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일  시 : 2008. 10.  20(월)

국내 디지털 콘텐츠 거래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연평균 500% 이상 증가.

-온라인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인증제도(영수증제도) 활성화 시급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10조원대로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 사후관리 소홀, 고의적 사기 등으로 소비자 피해는 연평균 50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07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01년 2조 8,722억 이 후, 연평균 25.8% 성장률을 보이다 06년 9조 597억원을 기록, 매출규모 1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 연맹이 발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건수가 전국 180개 단체에 약 2천 7백여건에 달하며 거래금액이 13억에 달한다.

소비자 단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소비자가 4.9%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 추정액은 8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 학습이나 자격증 취득 등 학습 목적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51퍼센트로 그 추정 피해액이 74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0일(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업자의 사후관리 소홀, 고의적 사기, 한탕주의 등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결과, 디지털 콘텐츠 피해 건수 및 금액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올 해부터 추진하려고 준비중인 온라인 영수증인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 거래 인증을 정착시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 국내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단위:억원)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출자료

구분	2006년	2007년	성장률(%)
게임	23,882	26,589	11.3
디지털방송	11,314	13,698	21.1
디지털영상	2,445	2,471	1.1
e-learning	7,128	7,930	11.3
디지털음악	3,294	3,559	8.0
전자책	552	473	-14.3
정보콘텐츠	8,890	10,188	14.6
콘텐츠거래 및 중개	16,226	17,945	10.6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15,417	17,214	11.7
합계	89,148	100,067	12.2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피해 현황

	인터넷 교육	인터넷 게임	컴퓨터보안 관련서비스	음악	영화ㆍ 방송	성인 사이트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기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합 계
전체 사례 수	3,697 (51.0%)	1,984 (27.4%)	495 (6.8%)	287 (4.0%)	229 (3.2%)	196 (2.7%)	53 (0.7%)	311 (4.3%)	7,252건 (100%)
피해금액 신고건수	1,100	793	228	116	156	107	32	164	2,696건
총 피해금액 (백만원)	1,078	185	2	1	5	20	3	19	1,313
총 추정피해금액(백만원)	73,987	9,466	115	45	164	739	94	745	85,355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