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ㆍ울산시경 / 10월 17일(금) / 국감 행안위

< 울산시 >

①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전망 좋은 산업구조의 울산 :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에너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p.2)

② 울산과기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 대학본부 건물조차 완공 안돼, 정상 개교 가능한가? (p.3)

③ 현대중공업 전북 군산에 새 도크 건설 예정 : 산업용지난 해결 못하면 울산도 쇠퇴의 길 걸어 (p.4)

④ 울산시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 법정분담금 납부해야 (p.4)

⑤ 문수 월드컵경기장 그동안 85억원 적자 : 수익사업 발굴로 적자 대책 마련해야 (p. 5)

< 울산지방 경찰청 >

① 2007년 울산경찰청 5대 강력범죄 검거율 49.5% : 이래서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겠나? (p.6)

② 성폭력사건 검거율 갈수록 떨어져 : 2005년 92% → 2007년 73% (p.6)

③ 성매매업소 단속건수 2년 만에 2.5배 늘어 : 2005년 100건 → 2007년 255건 (p.7)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전망 좋은 산업구조의 울산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에너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본의원은 이번 지자체 국감에서 “앞으로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자료를 요청했음.

자치단체라면 10년 후, 20년 후에 주민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지자체가 주민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인ㆍ허가나 해주는 식이어서는 그 지역의 미래는 없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울산은 참 복 받은 도시라고 생각했음.

부산과 대구가 주력산업이었던 신발과 섬유가 쇠퇴함에 따라 도시전체가 활력을 잃은 것에 비하면,

울산은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 어느 도시도 부럽지 않은 전망 좋은 산업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상황이 좋을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암.

오히려 지금이 울산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박맹우 시장 동의하는가?

그런데 석유공사 등 에너지관련 기관이 울산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읽고 나니 울산은 미래의 전망도 참 밝다는 생각을 했음.

잘 알다시피 이제 세계는 에너지전쟁시대임. 고유가는 돌이킬 수 없음.

이러한 시대에 근본적 에너지대책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음.

첫째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에너지 의존형 산업의 변화임.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의 화두로 말한 “저탄소, 녹생성장”임.

둘째는 에너지 자주(自主)개발률을 높이는 것임.

과거에는 석유가 매장된 나라가 석유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매장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석유탐사기술을 가진 나라가 석유의 주인이 되는 시대임.

프랑스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 뛰어난 석유탐사기술로 자주개발률이 90% 이상임.

정부는 현재 4.2%에 불과한 자주개발률을 2012년 18.1%로, 2030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그런데 이 막대한 사업의 주체가 바로 석유공사임.

그리고 그 석유공사가 울산으로 내려옴.

울산시는 울산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함.

울산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가?

에너지는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임.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의 전망 좋은 기존 산업분야에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분야인 에너지까지 함께 한다면 울산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봄.

본의원이 민생특위에서 활동하며 독도 근처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촉구했고, 장관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혀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바도 있음.

본의원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의 근거지도 울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박맹우 시장은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그리고 울산으로 내려오는 공공기관 중 에너지관리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함께 연계하여 울산을 신ㆍ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도 있을 것임.

그런데 울산과 밀양의 경계인 재약산과 능동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울산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왜 울산시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인가?

울산시가 울산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선도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박맹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울산과기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대학본부 건물조차 완공 안돼, 정상 개교 가능한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전국적인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상황에서 실로 반세기만에 신설되는 국립대학임. 특히 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으로서 산ㆍ학ㆍ연 연계의 전형을 창출함으로써 21세기 에너지전쟁시대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만, 개교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그 준비정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우선, 현재 대학본부 건물조차 완공되지 않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도 진행 중인데 정상개교가 가능한지 의문임.

또한 예산확보도 여의치 않고 우수학생 유치가 어렵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도 있었음.

박맹우 시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는 하지만 울산을 첨단도시, 지식도시, 에너지도시로 발전시키는 울산의 미래인 만큼 울산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내년 3월 개교가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학교규모를 “개교 시 입학정원 1,000명으로 시작하되, 입학자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입학정원 1,500명 규모까지 점차 확대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모집정원이 500명으로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기 바람.

더불어 “울산시는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5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에 제공한다”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현재까지 조성한 대학발전기금 내역과 향후 조성계획도 밝혀주기 바람.

현대중공업 전북 군산에 새 도크 건설 예정

산업용지난 해결 못하면 울산도 쇠퇴의 길 걸어

어제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부산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인구도 줄고 채무도 늘고 있음. 그러한 부산의 위기는 신발ㆍ섬유 등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역외 유출에 기인했음.

그런데 산업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울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기업들은 울산에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 결과 타 지역이나 해외로 투자가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이 울산의 공장용지난 때문에 전북 군산에 약 1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180만㎡의 부지에 세계 최대규모의 도크와 크레인을 세울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음.

이래서는 울산도 부산의 뒤를 쫒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함.

이러한 기업의 심각한 산업용지난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울산시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 법정분담금 납부해야

부산~울산 간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1993년부터 2조 1,518억원을 들여 현재 단선인 철도를 복선으로 하는 사업이나 현재 사업진척률은 14.2%에 머물고 있음.

이는 전반적인 재원부족 때문인데, 특히 울산시가 법정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울산시는 현재 분담금 280억원 중 64억원을 미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7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울산시가 부산~울산 간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법정분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고 성실하게 법정분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부산광역시에 피해를 주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음.

울산시가 법정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의 주의 결정도 있었던 만큼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문수 월드컵경기장 그동안 85억원 적자

수익사업 발굴로 적자 대책 마련해야

울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문수 월드컵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이 있은 후 2003년부터 올해까지 85억 2,117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음.

문수 월드컵경기장 수지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연 도 별 수 지 현 황
	’03	’04	’05	’06	’07	’08
지출액	2,699,250	3,115,137	3,139,835	3,229,993	3,233,594	3,415,582
수입액	1,711,391	1,806,283	1,873,212	1,582,083	1,750,651	1,588,600
손 익	△987,859	△1,308,854	△1,266,623	△1,647,910	△1,482,943	△1,826,982
수지율	63.4%	57.9%	59.6%	48.9%	54.1%	46.5%

박맹우 시장, 이 막대한 금액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신규 수익사업 발굴로 적자에서 탈출할 방도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2007년 울산경찰청 5대 강력범죄 검거율 49.5%

이래서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겠나?

울산경찰청으로부터 2003년부터 올 8월까지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그리고 검거율 현황자료를 받아보았음. 그런데 검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었음.

울산경찰청 5대 강력범죄 검거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발생건수	11,592	9,570	11,427	11,537	16,527	8,938
검거건수	9,296	7,899	7,953	7,634	8,188	5,596
검 거 율	80.2%	82.5%	69.6%	66.2%	49.5%	62.6%

2003년에는 1만 1,592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9,296건 범죄의 범인을 경찰이 검거하여, 검거율이 80.2%였음. 2004년에는 검거율이 82.5%까지 올라갔음. 그런데 2005년 검거율이 69.6%로 낮아지더니 2006년 66.2%로 더 낮아지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9.5%에 불과했음.

윤시영 청장, 전국의 경찰청 중에서 지난해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50% 이하인 경찰청이 어디 있나?

경찰의 존재이유의 첫째는 범죄의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어 벌을 받게 된다고 점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범죄예방을 막고 그래서 국민들이 편히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임.

방생한 범죄의 반도 검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운이 좋으면 검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서 범죄 발생을 부추기지 않겠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울산경찰청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성폭력사건 검거율 갈수록 떨어져

2005년 92% → 2007년 73%

울산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성폭력사건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을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2005년 298건이었던 성폭력사건이 2007년에는 378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91.6%에서 73.3%로 뚝 떨어졌음.

최근 3년간 성폭력사건 검거율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5년	298	273	91.6%
'06년	324	290	89.5%
'07년	378	277	73.3%

윤시영 청장, 왜 울산의 성폭력사건이 증가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성폭력사건 검거율을 갈수록 떨어지는 것인가? 울산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성매매업소 검거건수 2년 만에 2.5배 늘어

2005년 100건 → 2007년 255건

울산경찰청의 자료를 보니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검거건수도 늘고, 검거인원도 늘고 있음.

2005년 100건이었던 성매매업소 검거건수가 지난해에는 255건으로 2.5배나 늘었고, 올해도 8월말까지 211건에 이르렀음. 그로인한 검거인원도 2005년 256명에서 2007년에는 596명으로 늘었음.

년 도	성매매업소 단속현황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05년	100	256	29	227
2006년	115	364	26	338
2007년	255	596	21	575
2008년 (8월)	211	446	14	432

울산경찰청 성매매업소 단속현황

이렇게 성매매업소 검거건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업소가 늘어나서인가?

급격히 늘어난 2007년의 자료를 보니 검거건수의 66%가 남부서에 집중되어 있음.

올해 8월까지의 검거건수도 56%가 남부서였음.

2006년 4월 경찰청은 전국의 성매매밀집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천명했고, 울산도 남구 삼산동 버스터미널 일대가 해당지역으로 발표된 바 있음.

남부서 관할에 이렇게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효율적인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