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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보도자료

(2008.10.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평가결과

한전 최우수, 석유공사 최하위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07년도 지원실적 및 08년도 지원계획 평가결과(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기업 12개 중 한국전력공사가 97.2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한국석유공사가 72.3점으로 최하점수를 받음.

준정부기관(평가대상 16개)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80.8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광해방지사업단은 5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3월 제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8개 공공기관에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지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점수를 공개함.

평가는 1) 기관장의지와 2) 지원제도 마련 여부, 3) 07년 지원실적, 4) 08년 지원계획의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평가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하점수를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활동 발굴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원영역 개척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지적됨.

그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됨.

이번 평가결과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평가대상 공기업이 28개에 불과하여 한국가스공사 등도 대상공기업이 아닌 만큼,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305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끝>

* 아래 평가결과표 및 별첨자료 참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07년도 지원실적 및

‘08년도 지원계획 평가결과

1. 평가개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실적 등을 평가

◆ ｢상생협력법｣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지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② 지경부장관은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가능

2. 평가기준

ㅇ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위원별 서면심사 실시

- 평가대상 기관의 특성(설립목적,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을 절대평가(110점 만점)

* 지원건수 또는 지원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관별 상대평가를 할 경우, 시장형 공기업 등에 비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이 불리한 점을 감안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①기관(장) 의지, ②지원제도 마련 여부,       ③‘07년 지원실적, ④’08년 지원계획의 4개 항목을 평가

- 평가항목별 5단계(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평가하되, 각 항목의 배점을 달리 부여하여 합산

- 평가표에 의한 계량평가 외에 총평(우수한 점, 미흡한 점)을 실시하여 각 기관이 평가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비고
추진 실적	기관(장)의 중소기업 지원의지(10)	ㅇ경영 전략 및 목표 반영 여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10)	ㅇ중소기업 전담 조직 설치 및 설치계획 여부 ㅇ중소기업 관련 세부 지침 마련 여부
	‘07년 중소기업 지원실적(50)	ㅇ자금․기술․판로․인력 지원 실적 및 협력 추진사업
추진 계획	‘08년 중소기업 지원계획(30)	ㅇ기관 특성에 적합한 지원계획 ㅇ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가점	ㅇ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ㅇ중소기업 협력․지원관련 대외 수상경력		최대 10점

ㅇ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대·중소기업 협력분야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 현황 (8명) >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종 욱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 기 찬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	주 현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혁신추진단장	김 익 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혁신사업처장	김 범 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 인 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국장	신 승 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유 재 준

3. 평가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28개 공공기관

구 분		대상 공공기관
공기업 (12개)	시장형(1개)	․한전
	준시장형 (11개)	․광진공, 주택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준정부 기관 (16개)	기금관리형 (2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14개)	․광해방지사업단, 교통안전공단, KOTRA, 문화콘텐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산업단지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철도시설공단,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4. 공공기관 평가결과

순위	공기업(점수)	순위	준정부기관(점수)
1	한국전력공사 (97.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8))
2	한국수자원공사 (88.8)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80.1)
3	한국지역난방공사 (87.0)	3	한국전력거래소 (79.7)
4	한국도로공사 (85.7)	4	한국산업인력공단 (79.2)
5	한국토지공사 (85.2)	5	한국산업단지공단 (78.8)
6	대한석탄공사 (84.1)	6	한국디자인진흥원 (74.8)
7	대한광업진흥공사 (83.0)	7	에너지관리공단 (72.3)
8	한국철도공사 (81.5)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71.2)
9	대한주택공사 (79.8)	9	근로복지공단 (70.9)
10	한국관광공사 (79.3)	10	한국환경자원공사 (70.6)
11	한국조폐공사 (73.6)	11	한국산업안전공단 (70.2)
12	한국석유공사 (72.3)	11	한국철도시설공단 (70.2)
		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8.3)
		14	환경관리공단 (65.6)
		15	교통안전공단 (65)
		16	광해방지사업단 (55.8)

* 공기업은 시장형(1개)과 준시장형(11개)을 포함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2개)과 위탁집행형(14개)을 포함

<참고> 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 평균점수

구 분	기관장 의지	제도화	‘07실적	‘08계획	가점	합계
공기업	8.1	7.7	40.1	23.4	3.8	83.1
준정부기관	7.2	6.7	36.6	20.8	0.7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