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08.10.05	보도일시		’08.10.06	매수	총17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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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대책] 노인장기요양 제도 시행 부작용 빨리 극복해야

- 노인요양보호사 육성기관 1,000여 곳 넘어, 지자체별로 5곳이 넘고 있어 과잉 공급 상태, 조기에 인증제 도입해야

- 노인요양 수급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15-20%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요양시설 이용 엄두도 못 낼 형편, 국가 보조금 확대해야

- 보인요양서비스 대상자를 3% 수준에서 대폭확대하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기 도입해야

2. [국민건강 대책]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적정하게 비축해야

-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 권장 비축을 권장하나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함으로 적극적으로 비축량 마련해야

- WHO나 FAO의 북한에 대한 조류독감 방역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북한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3 [가정위탁제도 개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예비위탁부모확보해야

- 보호아동의 수에 비해 위탁부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30%나 되는 예비위탁부모제도의 중도포기율의 원인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이후 미흡한 예산에 기인하고 있어 예산확충이 필요해

-  위탁아동양육에 따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첨부자료 1>

▣ 노인장기요양 제도 시행 부작용 빨리 극복해야

- 노인요양보호사 육성기관 1,000여 곳 넘어, 지자체별로 5곳이 넘고 있어 과잉 공급 상태, 조기에 인증제 도입해야

- 노인요양 수급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15-20%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요양시설 이용 엄두도 못 낼 형편, 국가 보조금 확대해야

- 보인요양서비스 대상자를 3% 수준에서 대폭확대하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기 도입해야

○ 현 황

▲ 2000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하여,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1%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도입되어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과 65세 이하라도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기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됨.

▲ 노인인구 500여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처럼 사회적 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음.

○ 문제점

▲ 서울지역의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용양시설 충족율이 53%에 불과함. 결국 수도권 일대의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으로 확산되어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료보건시설이 열악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사회의 재가서비스는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11개 시군구는 노인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농촌지역에서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을 대체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서설이 서비스 종류별로 편중돼 설치돼 있음. 가정에 방문해 신체수발과 가사지원을 하는 방문요양의 경우가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701개가 설치돼 있는 반면, 방문 목욕은 665개, 방문간호 321개, 주·야간보호 492개임.

- 지역별 불균형, 지역내 시설 불균형은 복지서비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 수요에 비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불만 팽배

- 보복부 통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요양 1등급(최중증)~요양 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3.3%에 해당하는 17만명 정도임.

[제도 도입 직전인 2008년 6월 26일 현재 장기요양 신청자 중 32%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음.]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995년도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도입 당시 13%의 노령인구가 혜택을 받았고, 2000년에 도입한 일본은 11%가 수급자였음. 대부분의 복지선진국들이 10% 이상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음.

- 일부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소수 대상자를 급여 대상 범위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시행을 납득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치료·예방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중기적으로는 급여 대상자를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 과도한 시설 이용 부담금, 낮은 서비스 질, 시행착오 개선해야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으로 50만원에서 80만원을 떠 넘기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지원금,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장기요양시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먹기 힘든 음식을 제공하는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여 불만이 팽배.

- 특히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을 할 대, 급여의 30-40%를 재가시설에 소개 수수료로 지불하는 뒷거래가 만연되고 있어 노인요양보호사의 취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초기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모니터링 제도나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수가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표준서비스 매뉴얼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해야 함.

▲ 용돈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 15%에서 20%까지는 과중하여 시설이용을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부담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고 있음.

-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지불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요양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중산층 노인들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일본은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10%로 한정하고 있음.

- 공적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거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장기간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제도 도입 필요함.

- 특히 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과도한 서비스 제공이나 동일 시설 안에서의 위화감 조성 등도 견제해야 함.

▲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1,00여개가 넘고 있음. 지자체별로 5개에 이르는 숫자임. 과도한 교육기관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불법적인 자격증 발급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과도한 육성기관을 조기에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국가인력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오히려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함.

- 공공성과 장기요양 인력의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해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의 습득과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함.

- 장기요양 인력 양성체계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도 구축해야 함.

○ 대책

▲ 초기 시행착오의 조기 시정 필요

- 제도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가 조속히 극복되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민원 발생을 해결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노인요양보호사 육성기관의 인증제도 도입, 노인요양보호사를 질 향상 대책 수립

▲ 수급 대상 및 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함.

- 수급 대상을 3급으로 하여 노인인구의 3.3%로 제한하고 있지만, 3급 이하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 15%-20%를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함.

- 특히 3급 이하의 경우 곧 치매가 발생하고,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발전할 수 있음. 예방적 차원에서 3등급 이하의 노인층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도입 조기 실시 필요

- 2011년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시작 예정, 시범실시 등으로 시행착오 없이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실시시기를 2011년에서 1년 이상 앞당겨야

<첨부자료 2>

▣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WHO는 인구대비 20% 비축을 권장! 그러나 우리나라는 5%에 불과!

- 조류독감 대유행에 대비하고,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항바이러스 비축이 필요

-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은 각부처별 총액예산제의 예외 대상으로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WHO(세계보건기구)는 각국가별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50만명분을 비축하고 있었지만, 2007년에는 총 124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였음.

- 특히 올해에는 본예산(90억원)과 예비비(173억원) 등을 편성하여 116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하여 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40만명분을 비축하였지만, 사용된 량을 감안하면, 실제 비축하고 있는 평균비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년도별 추가 비축량 : ‘04년 50만명, ’05년 22만명, ‘06년 28만명, ’07년 24만명

○ 올해 4월에 발생한 AI(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닭 650만수가 살처분되었으며, 10월인데도(10월 3일) 비록 저병원성이지만 충남 예산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음.

- 이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4계절 언제든지, 그리고 변종의 형태로,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대 책 >

○ 최근 독감 예방 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이나 예방형 보건정책을 위해서도 이러한 항바이러스제의 비축과 적극적 예방접종의 시행은 필요함.

○ 북한에서도 조류독감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WHO와 FAO도 북한의 조류독감 방역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도 북한이 조류독감에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북한의 의료실태에 대한 답변서)

- 북한에 대한 독감약을 지원했던 것처럼, 항바이러스제를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함.

○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을 비롯한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선진국과 같이 전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1,0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약 2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처별 총액예산제 하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의 임시방편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따라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비축량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 외국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현황 >

국가(인구)	비축목표량	인구대비%	주문한 Tamiflu packs	비고
미 국 (2억 9천 6백만)	7500만명분(T)	25	4400만명분	2007.03.13
홍 콩 (7백만)	180만명분(T)	26	150만명분	2007.02.02
영 국 (6천만)	1750만명분(T)	30	1460만명분	2007.03.10
프랑스 (6천 1백만)	1400만명분(T)	23	1300만명분	2004.10.13
뉴질랜드 (4백만)	84만명분(T)	21	100만명분	2007.03.27
캐나다 (3천 3백만)	557만명분(T)	17	550만명분	07.02
일 본 (1억 2천만)	2500만명분(T)	20	2500만명분(T)	2007.03.27
	75만명분(R)	0.6
호 주 (2천만)	1.8백만명분(R)	10	850만명분(T)	2007.03.10
	380만명분(T)	19	380만명분(T) 5만명분(T-소아용)	비축완료
싱가폴 (4백만)	100만명분(T) 5만명분(R)	25	1백만명분(T)	2006.07.21

T : Tamiflu ; R: Relenza

※ 인구대비 20%~25%

※ 우리나라는 인구의 2%

NESS : National Emergency Stockpiling System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 ‘03/’04년도

- 10개 시․군․구에서 19건 발생('03.12.10～'04.3.20, 102일간)

- 총 신고 56건중 양성 19건

○ ‘06 ~’07년도

-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06.11.22～'07.3.6, 104일간)

- 총 신고 24건중 양성 7건

○ ‘08년도

- 4. 1일 김제에서 첫 발생한 후, 5. 12일 경산․양산지역 발생까지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 발생('08.4.1～5.12, 42일간)

- 총 신고 68건중 양성 42건

※ 예년 발생 사례에 비해 발생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발생기간은 크게 감소

< 항바이러스제 구입, 사용 및 비축 현황 >

연도	구입량(명분)	사용량(명분)	비축량	예산(백만원)	비고
2004	500,000	1,000	499,000	12,500	예비비
2005	220,000		719,000	6,500
2006	280,000	6,300	992,700	6,500
2007	246,000	1,000	1,237,700	6,000
2008	1,160,000	31,990	2,365,710	29,000	예비비+기금 ※68만명분은 12월말 입고 예정
계	2,406,000	40,290	2,365,710	60,500

<첨부자료 3>

▣ 위탁부모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발전 방향 마련 필요

1. 예비위탁부모의 현황 및 문제점

○ 가정위탁사업의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ʼ01	3,246	4,425	810	1,170	2,195	2,931	241	324
ʼ02	3,985	5,577	1,249	1,796	2,453	3,387	283	394
ʼ03	5,313	7,565	2,315	3,458	2,563	3,541	435	566
ʼ04	7,169	10,198	3,450	5,196	3,057	4,133	662	869
ʼ05	8,816	12,562	5,078	7,552	2,966	4,007	772	1,003
ʼ06	10,253	14,465	6,152	9,062	3,097	4,160	1,004	1,243
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 실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10만원/인.년)

- 무주택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ʼ05년 지방이양)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도모

-  중앙 1개소, 지방 17개소(16개 시도에 각각 1개소 설치, 경기도 2개소)

○ 주요업무

- 위탁가정 모집 및 위탁가정 조사 실시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가정 연계 후 사후관리

-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 예비위탁부모란 위탁부모가 되기 전에 내방하여 상담을 통해 위탁부모의 의지를 표방하고 위탁부모가 되고자 교육을 받고, 자신이 위탁부모가 되고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위탁부모 발굴을 통해 위탁부모를 모집하여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비위탁부모를 두고 있다. 아동과 매칭이 되기 전 아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과정을 통해 배치되는 아동과의 적응을 도모함

- 그러나 예비위탁부모의 상담단계나, 교육단계에서 예비위탁부모의 탈락이나 중도포기의 발생율이 높아서 위탁부모의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는 17개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사내용(전화조사)을 보면 위탁부모의 현실화되지 못한 양육보조금에 기인하고 있음

○ 예비위탁부모의 그만두는 현황을 살펴보면(4월16일 전화조사) 대체로 17개지역센터의 내방 차 상담하는 전체 위탁부모의 약 30%정도가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사유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2006년 양육보조금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7개 지역센터의 양육보조금액 및 지원형태>

지 역	양육 보조금	추가 지원금 사항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7만원	해당사항 없음
부 산	12만원	시 자체비용으로 양육보조금 7만원 이외에 5만원 추가 지급
울 산	7만원	학원비 지원 (초: 8만원, 중: 10만원, 고: 12만원)
경 기 북 부	7만원	남양주시와 구리시만 학원비 지원 (초, 중, 고: 10만원)
충 북	7~10만원	청주시, 청원, 옥천 7만원 그 외 10만원
충 남	11만 3천원	양육보조금 7만원 외에 4만 3천원 충남 전 지역에 동일하게 추가 지급
전 남	9만원	도 위로금 2만원 추가 지급
경 남	7만원	고성군 부식비 2만원 추가 지급

<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자료 활용 2008년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조사자료>

-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반가정 가구당 아동월평균 양육비(2006년)기준 일반가정 가구당 아동교육비 중 공교육비(253,000), 사교육비(289,800)의 합계 542,800원과 2006년기준 위탁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게 지원되는 월평균 교육비 입학금(1,175), 수험료(115,200), 교과서대(8,333), 부교재비(2,500), 학용품비(9,083),교통비(51,200)의 합계 187,491원으로 위탁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과 월평균 교육비에서 355,309원의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1 가구당(1,321천원) 2003년 기준 매년 5%씩 증가			위탁아동 2006년 기준
내 용	2003년	2006년	내 용	금 액
주거비/광열 수도비	89,000	102,350	국민기초생활수급(매월)
가구집기및가사용품	15,000	17,250	생계급여	324,909
교양오락비	30,000	34,500	주거급여	33,000
교통/통신비	149,000	171,350	합 계	357,909
기타소비지출 (가족공통)	253,000	290,950	교육비 지원(매월)
개인(식료품)	219,000	251,850	입학금	1,175
피복 및 신발	66,000	75,900	수험료	115,200
보건의료비	28,000	32,200	교과서대	8,333
공교육비	220,000	253,000	부교재비	2,500
			학용품비	9,083
사교육비	252,000	289,800	교통비	51,200
			합 계	187,491
합 계	1,229,000	1,519,150	총 계	545,400

<200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매년 5%씩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

2. 개선방안

○ 위탁아동양육에 따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을 제공

예) 연 말 소득정산 시 보호아동 1인당 일정금액의 기초 공제를 하여 어느 정도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

- 제 2의 위탁부모의 역할을 하는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친자녀에게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증

- 외국과 마찬가지로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현실화임

- 2007년 『가정위탁활성화방안연구』에 따르면, 적정양육비 산정결과는,

2003년 기준 일반가정 월 아동양육비	현재의 생계비 및 양육보조금 (기준대비 35.8%)	기준대비 50%	기준대비 75%	기준대비 90%
1,229,000원	440,000원 (370천원+70천원)	614,500원	921,700원	1,106,000원

<자료출처, 2007년 가정위탁활성화방안연구>

- 미국의 경우, 각 주의 평균 연봉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아동보호 비용을 산출하고 있어서 아동에게 필요한 생계비 이외에 피복비, 주간보호 비용, 교통비, 교육비, 과외활동비 그리고 잡비 등이 지출되는 것을 볼 때 국내의 양육비 수준은 매우 부족한 형편임

- 2003년도 일반가정 월 아동양육비 기준대비 50%정도까지 최소한 지급이 되어야 아동이 교육과 기초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