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3일

이산가족 하루 10명꼴로 사망해

현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 3만명 달해

이산가족 상봉 사업 서둘러야...

□ 이산가족 신청자 중 12.7%만 대면상봉 이뤄져

○ 2000년 이후 총 16차례에서 16,212명만 대면상봉 이뤄져

-전체 신청자(127,321명) 중 대면상봉자는 12.7%에 불과

○ ‘이산가족 상봉 포기자’도 421명이나 돼

□ 이산가족 35,483명 사망(‘99~’08.9), 하루 10명꼴로 사망해

○ 상봉신청자 127,321명 중 사망자(상봉 성공자 포함) 35,484명(27.9%)

○ 현재 생존자 중에서도 80세 이상 고령자가 31,336명이나 돼!

-생존자 91,801명 중 80세 이상 31,336명(34.1%), 90세 이상 3,604명(3.9%)

□ 매년 열린 이산가족 상봉,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안 열려,

인도적 차원, 이산가족 상봉 속도감 있게 지속돼야

- 이산가족이 하루 10명꼴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3만명이 넘는 등 속도감 있는 상봉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하게 이산가족 상봉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16,212명이 상봉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상봉 대기자 127,284명임을 감안할 때 12.7%에 불과한 수치다.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한 사람도 그동안 4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올해 8월 31일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7,285명임.

- 한편,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1999년 이후 이산가족 중 35,48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의 세월을 감안할 때 하루에 약 10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가 구축되어 실행되던 99년 이후부터의 수치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사망자 현황(’08.9 현재)>

총 신청자	사망자	생존자
127,321명	35,484명	91,837명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8. 9, 임두성의원 재구성

- 현재 91,837명의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31,336명으로 전체 생존자 중 무려 27.9%나 차지하고 있으며, 90세 이상 생존자도 3,604명으로 3.9%에 이르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 신속히 재개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생존자 현황(’08.9 현재)>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	3,604명	27,732명	37,072명	14,760명	8,669명	91,837명
신청비율	3.9%	30.2%	40.4%	16.1%	9.4%	100%

※자료 : 대한적십자사(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 9

- 하지만,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이산가족상봉은 그 어떤 정치적 논리와도 분리된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산가족 상봉이 속히 재개되도록 북한과의 모든 대화창구를 속히 회복해야 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로부터의 협조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