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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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23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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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10월 23일)

최근 6년간(2003~2008년 상반기) R&D 사업 연구과제 환수액 무려 26억원!

- 2007~2008년 상반기 미환수액 5억3천9백만원! -

- R&D 연구과제 선정에 개선책 마련해야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R&D 과제 중 연구 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환수액이 26억에 이르고 있어, 연구과제 선정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 연차 평가 및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사정으로 중단되는 과제가 상당하다(하단 자료 참조).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중단으로 인하여 지난 6년 동안 환수 대상액이 무려 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2007년부터 올 해까지 미환수된 금액도 5억3천9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 이에 정 의원은 상당히 많은 국고의 낭비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관리 방식으로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과제 선정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지난 6년간 실패 및 중단 과제 건수율이 총과제건수에 대비해 2003년에 7.7%였다가 2004년 1.3%, 2005년 1.85, 2006년 4.8%, 2007년 7.2%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발주용역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연구과제 단계평가 상대평가제도에 대한 설명(도입시기, 평가항목, 탈락기준 등)

□ 도입시기

○ ‘06년 협약과제는 ’07년도 연차․단계 평가시부터 상대평가 실시

○ ‘07년 연차․단계시 적용

□ 상대평가의 절차

○ 자체평가실시(연구자) →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 1단계상대평가→2단계 심층평가(하위30%과제 대상)→종합평가→상위과제 연구비 증액, 하위과제 연구비 10~30%삭감

※ 단기 소형과제, 잔여연구기관 1년 미만과제는 절대평가 적용

□ 평가항목

○ “계속과제 평가기준표” 에 의함.

□ 탈락기준

○ 상대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구분	60점 이상	60점 미만
상대평가	계속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	지원중단 (불량등급)

■ 과제 최종 평가 관련

□ 평가기준

○ 2003년

등 급	점수
우수	9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90점 미만
불량	70점 미만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70점미만인 과제는 재평가 후, 재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과제는 제재없음. 재평가결과 70점미만인 과제는 행정제재

○ 2004년~2005년

등 급	점수
우수	9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90점 미만
불량	60점 미만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미만인 과제는 재평가 후, 재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과제는 제재없음. 재평가결과 60점미만인 과제는 행정제재

○ 2006년~2008년

등 급		점수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		70점 이상～80점 미만
하위		60점 이상～70점 미만
불 량	성실	50점 이상～60점 미만
	불성실	50점 미만 또는 보고서 미 제출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미만인 과제는 행정제재

□ 수행완료 과제 평가 현황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총합계	366	100%	384	100%	171	100%	126	100%	153	100%
90 이상	21	5.7%	18	4.7%	6	3.5%	11	8.7%	16	10.5%
80 이상	210	57.4%	124	32.3%	43	25.1%	59	46.8%	53	34.6%
70 이상	127	34.7%	166	43.2%	75	43.9%	35	27.8%	60	39.2%
60 이상	5	1.4%	75	19.5%	46	26.9%	21	16.7%	22	14.4%
50 이상	2	0.5%	1	0.3%					2	1.3%
40 이상					1	0.6%
40 미만	1	0.3%

※ 2008년 최종평가 진행중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도별 연구과제 평가결과 실패 및 지원중단 과제 현황

* 2007년도 미환수액 1억8천5백만원은 현재 채권추심중 : 고려신용정보, 2007년 9월 19일 추심의뢰

* 2008년도 미환수액 3억5천4백만원 반납준비중

* 2003년~2008년 현재 실패과제 총 건수 : 15건

* 2003년~2008년 현재 중단과제 건수 : 40건

* 실패 및 지원중단 총지원액 : 74억5천2백만원

* 2003년~2008년 현재까지 환수 총액 : 26억2천2백7십2만2천원

* 2007년~2008년 현재까지 미환수 총액 : 5억3천9백만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R&D 사업 중단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