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14(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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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송통신 국외홍보 거점 필요하다!

[한국전파진흥원]

□ 주파수 자원의 재개발, 회수, 재배치 시급하다!

□ 전파진흥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정보보호진흥원]

□ 국내 홈페이지 해킹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하다!

□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노출에 대한 긴급대응책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새로운 인터넷주소 도입 서둘러야 한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1. 방송통신 국외홍보 거점 필요하다!

o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정보화 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 협력 및 정보통신 산업의 국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월에 설립된 것을 알고 있음

- 그리고 지난 2008년 7월에 중소 IT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관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한 사업과 조직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임

( * IT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그동안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해외에 7개 IT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나, 지난 7월 KOTRA로 이관하면서 4개는 폐쇄되고 3개만 남게 됨)

o 그런데 지난 8월 북경올림픽 당시, 북경 문화원 내에 임시로 ‘방송통신홍보관’을 개관하여 우리나라 첨단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술을 홍보하였음

- 방송통신홍보관에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현황과 ‘IPTV, DMB, WiBro' 등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을 홍보하였는데, 호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방송통신홍보관은 지난 8월 6일부터 개관을 하였는데, 9월 30일까지 모두 9천2백61명이 방문하여, 1일 방문객이 193명에 이름 (* 올림픽 기간 후에 방문자가 더 늘어남)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이 홍보관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2009년부터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경문화원(코리아센터) 내에 상설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 그리고 5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유럽 등에 비상설 홍보관 1개를 운영할 계획안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은 이러한 방송통신홍보관이 우리의 첨단 산업 문화와 전통 문화를 동시에 홍보함으로써 공동 홍보 시너지 효과도 높일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문화원과 연계하여, 코리아센터나 문화원의 공간 등을 활용하여, 홍보관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한다면, 우리 문화 홍보뿐 아니라 국내 첨단 기업의 해외 진출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이러한 정보통신홍보관을 선진국에 마련하는 것보다는, 상해, 하노이(베트남),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문화원과 연계하여, 문화원 내부나 혹은 문화원 공간을 확대하여 함께 홍보 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홍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 참 조 >

- 미국 국무성과 상무성이 공동운영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아메리카 하우스(미국문화원)”는 상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90년대 중반부터 문화예술 뿐 아니라 ‘IT 등 첨단기술’관련 강연, 전시 등을 전개

- 프랑스 문화과학기술교류총국(DGRCST) 산하 공공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스(AF)‘는 전세계에 1천개의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문화교류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

[한국전파진흥원]

□ 1. 주파수 자원의 재개발, 회수, 재배치 시급하다!

o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3기가헤르츠(3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신규 서비스 및 이동통신서비스 확대 등으로 주파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주파수 대역 :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길)

- 3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서비스의 다량 정보 전달 및 와이브로(WiBro/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휴대인터넷)의 정보 전달에 필수적인 주파수대임

- 그런데 현재 3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은 보호대역 및 국제 업무 분배 대역 등을 포함하여 이용율이 90% 이상으로 주파수 공급이 곤란한 상황으로 알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면 전파진흥원에서는, 먼저 주파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여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하고, 주파수 자원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대처를 하여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함

-> 그런데 그동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전파진흥원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람

□ 2. 전파진흥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o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인간·사물·기기 등이 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이 보편화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따라서 21세기에는 전파가 철강이나 석유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며, 경쟁적 수요가 있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주파수 자원을 21세기의 중요한 천연자원중 하나로 정의하였고, 중국에서는 주파수를 제6대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함

-> 따라서 전파 자원 개발과 전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전파진흥원의 기본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파진흥원장이 계획은

o 지난 2008년 7월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08년도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예산 규모 : 약 141억원)

- 그리고 지난 8월, 119개 사업자의 17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약 1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오랜 기간 무선국 검사라는 단일 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서,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조직 개편, 전문 인력 충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정보보호진흥원]

□ 1. 국내 홈페이지 해킹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하다!

o 홈페이지 해킹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의 시스템 마비, 네트워크 성능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이미지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해킹사고는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보보호진흥원의 홈페이지 변조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홈페이지 변조로 끝나는 해킹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홈페이지 해킹 후 악성코드를 은닉하여 유포시키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홈페이지 해킹 사고 관련 통계 >

년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2,085	6,617	5,551	5,659
홈페이지 변조	16,692	3,206	2,293	1,556

- 2007년도 악성코드 은닉 사이트 사례는 약 5천5백 건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8월 현재  벌써 5천6백 건이 넘어서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해킹 사고에 대해, 국내 12만 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일 점검하여, 악성코드 사전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120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 10%인 12만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점검 대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보보호진흥원장의 견해는

o 지난 2005년부터 악성코드 은닉사고에 대해서, 정보보호진흥원이 계속 탐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들에 의하면 홈페이지 보안은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자체를 보안성이 높도록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함

-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를 보안성 있게 개발하려면, 홈페이지 기획자/개발자에 대한 보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웹관리자, 웹개발자에 대해 홈페이지 개발 보안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그 예산과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생각함

- 지난 2006년에는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766명을 교육하였으며, 2007년에는 2억5천만원 예산으로 857명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08년에도 예산은 2억5천만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매년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정보보호진흥원 인력은 2명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감

->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홈페이지 개발 보안 교육과 관련, ‘기업체 인식 부족으로 교육 수요가 적다. 따라서 교육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잘 안 된다.’고 답변을 해왔음. 하지만 이는 정보보호진흥원의 홍보 부족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홈페이지 개발자에 대한 보안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많은 개발자를 교육 시켜, 홈페이지가 안전하게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보보호진흥원장의 견해는

□ 2.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노출에 대한 긴급대응책 필요하다!

o 최근 개인정보의 유․노출, 오남용 등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상에서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고 민감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임

- 정보보호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 민원이 약 9천 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의 35%에 이름 (매월 750건)

- 2008년에는 8월 현재 약 7천1백 건의 주민등록 도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매월 약 887건)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8월
주민번호 도용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	10,835(46%)	9,086(35%)	7,170(28%)
전체 신고․상담 건수	23,333	25,965	25,235

o 또한 인터넷 노출 주민 번호는 2007년에 하루 평균 910건이었는데, 2008년 7월까지 하루 평균 901건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현황>

기간	일평균 노출인원
2006	10,184 (’06년말)
2007	910 (’07년말)
2008. 1～ 7	901 (’08.7월)

- 결국 그동안 정보보호진흥원의 지속적인 삭제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 주민번호 노출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인정보 침해나 유․노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 및 취급부주의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보보호진흥원은 사회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o 또한 인터넷 상의 노출 주민번호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시 긴급대응체계 등을 구축하여, 신속한 주민 번호 삭제 및 확산 방지 등의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함

-> 그런데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긴급대응체계 등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장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 3. 정보보호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한다!

o 장애인이나 노인층 등 소외계층은 특히 인터넷 정보보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정보보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정보보호진흥원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지 않다가, 올 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 16개 사회복지단체(* 송파 인성장애인복지관, 성내 종합복지관 등)에 PC 보안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련 예산으로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아르바이트 지원 비용, 사회 복지 단체 참여 홍보비’ 등으로, 1천만원이 전부임(* 정보보호진흥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

-> 그동안 정보보호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하지 않다가, 그나마 올 해부터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1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는 사업 실효성을 크게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소외계층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보보호진흥원장의 견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1. 새로운 인터넷주소 도입 서둘러야 한다!

o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IPv4 주소 자원의 고갈 문제가 점점 부각되어지고 있음

[* IP 주소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 각 장비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인터넷의 IP 주소는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43억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는 주소 체계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현재 인터넷 이용인구가 3천5백만 여명,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가 약 1천5백만에 이르렀으며 WiBro,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여 IPv4 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약 5천9백 만개의 IPv4주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83%인 약 4천9백 만개가 이미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IPv4 주소의 약 85%가 사용되고 있으며,

- 2007년 초에는 국제적으로 IPv4 주소의 고갈 시기는 2012~2013년으로 예측되었으나,

- 2008년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경으로 고갈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매년 고갈 예정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세계 각국은 IPv4의 고갈에 대비해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를 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 IPv6는 지구상의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고유 주소를 제공하고도 남을 정도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에 적합한 주소 체계라 할 수 있음)

o IPv4 주소가 고갈될 경우, 인터넷의 확장이 불가능하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되어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어, IT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또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IPv6에 대한 준비가 늦어질 경우 신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차세대 신규 서비스 확산이 늦어질 수도 있음

<* 참 조 >

○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현재 인터넷상에서 통신 시에 송신원과 수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32비트로 구성된 주소

○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인터넷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32bit IPv4를 4배 확장한 차세대 버전으로 IP 주소 공간을 128bit로 확장하여 주소의 개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보안성 및 망 확장성 등이 더욱 향상된 것이 특징

o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2008년 6월까지 데드라인을 정해 대다수 정부기관이 기간(backbone) 네트워크에 IPv6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일본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IPv6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주도로 IPv6 도입을 하고 있지 않고, 도입 시기에 대한 데드라인도 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진행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 기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인터넷진흥원에서 ‘IPv6 전환 사업을 신규 사업(39억9천만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지자체 및 대덕특구 내 연구단지 IPv6 적용 지원 등)

- 민간 부분도 당장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IPv6 전환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IPv6 전환은 정부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IPv6를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IPv6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