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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22.)

최근 10년간 한전 안전사고자 450명,

사망자 185명, 그 중 감전사고 사망자 109명

감전사고 배상액(합의배상, 패소), 56건에 22억5175만원

지난 10년간 한전 국내외 공사중 사고와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로  450명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했고, 이중 사망자가 185명이 발생하여 사망률이 40%에 달했음. 사고자 신분별로는 직원이 90명중에 14명이 사망했고, 도급자가 사고자 197명 발생에 105명이 사망했음. 일반인도 사고자 163명중에서 66명이 사망했음.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한전의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의 사고자중 사망률은 15.5%인데 도급자의 사망률은 53.4%이며, 일반인도 40.4%에 달해 직원보다 중대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과거보다 많이 실시되고 안전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나 자체안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도급업체 직원이나 일반인의 경우 사고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전기관련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연도별로는 직원의 안전사고는 지난 1998년 16명에서 2007년 3명, 올해 8월까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도급자(현장건설 등)의 경우 1998년 10명에서 2007년은 오히려 13명으로 늘었으며(동기간 사망자도 6명 -> 7명), 한해 사고자가 30명(2000년, 사망 17명), 24명(2001년, 사망 15명), 21명(2006년, 사망 13명)등을 넘는등 도급자들의 사고율이 훨씬 많았음. 2008년 8월까지도 8건중 4건의사망자 발생했음.

사고 원인별로는 감전사고가 300명에, 109명이 사망했고, 비감전 사고가 123명에 63명이 사망했고, 교통사고로 27명이 다쳤고 6명이 사망했음. 감전사고의 사망률은 38.6%(300명중 116명 사망)이며, 비감전사고로 인한 사고사망률은 51.2% (123명중 63명 사망)로 감전사고가 아닌 경우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더 높았음.

비감전 사고의 경우 2006년 추락사고가 7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고, 2007년은 4건의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 2008년 추락사고 1건(부상)과 , 공사중 현장 이동중이던 중량물이 추락하여 사고자를 가격한 결과 1명이 사망했음.

구체적인 사고내역을 보게 되면, 전주이설등이나 전주작업을 위해 활선작업자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음. 따라서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바스켓 탑승 작업시 전선에 접촉 사망, 2007년에는 제조사 과실로 인한 제작불량으로 시험가동중 기기 파손, 파편 가격으로 사망한 바 있고, 송전철탑 고장현장 사진 촬영중 감전사 등의 사고가 많았음.

일반인의 경우2006년 일반인의 경우 임의로 전기 절단으로 인한 감전사, 전선과 KT통신선이 접촉 단선되어 인근 지나던 재해자가 감전, 잣나무 채취중 강한 돌풍으로 추락하면서 잣 채취봉(알루미늄 재질)이 전선에 접촉 감전사 한 바 있음.

전반적으로 직원보다는 도급자인 하청 및 외부업체 직원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점은 한전에서의 안전관리에서 도급업체 공사시 안전관리 교육에 좀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한전 감전사고 배상금액 22억 5175만원 >

한전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패소와 합의배상으로 한전이 지급한 배상금액도 53건에 36억5175만원임.

연도	건수	배상금액	비고
2000년	5건	6억8,732만8,763원
2001년	8건	3억6,548만6,201원
2002년	7건	3억7,744만0,840원
2003년	6건	3억2,848만5,474원	배상합의 2건
2004년	6건	2억8,987만7,015원	배상합의 2건
2005년	4건	2억0,614만0,018원	배상합의 1건
2006년	10건	8억4,861만1,184원	배상합의 5건
2007년	2건	3,500만원
2008년	5건	4억6,946만0,551원
	53건	36억0,783만0,0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