌다.

B. 이 프로젝트의 시행에 있어 감독, 총무 사무실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인 책임이 있으며 특수 프로젝트 사무소의 수장은 USOM에게 공식적인 책임이 있다.

<별첨 2>, 한러간 공관임대료 합의

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서명

1997년 11월 28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서울과 모스크바에 소재하는 양국의 외교공관 건축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러시아측은 대한민국 외교공관 및 공관의 원활한 기능행사에 필요한

기타 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모스크바 트루제니코프 1가 15번지에 소재한 8,000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한국측에 제공한다.

2.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부속서 1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제 2 조

1. 한국측은 러시아 외교공관 및 공관의 원활한 기능행사에 필요한 기타

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서울 중구 정동 34-16에 소재한 7,929.5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러시아측에 제공한다.

2.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부속서 2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제 3 조

1. 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언급된 제부지(이하 "임차부지" 또는

"제임차부지"라 한다)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99년간 장기임차로 교환되며, 협정

만료 3년 전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임차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임차기간은 매번 동일기간동안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2. 임차부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으며, 타방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3. 이 임대차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기간 만료전에

종료될 수 있다.

제 4 조

1. 이 임대차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지소유권 교환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시, 임차부지상에 건축된 건물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제 5 조

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언급된 각 임차부지의 년 임차료는 미화 1불로 한다.

제 6 조

양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와 제36조에 따라 이 임차부지 및 임차부지상의 외교공관 건축에 대한

관세, 부과금 및 조세를 면제한다.

제 7 조

1. 부지제공 당사자는 어떠한 장애나 지연없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방당사자의 외교공관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조치를 취한다.

2. 외교공관은 부지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시한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부지제공 당사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임차부지에 건축된다.

3. 부지제공 당사자는 별도약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건축공사에 필요한 허가 또는 승인서류가 지체없이 발급되도록 조치한다.

제 8 조

1. 임차부지의 건물, 시설 및 지하구조물에 대한 철거비용, 철거된 인프라

시설의 임시 우회 연결 비용, 건축계획에서 요구되는 부지경계선까지 필요한

접근도로, 상·하수도, 전력공급, 전화 및 기타 통신선로 설치비용은 부지제공

당사자가 부담한다.

2. 부지인수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는 철거 작업을 감독 및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동 철거작업은 이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완료된다.

제 9 조

1. 일방당사자의 비용으로 임차부지에 건축된 건물은 그 일방당사자의

소유로 된다.

2.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 등록에 관하여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3. 임차부지상의 건물은 부지제공 당사자측의 승인없이는 양도, 매각,

또는 외교 및 영사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임차 부지상의 당사자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등록을 위한 절차에는

부과금 및 조세가 면제된다.

제 10 조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 11 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사용된다.

부속서 1 : 모스크바 부지도

부속서 2 : 서울 부지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참고>

토지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번지 주한 미 대사관 청사부지 임대료 추정액 (개별공시지가 기준)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면 적	임대료산정액 (면적×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조상 요율 2.5%)
2008-01-01	28,000,000	대지 : 6603.3㎡ (2001평×3.3㎡)	4,622,310,000
2007-01-01	23,700,000		3,912,455,250
2006-01-01	21,800,000		3,598,798,500
2005-01-01	19,500,000		3,219,108,750
2004-01-01	15,800,000		2,608,303,500
2003-01-01	14,400,000		2,377,188,000
2002-01-01	12,500,000		2,063,531,250
2001-01-01	12,000,000		1,980,990,000
2000-01-01	11,900,000		1,964,481,750
1999-01-01	11,800,000		1,947,973,500
1998-01-01	13,900,000		2,294,646,750
1997-01-01	14,800,000		2,443,221,000
1996-01-01	14,200,000		2,344,171,500
1995-01-01	11,600,000		1,914,957,000
1994-01-01	13,100,000		2,162,580,750
총 계			공시지가: 39,454,717,526
			추정시가: 51,291,132,783(공시지가×1.3)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외교부는 문화재를 환수할 의지가 있는가? (사망자도 자문위원인 문화재 자문포럼)

□ 현 황

1 . 외규장각도서반환 사업내용(추진 경과, 별첨 1)

○ 2006. 2월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출범

2 . 우리나라 해외 유출 문화재 현황

○ 한국의 해외유출 문화재는 총 20개국 76,000여점으로, 일본에 약 절반에 달하는 34,000여점, 미국 18,000여점, 영국 6,600여점, 프랑스 2,100여점 등이 각각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구체현황, 별첨 2)

○ ‘08년 현재까지 환수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일본, 미국, 스페인, 독일, 뉴질랜드 등 10개국으로부터 환수된 총 7,466점임.(구체현황, 별첨 3)

□ 문제제기 및 질의

☞ 외교부에서 2006년 2월에 외규장각 반환협상에 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외규장각 자문포럼을 출범시킨 일이 있죠?

☞ 아울러 외교부는 외규장각 도서환수를 위한 대응전략에서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활성화를 그 하나로 들었음. 그러나 외규장각 자문포럼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외교부가 과연 외규장각도서를 환수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런지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 다음 자료(뒷장)를 보면 고 백충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우 이미 사망한지 1 주기가 되어가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명단에 올라있음. 그 밖에도 현직에서 퇴임했거나 다른 곳으로 소속을 옮긴 위원들이 많음.

○ 또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문화재 환수관련 소송은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함. 정작 필요한 것은 현지법 전문가임. 그러나 자문 위원 중 프랑스 현지법 전문가 없음. 국제법 전문가만 4명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보임.

○ 또 한 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문 포럼은 출범 후 반기문 장관이 재임 중에 단 1차례 회의에, 2시간 정도 한 것이 전부라는데 이럴거면 뭐하러 자문기구를 만드십니까?

<08.9.25 외교부제공자료, 서유럽과 박정연 서기관>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위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학계 : 11명
박 기 갑	고려대 법학과 교수(국제법)
백 충 현	서울대 명예교수(국제법)	2007년 4월 11일 사망
이 근 관	서울대 교수(국제법)
이 장 희	외국어대 교수(국제법)
신 승 운	성균관대 교수(서지학)
이 상 찬	서울대 교수(한국사)
이 성 규	서울대 규장각 관장(한국사)	현직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장 김영식
이 태 진	서울대 교수(한국사)
한 영 우	한림대 특임교수(한국사)
정 옥 자	서울대 교수(한국사)	정년퇴임
정 연 식	서울여대 교수(한국사)
문화계 : 7명
김 종 규	한국 박물관 협회장	현직 배기동
박 상 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	퇴직했음. 현직 무형문화재실장 김삼기
신 병 주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건국대 교수로 부임(08.3월)
안 휘 준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미술사)	모든 교직에서 퇴임
이 성 미	前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 정 섭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이사
허 권	UNESCO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현직 김귀배씨
언론계 : 8명
강 천 석	조선일보 논설주간
김 영 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 지 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 형 민	SBS 논설위원
노 진 환	前 한국일보 주필	서울신문사장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 철 의	KBS 해설위원
주 섭 일	내일신문 고문, 사회와 연대 회장
시민단체 : 3명
강 찬 석	문화유산연대 사무총장	활동이 없는 단체, 이 사람 혼자임, 문화연대에서 제명됨
김 정 헌	문화연대 대표	화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현) 문화연대 사직했음
임 옥 상	문화우리 대표	화가

☞ 장관,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몇 점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20개국 76,143점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에 2,121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 간의 문화재 반환 실적을 보면 외교부가 해외유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장관의 견해는?

○ 외교부는 공식답변에서 그간 해외소재 문화유산 반환을 위한 정부간 협상개최, 문화재 반환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함. 그러나 문화재 반환문제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 선의취득 보상 문제, 반환청구의 국제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단기적으로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고 함.

☞ 그렇다면 장기적인 문화재 환수계획은 존재하는가?

○ 외교부 담당자와 통화결과,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교부가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문화재 환수할 계획은 없다고 말함. 문화재청 소관이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이 제기 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2,000 여점이 넘는 다른 문화재들 뿐만 아니라 20개국 76,000여점에 달하는 우리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 볼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임.

☞ 정리 발언

○ 최근 진행 중인 문화연대의 외규장각 도서 환수 소송과 같은 민간차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 간의 협상임. 그러나 외교부가 주축이 된 협상 진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외교부가 위촉한 협상 자문단(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역시 형식적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약탈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을 봉쇄하고 있는 프랑스 및 소장국 정부에 항의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에 꾸준히 알려내는 것과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 연대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될 것임.

○ 이미 터키는 93년도에 법정소송을 통해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360여점의 미술품을 돌려받았음.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2차대전 당시 빼앗긴 모네의 그림을 1994년 독일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계기로 나머지 27점의 작품을 되찾으려 하고 있음.

○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외교는 불필요함. 장관은 외교부 차원의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기 바람.

별첨 1. 외규장각도서반환 사업내용(추진 경과)

가. 개요

ㅇ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 함대가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의궤 등 탈취

ㅇ 서울대의 외규장각도서 340권 반환협조 요청에 따라, 외무부가 프랑스 정부에 공식 반환 요청(91.11월)

- 이에 대하여 불측은 297권만 보관하고 있음을 통보

나. 추진경과

ㅇ 1991년 11월 미테랑 대통령 방한 직전까지 무조건 반환, 외규장각도서와 우리측 귀중자료 영인본과 교환, 영구대여 방안 교섭(프랑스측은 상기 방안들에 대해 시종 거부)

ㅇ 김영삼·미테랑 대통령간 ‘교류와 대여’ 원칙 합의

ㅇ 정부간 협상 교착 기간(1993-1998년)

ㅇ 1998.4월 김대중-시락 대통령간 합의에 의거, 양국 민간 대표(한Sallois) 협상 진행(1998-2001년)

ㅇ 2001.7월 양측 협상대표 불측 어람용(국왕 열람용) 의궤와 우리측 비어람용 복본 의궤의 일괄·동시 대여 방식의 해결에 합의했으나 국내 학계 및 여론의 반대로 협상 무산

ㅇ 2004.12월 노무현-시락 양국 정상 합의 : “외규장각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정부간 협상과 전문가간 협의” 병행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ㅇ 2005.9월 외교부 외규장각 도서 전담 대사 임명

ㅇ 2006.2월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출범

ㅇ 2006.2월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대표단 프랑스 방문 및 협상(2006.2.21-24, 장재룡 대사)

ㅇ 2006.6월, 2007.5월 한․불 총리회담에서 협상 방안 협의

ㅇ 2007.10월 정부협상대표회담 및 2008.5월 한․불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외규장각도서 반환 문제 협의(공개불가입장에 따라 열람요구 예정)

ㅇ 정부간 협상으로 받아낸 것은 ’58.6. 한일 정부간 회담 및 ‘66.8.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432점

ㅇ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으로 295점으로 총 1,727점임.(1,727/7,466 약 23%)

ㅇ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받은 유물은 널리 알려진 바 대로, 애초에 요구한 것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짚신, 막도장 등 그저 수량을 늘리기 위해 주는대로 받아온 굴욕적 협정임.

ㅇ ‘91.5 이후 현재까지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오직 북관대첩비 한 점 뿐임.

ㅇ 그 외의 환수 문화재는 구입 또는 기증으로 환수한 것으로서 총 5,739점임.

별첨 2. 해외에 약탈된 우리 문화재 현황

ㅇ 한국의 해외유출 문화재는 총 20개국 76,000여점으로, 일본에 약 절반에 달하는 34,000여점, 미국18,000여점, 영국 6,600여점, 프랑스 2,100여점 등이 각각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체 현황 아래 표 참조)

<국외 유출 문화재 현황>

소 재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362

(2008. 8. 31 현재, 단위 : 건)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별첨 3.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 현황

ㅇ ‘08년 현재까지 환수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일본, 미국, 스페인, 독일, 뉴질랜드 등 10개국으로부터 환수된 총 7,466점이며, 구체 환수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바람.

ㅇ 정부간 협상으로 받아낸 것은 ’58.6. 한일 정부간 회담 및 ‘66.8.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432점

ㅇ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으로 295점으로 총 1,727점임.(1,727/7,466 약 23%)

ㅇ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받은 유물은 널리 알려진 바 대로, 애초에 요구한 것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짚신, 막도장 등 그저 수량을 늘리기 위해 주는대로 받아온 굴욕적 협정임.

ㅇ ‘91.5 이후 현재까지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오직 북관대첩비 한 점 뿐임.

ㅇ 그 외의 환수 문화재는 구입 또는 기증으로 환수한 것으로서 총 5,739점임.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 현황>

(2008. 8. 31현재,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4,416)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1,230)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7,466점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국제교류재단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외면받는 한국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

□ 현 황

○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ㅇ 해외 한국학의 자생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대학 대상 한국관련 교수직 설치, 강좌 운영, 학술프로그램 지원 및 주요정책 연구소 지원 목적

가. 교수직 및 강좌운영 지원

ㅇ 한국학 강좌개설 및 운영을 지원, 학위과정 전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학의 발전 및 지한전문가 육성배출도모

ㅇ 2008년도 계획 및 실적

지 역	계 획	실 적(9.25 현재)
미주	7개국 22개처	미국: 5개처, 캐나다: 2개처, 남미: 2개처
유럽	20개국 32개처	서유럽: 7개처, 러시아 및 CIS: 6개처, 기타: 6개처
아시아	11개국 27개처	중국: 9개처, 일본: 1개처, 태국: 5개처, 인도: 3개처, 기타: 8개처
대양주	1개국 2개처	호주: 2개처
중동․아프리카	7개국 10개처	6개국 7개처
계	46개국 93개처	35개국 63개처

나.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

ㅇ 한국 관련 연구활동(논문, 교재, 도서 등 집필, 편전, 번역 등), 각종 학술회의, 출판 등 한국연구 제반활동 지원.

ㅇ 2008년도 계획 및 실적

지 역	계 획	실 적(9.25 현재)
미주	6개국 24개처	미국: 8개처, 캐나다: 1개처, 남미: 6개처
유럽	6개국 8개처	서유럽: 1개처, 우크라이나: 1개처, 기타: 2개처
아시아	8개국 18개처	중국: 7개처, 일본: 1개처, 태국: 2개처, 인도: 2개처, 기타: 3개처
대양주	1개국 1개처	호주: 1개처
중동․아프리카	2개국 2개처	-
기획사업	13건	5건
계	23개국 53개처	18개국 35개처 5건

다. 정책연구지원

ㅇ 주요 국가 싱크탱크 및 교류단체의 한국관련 연구활동 및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현지 사회 여론주도층과 정책입안자 사이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및 여론형성

ㅇ 2008년도 계획 및 실적

지 역	계 획	실 적(9.25 현재)
미주	1개국 17개처	미국: 14개처
유럽	4개국 5개처	영국: 2개처, 벨기에: 1개처, 러시아: 1개처
아시아	3개국 4개처	인도: 1개처, 베트남: 1개처, 중국: 2개처
계	8개국 26개처	7개국 22개처

○ 러시아 및 CIS지역 지원현황

ㅇ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경제경영대, 국제관계외국어대

ㅇ 러시아: 카잔대, 노보시브르스크대, 노보시브르스크 공대, 이르쿠츠크 국립대

□ 문제제기 및 질의

1.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사업 관련

☞ 2008. 9월 기준 해외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임용현황(별첨자료) 을 살펴보면,

ㅇ 총계 13개국 66개 대학 93석 중

미주합계 67석(44개 대학) / 미국 40개 대학 58석

유럽합계 15석(14개 대학)

대양주, 아시아 합계 11석(8개 대학)임.

☞ 미국에 특별히 편중되어 교수직을 설치한 이유가 있는가?

ㅇ 1.5 ~ 2세들의 기본적 수요가 많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음. 학교 수가 많다.

☞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인도 1곳), 러시아 및 CIS 지역 등에는 거의 교수직 설치되지 않았음. 또 미주지역의 경우 기금교수직이 상대적으로 많음.(67석 중 26석) 기타지역의 경우에 TTP가 대부분이고 기금교수직은 단 2곳 뿐임. 오히려 인프라가 열악하고 학교 수가 적은 곳에 한국학을 보급하는 기지로서 교수직 설치를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금교수직 : 초기 지원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지만, 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안정적인 교수직 운영이 가능함.

※ TTP(Tenure Track Position, 종신교수직) : 재단과 설치신청 대학간에 협약을 맺어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지원 후 3~5년후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대학측이 부담하는 방식.

ㅇ 교수직 설치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학의 발전 및 지한전문가 육성배출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지속성이 높은 사업임.

☞ 금년 한국학 교수직 및 강좌운영 현황은 46개국 93개처 정도임. 전세계적으로 한국관련강좌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앎. 사실인가? 대략적으로 몇 개국 몇 개 강좌가 있는지 답할 수 있는가?

☞ 본 위원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한국학이 생겨난 것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였지만, 최근 수요의 급감 등, 현지 학생들의 외면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강좌가 많다고 들었음. 이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는지?

ㅇ 해외 대학에서 중국, 일본, 한국학 등 아시아 지역연구는 아직 학생들의 현실적 수요에 바탕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해당국가 그리고 대학, 재단 등에서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야 유지되는 소수 학문(minor subjects)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특히 한국학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 경제사정이나 정책변화, 재단 등의 지원 정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

☞ 본 위원이 감사를 나가는 재외공관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3국을 대상으로 현지 채용직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살펴보니까, 총 50명중 40명이 한국어 불가, 혹은 ‘하’ 수준(기본적 회화이외의 소통 불가)였음.

ㅇ 재외공관의 경우에 현지 직원들의 한국어 구사수준이 매우 낮아, 업무차 공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현재 전 재외공관에 사무직, 전문직, 영사전문보조 등 고학력과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현지 채용인원은 총인원 1,691명중 702명에 달하고 있음.(별첨, 2008년 분류별 인원현황)

ㅇ 우선 재외공관만이라도 상기인원의 채용시에 한국학 강좌가 설치된 주재국의 경우에는 이들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 을 채용기준에 포함하여 아국민 대상의 영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나아가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과도 연계하여, 현지 상사직원 채용시 우선적으로 한국학 전공자를 선발토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 금년 결산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브리티시 카운슬의 재원조성 모델을 모델삼아 자립적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재단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음.

<다 음>

․2015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영어를 사용하거나 배우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브리티시 카운슬은 자체재원의 69%를 세계공용어로서의 영어 교육과 평가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확보하고 있음. 일본어 해외보급에서 한국어 해외보급보다 20년이나 앞서 있고 연간예산도 한국에 비해 4-5배 많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사업수익금도 한국의 5배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재단이 “브리티시 카운슬을 모델 삼아” 한국어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얻기는 곤란한 것이 현실임.

ㅇ 본 위원은 국제교류나 외교라는 것이 자국의 언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2015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영어를 사용하거나 배우게 될 것으로 전망되니, 한국어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답변은 재단 측의 소극성을 보여줄 뿐임.

ㅇ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사업을 수익성있게 운영해 재단의 재원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이사장은 본 사항과 관련해 재단의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대략이라도 세워서 확인감사 기간에 보고토록 조치하기 바람.

☞ 덧붙여 러시아와 CIS지역의 경우, 금년 지원된 곳은 6개처에 불과함. 이 지역들의 경우, 고려인 재외동포들이 수세대에 걸쳐 살아오고 있고, 외교부와 동포재단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임.

ㅇ 더구나 자원외교의 핵심대상국으로서 러시아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고려인 동포와 현지인들에게 한국학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라도 부양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 한국학의 자생적 운영 기반 조성이 한국학 기반조성 사업의 목적으로 알고 있음.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점을 감안하여 위 지역들의 지원에도 보다 비중을 두기 바람.

2. 정책연구 지원사업 관련

☞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이 미주와 유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보임. 특히 정책연구지원사업의 경우 26개처중 17개처가 전부 미국대상임.

☞ 편중지원과 더불어 정책연구지원사업은 사실상 연구용역비 보조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이는 지속성이 없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현지 사회 여론주도층과 정책입안자 사이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및 여론형성이라는 재단측의 설명과 달리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이사장의 견해는?

ㅇ 이러한 편중된 사업집행을 줄여서 그 재원사용을 재단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맞게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프로젝트명	배정액(계획)	집행액(실행)	잔액	집행율(%)
정책연구지원	2433612895	1443003095	990609800	59.29
정책연구소지원	2433612895	1443003095	990609800	59.29
2007기획공모-CFR	46321660	46321660	0	100
2007기획공모-EAI/CCGA	87740000	0	87740000	0
2007기획공모-KEI/KIFS	83674000	0	83674000	0
2007기획공모-NCAFP	97271920	97271920	0	100
2008기획공모-Colorado/연세대	63127659	63127659	0	100
2008기획공모-UC 버클리/ 고려대	114234400	114234400	0	100
2008기획공모-노틸러스/성공회대	142560000	131205280	11354720	92.04
2008기획공모-중국사회과학원	67937266	67937266	0	100
2008기획공모-하와이대/한양대	101329000	0	101329000	0
기획-소프트파워행사	139034563	139034563	0	100
러시아 러시아과학원극동문제연구소	17810100	17810100	0	100
미국 Atlantic Council	57031000	0	57031000	0
미국Brookings Institution	0	0	0
미국 CSIS	91341742	91341742	0	100
미국 KEI(한미경제연구소)	79800000	47118920	32681080	59.05
미국 Korea Society	535000000	0	535000000	0
미국 PF-CSIS	89323578	89323578	0	100
미국 SSRC(사회과학연구위원회)	57578920	57578920	0	100
미국Woodrow Wilson Center	100709874	100709874	0	100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CISAC	66451080	66451080	0	100
미국 맨스필드재단	14334520	14334520	0	100
미국 컬럼비아대(웨더헤드)	12153334	12153334	0	100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	14838060	14838060	0	100
벨기에 ICG(국제위기관리그룹)	41328640	41328640	0	100
영국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48289440	48289440	0	100
영국 RIIA(왕립국제문제연구소)	21280000	21280000	0	100
인도 IPCS/네루대	30438260	30438260	0	100
정책연구 보조인력 운영	3000000	1000000	2000000	33.33
정책연구지원사업 기획위원회 운영	5518779	5518779	0	100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15185860	15185860	0	100
프랑스 ifri(국제관계연구소)	42800000	0	42800000	0
한국학기반확대 성과지표 개발	37000000	0	37000000	0
해외정책연구소 출판물 배포경비	269240	269240	0	100

<참고자료> 러시아, 카자흐, 우크라이나 공관 현지직원 한국어 구사수준

카자흐스탄(4/7)

성 명	현지어(노 어)	영 어	한 국 어
아나르	상 (카자흐 공용어)	상	하
알리야		상	하
율리야		상	중(고려인)
하미트		중	상
카이라트		하	하
예르잔		중	하
엠마		하	중(고려인)

러시아(28/33)

성 명	현지어(노 어)	영 어	한 국 어
알미라	상	상	하
따냐		상	하
악사나		중	하
마리아		하	하
베라		상	하
스베틀라나		중	하
구안톤		중	중
라나		중	하
루산나		중	하
로냐		중	하
안드레이		하	하
엘레나		하	하
올가		하	하
안드레이		중	하
콘스탄찐		하	하
아르춈		하	하
슬라바		하	하
샤샤		하	하
파벨		중	하
니 샤샤		하	중
그리고리		중	하
제냐		하	하
에직		하	하
드미트리		하	하
로만		하	하
배안나		중	중
제냐		하	하
안드레이		하	하
하미트		하	하
박이리나		하	중
김순자		하	중
그리첸코		하	하
엘레나		하	하

우크라이나(8/10)

성 명	현지어(노 어)	영 어	한 국 어
릴랴	상	상	불가
발레리아		중	중
알료샤		중	불가
이고르		상	불가
올가		중	하
야나		중	불가
안나		중	불가
사샤		불가	불가
사샤		불가	불가
나타샤		불가	상

<별첨>

해외 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임용 현황

(2008.9월 기준)

국가	대학명	교수직수	전공	임용자	기금교수직/ TTP	총 지원액	지원기간	비고
미국	하버드대	2	문학	David McCann	기금교수직	$3,500,000	3년간 (‘93-’95)	대학측 대응: 한국학연구소운영기금 $450만조성
			역사	Carter Eckert	기금교수직	$3,000,000	‘96-’02	SBS문화재단 지정기부
	컬럼비아대	2	역사	Charles Armstrong	기금교수직	$3,000,000	3년간 (‘93,’94,‘96)	대학측 대응: 한국학센터운영기금 $110만 조성
			문학	Theodore Hughes
	예일대	2	한국어	최승자	TTP	$500,000	5년간 (‘92-’96)	부족분 대학측 부담
			한국어․문화	Angela Lee Smith	TTP	$200,000	5년간 (‘99-’03)	부족분 대학측 부담 심재훈 ‘03년 단국대로 이직
	코넬대	1	역사․문화	Michael Shin	TTP	$170,241	3년간 (‘01-’03)	부족분 대학측 부담
	럿거스대	2	문학	Ann Y. Choi	TTP	$156,767	3년간 (‘01-’03)	부족분 대학측 부담
			한국어․문화	유영미	TTP	$107,185	3년간 (‘96-’98)	부족분 대학측 부담
	올바니 뉴욕주립대	1	한국어․문화	Andrew S. Byon	TTP	$135,183	3년간 (‘02-’04)	부족분 대학측 부담
	워싱턴대	2	역사	남화숙	기금교수직	$500,000	2년간 (‘03,’04)	대학측 대응기금 $1,000,000
			정치학	하용출	기금교수직	$500,000	2년간 (‘05,’06)	대학측 대응기금 $1,000,000
	조지타운대	2	사회학	Dennis McNamara	기금교수직	$1,858,000	‘92~’02	양백재단 지정기부
			정치학	Victor Cha	기금교수직	$1,000,000	5년간 (‘92,’93,‘96,’01,‘02)	대학측 대응기금 $1,000,000
	펜실베이니아대	2	역사(전근대사회사)	Eugene Park (2010 임용확정)	기금교수직	$2,500,000	6년간 (‘97,’99‘00,’02-‘04)	대학측 대응기금 $2,500,000 Milan Hejtmanek(성大로 이직)
			사회학	박현준 (‘05)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1	한국문화	김홍경	TTP	$110,335	3년간 (‘95-’97)	부족분 대학측 부담 조성택이 2002년 고려대로 이직
	조지 워싱턴대	2	역사	Kirk Larsen	기금교수직	$1,000,000	4년간 (‘99-’02)	대학측 대응기금 $1,000,000
			정치학	정재관(2008~)	기금교수직	$500,000	1년간 (‘05)	대학측 대응기금 $1,000,000
	아메리칸대	1	경제학	봉준식 (‘09.3 최종임용목표 Search 중)	기금교수직	$500,000	5년간 (‘99-’03)	대학측 대응기금 $500,000 세림재단 지정기부 $600,000
	시카고대	1	문학	최경희	기금교수직	$850,000	1년간 (‘01)	대학측 대응기금 $1,570,000
	미시간대	3	역사․예술	David Chung	기금교수직	$1,500,000	7년간 (‘92,’93,‘95,’96,‘97,’99,‘00)	대학측 대응: 한국학프로그램 운영기금 $110만조성
			정치학	우정은
			역사	‘08-’09 추가임용(대학자체재원으로 2석 추가임용완료)	TTP	대학측 대응		Henry Em 고려대로 이직
	미시간주립대	1	정치학	안병길	TTP	$120,000	3년간 (‘94-’96)	부족분 대학측 부담
	터프츠대	1	국제학	2009 임용추진중 (진행중 사업)	기금교수직	$500,000	2년간 (‘03,’09)	대학측 대응기금 $2,500,000
	미주리대 (컬럼비아)	1	정치학	신도철	기금교수직	$550,000	4년간 (‘92,’94,‘95,’96)	대학측 대응기금 $550,000
	오하이오 주립대	2	한국어․문화	박찬응	TTP	$113,226	3년간 (‘95-’97)	부족분 대학측 부담
			한국어․문화	김은주	TTP	$142,520	3년간 (‘01-’03)	부족분 대학측 부담
	아이오와대	1	인류학	Sonia Ryang (‘05)	기금교수직	$500,000	5년간 (‘95-’97, ‘99,’00)	대학측대응기금 $500,000
	스탠퍼드대	2	사회학	신기욱 (‘03)	기금교수직	$1,000,000	2년간 (‘96,’98)	대학측대응기금 $1,080,000
			역사	문유미 (‘06)	기금교수직	$2,000,000	3년간 (‘04-’06)	대학측대응 $2,000,000
	UC 버클리	2	문학	신지원 (‘03)	TTP	대학측대응		재단한국연구센터 운영기금지원 (‘93~’97)
			사회학	John Lie (‘03)	TTP
	UCLA	3	역사	이남희	TTP	$659,417	5년간 (‘94-’98)	부족분 대학측 부담
			지리학	Lisa Kim Davis ('06)	TTP			부족분 대학측 부담
			미술사	Burglind Jungmann	TTP	$328,313	5년간 (‘98-’03)	부족분 대학측 부담
	UC 어바인	2	역사	Eugene Park (‘00)	TTP	$162,900	3년간 (‘00-’02)	부족분 대학측 부담
			문학	서석배 (‘06)	TTP	$154,184	3년간 (‘06-’08)	부족분 대학측 부담
	UC 샌디에이고	1	정치학	Stephen Haggard	기금교수직	$250,000	3년간 (‘94-’96)	대학측대응 $250,000
	남가주대 (USC)	2	정치학	데이비드 강 (‘09.3)	TTP	$263,530	5년간 (‘96-’00)	함재봉 ‘07년 이직
			미술사	search 중 (‘08재단 이사장 면담)	TTP	$90,000	3년간 (‘03-’05)	조인수 ‘05년 가을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이직
	텍사스 오스틴대	1	역사․문화	Robert Oppenheim	기금교수직	$1,500,000	1995	POSCO 지정기부
	라이스대	1	한국어	강인선	TTP	$250,000	5년간 (‘95-’97,‘99,’00)	부족분 대학측 부담
	조지아대	1	문학	이향순	TTP	$128,950	3년간 (‘99-’01)	부족분 대학측 부담
	유타대	1	역사	‘07년 남화숙 이직후 재임용추진	TTP	$146,139	3년간 (‘00-’02)	부족분 대학측 부담 남화숙('07UW)
	빙햄턴 뉴욕주립대	1	한국어․문화	Michael Pettid	TTP	$100,470	2년간(‘03,’04)	부족분 대학측 부담
	메릴랜드대 (College Park)	1	한국어	Younghi Kim Ramsey (‘05)	TTP	$175,000	5년간 (‘06-’10)	부족분 대학측 부담
	피츠버그대	1	한국어	Ebru Turker (‘05)	TTP	$78,182	3년간 (‘05-’07)	부족분 대학측 부담
	웰슬리 칼리지	1	한국어문학	이선희 (‘06)	TTP	$218,905	3년간 (‘06-’08)	대학측 20%
	스미스 칼리지	1	한국문화사	Jina Kim	TTP	$303,685	5년간 (‘06-’10)	대학측 20%, Jennifer Chung Kim 이직
	하와이대	1	인문학	2010 임용계획 (진행중 사업)	기금교수직 (Rotating)	$1,000,000	4년간 (‘06-’09)	‘06부터 4년간. 대학대응 $1백만
	프린스턴대	1	한국문화, 사회	Steven Chung('07.9)	TTP	$139,253	3년간 (‘07-’09)	부족분 대학측 부담
	위스컨신대	1	한국사	Charles Kim '09.9 임용확정	기금교수직	$750,000	1년간 (‘07)	부족분 대학측 부담
	UC리버사이드	1	한국어 문학문화	Kelly Yoojeong Jeong	TTP	$109,830	3년간 (‘08-’10)	대학 50%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1	한국어문화	Ji-Eun Lee (2008)	TTP	$162,821	3년간 (‘08-’10)	대학 20%
	Claremont McKenna College	2	한국사	Albert Park	TTP	$284,295	10년간 (‘92-’01)	부족분 대학측 부담
			한국정치	강명구(‘08.7)	TTP	$411,021	5년간 (‘08-’12)	대학 20%
캐나다	UBC	3	정치학	박경애	기금교수직	$340,000	5년간 (‘92-’96)	대학측대응 $340,000
			한국어	이인선	기금교수직	$85,000	5년간 (‘97-’01)	대학측대응 $170,000
			한국법	2009년 임용계획 (진행중 사업)	기금교수직	$562,500	3년간 (‘06-’08)	대학 5년간 $125만
	요크대	2	문학	Theresa Hyun	TTP	$66,900	3년간 (‘98-’00)	부족분 대학측 부담
			한국어문화	Mihyon Jeon	TTP	C$139,106	3년간 (‘08-’10)	대학 50%
	토론토대	3	사회과학	2010 임용계획 (진행중 사업)	기금교수직	C$3,000,000	5년간 (‘06-’10)	대학측 대응 : 추가 2석 설치
			한국학(문학)	Janet Poole ('08)	조교수	대학측 대응
			한국어문화	2009 공모예정 (진행중 사업)	강사직	대학측 대응
멕시코	콜레히오 데 멕시코	1	한국어	김형주	TTP	$188,915	8년간 (‘94-’98, ‘00-’02)
미주 합계		67석	(44개 대학) / 미국 40개 대학 58석
프랑스	EHESS	1	인류학	Valerie Gelezeau (정성배, Guillemoz 후임)	기금교수직	$1,000,000	2년간 (‘95,’96)	대학측대응 :Alain Delissen
	파리정치대 (Sciences Po)	1	사회과학	2010 임용계획	TTP	$500,000	5년간 (‘05-’09)	‘05-’09 객원교수 파견
	라로셀대	1	한국어	권용해	TTP	€61,560	3년간 (‘07-‘09)	대학 80%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1	한국어․문화	송영민 (‘05)	TTP	$154,215 (€136,120)	3년간 (‘03-’05)	부족분 대학측 부담 김영자 Beckers 은퇴
	함부르크대	1	한국어문학	안정희(‘06)	TTP	€150,750	3년간 (‘04-’06)	부족분 대학측 부담
스페인	살라망카대	1	한국어	김혜정 (‘04)	TTP	$87,612 (€67,600)	4년간 (‘04-’07)	부족분 대학측 부담
이탈리아	로마대	1	한국어․한국문학	Antenetta Brunno	TTP	$528,192	8년간 (‘06-’14)	부족분 대학측 부담 (‘06년일시불)
	볼로냐대	1	한국정치․사회	2008년 임용예정	TTP	€149,500	5년간 (‘08-’12)	대학 35%
노르웨이	오슬로대	1	한국어․문화	Vladimir Tikhonov	TTP	$146,500	2년간 (‘00,’01)	부족분 대학측 부담
영국	옥스퍼드대	2	한국어․언어학	조지은(‘07)	TTP	재단,국제교류진흥회 각 ￡900,000씩 총￡1,800,000	1년간 (‘06)	부족분 대학측 부담
			역사	James Lewis(‘06)	TTP	대학측대응		‘92-’05 한국학 교수진 급여 지원($717,521)
	셰필드대	1	경제학	Judith Cherry	TTP	$90,779	2년간 (‘94,’95)	부족분 대학측 부담
	런던대 SOAS	1	한국문학	Grace Koh(‘04)	TTP	$104,486	3년간 (‘02-’04)	부족분 대학측 부담
	케임브리지대	1	사회과학	신동준 (‘08.10 임용확정)	TTP	￡335,400	5년간 (‘08-’13)	부족분 대학측 부담
폴란드	바르샤바대	1	한국어	Anna Paradowska (‘05)	TTP	$45,111	3년간 (‘05-’07)	부족분 대학측 부담
유럽 합계		15석	(14개 대학)
호주	호주국립대	2	역사	Andrei Lankov (search중)	TTP	$99,000	5년간 (‘95,’96,‘98-‘00)	Andrei Lankov 국민대로 이직
			역사	Ken Wells	기금교수직	$720,000	3년간 (‘01-’03)	대학측대응($720,000=A$1.2m)포함 현재 기금액A$3,091,050
	시드니대	2	한국어	박덕수	TTP	$253,676	5년간 (‘93-’96, ‘98)	부족분 대학측 부담
			역사	Pankaj Mohan	TTP	$145,582	3년간 (‘02-’04)	부족분 대학측 부담
	그리피스대	1	경제학	권오율	TTP	$489,604	5년간 (‘93-’95, ‘98,’99)	부족분 대학측 부담
	퀸스랜드대	1	한국어	이동배	TTP	$121,177	3년간 (‘04-’06)	부족분 대학측 부담
	뉴사우스 웨일즈대	2	한국어․문화	Gregory Evon	TTP	$116,705	3년간 (‘01-’03)	부족분 대학측 부담
			한국어	신기현	TTP	대학측대응
	모나시대	1	한국어	In-Jung Cho	TTP	A$170,200	3년간 (‘08-’10)	대학 50%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1	정치학	송창주	TTP	$96,000	3년간 (‘98,’99,‘02)	부족분 대학측 부담
인도	인도 네루대	1	한국어․언어학	Vyjayanti Raghavan	기금교수직	$142,000	2년간 (‘96,’05)	대학측 대응 $142,000
대양주, 아시아 합계		11석	(8개대학)
총 계		13개국 66개 대학 93석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재외동포재단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점검

□ 문제제기 및 질의

○ 금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의 2가지임.

1.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지원 확대

2.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육성

○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지원 확대

ㅇ 한글학교 지원강화 및 확대

☞ 08년도 114개국 2,096개교 한 학교당 평균 2,373,489원 지원에 불과함.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열의가 높고 미래 활용도가 높은 지역들에 한해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사장의 견해는?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국가수	103개국	107개국	109개국	114개국
공관수	123개관	125개관	128개관	140개관
학교수	2,032개교	2,072개교	2,095개교	2,096개교
학생수	119,056명	124,812명	127,021명	128,979명
지원액	3,463,237천원	3,752,876천원	4,261,459천원	4,974,833천원

ㅇ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 러시아 권역의 접속자가 월 평균 994명에 불과함. 홍보의 미흡과 동시에 IT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보다 활발한 재외동포들의 사이버강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2008년 방문자 수(1월~8월), 사이버한국어강좌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계
1월	6,253	1,434	3,207	897	11,791
2월	5,199	1,335	2,529	902	9,965
3월	6,132	1,414	3,464	1,069	12,079
4월	5,946	1,529	3,198	1,124	11,797
5월	5,420	1,493	3,041	1,049	11,003
6월	5,813	1,620	3,549	931	11,913
7월	6,014	1,421	3,904	1,154	12,493
8월	5,259	1,357	3,161	829	10,606
계					91,647

○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육성

☞ 차세대무역스쿨 및 차세대 워크샵,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 1~2회 포럼개최 등 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인정 DB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인재영입 창구 마련 필요(08. 8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 결 언

ㅇ 민족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인구가 160여개국에 분포.

ㅇ 2003년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 연구: 재외동포 자산가치는 국내총생산액의 1/4에 해당. (600만 코리안 재외동포의 자산가치를 1100억달러로 추산. 이는 ‘02년 국내전체 국내총생산(GDP) 4,766억달러의 1/4에 해당하는 수치.)

ㅇ 재외동포는 잠재적인 민족자산으로서, 네트워크 구축등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외교의 증진 등에 기여 가능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외교부, KOICA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주제	남미농장 30년째 방치, 외교부와 KOICA 서로 떠넘기다 이제는 농촌공사로?

□ 현황 및 문제제기

○ 정부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걸쳐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이민을 장려하면서 남미 3개국에 농장을 건설함.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과 ‘산하비엘 농장’, 칠레 ‘떼노 농장’, 파라과이의 ‘산페드로 농장’ 등 4개

ㅇ KOICA는 위의 4개 농장을 관리해 왔음. 하지만 땅을 매입 후 영농 부적지인 사실이 확인돼 방치, 이주자들이 이탈하거나 농장경영이 불가능 한 상태임. 현재 야따마우까와 테노, 산하비엘 등 3개 농장은 여전히 소유중이며, 산페드로 농장은 이전 완료.

ㅇ 그러나 정부는 30여 년 째 임대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게다가 각종 용역 및 관리비 및 세금, 현지조사비 지출, 활용방안 모색 실패 등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

농장명	야따마우까	산하비엘	떼노	산페드로
구입일자	1978.8월	1981.12월	1980.12월	1968.4월
면적(ha)	20,894 ha	2,714 ha	185 ha	1,500 ha
구입기관	외교통상부	해외개발공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입가	US$ 2,115,067.59	US$ 191,000	US$ 532,898	US$ 11,621
현재시가	-	-	-	-
영농세대	9세대	1세대	1세대(현지인)	3세대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	농촌공사로 소유권 이전 절차 중	이주농(이창호)대상 명의 이전 중	농촌공사로 소유권 이전 절차 중	이주농 3명 대상 소유권 이전 완료(‘05.1)

○ 상기 사업과 관련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지출내역(1990년 이후)

용역(조사) 내용	시행일자	지출 경비
아르헨티나 현지 용역업체 개발 타당성조사	‘92.8.1~8.30	US$4,000
정부 합동조사단 타당성조사	‘96.6.16~6.29	US$8,686 + 9,083,000원
아르헨티나 대사관 조사	‘03.12.9~12.11	US$4,491
생태환경림조성 타당성조사	‘04.10.21~10.31	US$6,993 + 5,501,000원
남미농장 이관관련 현지조사	‘08.6.21~7.5	US$2,705 + 4,326,600원
계		US$26,875 +18,910,600원

□ 질의 및 대안

☞ 6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걸쳐 수백만 달러를 들여 정부에서 마련한 남미농장이 영농 부적합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년이 넘도록 활용 대책을 마련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ㅇ 토양에 염분 과다함유, 주변 인프라시설 부족, 막대한 개발자금 문제 등으로 영농이 부적합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ㅇ KOICA 제출자료에 따르면

- 아르헨티나 야흐따마우까 농장은, ‘78년 아르헨티나에 2만 ha의 농장을 구입했으나, 열악한 영농여건으로 인해 농장건설계획이 보류되었고,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임.

- 칠레 테노 농장은, ‘80년 농업이민 추진을 위해 구입하였으나 이민자들의 영농의지 부족으로 현재 현지인에게 위탁해 운영중임.

☞ 당시의 구매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니 79억 2074만 304원 임.(한국은행 협조, 4개 농장 총계) 경제성이 없다면 진작에 처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외교부는 ‘07. 2월에야 주아르헨 대사가 야흐따마우까 농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전문기관에 이관 또는 매각 등 근본대책마련을 건의했음

- 올해 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KOICA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이관 결정, 6월 예비조사단 농장 방문 조사함.

☞ 농촌공사로 이전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30여년간 방치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 농지라면 농촌공사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있겠는가?

ㅇ 아르헨티나 야흐따마우까 농장은 2007년 11월 국정조정현안회의 이관결정 배경인 “농업개발”은 불가임. (농촌개발공사 해외사업처 출장보고서 ‘08.7)

ㅇ 칠레 테노농장은 매 1~2년마다 새로운 영농계약을 갱신하며 27년간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연간 임대료는 약 US$30,000으로 그 중 토지보유세 US$6,000을 제외하면, US$24,000으로 농장관련 경비와 야흐따마우까 경비 및 관리비로 충당.

- 즉 이익은 없다는 것임. 더구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평가액의 30~60%까지 높은 증여세가 부과됨.

ㅇ 각 농장별로 구매시부터 현재까지 각종 유지관리비, 세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계산하여 본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람.

☞ 외교부가 밝힌 농촌공사 이전사유는 KOICA의 설립목적이 개도국과의 우호증진 및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등이므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만으로 농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임.

○ 외교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야따마우까 활용방안 보고를 보면, 스스로도 매각이 타당함을 인정

- 주재국 경기악화, 지가하락 등으로 매각 어려움 예상되나, 미 개발시는 결단 필요

- 현재와 같이 정부자산 유지 차원에서 보유시 세금, 인건비 등 관리비 지출이 불가피

- 현재와 같은 상태의 계속은 예산낭비(연간1만$내외)일 뿐임.

- 농지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 기본적으로 매각처분이 바람직.

☞ 20여 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타당성 조사 및 매각 건의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당국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본 위원은 농촌공사로의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 야따마우까 농장은 즉시 매각 처분함이 타당함.

- 산하비엘 농장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속히 매듭짓고 보고할 것.

- 떼노 농장의 경우 그대로 보유하고 현지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 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 활용방안 제출 및 그 이행기한을 보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