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도입]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공익성은 죽이고 상업성만 살리는

이명박 우파정부의 친재벌 우편향정책이다!

○ 민영미디어렙이 도입 시 신문사의 경영사정은 매우 악화됨

⇒ 근거1

<2008년3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분석한 결과>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일기획 연구소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문제없다고 판명

■ 제한경쟁 도입 시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6.5%로 시작하여 4년차에 -26.9%까지 감소하여 약 5,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하였을 때 1년차에 -19.7%, 2년차에 -40.2%로 축소되면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완전경쟁 도입 시(완전경쟁 도입되면 신문사의 사정은 더욱 악화됨)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13.1%로 시작하여 3년 만에 -44.2%까지 감소하여 약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39.4%까지 감소하여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근거2

<2008년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석한 결과>

※ ‘08.4.1~6.4, 전문가 21인 응답 (학계 14인/업계 5인, 광고단체 2인)

<전문가 정책델파이를 통해 경쟁 도입효과 예상>

ㅇ 방송3사의 매출액은 제한시 13%, 경쟁시 23% 증가(약 3,700억원 증)

ㅇ 지역민방은 7%~10% 감소(약 170억원 감)

ㅇ 종교방송은 26%~37% 감소(약 333억원 감소)

ㅇ 신문은 민영미디어렙 1-2개 허가 시 4.7%, 완전경쟁 시 8% 감소

(약 1,100억원 감소)

ㅇ 전체 매출액은 제한경쟁시 2.9%, 완전경쟁시 5.0% 증가 예상

1. 장관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신문사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신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가?

2. 장관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신문사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거대자본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3. 신문이 거대자본에게 예속되면 공익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신문은 거대자본의 상업논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보(私報)로 전락하게 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가?

4. 신문의 품질저하는 유료구독자의 이탈을 낳게 되고 이는 다시 경영의 위기로 이어져 신문의 거대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빠져 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5. 결국 공익성은 죽이고 상업성만 추구하는 이명박 우파정부의 친재벌 우파정책으로 민영미디어렙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보수우파라고 밝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공익성을 사수하는 언론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할 의사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