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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17			매수 : 총 5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영등위 외국인 연애인 심의 부실...

❏ 영등위 외국인 연애인 심의 건당 2분만에 뚝닥..... 부실심의로 윤락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 E-6비자 외국 연예인 불법체류자 1,471명... 상당수 윤락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

프레임 논쟁으로 득을 보겠다는 꼼수 버려야...

❏ 영화계와 영진위원장 정면충돌 사태... 고의적인 색깔론 논쟁 으로 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

❏ 국정감사 자료를 통한 전임위원회 흠집내기...  누워서 침 뱉는 격..

❏ 전임위원회 정책, 무조건 부정하면 일이 되는 것인가?

영등위 외국인 연애인 심의 부실...

❏ 영등위 외국인 연애인 심의 건당 2분만에 뚝닥..... 부실심의로 윤락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 영등위의 국내체류 외국 연예인에 대한 부실심의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6년 감사원은 ‘동남아시아의 A국 주한대사가 자국민의 윤락 확산 및 인권침해 등 우려,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국 연예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대상을 제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에따라 영등위에 대해  "무분별한 입국과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면서 외교마찰이 생기거나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시정을 요청한바 있음.

❍ 그러나 최근3년간 영등위의 외국인 연애인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06년 5,604건, 07년 5,780건 08년 9월현재 4,336건으로 월별 통과건수는 06년 467건, 07년 481건, 08년 481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3년간 외국인 연애인 심의현황

구분	종류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	계
2005년도	접수추이	1,309	7,127	8,436
	통과추이	1,281	4,963	6,244
2006년도	접수추이	1,472	7,314	8,786
	통과추이	1,438	4,166	5,604
2007년도	접수추이	1,570	7,904	9,474
	통과추이	1,544	4,236	5,780
2008년도 (9월말 현재)	접수추이	1,265	4,885	6,150
	통과추이	1,238	3,098	4,336

❍ 영등위는 1회당 평균 3시간 내외의 심의시간만에 평균 90여건을 처리하고 있어 건당 심의시간은 채2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업소 출연 외국연애인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 검토와 함께 공연자의 실연을 녹화한 자료를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2분여의 시간동안 서류심사와 공연실연녹화자료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드러남.

1회당 심의처리 건수

구분(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9월말 현재)
접수건수	8,786	9,474	6,150
심의횟수(A)	98	103	89
상정건수(B)	8,791	9,472	6,447
심의통과건수	5,604	5,780	4,336
1회당 심의 처리건수(B/A)	89건 처리	92건 처리	72건 처리

※ 심의 상정건수는 보완된 건수를 포함하여 상정하고 있으며, 안건심의수와 추천건수에 차이가 있는 사유는 서류미비 및 전문적이지 않은 공연단의 신청 등의 사유로 미추 추천되지 아니한 공연물이 많고, 추천되지 않은 공연물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진행하고 있음

❏ E-6비자 외국 연예인 불법체류자 1,471명... 상당수 윤락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

❍ 문광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에 종사할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업무를 영등위에 위탁하고 있음. 추천이 들어오면 법무부는 E-6 비자를 지급한다. 최초 발급 때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정해지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2008. 6. 30. 현재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예술흥행(E-6)	4,697	3,226	1,471	31.3%

❍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08년 6월말 현재 E-6(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총체류자 4697명중 그 가운데 1471명이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이 불법 체류자중 상당수가 기지촌 등 윤락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됨.

❍ 부실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인해 상당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임. 자칫 국가이미지 실추, 외교문제까지 비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음.

❍ 단순하게 취업연애인의 상황을 시도에 통보만 하고 마는 현재의 부실한 사후관리 시스템 하에 서는 불법체류 및 윤락업 종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심의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공연법 관련 법률 규정 사항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항

제45조 (문화관광부 소관)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프레임 논쟁으로 득을 보겠다는 꼼수 버려야...

❏ 영화계와 영진위원장 정면충돌 사태... 고의적인 색깔론 논쟁 으로 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

❍ 강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영화정책을 하류 진보가 이끌었다” “영화산업을 정치색에서 해방해야한다” 등 고의적인 색깔론 논쟁을 통해 영화계에 분란을 일으켰으며 “영화계 대공황 상태” 발언으로 PIFF에 찬물을 끼얹는 등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을 일삼아왔음.

-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노조에서 강위원장 그동안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위원장의 처신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영화계와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하여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노이즈마케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

❍ 강 위원장은, “제작편수를 150편으로 늘리겠다는 무리한 정책이 거품과 비효율을 낳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정책실패의 근거는 영진위가 마련한 한국영화진흥기본계획임. (2000. 3)

- 한국영화진흥기본계획은 1기 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수립되었으며, 당시 위원장은 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형인 유길촌(MBC미술센터 대표 역임)이었으며, 박선이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당시 직책), 나중에 이명박 대선 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조희문 상명대 교수(당시 직책) 등이 정책을 주도했음.

❏ 국정감사 자료를 통한 전임위원회 흠집내기...  누워서 침 뱉는 격..

❍ 얼마전 영진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기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그들이 속한 특정 소속 단체에 대단한 특혜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간적 있음.

- 예컨대 한국독립영화협회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몫의 지원액(2005년 12.5억 원, 2006년 7.6억 원, 2007년 8.1억 원 등)은 ‘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독립영화협회에 대한 지정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1기 위원회 유길촌 위원장 때였음.

❍ 만약, 미디어센터 사업의 현장이 구 동아일보 사옥인 일민미술관(5층)이라는 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까지 음모적으로 본다면, 누군가 “영진위가 동아일보 측의 임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을 해왔다”고 뚱딴지같은 주장을 늘어놓는다면 (강 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전임위원회 정책, 무조건 부정하면 일이 되는 것인가?

❍ 강 위원장이 프레임 논쟁에 골몰하는 동안, 영진위의 진흥사업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음. 영진위 홈페이지(위원회 소개 / 위원 소개 / 소위원회 구성현황)에 들어가보면 정책 소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준비중!’이라고 뜸.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을 입증하는 상징적 사례임.

❍ 3기 위원회가 예산을 확정했던 ‘복합상영관’ 사업의 경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상영관으로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은 독립ㆍ예술 영화계의 오랜 숙원사업임.

- 영진위 예산 250억 원과 서울시 예산 250억 원을 들여 2~3년 안에 총 500억 원 규모의 복합 상영관을 짓는 계획으로 08년예산 120억 확보.

❍ 그러나 강 위원장이 갑자기 ‘아시아 무빙 이미지센터’ 라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대폭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결국 서울시 역시 이처럼 무리한 규모의 투자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계속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하게됨.

❍ 위원장의 주장처럼 ‘얼치기 좌파’로 구성되어 있던 전임 위원회보다 못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위원장의 능력은 ‘얼치기 좌파’보다 못한 낙제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