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T.02-784-1455  F.02-788-3344

• • 담당__ 김용철보좌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9(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이명박 언론특보 구본홍 씨는 YTN 장악시도 포기하고 즉각 물러나라. 2.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총대 맨 유재천 이사장과 이사 7인은 즉각 사퇴하라! 3.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완화 예측하고 태영의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법8조, 시행령 4조)에 대한 시정명령도 안해 4. 사이버 계엄령법이 아닌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언론중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5. 대기업 진입제한 과도 완화, 방송법시행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진출기준 3조서 10조로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 대기업수 20개->56개로 늘어 - 방송법의 대기업진입제한 취지가 충분히 고려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6.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조회 결과(광우병대책위에 적극가담, 단순가담)에 따라 지원 결정 시도 7.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의지 없다! - 아이핀 장려하며 뒤로는 32% 예산삭감 -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 홍보예산 오히려 깎아 8. 지금 인터넷은, 불심검문 중! - 포털, ‘어청수 드링크’ 패러디까지도 심의요청 - 풍자․익살 섞인 대통령 패러디물도 ‘삭제조치’ 9. 효과 검증도 없는 인터넷실명제 확대시행 성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언론특보 구본홍 씨는 YTN 장악시도 포기하고 즉각 물러나라.

□ 징계 관련

0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사장 사퇴를 요구해온 기자들에게 이처럼 무더기 해고를 시킨 일은 초유의 일

0 징계사유의 조작, 징계조치는 원천 무효

1) 징계 개요

- 징계 33명, 해임 6명 포함

- 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숫자 11명

- 형사고소를 당한 11명은 전원이 징계사유 조작됨.

- 11명 중, 8명은 구두소명의 기회까지 박탈당함.

2) 징계사유 조작 개요

-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서면진술서(9월 26일자), 인사위원회 서면진술서(9월 29일자)

- 출석통지서 상의 징계사유와 서면진술서 상의 징계 사유가 다름.

- 출석통지서 상의 해당 일자가 서면진술서 상의 징계 사유 발생일자와 다름.

- 징계 사유가 조작된 11명의 문제제기에 따라 2차 서면진술서 통보하며 징계사유 변경

3)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의 사례

- 심지어 연차를 내고 지방에 내려간 날짜에도 출근저지 투쟁을 한 사유로 징계사유 회부

(비행기표 사본 제출)

4)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부적절성

- YTN 상벌규정 22조에 따르면 ‘징계대상 사건과 관계된 사람은 해당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노사대치 상황에서 회사 의견을 대변한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음.

- 인사위원들이 지난 9월 29일 시내 한 호텔에서 5시간에 걸쳐 징계수위와 범위를 확정했는데 마감에 임박해 제출한 서면소명은 참고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

- 동일한 사안의 징계 결과가 조합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인사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

※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 인사위원회 위원장 유종선(총무국장)

- 위원 황성수(사이언스 TV 본부장)

- 위원 박찬중(기술국장)

- 위원 김백(마케팅 국장)

- 위원 류희림(대외협력국 부국장)

- 위원 이홍렬(보도국 취재부국장)

- 위원 신동윤(홍보심의팀 부국장)

- 위원 김사모(보도국 디지털 뉴스팀장)

5) 왕선택 기자의 한마디 - 보도국 부 ․ 팀장 회의에서

"조승호 기자요. 홍수 났을 때 하루 20번씩 4일 동안 80번 전화연결하면서도 묵묵히 일한 기자예요. 승호 그렇게 일한 사람이예요. 그리고 (노)종면이가 ‘돌발영상’ 만들었잖아요. ‘돌발영상’ 덕에 YTN 가치가 500억 이상 올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사람을 잘라요.”

“내가 얼마나 짐승처럼 일했는지 선배들은 모릅니다. 큰 건은 못했어도 정말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일해서 지금 YTN 잘 된 것 아닌가요? 우리 여기로 이사할 때 제가 책상 다 날랐어요. 그때 우리 몇 명으로 일했나요?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을 잘라요. 선배들이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선배들이 움직여 주셔야죠.”

□ 낙하산 사장 관련

0 청와대 박선규 비서관 관련

- “청와대는 구본홍 씨를 사퇴시키지 않을 것”, “그것이 대통령의 뜻”

-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이를 노조위원장에게 전해 달라”

- 징계를 받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곤란할 것“

=> 구본홍 : 박선규 비서관을 만났는가?(홀리데이 인 서울)

=> 노종면 : 만난 것을 알고 있는가?(통화기록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

0 최시중 위원장 관련

=> 구본홍 : 최시중 위원장 몇 번 만났는가?(8월 17일 만남)

0 본인이 특보출신 사장, 낙하산 사장이라고 생각하는가?

0 YTN 민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며, 민영화 시 이를 적극 반대할 것인가?

0 구본홍 씨 최근 정권 실세를 만나 그만 둘 의사를 비쳤으나 청와대에서 적극 반대했다고 함.

□ 보도PP 재승인 관련

0 최시중 위원장

-  “(방송) 평가하는 항목도 쭉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YTN)조직의 문제까지 언급할 부분은 없습니까? 방송(YTN)이 하나의 회사로서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 및 시정명령 불이행인데 만약 (YTN) 내부 문제가 장기화되어 방송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우리 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0 이병기 위원

- “요즘 YTN을 보면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장기화될 때 YTN이라는 방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방송평가) 심사항목에 있어서 어떠한 항목에 적용이 됩니까?”

=> 구본홍 씨는 최근 YTN 사태에 대해 방통위가 보도PP 재승인 심사와 결부(최시중 위원장, 이병기 위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구본홍 선임 이후의 방송 파행 운영 관련

0 10월 2일 구본홍 씨의 첫 공식행사를 생중계하기 위해 기존의 뉴스 편성까지 깨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0 구본홍 씨 인사말 생중계를 위해 이를 거부하는 PD를 전격 교체함. 이래도 되는가?

0 민주당이 구본홍씨 국감증인 채택키로 했다는 기사에서 ‘구본홍’ 이름을 임의 삭제 시도

0 3명으로 운영되는 YTN 돌발영상 -> 1명 해임, 1명 6개월 정직 -> 제작 불가

□ 비밀 집무실과 가든호텔 이용 관련

0 7월 2일부터 4일까지 YTN이 객실예약, 비용 지불을 하며 가든호텔 특실(하루 79만원)을 이용함. (이때는 7월 17일 주총을 열흘 앞 둔 시점으로 사장 선임이 되지 않은 때)

=> 이곳에서 박선규 비서관, 박경석 전 노조위원장을 만남

0 (의주로 1가) 바비엥 1 호텔(6월 말부터 사용 - 9월 3일까지) - 월세 420만원 => (종로구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보증금 3,000만원에 월 350만원) 등으로 비밀집무실 등을 회사 돈으로 세를 내서 있었음.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총대 맨 유재천 이사장과 이사 7인은 즉각 사퇴하라!

<8월 8일> - KBS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날

1) 8월 7일 5인의 이사와 전문위원과 함께 숙박비 127만원을 지불해가며 강남 리츠칼튼 호텔에 숙박하고 8월 8일 8시경 이사회 회의장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인가?

2)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공영방송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외에는 KBS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함. 8월 8일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KBS가 외부세력에 의해 위협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KBS의 경영진이 경찰력의 투입을 공식 요청하지도 않았다. 경찰력 투입 관련 아무 권한도 없는 유 이사장이 무슨 이유로 경찰력 투입을 결정하는가?

3)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력 투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복경찰 470명이 투입되었음. 유재천 이사장은 8월 13일 590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원군 부사장 발언에 대한 답변)그리고 6층까지 경찰력이 간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 KBS 사옥을 전부 평정하라는 요청을 한 것은 절대 아닌데 아마 그것은 경찰이 과잉행동 한 것으로 보이고요”라고 발언함. 8월 8일의 상황은 소극적 신변보호가 아닌 공세적 입장이었음.

4) 8월 8일 유재천 이사장은 8시 45분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사복경찰은 8시 이전부터 KBS에 진입해 있었음. 신변보호는 명분이고, 이미 계획된 경찰력 투입이 아닌지?

5) 8월 8일날 아침 8시에는 정연주 사장이 경영본부장실에서 사내경찰을 즉시 내보내지 않으면 안전관리팀장을 직위해제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 당시 이사회장에는 이미 영등포 경찰서의 배OO 정보과장이 동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이사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공권력을 요청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된 것으로 이해됨. 계획된 것 인지?

6) KBS 공권력 투입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7) 8월 8일 임시 이사회는 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 안건의 사전 고지, 사장의 의견진술 등의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을 무시하며 이사회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처럼 이사회 운영이 파행으로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가?

<8월 13일> - 장소변경 사실을 공지 받은 야당추천 이사가 전원 빠진 채 사장제청방식 결정한 이사회

8) 8월 13일 여당 추천 6인의 이사들은 임시 이사회 회의 장소가 제1회의실(본관 3층)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는 회의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오후 3시 50분경 제1회의실에 도착해서야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이 또한 소집 및 부의절차를 정한 이사회 규정 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9)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변경된 장소로 이동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이사들이 있었으므로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이 합당한 운영이나, 이사장은 ‘사장제청방식’이란 매우 중요한 의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하고 사장 추천 및 공모절차를 강행하였음. 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

<8월 19일> - 24명의 사장 후보자 서류심사를 하기로 한 이사회

10) 8월 13일에 이어 19일 회의도 장소 변경에 대해 여당성향 이사와 야당 선향 이사에 대한 통보가 서로 달리 되고 야당성향 이사들에게는 어디에 모이면 사무국장이 임의 동행하듯이 이사회장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함. 이사회 소집 등에 대한 파행운영이 거듭되었음.

11) 특히 늦게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 온 남인순 이사, 이기욱 이사 등 일행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복과 정복 경찰이 회의장 주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배치되어 있고 이사회를 경찰력의 엄호 하에 하는 상황이 거듭되었음. 합의제 기구의 운영이 막가파 식으로 운영되었음.

12) 사장후보자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이사회인데 이미 이날 보도에는 청와대가 인선기준을 제시했다는 기사 등이 다 나왔음. 마치 이사회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음. 이사장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3) 이미 8월 17일 최시중 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대변인, 김은구 전KBS 이사 등과 유재천 이사장이 KBS 사장 대책회의를 가졌음. 19일 이사회나 그 이전, 이후 이사회 모두 사실상 요식회의에 불과하고 정해진 사장후보를 제청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음. 유재천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4) 사장해임 제청을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해야 하고 자기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그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데 남인순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남인순 이사는 사장 후보 24명에 대한 서류를 언제 받았는가? 최소 하루, 이틀의 여유도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의결 당일에 몰아서 받지 않았는가? 서류심사를 하는 당일 날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

16) 이미 언론에서는 사장 후보자 선발방식에 대해 3-5배수로 된다는 기사가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음. 결국 3-5배수로 결정되는 것은 이사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표결을 거쳐 결국 5배수로 결정되었음. 이에 대한 남 이사의 생각은?

<8월 21일> - 사장 후보 5명으로 압축한 날

<8월 25일> - 이병순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된 날

공영방송 KBS 장악 사태 경과 일지

ㅇ 3월2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취임(26일) 직후 김금수 KBS이사

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청

ㅇ 5월3일, KBS이춘호 이사 자녀 결혼식장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김금수 이사장과 최시중 위원장 조우, 최위원장은 김이사   장에게 KBS 사장 퇴진에 대해 도와 달라고 부탁

※ 5월12일, 김금수 이사장은 KBS 양승동 PD협회장, 김현석  기자협회장, 이도영 경영협회장 등을 만나, 최시중 위원장  이 정사장의 즉시 퇴진 요구 사실과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이 모 전 의원을 틋사로 보내 정연주 사장을 사  퇴시키면 자리를 주겠다고 한 사실을 밝혔음

ㅇ 8월5일, 감사원,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결정

ㅇ 8월6일, 정연주사장, 감사원 해임요구 결정 관련 법적 대응 방침  표명

ㅇ 8월7일, 정 사장,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처분 확인 행정소송 제기

ㅇ 8월8일, KBS 이사회,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

▪ 정연주사장 변호인단, 해임제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남부지법에 제기

ㅇ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 정 사장 해임

▪ 정 사장 변호인단, 이 대통령 해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출범

ㅇ 8월12일, 서울중앙지검, 정 전 사장 체포 조사

ㅇ 8월13일,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 절차 발표

ㅇ 8월14일, KBS 사장 공개 모집 공고

▪ 서울중앙지검, 정 전 사장 귀가 조치(긴급체포 48시간    범위)

ㅇ 8월19일, 김인규 전 KBS 이사, 사장 공모 포기 성명 발표

ㅇ 8월20일, KBS 사장 공모 마감

▪ 서울행정법원, 정 전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검, 정 전 사장 배임혐의로 기소

ㅇ 8월21일, KBS 이사회, 사장후보 5명으로 압축

ㅇ 8월22일, 서울남부지법, KBS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최동  호 前부사장  등이 17일 ‘KBS 대책회의’ 회동 사실 보도,청와대 개입 입증, 야당 일제히 규탄 성명 발표

ㅇ 8월25일, KBS이사회, 이병순 KBS비즈니스사장을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 결정

ㅇ 8월26일, 이명박 대통령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신임 KBS 사장

임명

ㅇ 8월26일,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 「이명박정부 방

송장악 ․ 네티즌 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ㅇ 8월27일 오전 10시, 여의도 KBS 라디오공개홀에서 이병순 사장  취임식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11월23일까지 재임)

▪ KBS 본관앞 영등포 경찰 및 청원경찰 호위

▪ 검은 리본 부착 KBS 사원행동과 경찰, 청원경찰간 격렬  한 몸싸움, 일부 기자들이 폭행당한 사실 보도

▪ TV공개홀로 향하는 통로를 자동철문(셔터)과 방화문   차단

ㅇ 8월28일, KBS 이원군 부사장과 각 본부장 등 임원 9명 일괄 사표  제출

▪ KBS 사원행동, 전국운영위원회 향후 투쟁방향 결의

- 관제사장 인정 불가 원칙

- 현실적으로 이병순이 벌이고 있는 공정성 파괴 위협  에 대한 지속적 저항 전개

- 유재천이사장 퇴진 요구 항의시위

ㅇ 9월1일, KBS이사회, 김성묵 前연수팀장과 류광호 KBS비즈니스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 동의

ㅇ 9월3일, 2000년 이후 입사 평기자 170명, ‘방송독립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 이병순에 대해 ‘관제사장’으로 규정, 자진사  퇴 촉구 및 유재천 이사장 등 친여 이사 6명 퇴진 요구

ㅇ 9월4일, 본부장급 인사 단행

□ 최종을 편성본부장, 김종율 보도본부장, 조대현 TV제작본  부장, 정종현 라디오제작본부장, 김영해 기술본부장, 이동  섭 경영본부장

□ 라디오 PD 68명, 라디오본부장에 정종현씨가 내정된 것  을 두고 강하게 반발, 임명 철회할 것을 요구

ㅇ 9월5일, 센터장․총국장 6인 인사 단행

□ 금동수 인적자원센터장, 지연옥 시청자센터장, 조문재 디  지털미디어센터장, 이근직 청주방송총국장, 전현찬 춘천  방송총국장, 임창건 정책기획센터장

ㅇ 9월8일, 1990년 이후 KBS 입사 기자 77명, 성명 발표를 통해

2000 이후 기자들의 성명 적극 지지 및 싸움에 동참할   것을 선언, 유재천 이사장 및 친여 이사 6인 사퇴 촉구

ㅇ 9월8일, 편성, 보도, TV·라디오 제작, 기술, 경영 등 팀장 42명에  대한 인사 단행

□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9일  ‘보은 코드 인사’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함량  미달의 ‘부실인사’라며 비판 성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완화 예측하고

태영의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법8조, 시행령 4조)에 대한 시정명령도 안해

0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와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의 제1항에 따르면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0 또한 같은 법 조항 제12항은 “소유제한을 위반해서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0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의 사실상의 1대 주주인 태영이 올해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세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지정되며, 자산 규모가 3조 2천억 원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표 2]	2008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2008.4.3. 기준, 단위 : 십억원, 개)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비고
1	삼성	이건희	59	144,449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12	112,621
3	현대자동차	정몽구	36	73,987
4	에스케이	최태원	64	71,998
5	엘지	구본무	36	57,136
6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	51,137
7	롯데	신격호	46	43,679
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4	38,824
9	포스코	(주)포스코	31	38,496
10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3	33,600
11	지에스	허창수	57	31,051
12	현대중공업	정몽준	9	30,058
13	케이티	(주)케이티	29	27,073
14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52	26,667
15	한진	조양호	27	26,299
16	한화	김승연	40	20,627
17	두산	박용곤	21	17,033
18	하이닉스	(주)하이닉스반도체	8	14,995
19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5	14,503
20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3	12,680
21	에스티엑스	강덕수	15	10,912
22	신세계	이명희	15	10,707
23	씨제이	이재현	66	10,257
24	엘에스	구태회	24	9,562
25	동부	김준기	29	9,503
26	대림	이준용	14	9,014
27	현대	현정은	9	9,007
28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8	8,652
29	케이씨씨	정상영	7	8,013
30	지엠대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3	7,978
31	현대건설	현대건설	14	7,271
32	동국제강	장세주	12	6,523
33	효성	조석래	30	5,980
34	동양	현재현	20	5,851
35	한진중공업	조남호	5	5,719
36	대한전선	설윤석	20	5,620
37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5,582
38	영풍	장형진	21	5,218
39	이랜드	박성수	19	5,200
40	코오롱	이웅열	34	5,159
41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2	5,091
42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15	4,926
43	웅진	윤석금	24	4,920	신규지정
44	하이트맥주	박문덕	15	4,805
45	부영	이중근	6	4,755
46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6	4,737
47	세아	이운형	23	4,420
48	동양화학	이수영	15	4,163
49	태광산업	이호진	46	3,802
50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3	3,546	신규지정
51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2	3,500	신규지정
52	미래에셋	박현주	21	3,391	신규지정
53	대성	김영대	47	3,262
54	태영	윤세영	26	3,215
55	한솔	이인희	16	3,193
56	유진	유경선	42	3,080	신규지정
57	농심	신춘호	16	3,023
58	태평양	서경배	9	2,993
59	애경	장영신	29	2,968	신규지정
60	하나로텔레콤	하나로텔레콤(주)	18	2,936
61	한라	정몽원	12	2,925	신규지정
62	쌍용양회	쌍용양회공업(주)	6	2,882
63	대주건설	허재호	20	2,851	신규지정
64	문화방송	(주)문화방송	36	2,747
65	한국타이어	조양래	9	2,673
66	프라임	백종헌	43	2,604	신규지정
67	보광	홍석규	62	2,525	신규지정
68	삼양	김 윤	13	2,511
69	오리온	담철곤	20	2,497
70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1	2,426
71	씨앤	임병석	29	2,281	신규지정
72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판매(주)	26	2,245
73	대한해운	이진방	7	2,236	신규지정
7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	2,207	신규지정
75	선명	심장식	12	2,185	신규지정
76	광해방지사업단	광해방지사업단	3	2,142	신규지정
77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2,109	신규지정
78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6	2,099	신규지정
79	대교	강영중	14	2,031	신규지정
79개 집단 합계			1,680	1,161,549

0 방송법 8조는 대기업의 지분제한과 신문 ․ 방송겸영금지를 통해 여론 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0 따라서 소유제한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에서 5조로 규제 완화할 것을 예측하고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0 4월 3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태영은 자산규모가 3.2조원으로 2,0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기준완화는 7월이 되어서 시행되었다. 3개월 앞의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현재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0 특히 이번 시정요구가 안된 배경을 주목하는 것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진출 진입제한 기준 완화(3조->10조),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흐름과 그 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0 방송법에서 정한 소유제한의 정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재량권을 남용하며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계엄령법이 아닌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언론중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0 사이버 모욕죄 등 관련 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음.

1)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망법 개정, 방통위)

2) 인터넷 실명제 확대(망법 개정, 방통위)

3) 이용자 삼진 아웃제 도입, 사이트 폐쇄(셧 다운제) (저작권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 그밖에 인터넷 통제 관련 법률

1) 신문법 개정안 : 단순 매개 역할의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언론의 범주로 규정

2) 언론중재법 개정안

3)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 포털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정책

0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의 문제점

1) 사이버 모욕죄

- 반의사불벌죄인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친고죄인 모욕죄를 넘어서서, 피해자 의향과 상관없이 수사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

-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친고죄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형벌로 가겠다는 건, 담론이라는 복잡 미묘한 영역에 국가가 줄을 긋겠다는 위험한 생각

-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많은 억압적 신규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판단.

- 앞으로는 대자보모욕죄, 신문모욕죄, 방송모욕죄 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2) 인터넷실명제 확대

- 익명이든 실명이든 악플러는 악플을 단다.

-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인 권리로 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이해함.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그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란 분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토론문화를 파괴할 것이란 분석

- 자정노력, 네티즌 대상의 교육활동,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현실적

3) 이용자 삼진아웃제 도입, 사이트 폐쇄(셧 다운제)

-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통제의혹 연관될 수밖에 없음.

- 이용자 및 포털사업자에게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임.

- 불법 저작물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포털 등 전체 인터넷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0 표현의 자유 신장과 사이버상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추진

1) 망법 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의 개정

- 유통 금지 정보의 대상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한 표현물’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국한함.

2) 망법 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망법 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의 개정

- 현행 망법이 정보 삭제절차와 임시조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포털사업자간 절차가 상이하고 무분별한 임시조치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

3) 망법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다음(daum)'의 게시 글 삭제의 근거로 삼은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조항의 개정 필요

4)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의 개정

- 수사기관의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장발부, 통신자료 제공에 따른 통지의 의무, 벌칙 조항을 포함한 개정 필요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 포털 및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의 구제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

6)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의 개정

- 헌법정신인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 통신사실 확인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 진입제한 과도 완화, 방송법시행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대기업 진출의 기준 3조에서 10조로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 대기업 수 20개 -> 56개로 늘어나

- 방송법의 대기업진입제한 취지가 충분히 고려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0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지분제한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며,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비교적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대기업 진입제한의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철회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산업규모의 확대가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 소유규제의 기준을 자산총액의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 그러나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방송 산업은 성장이 매우 더뎠으며, 방송 산업 재정의 주 기반이라고 할 광고 시장은 2000년 대비 2007년 광고비가 1.36배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지상파광고와 뉴미디어광고(온라인 제외) 등 방송광고의 경우 그 성장이 1.29배 증가에 불과했다.<표 1, 2>

- 또한, 지난 4월 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방송관련 기업의 자산규모는 태영(SBS의 1대주주)이 3조 2천억 원이었고 문화방송이 2조 7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표 3>

- 따라서 자산규모가 지금 현재의 기업 자산에 3배가 넘는 대기업이 방송 산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여론형성력이 매우 높은 종합편성PP나 보도PP에 진출토록 하는 것은 대기업의 소유 지분 제한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부 문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파 매체	TV	20,687	19,537	24,394	23,671	22,350	21,492	21,839	21,076
	라디오	2,504	2,372	2,780	2,751	2,653	2,683	2,799	2,807
	소계	23,191	21,909	27,174	26,422	25,003	24,175	24,638	23,883
인쇄 매체	신문	21,214	17,500	20,200	18,901	17,436	16,724	17,013	17,801
	잡지	1,634	1,562	5,465	5,006	4,256	4,368	4,591	4,841
	소계	22,848	19,062	25,665	23,907	21,692	21,092	21,604	22,642
소계		46,039	40,971	52,839	50,329	46,695	45,267	46,242	46,524
뉴미 디어	CATV	1,736	1,652	2,345	2,975	3,999	4,868	6,721	8,297
	온라인	1,360	1,281	1,850	2,700	3,927	5,669	7,790	10,200
	SKYLIFE					31	62	120	120
	DMB							19	88
소계		3,096	2,933	4.195	5,657	7,957	10,599	14,650	18,706
기타		9,399	10,192	11,408	13,863	13,749	14,673	15,448	14,666
총광고비		58,534	54,096	68,442	69,867	68,401	70,539	76,339	79,897

<표1> 연도별 매체별 광고비                                           [단위:억원]

자료원 : 제일기획 광고연감

부 문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파 매체	TV	35.3	36.1	35.6	33.9	32.7	30.5	28.6	26.4
	라디오	4.3	4.4	4.1	3.9	3.9	3.8	3.7	3.5
	소계	39.6	40.5	39.7	37.8	36.6	34.3	32.3	29.9
인쇄 매체	신문	36.2	32.3	29.5	27.1	25.5	23.7	22.3	22.3
	잡지	2.8	2.9	8.0	7.2	6.2	6.2	6.0	6.1
	소계	39.0	35.2	37.5	34.2	31.7	29.9	28.3	28.3
소계		78.7	75.7	77.2	72.0	68.3	64.2	60.6	58.2
뉴미 디어	CATV	3.0	3.1	3.4	4.3	5.8	6.9	8.8	10.4
	온라인	2.3	2.4	2.7	3.9	5.7	8.0	10.2	12.8
	SKYLIFE					0.0	0.1	0.2	0.2
	DMB							0.0	0.1
소계		5.3	5.4	6.1	8.1	11.6	15.0	19.2	23.4
기타		16.1	18.8	16.7	19.8	20.1	20.8	20.2	18.4
총광고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2> 연도별 매체별 구성비                                             [단위:%]

[표 3]	2008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2008.4.3. 기준, 단위 : 십억원, 개)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비고
1	삼성	이건희	59	144,449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12	112,621
3	현대자동차	정몽구	36	73,987
4	에스케이	최태원	64	71,998
5	엘지	구본무	36	57,136
6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	51,137
7	롯데	신격호	46	43,679
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4	38,824
9	포스코	(주)포스코	31	38,496
10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3	33,600
11	지에스	허창수	57	31,051
12	현대중공업	정몽준	9	30,058
13	케이티	(주)케이티	29	27,073
14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52	26,667
15	한진	조양호	27	26,299
16	한화	김승연	40	20,627
17	두산	박용곤	21	17,033
18	하이닉스	(주)하이닉스반도체	8	14,995
19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5	14,503
20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3	12,680
21	에스티엑스	강덕수	15	10,912
22	신세계	이명희	15	10,707
23	씨제이	이재현	66	10,257
24	엘에스	구태회	24	9,562
25	동부	김준기	29	9,503
26	대림	이준용	14	9,014
27	현대	현정은	9	9,007
28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8	8,652
29	케이씨씨	정상영	7	8,013
30	지엠대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3	7,978
31	현대건설	현대건설	14	7,271
32	동국제강	장세주	12	6,523
33	효성	조석래	30	5,980
34	동양	현재현	20	5,851
35	한진중공업	조남호	5	5,719
36	대한전선	설윤석	20	5,620
37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5,582
38	영풍	장형진	21	5,218
39	이랜드	박성수	19	5,200
40	코오롱	이웅열	34	5,159
41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2	5,091
42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15	4,926
43	웅진	윤석금	24	4,920	신규지정
44	하이트맥주	박문덕	15	4,805
45	부영	이중근	6	4,755
46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6	4,737
47	세아	이운형	23	4,420
48	동양화학	이수영	15	4,163
49	태광산업	이호진	46	3,802
50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3	3,546	신규지정
51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주)	2	3,500	신규지정
52	미래에셋	박현주	21	3,391	신규지정
53	대성	김영대	47	3,262
54	태영	윤세영	26	3,215
55	한솔	이인희	16	3,193
56	유진	유경선	42	3,080	신규지정
57	농심	신춘호	16	3,023
58	태평양	서경배	9	2,993
59	애경	장영신	29	2,968	신규지정
60	하나로텔레콤	하나로텔레콤(주)	18	2,936
61	한라	정몽원	12	2,925	신규지정
62	쌍용양회	쌍용양회공업(주)	6	2,882
63	대주건설	허재호	20	2,851	신규지정
64	문화방송	(주)문화방송	36	2,747
65	한국타이어	조양래	9	2,673
66	프라임	백종헌	43	2,604	신규지정
67	보광	홍석규	62	2,525	신규지정
68	삼양	김 윤	13	2,511
69	오리온	담철곤	20	2,497
70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1	2,426
71	씨앤	임병석	29	2,281	신규지정
72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판매(주)	26	2,245
73	대한해운	이진방	7	2,236	신규지정
7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	2,207	신규지정
75	선명	심장식	12	2,185	신규지정
76	광해방지사업단	광해방지사업단	3	2,142	신규지정
77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2,109	신규지정
78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6	2,099	신규지정
79	대교	강영중	14	2,031	신규지정
79개 집단 합계			1,680	1,161,549

※ 음영처리된 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이 해제된 기업임.

2. 종합편성 PP, 보도 PP의 승인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장담하지 못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유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종편, 보도PP에 대한 진출이 이뤄지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미지수다.

- 이미 지금도 종편, 보도PP를 제외한 전문PP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드라마, 연예, 오락 등의 예능 장르 등에는 대기업의 지분 제한이 없다.<표 4>

- 대기업의 PP 진출 제약, 신문과 방송 간의 겸영 금지 등이 매우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도 자산규모에 제약을 받지 않고 대기업이 PP에 진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으며, 신문의 방송진출도 연예, 오락, 다큐, 정보 채널 등 다양한 PP에 진출해 있는 것이다. 다만 종합편성PP와 보도PP에 대한 진출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대기업의 방송진출 기준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마치 콘텐츠 산업 육성의 충분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종합편성PP의 등장이 그나마도 한정된 자원의 방송시장에서 전문PP의 생존기반이 위협받음으로써 콘텐츠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의문시 된다.

<표 4. 대기업 ․ 신문사의 방송(PP)진출 현황>

대기업 ․ 신문사	PP
CJ	tvN
	채널CGV
	Xports
	XTM
	Mnet
	O'live
	Champ
	National Geographic Channel
	KM
	OZIC Mnet
동양 ․ 오리온	투니버스
	바둑TV
	OCN
	Super Action
	Catch On
	Catch On Plus
	On style
	온게임넷
	Story ON
	디지틀온미디어
중앙일보	Q channel
	히스토리 채널
	J 골프
	카툰 네트워크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비즈니스엔
한겨레신문(한겨레미디어넷)	FSTV
한국일보	휴먼 TV

3. 결론

-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이 지난 7월에서야 5조원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도모라는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에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안)에서 대기업 진입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현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조원의 기준이나 산업규모 확대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인 5조원을 준용, 적용해야 합니다.

- 본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소유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여론의 독과점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큰 영향력을 고려해서 그 진입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이 아닌 국회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종합편성 PP 및 보도 PP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일부 신문에 보도기능이 포함된 방송에 진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주길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조회 결과(광우병대책위에 적극가담, 단순가담)에 따라 지원 결정 시도

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경찰청장을 수신자로 하는「시청자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여부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신청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여부 조회 의뢰를 하는 내용이다.

0 붙임자료에는 2008년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40개 신청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명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0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앞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여부를 조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을 거치며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에 대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며 시청자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방통위가 앞장 선 것으로 이해된다.

0 방통위의 이번 조회는 법률상의 근거도 업을 뿐만 아니라, 헌법 21조의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장차 정부에 반(反)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한 지역민방간 겸영 및 교차소유 제한 엄격히 지켜져야

0 또한 지역민방간 겸영 및 교차소유로 인한 여론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 개정된 방송법과 2월 마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간 겸영의 경우 100분의 7, 교차소유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 통과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법 시행(10월 27일)을 20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도 초과된 지분에 대한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주식 소유현황

방송사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자
	방송사	비율(보유상한)	보유주식수
SBS	KNN	8.76(7)	1,043,520	태영건설
	강원민방	7.06(7)	226,000	태영건설
	전주방송	14.10(5)	788,000	태영건설
대구방송	SBS	5.61(7)	1,023,338	귀뚜라미보일러
	강원민방	1.00(7)	32,000	귀뚜라미랜드
	전주방송	15.90(5)	891,000	귀뚜라미보일러
전주방송	SBS	4.99(5)	910,068	일진홀딩스
	대전방송	2.50(5)	150,000	본인
	대구방송	8.78(5)	789,800	본인, 일진전기
대전방송	KNN	1.49(5)	177,112	우성운수, 우성양행, 우성사료
	전주방송	3.40(5)	191,000	우성사료
제주방송	SBS	4.01(7)	731,500	한주흥산
KNN	대전방송	6.11(5)	366,600	넥센타이어, 넥센, 강병중, 강호찬
	울산방송	2.00(7)	120,000	넥센

0 시행령 기준에 따라 SBS는 KNN의 지분 비율 1.76, 강원민방 0.06, 전주방송 9.10%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대구방송의 경우도 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대구방송의 지분 10.90%, 전주방송의 경우 대구방송의 지분 3.78%를 처분해야 한다. KNN의 경우 대전방송의 지분 1.11%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10월 27일 이후부터는 법 위반 상황에 이르며, 방송사의 소유 제한 금지 위반은 방송법 제 18조에 의해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0 지난해 법 개정의 취지는 SBS 2대주주인 귀뚜라미 그룹이 대구방송의 1대 주주, 전주방송 2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해오며 지역민방들의 불투명한 소유 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0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복잡한 지분초과 사업자에 대한 처분 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방송법의 소유제한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1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의지 없다!

개인정보 예산 4배 증가했으나 정보유출 걱정 더 커져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최근 GS칼텍스, 하나로 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 취약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도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개인정보 침해신고현황]                                                          (단위: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접수	2,035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25,235

<자료:개인정보보호진흥원>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예산은 4배가량 상승했으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산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1,440	2,118	2,730	3,430	5,63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도입함.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네이버와 다음, 두 곳이 아이핀을 도입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용율이 0.2%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아이핀 장려하며 뒤로는 32% 예산삭감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 홍보예산 오히려 깎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07년의 경우 예산책정액 5억원 중에서 인건비 1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아이핀 홍보비용이 약 40%를 차지함. 아이핀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임. 그러함에도 예산을 32%나 삭감한 것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줌.

[아이핀 예산]                                                    (단위: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 별도 사업예산 없음	500	342	342

<자료:정보보호진흥원>

현재의 주민등록 대체수단이라 할 수 있는 아이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함.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가 적고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아이핀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정통망법 시행 코앞, 인터넷사업자 준비는 무(無)?

아이핀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업체 대책 마련해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들은 당장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함. 당장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준비는 더딤.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이핀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비용의 문제가 큼. 기존 개인정보 수집방법에서 아이핀으로 전환시 회원가입 등 회원 DB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트의 경우(회원규모 따라 유동적) 도입비용은 500여만원 소요. 이미 아이핀을 도입한 한 대형 포털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1억원이 소요됨. 아이핀 도입 후 유지비용도 문제.

< 주요 웹사이트 월평균 인증 비용 >

업체명	실명 인증 비용	아이핀(i-PIN) 인증 비용
I 업체	o 250만원 (건당 1원×50만건 + 핸드폰인증 비용 200만원)	o 1,500만원 (건당 30원×50만건)
A 업체	o 150만원 (건당 25원×6만건) ※ KAIT 실명인증 이용	o 180만원 (건당 30원×6만건)
N 업체	o 0원 (무료사용) ※ 월평균 인증건수 145만건	o 2,900만원 (건당 20원×145만건)

※ i-PIN 월평균 인증 비용은 기존 실명인증 건수에i-PIN 건당 비용을 단순 곱한 값으로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건수에 한정하면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

이런 상황에서 아이핀 도입사가 시스템 개선비용을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번거로운 시스템을 바꿀지 의문임. 또한 아이핀 도입 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수수료를 내야 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초기비용은 물론 본인확인을 위한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도기재가 약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방법을 아이핀으로 바꾸는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 전환 비용이나 회원인증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아이핀 아이디 분실하면 결국 다시 주민번호로 확인해야

도입취지 살려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디 일부 별표처리로 바꿔야

대부분의 사이트에서처럼 아이핀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본인확인을 거쳐 원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찾아야 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핀의 도입취지를 생각할 때, 잊어버린 아이디를 찾기 위해 주민번호를 다시 입력해야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함. 따라서 주민번호 사용을 통한 본인확인보다는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디의 일부를 별표처리해 노출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아이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멂. 회원가입 절차도 기존의 주민등록을 이용한 가입절차보다 번거로워 이용자들이 아이핀을 발급, 관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 아이핀 신규 발급자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외에 아이핀 발급을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아이핀 도입계획]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2	지금 인터넷은, 불심검문 중!

단순의견글에도 ‘언어순화․과장된 표현 자제’권고

포털, ‘어청수 드링크’ 패러디까지도 심의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결정을 한 이후로  인터넷상에서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음. 최문순 의원실이 방통심의위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기업 민영화․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언어순화와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해당 게시글에 대한 심의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에서 요청한 것으로 밝혀짐). 심의위의 ‘심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

사례1)

포털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네티즌의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검열도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때에 다음 (Daum)과 네이버 측에서, 일명 ‘어청수 드링크’라 일컬어지는 패러디물과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어청수 수배 전단지’ 등 총 27건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대해 심의위는 27건 모두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각하’ 결정이 함. 방통심의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이상이 없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들이 자체 판단을 유보하고 권력자의 패러디물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해 제물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음. 이는 포털의 자기검열이 강화되고,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사례2)

풍자․익살 섞인 대통령 패러디물도 ‘삭제조치’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조치 남발’은 대통령에 대한 게시글에도 예외가 아님. 심의위는 최근 MB를 패러디한 게시물 내용 중 사격게임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저격을 연상케 한다는 혐의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조치함. 또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적시라는 이유로 똑같은 시정조치를 취함.

전과 14범이라는 말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처음 나온 말로 ‘사실적 표현’의 하나일 뿐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표현을 빌어 쓴 내용임에도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무차별적인 검열을 단행하고 있는 것임.

사례3)

사례4)

자문기관 통한 법률자문도 심의위 멋대로 해석

눈 가리고 아웅, 뒤집으면 정반대 결과 나오기도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7월 1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한 삭제조치를 결정하며 포털 다음(Daum)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삭제조치를 권고함. 방심위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법인 율촌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받음.

최문순 의원실이 두 법률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문내용을 살펴본 결과 방심위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자문내용을 요약 발표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음. 한 예로 법무법인 율촌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묻는 (나)항에 대해 자율조치 요구가 행정행위인 시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결과를 기술해 놓았음. 경우의 수가 다르므로 결론이 다른 것은 당연할 것임. 그러나 방심위에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

방심위가 첨부한 법률자문을 한 번만 살펴봐도 이러한 내용은 대번 알 수 있음. 뻔히 보이는 내용을 요약본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임.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결론에 대해, 최소한 다른 쪽 경우의 수에 대한 결과도 제시를 했어야 함. 만약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요약문만 본다면 법률자문 기관 두 곳 모두가, 심의위가 작성한 쪽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할 것임.

가. 시정요구한 심의사례와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자율     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위원회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나. 위와 같은 자율조치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

다. 시정요구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를 다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것이 위원회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법률자문 받은 결과비교]

자문내용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율촌
	방통심의위	최문순의원실	방통심의위	최문순의원실
가	○직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자율처리 요구는 방통위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정보건전화를 위한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하는 정책마련 및 기타 필요행위로 보여짐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움 - 과거 동일한 직무를 수행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감안하면 심의를 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는 부적정	○자율조치 요구 자체만으로는 위법성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요구불응을 이유로 취급거부 명령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행위로 보기 힘들고 행정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자율조치 요구 문구만으로 단독으로 행정행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 요구불응에 따른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강제력이 부여되지 않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사실상 발생시킬 수 있음 - 본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거나 혹은 본건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는 점을 감안함	○표현의 자유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자율조치의 내용이 시정요구 사항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 하에 위와 같이 판단, 시정요구에 포함된 경우 혼동의 소지가 있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음 - 자율조치의 내용이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된다는 결론 하에 위와 같이 판단, 행정행위의 요건의 명확성이 결여됨
다	○위원회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위원회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3	효과 검증도 없는 인터넷실명제 확대시행 성급하다

□ 현황

1) 방통위가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제대로 된 효과분석이나 여론수렴도 없이 확대시행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음. 본인확인제가 확대 시행되면 ’07년 7월 27일 35개 사이트로 시작됐던 것이 참여연대, 경실련 등 대다수 시민사회단체 사이트로 전면 확대됨.

2)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의정활동 지원조직)가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

□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보고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면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 문화가 위축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

- 사이버 범죄에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강화와,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자발적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

2) 정책의 타당성 등 효과검증도 없이 확대시행 결정.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민의의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 하지만 방통위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함.

3) ‘악성 댓글’에 대해 정의할 수 없음.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확대시행의 이유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역기능의 최소화를 제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표현을 들어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4)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사이버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경우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서버에 남겨진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없이도 사이버 범죄 및 폭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음.

5)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대원칙에도 맞지 않음.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3항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는 게시물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함. 그러나 이는 방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침과 모순.

6)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개인정보 관리와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보관규정이 일일 방문자수 10만 이상 웹사이트로 확대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수집된 정보에 대한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또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신용평가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일 뿐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7) 국회 보고서가 조사한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있음.

* 한 자치단체에서 상습 쓰레기 투기장소에 적발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감시카메라을 없애고 ‘양심거울’을 설치했음.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줄지 않던 불법 쓰레기투기가 놀랍게도 양심거울 설치 후 눈에 띄게 줄고 뒤이어 양심등불, 양심화단 등도 등장했음.

제안1) 행정편의적인 처벌 위주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제안2) 웹 세상은 그렇게 거칠게 길들기엔 이미 너무 깊고 넓음.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보면서 “웹은 통제하려는 순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웹 창시자 팀 버너스리의 10년 전 말이 떠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