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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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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일단 물쓰듯 쓰고 보자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 사내복지기금이 직원들의 또 하나의 급여성격으로 전락했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윤두환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전 순이익의 5%범위내에서 출연하는 사내복지기금의 07년 총 사용예산은 모두 130억에 달했다. 공사는 이기금을 추석, 공사창립 등 기념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년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07년 31억 8천만원)으로 지급하였다. 사실상 현금으로 불법이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1인당 120만원의 포인트 (07년 69억 8천)를 주고 있으며, 이 역시 현금과 비슷한 항목이다.

학기당 150만원, 일년에 300만원씩 대학생 장학금 명목으로 07년 19억을 무상지원했으며, 04년부터 07년까지 지원대상이 아닌 임원 14명에게도 26백만원을 무상 지급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고 지난 8월 감사원은 무상지원을 대부제도로 전환하라고 하였지만, 공사는 아직도 노조와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협출자 지원금을 개인당 5만원씩 년 6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다 감사원 감사로 중단하였으며, 주택자금 융자도 9월말 현재 956명에게 218억에 이르고 있다. 대출조건은 2천만까지는 2%, 그 이상은 5%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사내복지기금은 대기업과 공사는 출연금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거의없어 우리나라 근로자 복지격차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라며,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 전체 혹은 일부가 물쓰듯 나눠 쓰는 것은 잘못인 만큼 개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