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IPTV 사업자 선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

허원제 의원은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PTV 사업자를 동시에 3 곳을 선정함으로 인해 현재 통신서비스 시장보다 더 치열한 방송사업자간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케이블TV 약1,486만, 위성방송 약226만, 도합 1,712만 정도로 전체 가구수 대비 이미 92%이상 보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포함한다면 이미 포화상태에서 다수의 IPTV 사업자 양산은, IPTV 사업자와 케이불TV 및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과도한 저가경쟁과 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치열한 가입자 확보 전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표1] 국내 유료TV 가입자 현황(단위 : 가구)

전국가구수	케이블TV			위성방송	합 계
	아날로그	디지털	소 계
18,455,294	13,763,830	1,102,259	14,866,089	2,260,071	17,126,160
점 유 율(%)	74.5	5.97	80.5	12.2	92.7

* 자료출처 : 케이블협회(08년 3월 기준), 스카이라이프(08년 6월 기준)

과도한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저하로 직결되고 이에 따라 저급의 콘텐츠 양산 및 재방송 회수의 증가, 가입자 이탈, 사업자간의 통폐합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궁극적으로 도입 취지와 반하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허원제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요금제도 도입과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수신료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매체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개발 및 특성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의원은 전 세계 IPTV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IPTV 사업자(France Telecom 등)가 개별 채널과의 콘텐츠 계약의 번거로움과 경쟁이 예상되는 위성방송(Canalsat) 사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 시장 진입의 성과를 올렸고, 미국은 통합 셋탑박스를 통해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콩의 PCCW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도 IPTV 도입시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채널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PCCW : PCCW는 홍콩의 대표적 IPTV 사업자로 사업초기 지상파 및 기존 케이블 TV채널보        다 현지인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집중투자 하여 기존매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보임.

[별첨 1] 위성방송과 IPTV 협업모델 외국사례

[별첨 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자료

[별첨 1]  IPTV(통신사업자)-위성방송 협업모델 관련 외국사례

□ 협업 현황

국가	통신 사업자명	위성방송 사업자명	서비스명 (출시시점)	가입자수	협업유형
미국	AT&T	DirecTV Echostar	Home Zone (2005년)	약 23만	결합상품(재판매) 통합셋톱박스
프랑스	France Telecom	Canal+	Orange TV (2005년)	약 115만	콘텐츠 제공 (위성방송→IPTV)
이탈리아	FASTWEB	Sky Italia	FastWeb (2006년)	약 16만	콘텐츠 제공 (위성방송→IPTV)

□ 협업 배경

국가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미국	Bell south 인수 당시 AT&T에게 위성방송 재판매 의무 부여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케이블TV에 대응하여 TPS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
유럽	통신 사업자에 대한 망 개방 의무 강화로 망 임대에 기반 한 IPTV사업 활성화	콘텐츠 우위를 보유한 위성방송사업자의 멀티플랫폼 전략

[별첨 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자료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방송사업자 (IPTV,CATV,위성방송)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통신서비스보다 더 치열한 방송사업자간 경쟁으로 시장혼탁 초래 ]

Q1) 케이블TV와 IPTV는 기술적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외형만 놓고 보면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한 매체라고 생각 됩니다.

전국에 약 110개의 케이블TV 방송국과 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 2~3개를 동시에 선정 하는 것은 제한적인 광고시장에서 방송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콘텐츠 수준 및 국가 역량을 고려시 너무 많은 사업자를 양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Q2) 케이블TV 약1,486만, 위성방송 약226만, 도합 1,712만 정도로 전체 가구수 대비 이미 9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Willing to Pay가 어려운 가구를 포함한다면 이미 포화상태 상황에서,

다수의 IPTV 사업자 양상은 IPTV 사업자간,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과도한 저가경쟁 및 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 통신시장보다 더 치열한 가입자 확보 전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3)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경험을 볼 때, 과도한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저하로 직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저급의 콘텐츠 양산 및 재방송 회수의 증가, 시청자의 불만, 가입자 이탈, 사업자간의 통폐합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어 궁극적으로 도입 취지와 반하는 방송영상 산업의 혼란을 초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 매체보다 엄격한 요금제도에 대한 도입 및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수신료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의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존 매체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개발 및 특성화 콘텐츠 필요 ]

Q1) 통신회사의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술적 우위를 가진 IPTV의 도입으로 가장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스카이라이프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가입자 정체, 해지 가입자 증가, 4,674억원의 엄청난 누적적자, IPTV와의 경쟁으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마케팅 경비 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예측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Q2) 전세계 IPTV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IPTV 사업자(France Telecom 등)는 개별 채널과의 콘텐츠 계약의 번거로움과 경쟁이 예상되는 위성방송(Canalsat) 사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 시장 진입의 성과를 올렸고,

미국은 통합 셋탑박스를 통해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등 해외사례의 경우 IPTV와 위성방송간의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기 이전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결과 및 정책방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Q3) IPTV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꼽고 있는 홍콩의 PCCW(브랜드명 NowTV)의 경우 사업초기 지상파 및 기존 케이블TV채널보다는 축구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집중투자했고 현재는 기존매체를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료TV인 IPTV 도입시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채널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 평가기준의 최우선순위로 매겨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심사를 종료한 것으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강구 되어야 ]

Q1) IPTV관련 신문 기사를 검색했더니 대부분 콘텐츠 확보, 조기 실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유료TV 서비스의 문화적 격차 확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규제기관의 정책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도 부족합니다.

IPTV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지방 곳곳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규제기관의 방향과 이번에 허가 예정인 사업자의 전국 서비스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전국 서비스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