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08년 10월 7일 (총 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지원 실태
- 국제교류재단 예산 해외 유사기관과 비교해 독일의 16%, 일본의 32% - 해외 신규 한국학사업신청에 매년 10% 정도의 낮은 지원비율 - 미국 3대 명문대학 중국학, 일본학의 교수 수 한국학의 5배 이상 - 조세감면적용 홍보 부족으로 기부금 10년 전의 1/10도 채 안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해외 기관 예산 비교표>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 괴테 인스티투트	일본 국제교류기금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한국 국제교류재단
연간예산	1조 521억 원 (5.6억 파운드)	2,901억 원 (2.3억 유로)	1,413억 원 (178억 엔)	4,415억 원 (4.4억 달러)	451억 원 (동포재단200억 제외)

* JF: 2006-2007회계연도 집행액, GI: 2006년도 집행액,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미국국무부 : 2007년도 집행액 (환율 : 회계기간 평균 기준환율)

<한국학 신규 사업 신청에 대한 지원 비율>

구 분	신청금액		지원결정			지원비율
2007	50개처	약$555만		26개처	약$81만	14.5%
2008	35개처	약$540만		20개처	약$53만	9.8%

해외 유사한 기관들의 예산들과 비교할 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류기금은 독일의 16%, 일본의 32% 정도로 턱없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에 해외 대학의 신규 교수직 설치나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지원 신청에 대해 10% 정도의 낮은 지원을 보여 해외에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부족으로 한국학을 해외에 확대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3개 명문대학의 한국·중국·일본학 교수 수 비교>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하버드대	3	16	13
프린스턴대	3	13	13
예일대	2	21	18
계	8 명	50 명	44 명

* ‘07-’08학사년도

한국한 지원 기금 부족으로 교수직 기금 설치에 지원이 미비해 미국 내 3개 명문대학의 교수 수 비교에서도 중국학이나 일본학 교수가 5배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2007년 한국학사업 북미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미국 내 교수들이 발표한 의견에서 미국 11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한국학 전문 교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교수 임용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혀 한국학 교수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드러난다. 교수임용은 대학에서 원하여 지원 신청하면 교수직 기금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기금을 조성한 뒤 대학이 현지채용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만으로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어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인재 추천 방식 또는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교환 교수제 등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적용에 따른 기부금 추이>

기간	기부처	기부액
'94-'98 (조세감면적용)	30개처 35건	2천5백만불
'99-'05	10개처 20건	230만불
'05.12~현재 (조세감면재적용)	10개처 10건	156만불

또한 교수직 설치를 위한 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민간차원의 기부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감면적용기간’ 이었던 '94~'98에는 2천5백만불의 기부금이 조성 되었으나 이후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99~'05년에는 기부금이 230만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5이후 다시 조세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도 기부금이 현재까지 156만불에 그쳐 이전 조세감면적용 기간에 비해 10분의 1도 채 안되는 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교류재단 담당자는 기부금 안내책자를 각 기업들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해외대학 동문회, 각 장학재단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