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CRPS 환자를 상이등급 6-7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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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국가보훈처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가 CRPS 환자의 상이등급을 6,7급으로만 판정하도록 규정하여 실제사안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아 소송에 의해서야 바로잡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정의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RSD(교감신경성 위축증)는 화끈거리는 통증, 이질통(종이나 붓 같은 물체에 피부가 닿아도 극심한 통증이 생김), 부종, 색깔 변화, 운동 제한, 근육 위축 등을 보이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발병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진바 없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 보훈처장님, 혹시 국내에 CRPS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0~15,000명)

☞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CRPS 환자들 중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는 숫자가 한해 평균 2~3명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처장님, 지난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CRPS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7등급으로 판정하신바 있으시죠?  6,7등급으로 판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 등급을 판정할 때는 최소한 의학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의학적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CRPS 전문가 집단인 대한통증학회가 거꾸로 보훈처에 CRPS 환자의 상이등급을 6,7급으로 판정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보훈처에 먼저 2번씩이나 질의를 했음에도 제대로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보훈처가 대한통증학회의 질의에 보냈다는 답변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보시죠. (PPT)

☞ 보훈처는 전적으로 보훈병원 내부의 전문의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등급을 판정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경우)

☞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CRPS를 상이등급 6,7급으로 판정하였습니까?

☞ 본 위원은 최소한 국내 CRPS의 전문가 집단인 대한통증학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 이번 CRPS 질환의 상이등급 판정은 무효라고 보는데 이의 있습니까?

- 한편, CRPS 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는데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6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도 CRPS 환자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낮게 부여됐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PPT)

CRPS 상이등급 관련 판례

법원	판결 날짜	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06.27	보훈처, 상이등급 상향조정 요청을 거부.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서울고등법원	2006.06.14	보훈처,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	상이등급이 적어도 6급 1항 1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07.19	보훈처,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	상이등급이 적어도 6급 1항 122호 또는 6급 2항 53호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06.11.15	보훈처,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	상이등급 5급으로 변경 주문.
수원지방법원	2007.01.26	보훈처,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	상이등급 5급 29호 또는 5급 77호에 준한다고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 취소.
인천지방법원	2007.12.21	보훈처, 상이등급 7급 판정.	상이등급 5급으로 변경 주문.
수원지방법원	2008.01.21	보훈처,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	상이등급 6급 이상에 준한다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04.18	보훈처,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	상이등급 6급 2항 4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 취소.

- 이에 보훈처는 대한통증학회 등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CRPS의 상이등급을 합당한 기준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제 병의 증세가 과소평가되어 환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상이등급의 판정 과정에서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