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3(목)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 -

◆ 통 신 분 야(방통위)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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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 모욕죄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 처벌가능

□ 사이버모욕죄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논란이 많음.

< 문제점 >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제307조)처럼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형법 제312조제2항)하고 있어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형법 조문 中>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현행 ‘형법(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정보통신망의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 등)’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 있음.

<형법 조문 中>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조문 中>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현재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 뿐임.

< 질의 >

‘정보통신망법’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보통신망법 조문 中>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해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방통위원장은 알고 있는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부의 강제적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사이버상의 인격침해 등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하는 것보다 방통위 차원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로 하여금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지?

< 정책제언 >

현재 세계는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폐지되어 가는 추세임.뿐만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법규정까지 두어가며 처벌하고있는 입법사례도 없음.

따라서 본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보다는 법원과 검찰이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의 형량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함.

[참고자료]

< 모욕죄등 처벌 현황 및 형법상 다른 범죄의 처벌 현황 비교 >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모욕등	4,497	1,583	1.852	1,062
	전체	248,351	89,260	106.396	52,695
생명형 (사형)	모욕등	0	0	0	0
	전체	7	6	0	1
자유형 (징역)	모욕등	42(0.9%)	17(1.0%)	16(0.8%)	9(0.8%)
	전체	56,896(22.9%)	21,700(24.3%)	24,249(22.7%)	10,947(20.7%)
집행 유예	모욕등	130(2.8%)	43(2.7%)	51(2.7%)	36(3.3%)
	전체	76,636(30.8%)	29,653(33.2%)	32,690(30.7%)	14,293(27.1%)
자격 상실 (정지)	모욕등	0	0	0	0
	전체	5	2	3	0
재산형 (벌금)	모욕등	2,386(53.0%)	849(53.6%)	1,006(54.3%)	531(50%)
	전체	79,330(31.9%)	26,530(29.7%)	34,041(31.9%)	18,759(35.5%)
선고 유예	모욕등	468(10.4%)	201(12.6%)	159(8.5%)	108(10.1%)
	전체	5,680(2.2%)	2,126(2.3%)	2,194(2.0%)	1,360(2.5%)
무죄	모욕등	287(6.3%)	65(4.1%)	143(7.7%)	79(7.4%)
	전체	4,187(1.6%)	1,257(1.4%)	1,879(1.7%)	1,051(1.9%)
기타	모욕등	1,184(26.3%)	408(25.7%)	477(25.7%)	299(28.1%)
	전체	25,610(10.3%)	7,986(8.9%)	11,340(10.6%)	6,284(11.9%)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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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스팸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비해 징수율 저조

- 2007년 185억 과태료 부과에 징수실적은 0.6%에 불과,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의지 없나,

□ 불법스팸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는 35억원(3,488,8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165억원(16,467,910,000원), 2007년에는 185억원(18,536,694,000원), 2008년은 8월 기준 89억원(8,914,8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액은 2005년 4,900만원, 2006년 6,000만원, 2007년 1억1천만원으로 2005년 1.4%, 2006년 0.3%, 2007년 0.6%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임.

< 연도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법원이첩	징수율
2005년	3,488,800	49,900	822,300	2,616,600	1.4%
2006년	16,467,910	60,320	12,437,080	3,970,510	0.3%
2007년	18,536,694	118,110	12,965,266	5,236,198	0.6%
2008년 8월까지	8,914,800	4,860	537,957	539,004	0.05%

※ 2007년 부과액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2억1천만원이 포함됨)

※ 2008년 8월까지 부과액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78억원이 포함됨)

< 문제점 >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현황을 전송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이메일을 통한 불법스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화를 통한 스팸광고 전송은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음.

부과금액도 이메일은 감소한 반면, 전화를 통한 스팸광고 과태료 부과액은 2007년 176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전체 부과액의 95%를 차지함.

지난해 전화를 통한 불법스팸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원링(One-Ring) 등과 같은 신종스팸이 증가했기 때문임.

< 전송 매체별 과태료 부과현황 >

(단위 : 건/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메 일	건수	358	294	150	100
	금액	1,563,600	882,070	560,558	379,278
전 화	건수	111	836	1,111	496
	금액	1,845,000	15,340,950	17,645,520	8,346,986
FAX	건수	41	3	32	20
	금액	80,200	12,960	201,780	130,080
게시판 스팸	건수	0	46	37	19
	금액	0	231,930	128,836	58,456
계	건수	510	1,179	1,330	635
	금액	3,488,800	16,467,910	18,536,694	8,914,800

< 질의 >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와 징수 모두 방통위 소관 사항임에도, 징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닌지?

방통위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단계적(3단계) 제재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나 지난 6월 법 시행이후에도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징수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스팸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추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함.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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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IPI(위피)의무화 제도 재검토를 통한 이통요금 인하 고려해야

- 삼성과 LG 등 국내업체가 80% 이상 점유하는 국내휴대폰 단말기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 WIPI 의무화 제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WIPI(위피 : 한국형 휴대폰 무선인터넷 플랫폼)의무화 정책은 이동통신사간 휴대폰의 콘텐츠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무선 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정책임.

< 문제점 >

‘위피 의무화 정책’으로 현재 삼성과 LG 등 국내업체가 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은 애플, 노키아 등 국내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통상문제 비화 조짐)

또한 소비자 단체에서도 외국 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통해 국내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형성된 높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여 이통사의 보조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명분으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질의 >

○ 국내 무선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통신사간 콘텐츠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입된 ‘위피 의무화 정책’에 대해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재검토     요구가 많음. 위피 의무화에 대해 방통위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금 당장 ‘위피 의무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날로 높아지는 가계통신요금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위피기능 탑재를 의무화해야 했던 2005년의 상황과 3년이 경과한 현재의 상황은 분명 다를 것이다. 방통위는 이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초기 정책 도입목적의 달성 여부, 소비자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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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번호이동제로 인해 신용불량자 양산, 실태파악 후 대책절실

- 불과 몇 천원 체납액도 무조건 채권추심업체 등에 맡겨 신용불량자 자신도 모른 채 등재 -

□  이동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대해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자신도 모르는 소액의 체납금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체납액 수금을 대행하는 보증보험 회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문제점 >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동통신사들이 남은 자투리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고객에게 통보하거나 인출하지 않고 연체금 지급 보증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기기 때문이며,

이동통신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보증회사는 연체금을 이동통신사에 대납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과정에서 연체사실 통보도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있음.

결국 이통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임.

< 질의 >

방통위원장께서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시 소액 미납금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심지어는 몇 천원의 미납액 때문에 신용거래를 정지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고객들 대부분이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이탈을 막고자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방통위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루어 지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번호이동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향후계획은?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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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통위, IT 컨트롤 타워 역할자임...대통령 측근의 힘인가

- 정부조직법상 IT통신산업은 지경부,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

□  IT분야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현 정부는 출범직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IT산업을 산업정책에 편입시켜 정보통신산업 진흥, 우정사업 분야와 함께 지경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방송통신규제와 정책기능만을 담당하며, 디지털 콘텐츠 업무는 문화부로 이관하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업무는 행안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함.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IT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인 ‘IT컨트롤타워’가 발족할 예정이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 있음.

< 문제점 >

‘IT컨트롤타워’는 IT산업 전체를 전담하지 못함에 따라 전략․추진력부재 등으로 비판 받던 지경부가 관계지원기관들을 통합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치안을 내놓으면서 처음 제기 되었던 것으로,

‘정부조직법’상 ‘정보통신산업’은 지경부가 관장(정부조직법 제32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IT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방통위원장 주재의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방송․통신산업 진흥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임.

< 질의 >

정부조직법상 정보통신산업 업무는 지경부가 주무부처 맞죠? 그런데 방통위가 정부의 'IT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방통위의 이와 같은 독주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위원장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봄, 방통위가 월권행위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

결국 'IT컨트롤타워‘ 논란은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음. 앞으로도 현 정부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임기내내 밥그릇 싸움만 하는 듯한 모습으로는 현 정부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함. 이점 유의해야 할 것임.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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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월평균 가계통신비 무려 약 14만원대, 절감방안 마련해야

- 이동통신사 요금구조 관련해선 자료제출을 기피, 방통위는 소비자편이 아닌 이통사 대변자인가

□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

2007년도 월평균 가계통신비로 지출된 금액이 13만 8,458원에 달하고 있음

- 이는 전체 가구소득 대비 3.8%에 달하며, 이동통신요금이 가계통신비의          66%를 차지해 서민가계비에 부담을 주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임.

< 가계통신비 가구소득 대비 구성별 현황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구소득 (원)	2,224,743	2,386,947	2,625,118	2,792,400	2,940,026	3,113,362	3,250,837	3,443,399	3,675,431
통신비 (원)	55,850	74,785	96,006	111,080	126,770	132,479	133,101	135,040	138,458
					유선27,377 이동72,180 기타27,213	유선24,699 이동78,644 기타29,136	유선22,236 이동81,477 기타29,388	유선20,677 이동85,393 기타28,970	유선18,387 이동91,894 기타28,177
비중(%)	2.51%	3.13%	3.6%	4.0%	4.3%	4.3%	4.1%	3.9%	3.8%
이동통신 비중(%)	-	-	-	-	56%	59%	61%	63%	66%

※ 유․무선 통신을 구분한 통계는 2003년부터 시행함.

< 문제점 >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라 통신비도 증가하는 양상으로 2003년 이후 4%대 안팎의 비중으로 정체된 듯 보이나, 전체 가계통신비는 1999년과 비교할 때 4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통신비의 증가는 이동통신요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을 구분하여 통계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전체 가계통신비에서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1%로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없이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려운 상황임.

한편, 이동통신사의 요금구조와 방통위의 요금정책을 분석하고자 본위원이 자료를 오래전에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음.

이는 방통위가 통신소비자 편이 아닌 이통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문스러움.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사가 없다면 조속히 제출바람

< 질 의 >

그동안 국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많은 방안이 제시됐으나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책적 효과가 전혀 없는 듯 보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참고자료1)

이동통신사들이 제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평가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참고자료2]         < 이동통신 3사의 세부내역별 매출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SKT	매출액	101,611	106,510	112,859	57,683
KTF	매출액	50,082	52,375	55,718	29,484
LGT	매출액	26,751	29,541	32,491	16,918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2007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매출 총액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이동통신 3사 가입비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총합
SKT	2,323	2,524	3,878	2,361	11,086
KTF	767	755	973	644	3,139
LGT	399	589	798	423	2,209

※ 가입비는 이통사 가입시 번호를 부여받으면서 회선을 사용하게 되는 대가로 지불하는 소멸성 임차료로서 이동통신사들이 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2G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창출한 이동통신사들이 3G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여전히 가입비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결국 신규 서비스 제공이 통신요금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번호이동제, 차세대 통신서비스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들이지만 가입자에게는 재가입의 경우에도 가입비를 부담해함. 가입비 전면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같은 통신사에 재가입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예) S사의 고객이 번호이동제도 시행이후 K사로 회사를 변경하면서 신규가입에 따른 가입비를 내고 사용하다 다시 S사로 옮길 경우에도 또 다시 S사에 가입비를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됨.(S사→K사→S사)

방통위에 요구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구조 관련 요구자료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자료제출 의지와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참고자료3]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호주	1.6	1.6	1.7	1.6
오스트리아	1.4	1.4	1.4	1.4
벨기에	1.1	1.1	1.2	1.2
캐나나	1.3	1.3	1.2	1.2
체코	1.6	1.8	1.8	1.8
덴마크	1.0	1.0	1.0	1.0
핀란드	1.6	1.6	1.6	1.4
프랑스	1.5	1.5	1.5	1.6
독일	1.5	1.6	1.6	1.6
그리스	2.0	1.9	1.7	1.3
헝가리	2.8	2.6	2.5	2.5
아이슬란드	1.4	1.5	1.4	1.4
아일랜드	1.1	1.3	1.4	1.5
이탈리아	1.8	1.8	1.7	1.7
일본	1.5	1.5	1.9	1.7
한국	3.2	2.9	2.8	2.7
룩셈부르크	0.8	0.8	0.7	0.6
멕시코	1.1	1.2	1.3	-
네덜란드	1.9	1.9	-	2.2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1.2	-	-	-
폴란다	2.1	2.1	-	2.1
포르투갈	2.2	2.2	-	-
슬로바키아	2.2	2.2	2.2	2.1
스페인	1.7	1.6	1.6	1.6
스웨덴	1.5	1.5	1.5	1.5
스위스	1.3	1.3	1.4	1.4
터키	-	-	-	-
영국	1.4	1.4	1.4	1.4
미국	1.3	1.3	1.2	1.2

[참고자료 1]             <OECD국가 GDP 대비 가계통신비지출 비중 추이>    (단위: %)

[참고자료3]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자료제출 목록

□ 유․무선 통신요금 인하방안과 관련한 자료제출 목록현황

1-1. 2003년 이후 유무선 통신요금 결정과 관련 정부내 통신요금심의위원회조정

위원별 주요이력, 재임기간, 추천기관,

1-2. 2003년 이후 개최한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회의록

1-3. 2003년 이후 통신요금심의위원회의 유무선 통신요금 종류별 요금체제 변동내역, 통신요금심의위원회의

조정내역(조정금액, 인상율, 조정근거, 배경)

1-4.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유무선 통신업체별로 통신요금 인상요청 내역, 근거

1-5.  OECD 가입국가별 최근 3년간 유무선 통신요금 변동현황 및 국내외 비교

1-6.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유무선 통신업체별 가입비 총액, 가입비 지출 등 운용현황 및 가입비를 받는 법

령 근거,사유, 가입비관련 OECD 선진국사례

1-7. 1998년 이후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가입자수, 가입비 변동현황

1-8. 1998년 이후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현황

1-9. 설립이후 -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기지국 설치비용(부문별 세부내역)

1-10. 2003년 이후 -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통신요금종류별 원가, 산출근거

1-11. 2003년 이후 -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기본요금 및 기본류 산출근거

1-12. 2003년 이후 -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부가서비스 종류별 매출액, 부가서비스별 총매출액 대비           비중, 부가서비스별 수수료, 수수료 수입총액

1-13. 2003년 이후 - 연도별 유무선 통신업체별 부가서비스 사용시 다운로드시 비용, 다운로드 총비용, 다          운로드시 비용을 지불하는 사유,근거, 폐지여부

1-14. 이동통신사별 문자서비스 제공이후 연도별, 업체별 문자서비스 금액변동, 내역, 문자서비스 매출총액,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1-15. 이동통신사별 문자서비스 요금 및 요금원가, OECD국가별 문자서비스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