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2008. 10. 20(월)

◈aT 센터 전시장·회의장 연중 반 이상 놀려!             1

- 최근 5년간 회의장 가동률 평균 41.7%, 전시장 가동률 평균 47.1% 불과!

- 사무실 임대 등 수입 전체 수입의 72.1% 차지..전시·컨벤션 수입은 27.9%에 그쳐!

◈MMA 수입쌀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적발, 금년 큰 폭 증가! 3

- 공매업체 부정유통 적발건수 2007년 1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7건으로 크게 늘어!

- 부정유통 적발돼도 공매입찰 3개월 참가제한 조치가 고작? 제재조치 강화 필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시기, 불과 9개월 만에 12년 앞당겨?  5

- 작년 11월 농림부 2025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설정 불구,

금년 8월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시기 2013년으로 수정!

- 최근 5년간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 5.9% 불구, 목표 달성위해 17.7% 수출증가 필요!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매출실적 증진방안 마련하라!   7

- 2007년 뉴욕에서 열린 판촉전 결과 4,200만원 사업비만 들인 채 매출실적 전무!

- 국제박람회 참가당시 계약실적 대비, 실제 수출이행 실적은 70% 미만!

◈유통공사, 생산성 저조 불구 인건비 상승률은 크게 증가!  9

- 유통공사 직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지난 5년 동안 -49.4% 증가!

- 반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지난 5년간 45.64% 증가율 기록!

◈aT 센터 전시장․회의장 연중 반 이상 놀려!

- 최근 5년간 회의장 가동률 평균 41.7%, 전시장 가동률 평균 47.1% 불과!

- 사무실 임대 등 수입 전체 수입의 72.1% 차지..전시․컨벤션 수입은 27.9%에 그쳐!

○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aT 센터는 사업비 773억원을 들여 1998년 8월 17일 착공해 2002년 9월 18일 준공된 건물임

○ aT 센터의 주요기능에는 ‘농수산물 국제전시회․박람회 개최’, ‘국내외 농수산업 관련 회의․세미나 개최’가 포함되어 있음

★ 류근찬의원이 aT ‘센터 건립이후 연도별 전시장․회의장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5년간 전시장 가동률이 평균 47.1%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회의장 가동률은 평균 4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aT 센터 전시장․회의장 운영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시장	개최수	48회	63회	66회	75회	75회
	(농업관련) (비율)	(19회) (39.6%)	(20회) (31.7%)	(19회) (28.8%)	(28회) (37.3%)	(26회) (34.7%)
	가동률	37.4%	44.7%	40.8%	50.6%	62.2%
회의장	개최수	493회	773회	1,145회	1,064회	1,170회
	가동률	29.3%	35.9%	42.5%	46.8%	54.0%

☞ 류근찬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77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aT 센터 전시장과 회의장을 연중 반 이상 놀리고 있다고 질타

○ 한편 류근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T 센터의 전체 수입내역 중 ‘사무실 임대 등 기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평균 72.1%를 차지하고, 나머지 27.9%를 ‘전시․컨벤션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aT 센터는 2008년 8월 현재 수출상사관 55개와 편의매장 19개를 임대 중에 있음

<aT 센터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 입	5,047	6,697	6,037	6,000	6,759
◦ 전시․컨벤션	1,202	1,573	1,748	1,693	2,372
◦ 사무실 임대 등 기타 (비 율)	3,845 (76.2%)	5,124 (76.5%)	4,289 (71.0%)	4,307 (71.8%)	4,387 (64.9%)

○ 류의원은 aT 센터의 건립목적이 농수산업 관련 다양한 행사의 유치를 통해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것임에도 aT 센터 전시장 운영실적 중 그나마 농업분야와 관련된 전시비중은 5년간 평균 34.4%로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 류의원은 지금까지 aT 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해보면, aT 센터 건립목적이 ‘농수산업 관련 행사유치를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한 회사 수익증진 및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건립’으로 변질됐다고 질타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aT 센터 건립목적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T 센터 운영실적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MMA 수입쌀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적발, 금년 큰 폭 증가!

- 공매업체 부정유통 적발건수 2007년 1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7건으로 크게 늘어!

- 부정유통 적발돼도 공매입찰 3개월 참가제한 조치가 고작? 제재조치 강화 필요!

○ 2004년 말 WTO 쌀 재협상 결과 수입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됨에 따라, 지난 1993년 UR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은 2005년 225,575톤(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8,700톤(소비량의 7.96%)까지 매년 20,347톤씩 균등 증량됨

★ 류근찬의원이 ‘MMA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공매업체 1건(국가전체 24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2008년 8월말 현재까지만 공매업체 7건(국가전체 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국가전체의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조치한 내역임

○ 류의원은 금년도 공매업체의 적발내역을 보면, 수입쌀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건수가 4건, 표시방법 위반 1건, 미표시 1건, 판매관리대장 거짓 작성 1건으로 조사됐다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뭐냐고 질타

- 유통공사는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매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매업체별 수입쌀 낙찰결과 및 출고현황을 농관원에 On-line으로 실시간 제공해 부정유통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함

○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매업체 낙찰실적을 보면, 2006년 177개였던 공매업체가 2007년 256개로 늘었고, 2008년 현재 299개로 큰 폭 증가했음

★ 류의원은 공매업체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통공사는 업체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정도가 부정유통 대책의 고작이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3개월 입찰참가 제한으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적발내역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유통공사는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쌀 공매등록업체의 원산지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사실이 통보될 경우, 이들 업체에 공매입찰 3개월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류의원은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업무가 농관원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쌀의 공매를 담당하는 유통공사가 부정유통 방지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

- 입찰참가 제한기간 :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3개월, 부정한 방법으로 공매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는 6개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는 1년

☞ 류의원은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비싼 가격에 팔리면 그 피해는 바로 소비자인 국민들이 본다며, 유통공사 사장에게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유통공사가 적발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농관원과 함께 좀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

<MMA 수입쌀>

- 1993년 UR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수입하기로 합의했음

- 2004년 말 WTO 쌀 재협상 결과 수입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됨에 따라, 수입쌀 MMA 물량은 2005년 225,575톤(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8,700톤(소비량의 7.96%)으로 매년 20,347톤씩 균등 증량됨

- MMA 물량은 가공용과 소비자 시판용(밥쌀용)으로 구분

-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비율은 2005년 MMA 물량의 10%에서 2010년 MMA 물량의 30%까지 증가 예정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시기

불과 9개월 만에 12년 앞당겨?

- 작년 11월 농림부 2025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설정 불구

금년 8월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시기 2013년으로 수정!

- 최근 5년간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 5.9% 불구

목표 달성위해 17.7% 수출증가 필요!

○ 류근찬의원은 지난 9월 8일 유통공사 업무보고 당시 정부가 유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5월「농림수산식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60억불 수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장태평 장관 취임이후 3달 만에 2013년까지 농식품 수출목표를 100억불로 상향 설정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류의원은 또한 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수출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농자재 수출내역까지 포함하려는 편법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할 100억불 수출실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농자재 수출내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작년 11월 당시 농림부와 함께「농식품 수출 중장기 종합대책(안)-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EIM 3055 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 E.I.M 3055 전략체계(30 Engine, 5 Infra, 5 Marketing)란 세계일류 30대 수출상품 육성, 수출인프라 구축 5과제, 해외마케팅 혁신 5과제를 통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임

○ 류근찬의원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새로운 중장기 수출전략을 통해 연평균 8% 증가 대도약 실현’이라는 계획 하에 ‘2025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목표 설정과 함께 연차별 목표치로 2013년 40억불, 2017년 55억불, 2025년 100억불을 설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결국 2007년 11월 계획과 2008년 8월 농식품 수출목표를 비교해 보면, 9개월 만에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시기가 2025년에서 2013년으로 무려 12년이나 단축된 것임

☞ 류의원은 2013년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인 5.9%의 3배인 연평균 17.7%의 수출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무리한 목표치라며 질타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매출실적 증진방안 마련하라!

- 2007년 뉴욕에서 열린 쌀 판촉전 결과 4,200만원 사업비만 들인 채 매출실적 전무!

- 국제박람회 참가당시 계약실적 대비, 실제 수출이행 실적은 70% 미만!

○ 류근찬의원이 ‘최근 5년간 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매년 농기계, 종자, 원예 등 아웃소싱 박람회 참가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에 농기계, 종자 등 농자재 박람회 참가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유통공사가 올해 새로이 ‘식품산업 육성지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향후 농식품 분야와 농자재 등 기타분야를 엄격히 구분해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자료를 관리할 것을 촉구

○ 류의원이 ‘최근 5년간 국제박람회 참가당시 계약실적 대비 실제 수출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69.2%, 2005년 69.71%, 2006년 69.83%, 2007년 67.1%로 매년 30%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음

- 유통공사는 박람회 현장에서는 수출입 당사자들의 신용상태와 상담물품의 수출가격 확정 및 품질 등의 확인이 어려워 가계약 형태로 이뤄졌다가, 박람회 종료 후 상호 의사교환을 통해 양국의 검역관계 등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가격 및 수출물량 협상 등을 거쳐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

○ 류의원은 가계약과 실제 계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통공사의 11개 해외지사를 통해 박람회 참가 전 해당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사전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실제계약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지사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박람회 실적 관리 시에는 계약실적과 별도로 실제 수출이행 실적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정확한 수출실적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관리할 것을 촉구

○ 유통공사는 식품산업 수출홍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판촉전을 개최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이 ‘최근 3년간 식품산업 수출홍보를 위한 판촉전 개최내역 및 성과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김치, 인삼, 차 등 150개 품목의 판촉전은 3천만원의 판촉전 사업비만큼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 또한 200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자차, 장류, 음료 등 20개 품목에 대한 판촉전과 2007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쌀 대상 부류별 판촉전은 각각 2,900만원과 4,200만원의 사업비만 들인 채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식품산업 수출홍보 판촉전이 수천만원의 사업비만 들인 채 매출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수출홍보를 위한 판촉전 개최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매출실적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후 판촉전 행사를 개최할 것을 촉구

◈유통공사, 생산성 저조 불구 인건비 상승률은 크게 증가!

- 유통공사 직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지난 5년 동안 -49.4% 증가!

- 반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지난 5년간 45.64% 증가율 기록!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금수준은 구 정부투자기관 14개 중 12위 수준, 산업진흥 1군에 속하는 기관 11개 중 6위 수준임

★ 류근찬의원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2002년~2007년 35개 공기업 부가가치 증가율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는 2002년 1억 6,342만원에서 2007년 8,264만원으로 줄어들어 -49.4%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8개 공기업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26위를 기록한 것을 확인

- 공기업의 부가가치(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는 매출액에서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연료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것이며, 1인당 부가가치는 이를 직원 수로 나눈 것임

- 28개 공기업의 5년간 직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이 9.22%인 것으로 조사됐음

○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2002년 4,066만원에서 2007년 5,950만원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기업 평균치를 7.62%나 상회하는 45.64%의 증가율을 기록해 31개 공기업 중 13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

- 2002년~2007년 31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38.02%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공사 직원들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직원들의 애로가 있지만,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생산성)은 대폭 하락했음에도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유통공사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