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육군 주거 개선으로 군의 사기를 앙양해야 >

■ 현 황

○ 군 관사 보유 현황

구 분	소 요	보 유	과부족	비고(%)
기혼숙소(세대)	42,088	40,015	-2,073	95
독신숙소(실)	58,013	29,658	-28,355	51

※ 기혼숙소 : 20년 이상(12,698세대, 32%)

15평 이하(17,331세대, 43%)

☞ 노후ㆍ협소하여 공가로 유지하는 세대 및 철훼예정 숙소를 보유현황으로 유지하여 보유 현황 과다로 나타남.

○ 군 관사 부족 이유

- 민간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과 일반회계 예산을 병행하여 추진중이나, 막대한 예산 소요로 조기 개선 지연

- 지난 몇 년간 병영생활관 위주 예산을 우선 투자함에 따라 매년 계획된 물량 확보 제한

○ 군 숙소 개선 계획

- 기혼숙소 개선

구 분	개선소요	확 보 계 획
		일 반 회 계	B T L
세 대	12,040	5,983	6,057

☞ 기혼숙소 개선 중기계획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세 대	5,983	310	805	1,516	1,629	1,723
예산(억)	3,719	229	518	883	965	1,124

- 독신숙소 개선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개선소요(실)	26,885	10,800	8,065	8,020
소요예산(억)	6,021	2,419	1,806	1,796

○ 군 숙소 소요 산정 기준

- 군 관사 제외 대상

구 분	계	미혼자/기혼별거자	근무지내 자가보유자
비율 (%)	32	22	10

☞ 초급 간부 중 기혼 간부 적정소요 미반영 (6.5%, ‵07.6월 기준)

☞ 기혼 간부 중 별거 간부 비율(22%) 재설정 필요

○ 협소 군 숙소

- 협소관사(15평 이하)는 부모봉양 또는 5인 이상 동시 거주하기에 제한을 받음

☞ 특히, 부모를 봉양하면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입주자는 거실에서 잠을 자는 실정

※ 50㎡(15평)이하 관사 현황(‵07년 12월 기준) : 17,331세대

- 협소관사를 개수 및 합가하여 규모 확장 필요

○ 민간 매입아파트

- ‵93년 이후 군숙소 확보를 위해 매입한 아파트가 매입후 상당기간 경과로 보수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수 재원 미확보

☞ ‵93년 이후 매입아파트

구 분	계	1군	2작사	3군	군수사	교육사	육직
세 대	6,413	1,661	1,434	2,030	139	271	878

○ 전세자금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군 숙소에 입주하지 못한 5년이상 복무한 중사이상 간부

- 급지별 전세 지원금액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대구)	3급지 (용인/원주)	4급지 (춘천)	5급지 (읍ㆍ면)
금 액	8,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 예산부족으로 시중 전세금의 65~85% 지급중

- 전세금 운영

‵08.8.31기준

구 분	총배정액	대부인원	대부지원액	잔 액
현 황	821.9억원	1,910명	689억원	132.9억원

※ 신분별 대부인원(1,910명) : 영관(385명), 위관(429명), 부사관(1,096명)

- 2008년도 전세자금 배정액 : 215억원

- 전세자금 지원액이 시중 전세가보다 적어 개인부담이 과중함.

- 노후ㆍ협소관사 입주를 기피하고 전세자금을 선호하여 전세자금 대기자 증가 추세 (2008년 2/4분기 현재 290명)

■ 문제점 및 질의

1) 노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가인 숙소와 철훼예정 숙소를 제외하면 숙소 보유율은 얼마나 되는가?

2) 군 관사 소요를 상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기혼 초급간부와 기혼 독신간부, 자가보유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언제마다 이루어지는가?

군 숙소 소요산정 기준을 재산정할 계획은?

군숙소 개선을 위한 민간 BTL 유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간부의 경우 15평 이하의 협소한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일텐데 이러한 관사에 대한 확장계획은 있는가?

4) 군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한 민간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시설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 재원이 미확보되어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가?

5) 전세자금 지원 급지별 기준이 현 시세와 차이가 나서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도 개인 부담이 과중한데 대책이 없는가?

전세자금을 선호하는 인원중에는 관사가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 전세자금 대기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관사 시설 개선을 속히 서둘러 실제 전세자금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결언

- 사람에게 있어 의식주 보장은 기본적인 생활권일 것임. 특히, 주거 문제는 군인 당사자 본인 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누구에게나 주거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