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갑 양 승 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2008. 10. 7 . (화)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4-2173 FAX : 02)788-3404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단계적 위임입법의 중대흠결

□ 개 요

o 의료광고 심의제도

- 2007년 4월부터 의료법 개정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중(의료법 제57조)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심의업무를 위탁함)의료법 제5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광고심의 수수료 관련규정 : 20만원 이하(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수수료는 각 협회가 회의하여 정한 내부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결정

o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중

[별표 2](2008. 1. 10 개정) 수수료액(제15조 관련)
종목	수수료
1. (일반심의) 별표 1의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 2. (전문심의) -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별표 1 이외의 내용 광고 중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3. (기타심의) -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시(제16조 추가 심의는 제외)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50,000원

-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 별첨

- 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첨

o 의료광고 심의 현황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 현황 (07.4~08.6)]

* 승인은 조건부 승인을 포함

구 분	접수	승인*	승인률	수 입	지 출	잔 액
의사협회	8,274	8,149	98.49	894,846,004	527,134,516	367,711,488
치과의사협회	1,591	1,419	89.19	142,905,494	88,533,820	54,371,674
한의사협회	4,111	3,920	95.35	398,115,000	348,588,000	49,527,000

(단위 : 원, %)

o 관련법규

<의료법>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②(생략)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수수료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④ (생략)

문제점 1> 수수료 위임규정 불비, 법령의 위임단계 생략은 중대한 법적 흠결

o 의료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제57조제2항), 시행령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제47조에서 20만원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음.

(1)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수수료 부과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의 상한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2) 의료법 제 57조 제2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바, 현행 동법 시행령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위반이며, 수수료의 상한을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정도로는 위 법률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없음.

문제점 2> 수수료 결정 등 복지부의 관리감독 미비

o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각 협회가 회의하여 정한 내부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수수료 수준을 별표2에 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책정 수준이 적당한지 근거가 없으며,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 없음.

cf. 의료법에 의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품질관리원의 수수료 규정은 복지부 별도의 규칙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가,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음.

o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수수료 책정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음.

o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행정상 위탁사무로서,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절차 흠결 등 제도적 결함이 발견됨.

문제점 3> 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다.

o 의료기관들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음.

o 사례

- 기존에 심의를 받은 광고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처음과 같은 심의료를 내야함.

- 네트워크 병원(같은 병원명칭을 쓰면서 공동광고를 하는 병원)의 경우 병원명칭 및 주소가 들어가면 각각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음.

o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수지 현황을 보면,

- 의사협회의 경우, 3억 6,7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 차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각각 5,437만 원, 4,9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함.

o 의료광고 심의 현황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 현황 (07.4~08.6)]

* 승인은 조건부 승인을 포함

구 분	접수	승인*	승인률	수 입	지 출	잔 액
의사협회	8,274	8,149	98.49	894,846,004	527,134,516	367,711,488
치과의사협회	1,591	1,419	89.19	142,905,494	88,533,820	54,371,674
한의사협회	4,111	3,920	95.35	398,115,000	348,588,000	49,527,000

(단위 : 원, %)

o 따라서, 기존에 심의를 받은 광고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현희 의원실은 위 지출 내역 중 부적절한 집행을 문제제기할 예정임.

- 무분별한 식대청구, 부조금, 가구구입, 골프, 차량구입 등

□ 질의 사항

가. 수수료 위임 규정 불비, 법령의 위임단계 생략은 중대한 법적 흠결

o 장관, 의료법 제57조 제2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수수료 금액을 정하되 단서에 “건당 수수료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수료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o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수수료 부과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의료법 제57조 제2항이 명확하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라고 한 이상 동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고, 수수료의 상한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정도로는 위 위임입법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o 장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수료 기준을 적시하시겠습니까?

나. 수수료 결정 등 복지부 관리감독 미비

o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임하고 있지요?

o 위탁받은 각 협회는 내부규정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 수준을 정하고 있지요? 복지부는 아무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요?

o 각 협회는 자체 규정 「별표 2」에 수수료 수준을 정하면서, ‘위원장의 직권 심의 대상’과 재심사항은 5만원,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10만원, 학회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는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수료 책정 수준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가 관리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o 의료법에 의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품질관리원의 수수료 규정은 복지부 별도의 규칙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가,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일이 있지요?)

o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복지부가 각 협회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기준 책정은 물론 사후관리에 복지부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절차 흠결 등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o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나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시겠습니까?

다. 수수료가 비싸다.

o 의료기관들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존에 심의를 받은 광고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처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네트워크 병원 - 같은 병원 명칭을 쓰면서 공동광고를 하는 병원을 말하는 것인데 - 이런 경우 병원명칭 및 주소 한 줄 바꿔도 각각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불합리 합니다.

o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수지 현황을 보면,

의사협회의 경우, 8억 9,484만 원의 수입 중 5억 2,713억원의 지출을 하고 3억 6,7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입 중 41.1%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수료 수준이 과다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수수료 책정 수준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하시겠습니까?

o 수수료 체계를 점검해서 기존에 심의를 받은 광고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사항 :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2008. 8. 28.

[별표 1](2008. 1. 10 개정)

위원장의 직권 심의 대상(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호의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 심의필 도안이나 문자를 부여할 수 있다. (2008. 7. 24. 개정)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12.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13. 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참고사항 : 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별표 1]

위원장 직권 결정에 의한 의료광고의 승인

다음 각 호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 결정에 의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①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③ 진료일·진료시간

④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⑥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⑦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⑧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⑨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⑩ 의료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⑪ 의료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⑫ 기타 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심의를 결정한 사항

[별표 2]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 기준(제14조 관련)

심의 내용	수수료 기준
1. 제10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위원장 직권 심의 건 - 별표 1의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	50,000원
2. 일반심의 건 -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100,000원
3. 전문심의 건 - 별표 1 이외의 내용 광고 중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0,000원
4. 재심의 건 -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경우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