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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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표 의원 “전력 유지를 위해 병역제도  전면 개편해서 현역대상자 확보해야”

2008년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향후 우리 군은 저 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들의 근본적 부족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지상군 병력 축소로 현역병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신규병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운영되는 병역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일정의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는 현역가용 자원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종표 의원은 “현재 일선 각 부대에서는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 및 유급지원병제도에 따른 안정적 병역자원 확보의 실패로 부대 지휘관들은 전비태세 및 교육훈련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해마다 입영대상자의 10%가 현역복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징병검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08년-10.8%, 07년-9.7%, 06년-9.5%)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22,317명이 복무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잉여자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는 군에서 특수 보직을 신설하여 현역복무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 '06 ~ '08년 징병검사 현황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08년 (8.31.현재)	217,019 %	72,780	72,699	48,219	15,066	3,870	549	3,836
		33.5	33.5	22.2	7.0	1.8	0.2	1.8
'07년	312,795 %	106,886	114,480	61,405	19,223	6,193	940	3,668
		34.2	36.6	19.6	6.1	2.0	0.3	1.2
'06년	302,587 %	103,788	112,169	57,685	18,416	5,761	706	4,062
		34.3	37.1	19.1	6.1	1.9	0.2	1.3

□ 공익근무요원 '06~'08년 분야별 배정 현황

구분		'06년비중(%)		'07년비중(%)		'08년비중(%)
계		20,646	100	23,510	100	22,796	100
봉사	소계	3,840	18.6	5,685	24.2	16,079	70.5
	사회복지	3,173	15.4	4,675	19.9	7,550	33.1
	보건의료	667	3.2	1,010	4.3	1,773	7.8
	환경안전등	-	-	-	21.1	6,756	29.6
행정 경비등	소계	16,806	81.4	17,825	75.8	6,717	29.5
	행정지원	7,563	36.6	7,859	33.4	4,366	19.1
	시설경비	1,705	8.3	1,434	6.1	496	2.2
	기 타	7,538	36.5	8,532	36.3	1,855	8.2

또한, 서종표 의원은 “우선적으로, 최초 2001년에서 시행되어 2008년 7월말 현재까지 총 28,653명이 제2국민역 편입을 받아 신종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장기대기 제2 국민역 편입제도를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서종표 의원은 “장기대기 제2 국민역 편입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인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병역의무의 한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지자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근무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고#1-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충역 판정자원을 후순위로 조정해 4년이 지난 후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처분하고 있습니다.

'01 ~ '08년 공익요원 장기대기자 제2국민역 편입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227)	총
4273명	3398명	5957명	5328명	1089명	3588명	2793명	2227명	28,653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 국가안보 있어서의 접근은 항상 위기상황에 대비한 문제의식이 필수적”이라며 지금부터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병력수급에 관해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전투병력 수급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충고 하였다

또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한 해 평균 전투력 일정 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역제도는 과거의 낡은 제도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써 병역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의 다출산 시대에서는 원활한 병력 수급이 가능했지만 향후에 저출산 시대에 따라 병력 수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병역 복무기간 단축 및 단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 원활한 수급의 실패 , 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제도, 과도한 공익근무요원 편성 등으로

□ '08~'06년 분야별 배정 현황

구분		'06년비중(%)		'07년비중(%)		'08년비중(%)
계		20,646	100	23,510	100	22,796	100
봉사	소계	3,840	18.6	5,685	24.2	16,079	70.5
	사회복지	3,173	15.4	4,675	19.9	7,550	33.1
	보건의료	667	3.2	1,010	4.3	1,773	7.8
	환경안전등	-	-	-	21.1	6,756	29.6
행정 경비등	소계	16,806	81.4	17,825	75.8	6,717	29.5
	행정지원	7,563	36.6	7,859	33.4	4,366	19.1
	시설경비	1,705	8.3	1,434	6.1	496	2.2
	기 타	7,538	36.5	8,532	36.3	1,855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