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 T : 02)788-2521 / F : 02)788-3527 / E-mail : ree527@na.go.kr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이용삼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재검토, 재외국민선거 준비 미흡, 투표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

전자선거시스템에 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체보고서인 정보화전략계획(ISP) 보고서도 통신망의 장애 및 해킹시도 발견 시에 단시간에 투표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의 병행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한 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 투자비용만 2,325억원에 연간 1,500억원의 예산 및 2,30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선거가 있을시 약 2~4배의 예산이 요구되어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의 과다로 개표비용 절감효과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비용절감효과도 미비하고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정착되지 않은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또 이 의원은 재외국민선거 준비와 관련 선관위의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를 인용, “재외국민 선거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선관위 자체 결과 보고서에서도 재외국민선거 연구·조사 활동의 강화를 권고하였듯이 재외국민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현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후 관련입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 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 도입에 관해 연구용역이 전무하고, 직원 출장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단 8개국 조사에 그쳤다“는 점을 집중 부각.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표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관위의 홍보비 책정과 관련, 2007년 대선의 경우 선거가 끝난 후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홍보와는 무관한 “국민참여” 홍보비 사용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20대와 30대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당부.

※ 질의서 및 현황자료 별첨

1.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원점 재검토 필요!

o 전자선거시스템 구축사업은 신분증을 소지한 유권자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표율과 함께 투표의 신속성 ․ 편리성 ․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개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o 2008년 총선부터 시범 실시를 하기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투표기 2,004대, 명부기 774대, 검표기 251대를 제작하여 총 58억 3,200만원을 집행함.

o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서 (VIII-128p)에 따르면, 2008년 총선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투표기 63,000대, 검표기 1,235대, 명부확인단말기 40,000대 등 총예산이 2,3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있음.

200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우정보시스템(주)이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간한 자료

- 상기 소요예산액은 유지 ․ 관리 비용이 제외된 기본 투자금액이며 장비 구입만 약 1,185억원이 소요됨.

- 선관위에서는 장비의 사용연수를 8년으로 가정(대통령선거 2회, 국회의원 선거 2회, 민간선거 지원 1회 등 장비의 평균 사용횟수를 5회)

o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서 부록 1-8에서는 전자투표운용을 위해서는 연간 약 1500억원의 예산 및 2,300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선거가 있을 시에는 약 2~4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o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 전자투표 시범계획을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의 과다와 해킹 방지시스템과 부정투표를 추적할 확실한 감시체계가 보완되어야하는 이유로 2014년으로 연기하였으며,

(2006년 7월 한국전산원 전자정부 동향자료)

o 영국 선관위의 전자투표 시범실시는 다양한 투표방법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선거참여 확대율은 3%로 미흡하며 보안성 등의 문제로 ‘06년 총선에서의 전자투표 전면시행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연기하였으며,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던 다수의 전자투표 시범사업들 또한 중앙정부 결정으로 연기되었음.

o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서 부록 1-8에 따르면, “미국은 대선에서 전자투표의 환상이 무너지고, 일본은 향후 몇 년간을 전자투표를 안 할 계획이다.”라는 외국 사례를 들어, “전자투표는 아주 점진적으로 적용해 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 전자투표가 연기되는 이유는 기존 용지투표 방식보다 전자투표 방식이 비용의 과다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임.

※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자서식 투표방식의 채용으로 개표과정에서 비용 ․ 인력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전자투표가 도입되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은 되었으나,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과 실시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데이터 소실, 시스템 정지 등)가 발생하여 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중앙선관위의 개인정보 누출, 데이터 조작 등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서의 최종대응방안을 살펴보면, 통신망의 장애 및 해킹시도 발견 시에 단시간에 투표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의 병행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짐.

질의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서에서는 전자선거 시스템은 경제성에 대한 제약이 있어 단계별 도입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추진해야 되며, 기본 투자비용만 2,325억원에 연간 1,500억원의 예산 및 2,30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선거가 있을시 약 2~4배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어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의 과다로 개표비용 절감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질의 2) 주요 선진국에서 전자투표가 연기되는 이유는 기존 용지투표 방식보다 전자투표 방식이 비용의 과다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 시에 해킹이나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에서 밝히고 있는 최종 대응 방안이 기존 종이투표 방식의 병행으로 이는 결국, 선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비용절감효과도 미비하고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준비 미흡

o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 대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o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5월 20일,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주요 공관의 재외선거관리여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현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를 발간.

o 현재 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선거 실시에 따른 인력 증가, 예산 소요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중이라는 이유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함. 또한 재외국민선거 도입을 위한 법률적 조정은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임.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한 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질의 1)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하여 2004~2005년에 헌법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외국민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선관위 직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 역시 재외국민선거 입법을 위한 조사활동은 2008년 6월에 이르러서야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단 8개국 조사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임기응변식, 단순 조사로는 240만명에(영주권자 145만명, 일반체류 121만명, 유학 33만명) 이르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2)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 세계 각국의 재외선거 실시여건이 다르고, 외국에서의 선거행위는 주재국으로부터 주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함.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는 통해 재외국민 선거 실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연구·조사 활동의 강화를 권고하였음. 향후 재외국민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현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후 관련입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3)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도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한다면, 모국의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왜곡된 투표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재외국민 투표 범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4)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145만 여명의 재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이중국적자의 선별 문제, 투·개표 시간 및 비용 문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거감시단원의 역할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재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황 및 문제점

o 2008년 6월, 선관위 직원이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 해외공관 및 언론사, 한인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1.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에 따른 시각

- 재외공관은 본국의 민감한 선거행정행위에 업무적인 부담감을 표출하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야기 문제도 우려하고 있음.

- 한인사회에서는 한인단체 임원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열정으로 인해 역기능 작용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자(시민권자)들의 국내정치 개입으로 인해 재외선거의 관건인 공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함.

2. 재외공관의 선거관리 역량 문제

- 공관이외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시설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나, 청사 자체의 면적, 주차시설, 대중교통과의 적정여부, 원거리 거주교민의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 대부분의 공관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재외선거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 실제 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교통상부 직원은 많지 않는다는 현실을 토로

- 대부분의 재외공관이 국내 선거관리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3. 선거관리 여건 문제

- 재외 국민의 한글 해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편제도 및 치안상태 등이 국가마다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이동의 문제 및 예산문제 발생

- 국외 현지 개표에 관하여 공관은 개표장소 확보, 치안 문제, 인력확보, 개표소요시간, 개표관리 경험 전무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현지 개표가 어렵다는 입장(투표용지를 국내로 송부할 경우, 개표시간의 지연 및 투표일정이 대폭 늘어날 위험)

4. 선거인명부 작성 문제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은 재외국민등록부 활용방법(재외공관 선호)과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방법(재외국민 선호)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본국 정부 차원의 재외국민등록부 전면 재정비가 전제되어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 특히, 이중국적자의 문제가 발생함. 즉 재외국민이 시민권 등을 획득해도 관할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현행법상 이중국적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권 취득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반론

5. 선거운동 방법 문제

- 선거운동방법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법률·국민감정·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으로 선거법 적용의 문제점이 발생

- 또한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단속·조사 및 처벌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선거 공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6. 결론

- 재외국민 선거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연구·조사 활동의 강화를 권고

o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시 예상 선거인수

거주자격별 지역별	영주권자 [A]	체 류 자			총 계 [C=A+B]	예 상 선거인수 [D=C*0.8]
		일반체류	유 학	소계[B]
아주지역	546,922	751,288	164,220	915,508	1,462,430	1,169,944
북미지역	810,826	375,567	126,664	502,231	1,313,057	1,050,446
중남미지역	67,870	20,872	714	21,586	89,456	71,565
구주지역	24,456	47,981	41,753	89,734	114,190	91,352
중동지역	15	9,139	204	9,343	9,358	7,486
아프리카지역	1,257	6,311	738	7,049	8,306	6,645
계	1,451,346	1,211,158	334,293	1,545,451	2,996,797	2,397,438

※ 출처 : “재외동포 현황”(외교통상부 2007. 9. 발간)

※ 예상 선거인수는 국내 선거인수 비율이 제17대 대통령선거는 76.5%,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76.7%였음을 고려함.

o 재외국민 투표권부여 관련 해외시찰 현황

방문국	목 적	기간	인원	세부 프로그램
중국 필리핀	해외시찰	2008. 6. 9～6. 19	4명	- 재외국민선거 입법관련 해외시찰
미국	해외시찰	2008. 6. 10～6. 18	4명	- 재외국민선거 입법관련 해외시찰
브라질 아르헨티나	해외시찰	2008. 6. 10～6. 19	4명	- 재외국민선거 입법관련 해외시찰
호주 뉴질랜드	해외시찰	2008. 6. 11～6. 19	4명	- 재외국민선거 입법관련 해외시찰
프랑스 독일	해외시찰	2008. 6. 11～6. 19	4명	- 재외국민선거 입법관련 해외시찰

3. 투표율 제고 방안, 절실!

o 최근 5년간 투표율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6월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투표율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특히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0.8%와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63%를 비교하면 투표율이 눈에 띄게 하락. 또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역시 61.1%에서 46.3%로 크게 하락함.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 상승을 목적으로 지난 5년간 약 400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했으나, 홍보비는 증가하고 투표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함.

o 투표율 하락의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됨. 그러나 막대한 홍보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지적받아야 함.

질의 1) 특히, TV나 신문 등 광고와 담화문 발표, 시설물 이용, 비행선 등을 이용한 보여주기식 홍보보다는 투표율이 특히 낮은 20~30대 유권자를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정책방안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대책은?

※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투표확인증으로 국·공립 유료시설 입장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미비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o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선거홍보비로 총 400여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7년 대통령 선거 TV 및 신문광고 내역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대 대선이 종료된 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국민화합이라는 명목아래 TV광고에 5억 5,011만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광고에도 1억 9,672만원을 지출하였음.

질의 2) 이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업무 외 영역으로 투표율 제고와는 무관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 현황

o 최근 5년간 주요 선거 투표율 현황

선거별	전 국	특별시	광역시	도
				중소도시	읍	면
제18대국선 (2008. 4. 9)	46.3	46.0	43.7	45.0	47.9	55.1
제17대 대선 (2007. 12. 19)	63.0	62.9	63.2	62.1	63.8	66.1
제4회 지선 (2006. 5. 31)	52.1	49.9	48.1	49.2	59.6	66.8
제17대 국선 (2004. 4. 15)	61.1	62.4	60.4	60.2	59.8	63.1
제16대 대선 (2002. 12. 19)	70.8	71.4	70.7	70.3	69.6	72.3
제3회 지선 (2002. 6. 13)	51.3	46.6	43.4	46.1	57.1	70.3

o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홍보비용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홍보매체)	제3회지선 (02.6.13)	제16대대선 (02.12.19)	제17대국선 (04.4.15)	제4회지선 (06.5.31)	제17대대선 (07.12.19)	제18대국선 (08.4.9)
계	1,364	6,138	6,803	3,288	11,696	10,710
방송․신문등 매스미디어	1,129	3,043	3,733	1,854	6,159	6,068
인터넷․디지털	104	100	467	512	501	835
인 쇄 매 체	20	990	589	266	234	463
시설물․ 시청각매체	17	1,469	818	426	1,300	1,223
지역축제 등 각종 계기이용	-	461	362	81	1,369	1,369
기 타	94	75	834	149	2,133	752

o 17대 대통령 선거 TV 광고 내역

구 분 선거명	광고기간 (광고내용)	방송횟수 및 광고료
		KBS	MBC	SBS	소 계
제16대대선 (02.12.19)	11.19～12.2 (공명선거)	210회 / 708,400천원	177회 / 429,791천원	317회 / 251,834천원	704회 / 1,390,025천원
	12.3～12.18 (바른선택)
제17대대선 (07.12.19)	11.1～11.30 (공명선거)	50회 / 363,440천원	62회 / 377,553천원	57회 / 391,600천원	169회 / 1,132,593천원
	12.1～12.18 (정책선거)	56회 / 404,800천원	59회 / 348,117천원	54회 / 380,050천원	169회 / 1,132,967천원
	12.20～12.30 (국민화합)	27회 / 187,000천원	55회 / 170,500천원	33회 / 192,610천원	115회 / 550,110천원
제17대국선 (04.4.15)	3. 15～4. 15 (공명선거)	83회 / 316,254천원	143회 / 360,421천원	91회 / 306,933천원	317회 / 983,608천원
제18대국선 (08.4.9)	3. 3～3. 21 (공명선거)	101회 / 833,000천원	89회 / 672,000천원	99회 / 635,000천원	289회 / 2,140,000천원
	3. 22～4.8 (투표참여)

o 17대 대통령 선거 신문 광고 내역

구 분 선거명	광고일자 (광고내용)	신문사수 및 광고료
		중앙지	스포츠지	무가지 등	소 계
제16대대선 (02.12.19)	12.18 (투표참여)	22개사 / 215,407천원	4개사 / 21,367천원	-	26개사 / 236,774천원
제17대대선 (07.12.19)	12.10 (정책선거)	19개사 / 226,609천원	6개사 / 30,017천원	8개사 / 42,350천원	33개사 / 298,976천원
	12.18 (투표참여)	20개사 / 150,721천원	7개사 / 24,946천원	9개사 / 22,224천원	36개사 / 197,891천원
	12.20 (국민화합)	20개사 / 150,721천원	7개사 / 24,946천원	11개사 / 21,058천원	38개사 / 196,725천원
제17대국선 (04.4.15)	4.14 (투표참여)	20개사 / 289,986천원	5개사 / 17,297천원	7개사 / 11,219천원	32개사 / 318,502천원
제18대국선 (08.4.9)	4.7 (투표참여)	20개사 / 147,531천원	8개사 / 30,716천원	13개사 / 55,684천원	41개사 / 233,93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