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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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공, 미분양아파트 분양가 대비 최저 64%에 사들여

평균 매입가는 분양가 대비 74%, 80% 이상은 3건에 불과

전체 매입 중 영남이 11건(55%), 충청 6건(30%)으로 많고

호남과 강원은 각각 1건으로 이하로 지역 편차 심해

미분양 시장 안정화에 도움 되는지 미지수, 언 발에 오줌 누기 우려

2. 주택공사, 임․직원 ‘비리 네트워크’ 점입가경

경기지방경찰청, 주공 직원 39명 비리사실 무더기 적발

주공, 비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3. 주공, 직접 지으면 건축비 30% 인하 가능

현 정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없어

조정식 의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주택공사에 주택 직접시공 요구

직접시공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앞장서야

4. 주공, 엘리베이터 입찰 담합으로 245억 원 손해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 간 담합, 순번 정해 이익 보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담합 감시 기능 보완 필요

5. 주공, 국민임대주택‘임대료 책정 기술’

시중시세 기준 임대료 상한, 권역별 차등 임대료 책정 등에 문제

수요자의 소득수준 고려한 실질적인 임대료 산정방법 있어야

6. 주공, 이명박 정부로부터 5,709억 보너스?

국민임대주택 물량 대폭 줄여 현금수지 개선 도모

손익개선보다 중요한 건 국민 주거복지 임을 명심해야

7. 광명 주민은 의정부 주민보다 물을 2배 많이 쓴다?

주공, 택지개발 기반시설 원단위 들쑥날쑥 과다 설치 의심

인구 과다추정→원단위 과다추정→분양가 상승 3단계 거품구조

예산 낭비성 원단위 추정 문제 근본 대책 필요

8.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20.1%

임대료 체납액은 4.2%, 총 178억 가량 체납 상태

은행이자와 운영실비를 반영한 현실적 임대료 연체료율 책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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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미분양아파트 분양가 대비 최저 64%에 사들여

평균 매입가는 분양가 대비 74%, 80% 이상은 3건에 불과

전체 매입 중 영남이 11건(55%), 충청 6건(30%)으로 많고

호남과 강원은 각각 1건으로 이하로 지역 편차 심해

미분양 시장 안정화에 도움 되는지 미지수, 언 발에 오줌 누기 우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시흥을)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9월 말까지 총 2,026채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 대비 평균 74%의 가격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최저 64%에서 최고 90%까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70% 초반대에 매입한 물량이 많았다. 분양가 대비 매입가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70% 미만이 1건 ▲70~75%가 13건 ▲76~79%가 3건 ▲80~89%가 2건 ▲90%이상이 1건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의 A아파트의 경우, 애초 분양가는 1억6천7백 만 원 이었지만 주공은 이를 64%의 가격인 1억7백 만 원 선에 129가구를 매입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A아파트와 B아파트 434채를 분양가 2억 2~3천 만 원 대비 73%인 1억 6~7천 만 원에 매입했다.

경남 진해의 아파트 2곳도 감정가 대비 75%와 72%선에서 매입했고, 충북 단양과 충주의 아파트 149채의 경우 분양가 대비 각각 71~72%의 가격으로 매입했다.

지역별 매입건수로는 ▲ 영남이 11건(1,388채 / 68.5%) ▲충청 7건 (463채 / 22.9%)으로 많았고 ▲호남 1건 (100채 / 4.9%) ▲강원 1건 (75채 / 3.7%)로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 매입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 매입현황으로는 ▲84㎡ 15건(1,437채 / 71.0%) ▲74~75㎡ 2건(146채 / 7.2% ) ▲65㎡ 이하5건(443건 / 21.7%)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산, 코오롱, 대우자판 등 대기업에게 산 주택물량은 599채로 주공이 매입한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돕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 구매 정책은 지방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하고 “주공의 자금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효과 없이 주공의 경영피로만 더 쌓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를 어지럽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주택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분양주택이 15만호이라는 정부의 발표 외에도 존재하는 미분양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추측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제시한 28만 미분양가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주공이 사들인 물량은 겨우 0.7%에 불과하고 올해 매입목표 5,000호를 달성해도 1.8%에 그쳐 실제 시장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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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임․직원 ‘비리 네트워크’ 점입가경

경기지방경찰청, 주공 직원 39명 비리사실 무더기 적발

주공, 비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민주당, 경기 시흥을) 의원에게 제출 한 경기지방경찰청의 ‘비위사실 및 비위자 적발통보’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 임 ․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주택공사에 보낸 통보문을 살펴보면 주택공사 직원 39명이 뇌물수수, 유흥 및 성 상납, 골프접대 등 다양한 비위에 연루되어 있고, 이중에는 주택공사의 현직 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비위사건의 경우, 공사직원들간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형 비리 사슬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상당수의 공사 직원들마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사의 도덕성이 말 할 것 없이 추락해버렸다”고 질타하고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리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고위직 임직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말은 밝혀지겠지만, 공사 차원에서도 비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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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직접 지으면 건축비 30% 인하 가능

현 정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없어

조정식 의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주택공사에 주택 직접시공 요구

직접시공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앞장서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대로 한일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주택공사가 직접시공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분양가 인하와 서민 주거복지 확충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현행 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하는 시공과정은 3단계로 주택공사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종합공사업자가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이윤과 관리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주택공사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종합공사업자에게 가는 중간이윤과 관리비가 없어져 건축비 줄일 수 있게 된다.

구분	현행(3단계) 주공-원도급-하도급		개선(2단계) 주공-하도급	비고
	원도급	하도급
건축 공사 평균 낙찰율	72%	66%	직발주 66%	건축비 34%인하

조정식 의원은 “주택공사가 직접시공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재 건축비대비 30%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양가를 인하해 국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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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엘리베이터 입찰 담합으로 245억 원 손해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 간 담합, 순번 정해 이익 보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담합 감시 기능 보완 필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엘리베이터 공급 업체들의 담합으로 5년 간 약 245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흘을)이 주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공의 엘리베이터 입찰 물량에 대한 기업 간의 나눠먹기식 시장배분 카르텔로, 주공이 무려 244억 6,529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티스, 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 티센(구 동양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구 중앙엘리베이터), 미쓰비시, 후지테크 등 7개 사는 2001년부터 2005년 11월 24일까지 각 사 회의실,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음식점(신혼집) 등에서 주공이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공사 물량을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했다.

입찰이 시작되면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배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업체의 담합 기간 동안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최저 86.3%(2005년)에서 최고 90.6%(2001년) 등 평균 88.80%수준이었다. 이는 담합이 와해 된 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낙찰률 평균 81.73%를 약 4.5%~9% 웃도는 수준이다. 만약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엘리베이터 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낙찰률이 81.73%선에서 결정되었더라면 244억 6529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담합에 참여한 7개사 중 1개 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국자본으로 국내회사를 인수한 사실상의 외국계 기업이며, 이들이 부도덕한 담합행위로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정당한 경쟁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는 평이다.

조정식 의원은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발주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시장질서의 혼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결국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공기업이 가격 담합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업 재정의 원천인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주공은 공정위의 처분사실 통보 후에야 비로소 엘리베이터 회사들 간의 담합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및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주공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체간 담합 행위가 발생했던 2001년~2005년의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조달을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징계나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엘리베이터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주공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245억 원에 이르는 만큼, 조정식 의원은 “주공이 기업 간 담합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는지 등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를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담합의 해악을 인식하고 강력한 과징금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입찰자격의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9월 9일, 1996년경부터 2005년 11월 24일까지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시장을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 등으로 나눠먹기를 한 7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고발하기로 한 바 있었다.

1996년 4월경부터 2005년 11월까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 티센(구 동양중고업), 현대 등 4사(2002년 초 이후부터는 미쓰비시, 쉰들러, 후지테크 등이 물량 배분에 추가로 참여)의 영업담당자들은 대형 민간수요처와 관급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발주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했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배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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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국민임대주택‘임대료 책정 기술’

시중시세 기준 임대료 상한, 권역별 차등 임대료 책정 등에 문제

수요자의 소득수준 고려한 실질적인 임대료 산정방법 있어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높은 수준의 전세시세를 임대료 상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임대료 책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공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건설원가에 기초한 표준 임대료(건교부 고시 제200-146호)를 기준으로 하되, 공급 규모별로 주변 시세의 55~83% 수준에서 임대료의 상한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시중시세는, 인근 또는 동일 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비슷한 규모 주택 중 전용면적기준 시세의 ‘상한금액’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은, 현재 주공에서 임대료 책정에 적용하는 주변시세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가운 국민임대단지의 36.47㎡ 규모 주택 임대료를, 주변 L 아파트 중에서 전세가가 1억2천만 원을 호가하는 59.95㎡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했다. 시세상한금액을 높게 잡음으로서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권역별로 임대료 수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주공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3.3㎡당 500~3,000원 범위에서 임대료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5개 권역이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포함되는 1권역, 수도권 중 1권역을 제외한 2권역, 6대 광역시를 3권역,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4권역, 기타 지역은 5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오히려 서울(107,785가구)과 경기(115,990가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집계되었고, 광역시인 울산은 1만여 명 선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임차 가구 중 보증금 100만 원 미만 가구는 70,641호로, 서울시 6551호, 부산 6473호, 경기 8499호, 경남 5864호 등 지역에 관계없이 분포하고 있다. 조의원은 “저소득 서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공의 권역별 임대료 차등 적용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높아진 임대료 부담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1분위 가구 비율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07년 7월에 발간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계약시점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소득은 1분위가 81.9%인 반면, 실제 입주한 소득 1분위 가구는 11.9%로 급감했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결국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주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정식 의원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구 소득의 20~30%를 넘어서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100% 주민 정산제로 운영되는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도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에 주공과 정부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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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이명박 정부로부터 5,709억 보너스 !

국민임대주택 물량 대폭 줄여 현금수지 개선 도모

손익개선보다 중요한 건 국민 주거복지 임을 명심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주택공사가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무리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는「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만호(94,206호→74,300호) 가량 축소하여 총 5,709억원의 현금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2008년 계획된 주택건설 물량 중 9,283호(151,377호→142,094호)를 축소했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19,906호(94,206호→ 74,300호)를 감소시킨 반면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1,730호(13,290호→ 15,020호)로 증가시키고, 소형분양주택도 8,893호(43,881호→52,774호)를 증가시켰다.

대표적인 손실사업인 국민임대 주택 물량은 대폭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물량을 증가시켜 주택공사의 현금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주거복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만을 위해 국민임대 주택 물량을 대폭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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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주민은 의정부 주민보다 물을 2배 많이 쓴다?

주공, 택지개발 기반시설 원단위 들쑥날쑥 과다 설치 의심

인구 과다추정→원단위 과다추정→분양가 상승 3단계 거품구조

예산 낭비성 원단위 추정 문제 근본 대책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용인구 추정이 과장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가 과다 투자되면서 분양가 거품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주공 택지개발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식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만 평 이상 규모의 46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적용되고 있는 원단위 기준이 지구별로 제각각이었다. 광명소하지구 기반시설조성에 적용된 1인 1일 기준 상수도 원단위는 696ℓ, 하수도 원단위는 502ℓ이지만, 의정부민락2지구의 경우는 상수도 372ℓ, 하수도 292ℓ로 계산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요구하는 상·하수도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지자체의 기준이 과다 추정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2006년 7월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상수도 실사용량은 가정용수 기준 175ℓ(1인 1일)이다. 이 수치는 250ℓ를 넘어서는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중간 수준의 사용량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원단위는 의정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0ℓ는 물론 500~600ℓ까지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기반시설 원단위 뻥튀기가 택지개발사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제는 이미 택지개발 후 호당 가구원 수가 공공연하게 과다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설치 원단위까지 부풀려지게 되면, ‘인구 과다 추정→인구×기반시설 원단위 과다 추정→택지조성 후 분양가 상승’ 이라는 ‘3단계 분양가 상승 시나리오’가 탄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상수도 원단위를 과다 책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상·하수도관, 정수장·배수지·하수처리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가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댐 건설이나 상수원 확보 등과 같은 거시적인 수자원 개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르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공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원단위가 어떻건 간에 택지 분양 과정에서 설치비를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이 관계 전문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의 경우 현재 430ℓ인 상수도 원단위를 20% 축소하여 현실화할 경우 사업비 301억 6,200만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나아가 현재 2.8~3.3명 수준인 호 당 가구원 수를 2.5인으로 변경하고 상수도 원단위를 20% 축소할 경우, 514억 7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조성원가 및 주택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지표의 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임대주택 관리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기반시설 실수요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가 축적된 주공이 먼저 나서서, 새로운 계획지표의 설정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공은 현재 택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률이 33.6%에 이르며, 2007년에는 19,727억원의 택지 분양 수익을 남겼다.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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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20.1%

임대료 체납액은 4.2%, 총 178억 가량 체납 상태

은행이자와 운영실비를 반영한 현실적 임대료 연체료율 책정 절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운영중인 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임대료를 체납한 적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1%에 이르고, 체납된 임대료 총액은 178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이 주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 중 2007년에 1회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적이 있는 가구는 총 385,474가구 중 77,670가구 2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7년 말 기준 최종 미납된 임대료는 임대료 총액 423,027백만 원 중 17,836백만 원으로 4.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의 체납가구 비율이 23.4%, 체납입대료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고, 체납가구가 23.3%, 체납임대료가 4.7%로 나타난 인천광역시가 뒤를 이었다.

주공은 입주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월 임대료에 연체료율 9.5%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에 25%선이던 연체료율은 꾸준히 조정되어 오다가 2003년 11~13%까지 낮아졌고, 2005년 말부터 현재의 9.5%선에 이르렀다. 저소득층 보호와 공사 임대주택의 공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한 자리 수로 낮췄지만, 9.5%는 손해 보는 요율이라는 것이 주공의 입장이다. 임대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할 때 더 큰 손실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공 분양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5%)에 비해 임대주택 융자금리가 이미 2% 낮은 3%로 적용되고 있고, 9.5%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조건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연체료율만큼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의원은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연체료율을 낮출 경우 임차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상습적인 체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연체료율이 9.5%로 인하된 이후 체납 가구 비율은 2005년 20.8%에서 2006년 20.6%로 감소했다. 또한 2006년 체납액 총액은 189억 정도로 체납액의 비율이 4.8%였으나, 2007년의 체납액은 178억 수준(체납액 비율 4.2%)으로, 임대료 납부 총액이 2006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체납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율이 낮으면 체납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공공 재원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만큼 임대료의 연체료율은 은행이자율에 임대료 체납 관리를 위한 실비를 적용하는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공이 공공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2~3만원 대의 일반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 등 사용 요금을 합하여 10만원 가까운 관리비가 임대료와 함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따라서 “주공이 선도적으로 물과 에너지 절약적 설비를 갖춘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 주택 건설을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의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