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14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국정감사 <10월 14일>

1. 전북교육청,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

2. 전북지역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교사 부족

3. 전북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확보에 아무런 노력도 안하나?

4. 전북, 사립학교엔 장애학생이 없다?

5. 전북교육청, 장애인 통합교육 의지는 있는가?

6. 전북지역 학교 체육정상화

7. 전북대, 재정회계법 도입 관련 - 재정 확충 방안

8. 전북대,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자 대책 필요

9. 전북대병원, 산모 10명 중 6명 제왕절개 !

<2008년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10. 14)>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

전북지역 20개 중학교 조사결과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76.1%

전주지역 6개 중학교는 오히려 학교운영지원비 비중이 크게 나타나

※ 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눠주는 돈’과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큰 줄기를 나눠 구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은 ‘학교교육비’와 ‘목적사업비’로 나뉘고,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로 크게 나뉠 수 있음. 이 중에서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사용되는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비교.

Q. 교육감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교육비와 합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비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후생복리비, 학교회계직원 임금, 수도 및 전기 사용료 등에 사용되지요?

❏ 전북지역 20개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중학교 세입예산서를 파악해보았음. 이 중에서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학교교육비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루어짐. 조사결과,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

PPT> 전북지역 20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학교교육비	학교운영지원비
전주서중	181,433	193,502
전주서곡중	156,005	170,732
전주서신중	179,234	204,523
전주솔빚중	184,097	187,608
전주신일중	138,909	110,224
전주아중중	161,004	176,358
전주양지중	167,063	147,989
전주온고을중	176,185	186,333
전주용소중	152,477	146,782
전주용흥중	134,327	110,678
전주우아중	163,709	134,222
군산산북중	165,181	124,644
군산서흥중	198,160	152,164
군산월명중	196,806	139,322
옥구중	126,928	39,026
임피중	97,173	5,823
삼기중	109,418	16,789
여산중	112,967	17,830
용안중	92,867	9,640
웅포중	98,453	3,506
계	2,992,396	2,277,695

❏ 전북지역 20개 중학교를 조사한 결과,

- 20개 중학교에서 학교교육비는 29억 9천2백여만원이 지급됐으며, 학교운영지원비는 22억 7천 8백여만원을 학부모들이 부담.

- 학교교육비에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은 76.1% 차지

- 전주·군산 등 도시지역 14개 중학교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이 92.8% 차지

- 20개 중학교 중에서 전주지역 6개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지역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 학교운영지원비 비중이 훨씬 적음

Q.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분명히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중의 학교운영예산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Q. 교육감님, 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지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전북지역에서는 2007년에 학교운영지원비로 117억을 학부모들이 부담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는 없어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때까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거나 학교운영지원비 비중을 줄이는 노력은 하실 수 있겠죠?

<2008년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10. 14)>

전북지역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교사 부족

영어교과 전담교원 미배치 학교비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전국 평균보다 미배치 학교비율 두 배 넘어...교원 연수 및 인센티브 등 대책 필요

❏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실시된 이후 영어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영어교과전담교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Q. 영어지상주의나 무분별한 몰입교육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실있고 체계적인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이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을 수월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Q. 영어교과 전담교원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초등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한테도 보다 질높은 영어교육을 위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시죠?

PPT> 전북지역 영어교과 전담교원 배치 현황

순위	시도	초등학교수	영어교과 전담교원수	영어교과전담 미배치 학교수	영어교과전담 미배치 학교비율
1	부산	286	535	0	0.0%
2	대구	211	379	2	0.9%
3	대전	137	237	6	4.4%
：	：	：	：	：	：
15	전북	420	208	273	65.0%
16	강원	361	104	264	73.1%
계		6,473	7,908	2,001	30.9%

❏ 전북지역 영어교과 전담교원 현황

- 전국에서 영어교과 전담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

- 420개 초등학교 중에서 영어교과 전담교원은 208명에 불과하며,

- 영어교과 전담교원이 배치되지 학교는 273개교나 됨.(65.0%)

※ 전국적으로 6,473개 초등학교 중에서 영어교과 전담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001개 학교며, 미배치 비율은 30.9% 임.

Q.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영어교과 전담교원이 미배치된 초등학교 비율이 전북지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무려 65% 학교에 영어교과 전담교원이 없는데요...전국 평균이 30.9%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Q.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고려하면 도시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은 농어촌 지역인 충북이나 경남 등에 비해서도 미배치 학교비율이 훨씬 높은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대구 등에는 영어교과 전담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비하면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질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Q. 전남의 경우 2006년에는 미배치 학교가 72.6%였는데 2008년에 49.0%로 줄였고, 경북도 78.9%였는데 올해 58.6%로 미배치 학교를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2년동안 3.6%포인트 줄이는데 그쳤습니다.(68.6% → 65.0%). 이 정도 되면 교원수급상의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교원에 대한 영어 연수를 강화하여 영어교육에 자신이 있는 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원들이 영어교과 전담교원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이런 방안 이외에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10. 14)>

전북,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확보에 아무런 노력도 안하나?

이번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확충’이라는 정책이 떠오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확충’이기 때문인데요.

Q. 교육감님! 혹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에게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현직 교사와 학부모님들에게 들었던 것은, 학교 현장에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에 대한 우려와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실망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미스런 일(폭행, 무자격 강사) 종종 보도되기도 하였지요)

Q. 교육감님! 현재 전북에 근무하시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수가 학교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PPT> 각 시도별, 원어민 보조강사 현황

순위	시도	원어민수	학교 총 수				원어민 배치 학교 수				원어민 배치 학교 비율	학교당 원어민 수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1	제주	122	106	42	30	178	106	42	30	178	100.00%	0.7
2	강원	171	363	164	115	642	175	163	53	391	60.90%	0.3
3	충남	223	429	188	113	730	204	144	68	416	57.00%	0.3
：	：	：	：	：	：	：	：	：	：	：	：	：
16	전북	81	426	203	131	760	32	30	13	75	9.90%	0.1
계		3808	5768	3041	2244	10971	1998	1610	706	4314	39.3%	0.3

※ 2007년 9월 30일 기준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1명이라도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9.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는 제주의 100%와 비교하면 상상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Q. 교육감님!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또한, 소양이 부족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도 합니다.

Q. 따라서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보다 '최소한 교사로서 인성과 능력을 갖춘 원어민 보조강사‘를 일선 학교를 배치하는 것이 추구해야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교육감님! 전북지역 학교에 교사자격증이나 TESOL, TEFL 자격을 가진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얼마나 되시는 지 아십니까?

PPT> 원어민 보조강사의 교육관련 자격 취득현황

순위	시도	원어민 보조교사 수	자격현황			계	%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TESOL /TEFL	동시 소지
1	경 남	270	33	121	9	163	60.4%
2	광 주	37	7	13	1	21	56.8%
3	전 남	249	45	79	17	141	56.6%
：	：	：	：	：	：	：	：
14	전 북	81	12	12		24	29.6%
15	대 전	66	4	13	0	17	25.8%
16	울 산	43	4	6		10	23.3%
계		3808	532	1,134	140	1,806	47.4%

※ 2007년 9월 30일 기준

본 위원이 현재 원어민 보조강사 중 교사자격증이나 TESOL, TEFL 자격을 가진 현황을 파악해 보니, 전국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중 47.4%만이, 전북은 29.6%만이 교사자격증과 TESOL, TEFL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역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Q. 교육감님! 본 위원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모집에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어중이떠중이 말고 전북 지역 학교에 자격과 소양을 갖춘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008년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10. 14)>

사립학교엔 장애학생이 없다?

사립학교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전국 13위

84개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고작 1곳 설치, 장애학생 배치비율 공립 - 사립 10배차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제정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립학교는 특수교육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음.

Q. 전북 교육감님,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모나 장애학생이 원할 경우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죠?

PPT> 전북지역 특수교육 여건 공-사립 비교

구분	국공립 초중고			사립 초중고
	전체 수	대상 수	비율(%)	전체 수	대상학교수	비율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학교	641	358	55.9	84	24	28.6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225,029	1,596	0.71	64,271	43	0.07
특수학급 설치학교	641	234	36.5	84	1	1.2

Q. 교육감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엄청난 특수교육 여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비율도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고, 공립과 사립의 장애학생 비율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30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공립과 사립의 특수교육 여건 격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PPT> 16개 시·도별 사립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순위	시도	전체 사립학교수	사립학교 전체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학교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수
1	충남	82	38,170	39	47.6%	1	99	0.259%
2	대전	48	38,222	25	52.1%	3	87	0.228%
3	전남	86	49,084	28	32.6%	3	109	0.222%
：	：	：	：	：	：	：	：	：
13	전북	84	64,271	24	28.6%	1	43	0.067%
14	경기	279	248,394	65	23.3%	10	164	0.066%
15	부산	122	108,624	16	13.1%	-	43	0.040%
16	광주	70	69,782	10	14.3%	1	14	0.020%

Q. 그동안 공립과 사립의 특수교육을 비교하는 자료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별로 집계를 내봤는데요...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의 비율을 보면 16개 시·도 사립학교 중에서도 전북이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13위로 나타나는데요...교육감님, 이렇게 전북지역 사립학교에 장애학생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 사립학교에서 그동안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외면해왔고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방관해왔기 때문 아닙니까?

Q. 엄연한 공교육 기관인 만큼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성장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들과 똑같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교육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Q. 제가 보기에는 특수학급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사립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특수학급도 아닌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교육감님, 84개 사립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밖에 없는 점...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만약, 공-사립 특수교육 비교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면 활용하십시오. - PPT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 사립보다 공립이 많아 비교가 힘들다고 할까봐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등학교 중에서 공립 28개교와 사립 30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해봤음.

<공립 -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담당 인력 비교>

설립별 구분	전체학생수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보조원	통학지원 학생수
			정규	강사
공립 (28교)	11,951	179	23	8	19	114
사립 (30교)	14,092	23	1	-	-	14

❏ 공립에는 정규교원와 강사를 합쳐 31명의 특수교육담당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에는 단 1명 밖에 없었음. 특수교육보조원도 공립에는 19명이 배치돼 있었고, 사립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Q. 교육감님, 장애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줄 보조원이 없으니 사립학교는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Q. 사립학교에도 특수교육 담당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권고하고 특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배분 등에 있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식으로 사립학교에도 장애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전북교육청(10. 14)>

전북교육청, 장애인 통합교육 의지는 있는가?

공립과 사립의 툭수교육 여건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통합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교육감님! 장애인 통합교육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장애인 통합교육이야 말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하며, 장애인와 비장애를 떠나 함께 어우러져 배우는 것이 진정한 특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본 위원은 통합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설 인프라 구축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상답변-예)

Q. 그렇다면, 교육감님! 전북지역 학교의 장애인 통합교육 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일반 학교를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PPT 1>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

순위	시도	특수 학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1	경남	368	98.4	97.3	95.7	95.4	89.1	84.0	97.6	93.9
2	울산	90	96.7	90.0	92.2	98.9	100	75.6	92.2	92.4
3	대구	200	100	99.0	99.0	100	86.0	59.5	95.5	91.3
：	：	：	：	：	：	：	：	：	：	：
15	전북	230	79.1	96.5	70.0	57.4	50.0	45.7	84.3	69.0
16	경북	323	83.3	84.8	80.2	67.8	55.7	18.3	78.9	67.0
합계		4,834	94.6	95.2	92.1	87.2	76.7	55.1	94.6	85.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Q. 전북지역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률’은 69%이며, 전국 평균 설치율 85.1%에 훨씬 못 미쳐 16개 시도 중 15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PPT 2>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

순위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전체설치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대변기
1	충남	411	100	100	100	100	100	12.4	100	87.5
2	광주	137	100	100	100	100	55.5	13.1	100	81.2
3	대구	218	100	92.7	83.5	99.1	45	45	79.8	77.9
：	：	：	：	：	：	：	：	：	：	：
13	전북	539	41.7	74.2	42.7	33.4	29.9	25.2	49.2	42.3
14	전남	529	52.6	52.4	49	44.4	24.2	24.6	43.3	41.5
15	경북	647	45.1	62.1	45.4	36.2	14.5	3.2	38.8	35.1
16	경남	572	31.3	38.3	24.7	31.5	10.8	22	32.3	27.3
	계	6,751	69.9	78.8	65.2	62.8	42.8	24.8	70.6	59.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Q. 또한, 전북지역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률’은 42.3%이며, 전국 평균 설치율 59.3%에 미치지 못해 16개 시도 중 13위입니다.

Q. 교육감님! 이 정도면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미국의 경우, 1975년 미국의회가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에 ‘지역교육청(Local School District)은 장애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

<2008년 국정감사 – 전라북도교육청(10. 14)>

학교체육정상화

교육감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전북교육청 교육감기 대회가 100% 평일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PPT - #1> <2007 전라북도 교육청 국감 회의록>

교육감님께서는 “수업결손이 없도록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감기 대회와 지역 교육장기 대회를 모두 조사해보았습니다.

<PPT - #2> <주말리그를 제외한 대회 개최 현황> (방학 중 대회 포함)

순위	시도	대회수	총 대회 기간	평일		등록선수	비등록선수
1	서울	103	140	130	93%	7,177	44,019
2	경기	149	187	155	83%	5,084	57,042
3	경북	160	213	172	81%	12,358	40,726
：	：	：	：	：	：	：	：
8	전북	71	94	69	73%	2,734	24,551
：	：	：	：	：	：		：
16	제주	29	42	12	29%	2,977	5,462
	전체	1,257	1,659	1,162	70%	89,311	380,240

Q. 총 71개 대회 94일간의 기간 중 69일, 73%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비율 입니다. 교육감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작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Q.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반 초-중-고생들이 활기차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체력을 튼튼히 하고 전인교육에 한 발 더 나가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전북의 경우 올해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학생 비율이 26.4%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많이 해써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PPT> 주당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빈도

Q. 보시는 바와 같이 주3회 이상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비율은 30%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소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전북대(10. 14)>

재정회계법 도입 관련 - 재정 확충 방안

Q. 총장님, 어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재정회계법)이 입법예고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이 도입되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합쳐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학에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게 됨. 사실상 국립대 법인화, 민영화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Q. 총장님,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대학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 지겠죠? 재정 확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면 대학의 운명을 예상하기 어려울 지경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재정현황>

(단위 : 천원)

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103,878,215	189,320,884	16,747,245	102,189,914	87,130,970	87,130,970

※ 자료 : 전북대,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

❏ 그런데 전북대는 재정 현황을 보면, 기성회계가 46.0%나 됩니다. 이 기성회계는 80% 이상이 기성회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기성회계 이외의 회계를 살펴보면, 산학협력단 회계나 발전기금 회계 모두 미미한 수준임.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체 대학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학 자체 재정을 확보하는 길은 기성회비, 즉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07년도 회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기성회계 세입 비율	회비	80.2%
	국고보조금	4.8%
	기타	15.1%
	소계	100.0%
산학협력단회계 세입총액		94,704,769
발전기금회계 세입총액		8,818,8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세입총액		1,753,508

※ 자료 : 교과부,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

Q. 총장님, 어떻게 대학 자체 재정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Q. 총장님, 최근 전북대 기성회비가 폭등한 것도 재정회계법 도입을 위해 재정확보에 대비하는 차원입니까? 등록금 인상에 의존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Q. 만약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립대 구성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재정회계법 도입에 대처하기 위한 전북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다른 대학 총장님들과 상의해서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전북대(10. 14)>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자 대책 필요

Q. 총장님, 최근 들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싼 편이지만 최근 기성회비가 사립대 등록금보다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도 2008년 기성회비를 11.7%(일반대 평균 8.4%) 인상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 이처럼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잃어버리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30%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는 2007년 등록금 수입 중 학비면제액 (학비감면 및 내부장학금)이 17.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30%를 감면해 주고 기성회비에서 30%에 훨씬 못 미치게 학비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전북대 학비면제 (학비감면+내부장학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등록금수입 (a)	성적 우수	가계 곤란	보훈 장학	근로 장학	간부 학생	기 타	계	등록금 대비 (b/a)
74,362	5,334	2,706	508	1,912	0	2,271	12,731	12,731
	41.9%	21.3%	4.0%	15.0%	0.0%	17.8%	100.0%	17.1%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

Q. 기성회비도 크게 인상하고 있는데 수업료와 입학금과 동일하게 기성회비도 장학금으로 30% 면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8년 장학금 지급 계획은 어떠합니까?

Q. 또한, 동 규정은 “국·공립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전북대는 학비면제액 중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21.3%에 그쳤습니다. 등록금이 인상될 수록 가계곤란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계곤란자에 대한 법정 장학금 지급 사유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2008년 가계곤란자에 대한 지급 현황은 어떠합니까? 향후, 가계곤란자 등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전북대병원(10. 14)>

전북대병원, 산모 10명 중 6명 제왕절개 !

Q. 전북대병원장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 산모와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자연분만)

Q. 그렇다면, 자연분만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태아의 건강이나 위치이상,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은 마취(전신 또는 척추) 후 임산부의 복부를 절개하여 태아를 출산하는 분만방법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있어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이 더 안전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36.8%)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WTO)와 유니세프의 권고수준(5~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는 두 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별 제왕절개분만율>

(단위 : %)

국가	우리나라 (‘07)	미국 (‘05)	영국 (‘06)	캐나다 (‘03)	유럽전체 (‘00)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권고수준
제왕절개분만율	36.8%	30.2	23.5	24.0	15.7	5~15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체의 평균 제왕절개 분만율도 낮지 않으나, 국립대학교병원은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0개 국립대병원의 평균 제왕절개율은 54%로 WHO 권고수준을 3배이상 초과한 상황입니다.

<2005~2007 제왕절개 분만율>

구 분	2005년 연간	2006년 연간	2007년 상반기
부산대병원	59.6%	50.0%	64.0%
전남대병원	60.5%	61.7%	63.3%
제주대병원	45.6%	56.3%	63.2%
전북대병원	51.7%	50.1%	61.9%
충남대병원	57.7%	58.7%	60.2%
경북대병원	55.8%	53.5%	53.0%
경상대병원	57.5%	62.6%	49.8%
충북대병원	414.%	42.4%	44.3%
강원대병원	평가기관 제외	평가대상 제외	42.4%
서울대병원	35.9%	33.8%	38.6%
평균	45.3%	52.1%	54%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 강원대병원은 ‘05년~’06년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특히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07년에 제왕절개 분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산모 10명 중 6명이상이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Q. 전북대병원장님, 외국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을 세계적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또한, 2007년에 제왕절개율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Q. 본 위원이 제왕절개수술은 의학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자연분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또한, 본 위원은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이유로, 병원의 금전적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왕절개가 무통분만, 안전분만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자연분만을 늘리기 위한 병원자체적인 캠페인을 펼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