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21호 (10.07.)
모범음식점 이대로 좋은가? □ 최근 6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36건!

1. 최근 6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무려 2,136건에 달함

□ 2007년 한 해 5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 2006년 310건에 비해 228건(73%) 증가

□ 2008년 현재 이미 317건의 위반 사례 적발

□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40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399건, 서울 333건 등의 순임.

<표 1>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03～08. 7)

구분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계	2,136	198	305	427	310	538	317
서울	333	32	54	69	44	80	54
부산	70	16	12	11	17	12	2
대구	399	29	51	68	43	109	58
인천	216	20	33	47	37	45	34
대전	31	0	4	4	5	12	6
광주	82	11	11	18	16	21	5
울산	118	20	10	18	29	18	23
경기	406	44	68	102	52	81	59
강원	38	0	2	9	5	13	9
충북	39	2	8	9	9	9	2
충남	36	1	9	9	6	9	2
전북	130	2	19	17	21	52	19
전남	78	6	4	14	7	24	23
경북	62	2	4	19	10	19	8
경남	55	4	7	7	5	26	6
제주	43	9	9	6	4	8	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9)

2. 위생 관련 조항 위반 건수 많아

□ <표 2>의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 2,136건(중복위반 건수 포함)의 위반 사례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55건(25.9%)으로 가장 많음.

□ 종업원ㆍ사용자의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제26조(건강진단) 위반 506건(23.6%), 식품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 등 제21조(시설기준) 위반 355건(16.6%),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 199건(9.3%), 제7조(기준과 규격)위반 159건(7.4%) 등의 순

<표 2>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별 현황(‘03～08. 7월)

위반 유형 및 대표적 위반사례	건수(%)
∙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호객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555(25.9)
∙ 식품위생법 제26조(건강진단) - 건강진단 미필	506(23.6)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 식품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	355(16.6)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식당이나 조리기구 복장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99(9.3)
∙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 식품보관기준 위반	159(7.4)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 영업장 무단확장	95(4.4)
∙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허위 과대광고	84(3.9)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3(쌀 ․ 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 산지등 표시) - 원산지 미표시	67(3.1)
∙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 - 위생교육 미필	23(1.0)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식품등의 가격 및 종류 표시기준 위반	20(0.9)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 - 위해, 부패 음식 등 판매	12(0.5)
∙ 식품위생법 제34조(조리사) - 조리사 미고용	4(0.1)
∙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 영업장 무단폐쇄	3(0.1)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2(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 ․ 홍보) - 영양표시기준 미준수	2
∙ 식품위생법 제40조(교육) - 조리사면허규정위반	2
∙ 식품위생법 제9조(기준과 규격) - 기구와 용기 등의 기준 미달	1
∙ 기타(시행규칙 위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9
계	2,13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건수 중복가능

3. 6년간 모범음식점에 총 51,357건의 재정지원 들어가

□ 2003~2008 현재 6년간 모범음식점은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총 51,357건의 재정지원을 받음.

□ <첨부 1>의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내역을 보면 물품지원이 29,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제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18992건, 융자지원 1,472건 순

4. 정책제언

□ 모범음식점은 최근 먹거리 파동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위생, 맛, 서비스수준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주는 정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