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6일 (목)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충청남도  | 시간 : 10:00  |  장소 : 태안군청 회의실

<충청남도>

1. 태안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태안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위민(爲民)행정을 펼쳐야

2. 富農프로젝트,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3. 농산물 이력추적 네트워크시스템, 전국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1. 태안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개 요

지난 2007년 12월 7일 일어난 태안기름 유출사고는 충남지역 양식장 1만 5,039ha와 전남지역 양식장 1만 9,017ha, 충남의 3만여 가구와 전남의 8,400가구에 피해를 입히는 등 서해안의 대재앙을 가져왔음.

이와 더불어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 회의는 지난 7일 태안기름 유출사고의 총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이처럼 서해안 지역의 막대한 재난을 가져온 태안기름 유출사고는 2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민관의 협조로 어느 정도 복구되긴 했으나 지역민이 받는 정신적, 경제적 상처와 지역의 생태환경문제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음.

□ 질의내용

기름유출 사고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들의 생계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막막해진 주민들은 자살을 택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는 등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

이에 기름피해를 본 태안주민 6,864명은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14% 정도여서 살길이 막막하다며 지난달 12일 15개월 간 매달 2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 지역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리조트 사업, 바다 목장, 수산종묘방류사업, 굴양식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를 본 지역에 생기가 돌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꽃 박람회 등의 대형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환경부가 지난 4월 태안 일원 1,22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 유병률이 10.3%로 대조지역인 평택 어린이 유병률 1.6%의 6.3배에 이르며, 상태불안을 호소하는 어린이도 12.7%로 평택 대비 5배를 상회함.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부모와 이를 바라보는 동심(童心)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처럼 태안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지사께서는 태안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위민(爲民)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아울러 충남 태안, 보령 등 서해안 6개 시.군에 정부가 지원한 긴급생계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법이나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림.

2. 富農프로젝트,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 현황 및 문제점

충청남도는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과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충청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농어가를 1만 가구 이상 육성하기로 함.

이에 충청남도는 지난 6월까지 연 소득 1억원을 달성할 수 있는 농어가, 즉 지난해 연 소득이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선인 1만 농가를 선정하였음.

아울러 고소득 농어업 표준모델 마련과 농어가별 경영상태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해당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가 교육과 농림, 어업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나설 계획임.

하지만 농어민들은 ‘도의 방침이 소농(小農)은 죽이고 대농(大農만) 살리겠다는 농어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질의내용

현재 충남도내 농어가 수는 17만여 가구로 올해 6월까지 충남도가 실시한 농가경영 실태조사 결과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어가의 수는 10,120호로 전체 가구 수의 5.9%에 불과함.

이처럼 도의 계획대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농어가를 1만 가구 이상 육성할 경우 수혜 대상은 6%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료·비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어가수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가는 줄어드는 등 부농 프로젝트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시 됨.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맞춤형 계획’과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어가의 경우는 농가에 비해 수산물 생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하여 농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시 해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 것임.

☞ 어가에 대해서는 농가와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3. 농산물 이력추적 네트워크시스템 도입 관련

□ 사업목적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력추적정보 기반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명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선도 자치단체 공동사업”

○ 사업주관 : 농식품부 및 충남도 4개 시군(서산, 논산, 부여, 금산)

○ 사업비 : 8억원(국비4억, 도비2억, 시군비2억)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 기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08.12말까지

- 이력추적정보 제공 및 이력추적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종합적인 생산․유통체계 관리

○ 농산물 이력추적등록 확대 및 홍보․마케팅 : ‘09년

- 참여 시군에 이력추적 특화단지 조성 및 지역 전문가 육성

- 시군 공동브랜드와 이력추적을 연계한 공익광고 실시

- 이마트 등 대형매장에 이력추적 전문코너 개설 등

□ 질의내용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농산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수산물, 축산물을 포함한 전체 먹을거리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 아무쪼록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