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

- 자주개발률 일정목표 달성시 제도 폐지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확대 정책, 경제성 미확보로 적자 분명

- 요금인상이나 도시가스사에 대한 보조지원등이 필요할수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 광역경제권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추천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I>

■ 기술이전과 기술료징수 관련 법규분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V>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및 지원제도 현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

■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 상 기 관 : 지식경제부(종합)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24일(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

- 자주개발률 일정목표 달성시 제도 폐지 할 것인가?

성공불 융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식경제부 감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에서 지적한 바 있음.

성공불 융자가 석유개발에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한 3개업체가 2000년 이후 성공불 융자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것과 융자심의위원회를 심의과정을 지적하였음.

광업진흥공사의 성공불 융자에서도 광진공의 성공불 융자와 또한 광공과 합작한 개발건에 대한 성공불 융자가 많았음. 또한 성공불 융자만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융자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의 면제만이 아니라 융자관리수수료도 면제를 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성공불 융자는 과거 독일과 일본이 시행하던 제도로 현재는 우리나라만이 시행하고 있음. 독일는 지난 1989년 일본은 지난 2003년 성공불 융자를 폐지했음. 정부는 일본도 6개회사에 주로 지원되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부 회사 즉 3개사에 집중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이 투자비가 많고, 위험성이 높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특별한 투자유인책이 없이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공불 융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성공불 융자 예산이 처음에 70억원, 80억원, 2007년에 100억원임. 실제 집행은 지난해 65억원임. 올해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여 120억원 예산임. 이 사업예산을 지원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략광종 이외의 광종의 채택이 되거나 지원될 경우 희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수요가 많아진다면 지원순위가 아닌 점수별 가점제를 실시하거나 탈락기준등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그동안 석유공사와 광진공이 심의주관기관이 되고 심의회에서 몇가지 문제가 지적되어도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과정이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정부가 성공불 융자를 기업의 투자를 이끄는 유인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할 경우 경제성 검토에서 성공불 융자가 반드시 사업참여 유인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정부는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많이 확대해서 융자수요가 많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성공불 융자는 지난해에도 65% 집행이었고, 올해도 성공불 보다 일반융자가 많음.

예를들어 호주 코카투 유연탄 사업의 경우 같이 참여한 한전과 동서발전은 성공불 융자를 받고 SK는 성공불 융자가 아닌  부동산담보 융자를 받았고, 포스코의 뉴칼레도니아 니켈 광산도 신용융자를 받은 것임.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정부 투자 사업이 아닌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해외투자사업에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것임. 정부가 언제까지 기업에 대해 위험성을 담보해주는 성공불 융자를 시행할 것인지 의문임.

지식경제부 장관!

성공불융자를 실시하는 것이 투자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해외자원이 확보되어야 성공불 융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석유가스는 2013년 자주개발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예들 들어 약 자주개발율이 20% 정도가 되면 성공불 융자를 중단할 것인가?

광물의 경우도 우라늄의 2% 자주개발율 목표를 제외하고는 2013년에 20% 이상의 자주개발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달성되면 해외자원개발분야의 성공불 융자제도를 철폐할 것인지 답변 바람.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확대 정책, 경제성 미확보로 적자 분명

- 요금인상이나 도시가스사에 대한 보조지원등이 필요할수도..

전체 125개 시․군 중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전체 시군은 56%인  70개 시군임(9개시 61군, 56%). 이중 현재 공급검토되고 있는 시․군이 9개시와 23개군임.

권역	광역	미공급 대상지역	소계
강원권	강원도청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횡성, 영월, 태백	8
경북권	경북도청	안동, 예천, 문경, 상주, 울진, 영덕	6
경남권	경남도청	거창, 창녕, 고성	3
충북권	충북도청	괴산, 보은, 영동, 옥천, 단양	5
충남권	충남도청	금산, 태안, 부여	3
전북권	전북도청	무주, 부안, 남원	3
전남권	전남도청	해남, 장성, 영광, 담양,	4
계	7	32

그러나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7개 광역단체 및 32개 지자체 실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32개 지역에 대한 예상가능한 공급선 43개 중에서 37개 노선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	경로코드	대상지역	NPV (억원)	투자비 (억원)	BC ratio
강원도	강원-삼척-1	삼척	-1,063	895	0.03
	강원-동해-1	동해,삼척	-1,330	1,245	0.05
	강원-강릉-1	강릉,동해,삼척	-2,275	2,140	0.05
	강원-속초-1	속초,강릉,동해,삼척	-3,040	2,839	0.05
	강원-고성-1	고성,속초,강릉.동해, 삼척	-3,380	3,146	0.05
	강원-태백-1	태백	-954	796	0.03
	강원-횡성-1	횡성	-8	40	0.79
	강원-영월-1	영월	18	40	1.48
충청북도	충북-단양-1	단양	-658	559	0.04
	충북-단양-2	단양	-669	572	0.04
	충북-괴산-1	괴산	-677	524	0.03
	충북-괴산-2	괴산	-707	544	0.03
	충북-보은-1	보은	-847	652	0.03
	충북-옥천-1	옥천	-412	368	0.05
	충북-옥천-2	옥천	-546	470	0.05
	충북-영동-1	영동	-8	50	0.83
충청남도	충남-금산-1	금산	24	50	1.52
	충남-부여-1	부여	-338	301	0.05
	충남-태안-1	태안	-323	291	0.05
	충남-태안-2	태안	-484	404	0.04
경상북도	경북-안동-1	안동,상주	-824	1,201	0.28
	경북-안동-2	안동,상주,문경,예천(일직선)	-1,032	1,582	0.32
	경북-안동-3	안동,상주,문경,예천(지선)	-1,105	1,637	0.30
	경북-안동-4	안동,상주(문경,예천: 도시가스)	-582	1,201	0.49
	경북-울진-1	울진	-582	531	0.05
	경북-영덕-1	영덕	-1,942	1,648	0.04
	경북-영덕-2	영덕	-827	712	0.04
경상남도	경남-고성-1	고성	5	40	1.13
	경남-창녕-1	창녕	1	40	1.04
	경남-거창-1	거창	-1,034	803	0.03
	경남-거창-2	거창,무주	-1,484	1,171	0.03
	경남-거창-3	거창,무주	-1,029	1,246	0.12
전라북도	전북-남원-1	남원	-357	353	0.06
	전북-부안-1	부안	-274	248	0.05
	전북-부안-2	부안	-274	248	0.05
	전북-무주-1	무주	-480	381	0.03
	전북-무주-2	무주	-593	456	0.03
전라남도	전남-장성-1	장성	21	50	1.45
	전남-담양-1	담양	15	40	1.39
	전남-영광-1	영광(893 지방도)	-625	509	0.04
	전남-영광-2	영광(22번 국도)	-701	559	0.03
	전남-해남-1	해남(하구둑통과)	-1,641	1,206	0.02
	전남-해남-2	해남(하구둑통과)	-839	688	0.04

지역별 경제성 분석을 볼 경우,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가 모두 투자대비 마이너스 이고, BC 분석도 1을 넘는 곳이 없음적자를.

강원도의 8개 지역 중 영월을 제외하고는 수익비용(B/C ratio)분석에서 수익성이 있는 곳이 없었음(대부분 0.03-0.05). 강원도는 호산제4기기 예정지에서 배관공사를 할 경우 가장 짧은 56km(삼척)에서 185km(고성)까지 모두 경제성이 없었고

충북은 6개 지역에 대한 8개의 공급경로안이 모두 수익성이 없었음. 충남을 금산을 제외하고 2개 지역의 3개 노선(부여, 태안1, 태안2)이 모두 경제성 부족이고,

경북은 6개 지역에 대한 공급경로 6개안이 모두 경제성이 없었고, 경남은 5개의 노선중 2개는 경제성이 있으나 3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북은 3개지역에 대한 5개 노선검토안 모두 경제성이 없었고(BC ratio 0.06 이하) 전남은 4개 지역의 6개노선안 중에서 2개는 경제성이 있고 4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32지역에 대한 43개의 공급노선안에서 6개노선만 경제성이 있으며 37개 노선에서는 도시가스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의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가스수요가 취약하고 경제성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부의 가스공급사에 대한 보조금이나 시설공사 등의 지원책을 희망한다는 것임.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검토대상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임. 또한 도시가스 공급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행정도	시 / 군	도시가스 공급여부		지정 도시가스사	KOGAS배관망 도입시 투자의향
		공급	미공급		적극	보통	없음
강원 5市 3郡	강릉시	●		참빛영동	●
	속초시	●		참빛속초	●
	동해시		○	참빛영동	●
	삼척시		○	참빛영동	●
	횡성군		○	참빛원주		●
	고성군		○	참빛속초	●
	영월군		○	미지정
	태백시		○	미지정
경북 3市 3郡	안동시	●		경북도시가스	●
	상주시		○	영남E&S	●
	문경시		○	영남E&S	●
	영덕군		○	포항도시가스		●
	예천군		○	경북도시가스	●
	울진군		○	포항도시가스	●
경남 3郡	창녕군		○	경남에너지	●
	고성군		○	경남에너지	●
	거창군		○	미지정
충북 5郡	괴산군		○	충청에너지	●
	단양군		○	충청에너지	●
	보은군		○	선정중
	옥천군		○	선정중
	영동군		○	선정중
충남 3郡	금산군		○	중부도시가스	●
	부여군		○	중부도시가스		●
	태안군		○	서해도시가스	●
전북 1市 2郡	남원시		○	미지정
	무주군		○	미지정
	부안군		○	미지정
전남 4郡	해남군		○	미지정
	영광군		○	미지정
	장성군		○	미지정
	담양군		○	미지정
계	9市23郡			19지정 13미지정

공급검토 대상 32개 지역중 19개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지정되었으나 13개 지역은 도시가스사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

도시가스사는 대부분 대상지역인근까지의 주배관망 도입시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수요물량 대비 투자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자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주배관이 통과하여 배관 설비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 일부지역에서만 투자경제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큰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적절한 수요 확충과 정책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이들 지역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요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공급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급우선순위에서 밀려왔음.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경제성분석과는 상관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도시가스의 공급확대가 필요하지만 도시가스 공급 가격이 지역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경제성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는 적자보전분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요금보전과 같은 정부보조가 도시가스사에게 지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도시가스공급 지역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도시가스가 이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설공사에서는 가스공사의 배관망 이용이나 주배관 공사비 부담등이 이행된다고 해도 지속적인 수요창출의 실패로 운영적자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광역경제권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추천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지식경제부는 08.9.10일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음.

위 보고의 주요내용은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권별 1~2개의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하고, 충청권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호남권을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강원권을 ‘환동해권 관광휴향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로, 대구경북권을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동남권을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로, 제주권을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구분하는 등의 방식임.

이렇게 7개 권역별로 ‘신성장․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발전방안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위 발전방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적어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계획된 세부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도로 등 토목공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아울러 참여정부 때 시도되었던 사업과 겹치는 것도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음.

▷ 광역경제권 구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필요성

광역경제권 구상은 자치단체간 칸막이 행정에 따른 자원분산을 극복하고 자치단체간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인재를 지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추천하여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대학의 교육정상화는 물론 해당 지역경제에 정통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지역의 인력유출감소와 지역역량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본 의원은 이 분야에 정통한 3명의 교수들께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인재추천제 도입방안을 연구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아무쪼록 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I>

기술이전과 기술료징수 관련 법규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료 체계 개선 필요성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본 의원이 기술료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기술료징수 문제를 분석하면서 부터임. IGCC 사업의 경우 2006.12월~2014.11월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지원금만 1,652억원(민간 4,340억원 포함 총 5,99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술료 징수과제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행하는 실시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기술료 징수 유무를 과제 종료 후 결정키로 함.

석탄을 증기 및 산소와 함께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반응시켜 연료가스를 제조하여 가스터빈을 구동하며,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 시스템.

기존의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기술료체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상 기술료로, 기술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실시료 또는 사용료)를 의미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국가 R&D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함임.

이와 따라 지경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기술료 징수대상은 기술개발 사업(산업기술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신기술창업보육 등)이나, 개발기술을 공유할 필요가 있거나 기반구축사업 등의 경우 세부사업별지침에서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될 수 있고,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비징수 됨.

징수요율은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부담금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0%이고, 대기업은 40%를 징수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6조).

<지경부 기술료 징수 프로세스>

지경부

실시기업

전담기관

(ITEP 등)

①사업관리위탁

④기술료징수

- 대기업: 출연금 40%

- 중소기업: 출연금 20%

③실시계약

주관기관

(기업·연구소)

②출연금지급

⑤기술료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 인

경우 40%사용, 60%납부

⑥기술료징수

현황 통보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술료는 민간 기술거래 부문에서 말하는 기술료(Royalty)와는 구분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의 경우는 기술실시계약 체결과 기술료징수의 조건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라 하고, 기술개발 과제에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본 자료집은 2008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복잡하고 불합리한 우리나라 기술료 체계를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임』

기술이전과 관련한 법규체계를 보면,

연구성과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이 있고,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아울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규정으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성과 귀속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의 법리간 정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R&D시스템을 개방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역량 강화와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의 활성화 필요도 있음.

한편, 기술료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훈령․고시 등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기술료 징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규정을 통일시키고 대학의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기술이전과 기술료징수 관련 법규의 정리와 통일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V>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및 지원제도 현황

이번 조사보고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현황과 지원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위기에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늘어날 위기에 처해 있음.

그동안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의 투입으로 상당히 많은 복지부문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위주로 되어 있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의 광열비라든가 단전유예 등의 조치가 대부분일 정도로 등한시 된 것도 사실임.

에너지 복지가 문제가 된 것도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의 소녀가장이 촛불을 켜고 지내다가 불이 나서 죽은 사건 등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사회적 관심이 제기된 것임. 그러나 한동안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우리 주변의 복지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의문임.

이 보고서가 현재 제도적 비제도적 지원과 지원 절차,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향후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법적 근거를 통한 지원과 에너지 생산 공기업 및 에너지 관련 단체가 시행하는 비제도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 체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중임

- 비제도적 지원은 에너지생산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탄, 전력, 열 등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가격 할인 위주로 실시되고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기기를 무상 설치하고 있으며, 에너지재단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위탁사업으로 난방기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원칙상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책정시 광열비에 대한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책정의 획일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비제도 지원은 난방형태에 따라 그 혜택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난방방식이 석유보일러가 가장 많으나, 석유 연료(보일러용 등유)에 대한 지원은 정유사의 출연으로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도시가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망설치비용이 높기 때문이며, 도시가스의 경우 보조로 인하여 망접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혜택이 에너지 빈곤층과 주택 소유자에게 함께 귀착되어 빈곤층에 대하여 선별적 혜택을 주기 어려움

ㅇ 개별 사업자 설립 근거법률에서 복지사업을 사업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법제도 밖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지원 사업을「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있음

-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를 도입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 원을 쿠폰형태의 구매권으로 구매하고 판매자는 정부로부터 사후 정산

ㅇ 에너지 복지 관련 정책은 재원 조달 문제, 소득 수준에 맞는 에너지 원의 제공, 주거환경 개선의 역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의 공공조달행정체계는 크게 집중조달제도와 분산조달제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달행정체계는 집중조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조달영역을 설정하고 있음.

공공조달의 대상은 크게 공공기관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물자구매와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납품하는 시설공사로 구분됨.

물자구매는「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로 구분하는데, 이 중 수요물자는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의미하는 내자와 국외에서 생산·공급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의미하는 외자로 다시 구분됨.

비축물자는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비축하여 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등을 의미함.

정부의 계약방식을 입찰시의 경쟁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경쟁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으로 나뉘어짐.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정부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으로 세분화됨

2008년 기준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104조76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자 및 시설공사 29조원(27.86%)은 조달청을 통해 중앙조달하고, 나머지 75조 760억원(72.14%)은 각 기관에서 자체조달하고 있음.

조달청 기준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계획 규모는 관련 전체 사업규모(24조3,900억원)의 71.8%(17조5,000억원). ’08년 8월말 기준 13조7,713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계획대비 71.1% 달성함.

한편, ‘08. 8월말 현재 조달청 등록 중소기업 수 21만330개(전체 21만1,897개의 99.3%)임. 이중 물품․용역 13만5,077개이고, 시설 7만5,253개 규모.

본 분석은 공공구매제도 중 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신기술, 우수제품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공공구매제도에는 중소기업제품 목표비율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가 총 구매의 68.4%에 이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대상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동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매계획 및 실적이 부정확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구매대상 부처 및 기관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중소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업체간 담합이나 물량 분할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울러 중소기업청에 통보한 계획 및 실적치와 기관의 실제 구매예산 및 구매집행액 간에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조달청의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의 선정품목 수 누계를 보면, 2007년은 2006년에 비하여 310개 늘어나는 등 선정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실적도 조달청 구매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 제도를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역시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전체적으로 저조하고 2008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매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