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6. 정부의 자살예방종합계획 조속히 마련돼야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당초 9월 중순 확정하기 한 자살예방종합계획, 부처간 이견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어“

□ 현황

○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

- ’06년 1만652명에서 ’07년 1만2,174명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4.7명(’05년)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OECD국가 평균 13.9명보다 높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6,437	6,907	8,612	10,897	11,491	12,010	10,652	12,174

※ 연도별 자살사망률 추이                       (단위:명)

※ 연령대별 자살사망률 추이 : 별첨

○ ’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살사업내용          (단위:천만원)

사업내용	사업비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 민간경상보조	465,000
1.생명존중문화조성	330,000
-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300,000
- 생명존중문화행사	15,000
-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5,000
2.자살예방교육	35,000
3. 사이버상담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100,000
- 상담실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70,000
- 인터넷유해사이트 모니터링	30,000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 연구개발비	100,000
1.자살실태조사 및 통계품질개선	100,000
- 자살실태조사	50,000
- 데이터베이스구축	50,000
총계	565,000

□ 문제점

○ 정부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됨

- ’08.2~’08.8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TF(복지부,자살예방협회,중앙정신보건사업단) 운영함

- 당초 9월 중순경 발표하기로 한 <자살예방종합대책>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음

※ 유해사이트 처벌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 직장인의 정신건강증진정책(정신건강도구 개발, 상담 등)은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음

- <자살예방종합대책>에 대한 11개 부처의 소관과 해당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0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책이 올해 안에 수립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이 해당예산을 확보하여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임

- 자살예방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천만원이 깎인 5억3,500만원이 책정됨

○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자살정보 교환 등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자살예방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살유해사이트 신고건수는 548건으로 작년 한해 491건을 훨씬 넘은 수치임

- 최근 포털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놓음에 따라 전통적인 자살사이트 보다는 지식검색을 통한 정보교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각 포털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자살과 관련된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다음’에서만 자살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인력은 자살관련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1명, 보도 모니터링 1명 뿐임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방통위에 신고하면 처리까지 1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직접 포털 사이트로 신고함)

※ ’07년~’08.8월 자살유해사이트 신고건수

구분		경찰청	정통	다음	네이버	야후	다모임	싸이월드	네이트	엠파스	기타	계
지식검색	'08.8월	-	-	13	230	45	-	2	-	28	47	339
	‘07년	-	-	27	96	37	-	3	-	26	7	200
게 시 물	'08.8월	-	-	4	23	2	-	3	-	5	70	107
	‘07년	1	-	12	16	1	-	5	-	-	53	88
카페 (이미지/동영상)	'08.8월	-	-	21	5	-	-	-	-	-	-	26
	‘07년	-	-	23	8	-	-	-	8	-	-	39
블로그 (이미지/동영상)	'08.8월	-	-	11	34	-	-	-	-	3	2	50
	‘07년	-	-	30	49	6	-	17	2	12	6	122
자살 사이트	'08.8월	-	-	-	-	-	-	-	-	-	-	-
	‘07년		2	1	1	-	-	-	-	-	-	4
이메일/ID	'08.8월	-	-	-	-	-	-	-	-	-	-	-
	‘07년	8	-	10	20	-	-	-	-	-	-	38
계	'08.8월	0	0	48	292	47	0	5	0	36	119	548
	07년	9	2	103	190	44	-	25	14	38	66	491

(한국자살예방협회 자료)

※ ’04년~’08.8월 자살관련 사이트 등 단속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8월말현재
검거건수		4	4	6	5	1
조치결과	계(명)	9	5	9	5	1
	구 속	6	4	4	4	0
	불구속	3	1	5	1	1 (기소중지)

(경찰청 자료)

○ 자살방법과 경위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언론의 보도방식

- 안재환씨 자살과 관련된 상세한 보도 이후 연탄을 이용한 모방자살이 잇따라 일어났음. 이번 최진실 씨 자살에서도 언론에서 자살방법과 자살에 이른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가 있었음. 이후 2~3일 사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이 4건 이상 발생함

※ 중앙일보 기사제목: “최진실이 사용한 압박붕대는 무엇?”

- ‘목 부위를 감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압박 붕대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3m짜리가 4만~7만원 정도다’

- ’04.7월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자살예방협회,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살예방 권고기준>을 마련함(*별첨)

□ 질의

○ 자살예방종합계획에 대해 각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조율방안은? 각 부처에서 예산확보는 되었는가? 직장인의 건강증진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어느 부처 담당인지? 복지부라면 관련 예산은 ’09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08.10.5 현재, 복지부에서 직장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없음)

○ 인터넷을 통해 교환되는 자살관련 정보, 동반자살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은? 모니터링 요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지? 포털에서 자살과 관련한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을 만들도록 협의할 계획은 있는가?

○ 자살과 관련된 보도 권고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준 위반시 취할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은 있는가?

<별첨1> 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명, 출처 : 통계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6,437	6,907	8,612	10,897	11,491	12,010	10,652	12,174
0세	0	0	0	0	0	0	0	0
1 - 4세	0	0	0	0	0	0	0	0
5 - 9세	0	0	0	0	0	0	0	1
10 - 14세	23	30	31	32	42	40	34	52
15 - 19세	241	193	203	265	206	239	198	257
20 - 24세	432	391	425	546	494	608	429	620
25 - 29세	501	535	593	678	594	753	613	937
30 - 34세	600	644	778	911	814	936	641	968
35 - 39세	739	718	868	1,024	1,016	986	837	984
40 - 44세	760	724	921	1,199	1,220	1,124	943	1,027
45 - 49세	548	636	827	1,047	1,190	1,225	1,146	1,204
50 - 54세	459	551	673	826	955	953	988	984
55 - 59세	514	503	592	767	861	800	817	789
60 - 64세	459	534	678	848	929	952	809	810
65 - 69세	337	451	530	876	943	1,048	925	997
70 - 74세	304	363	512	603	810	866	850	941
75 - 79세	267	310	447	597	631	646	642	743
80 - 84세	160	210	327	412	505	528	487	492
80세이상	253	324	533	678	786	834	780	860
85 - 89세	75	89	152	201	218	208	209	257
90세이상	18	25	54	65	63	98	84	111
연령미상	0	0	1	0	0	0	0	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로 발췌한 자료이며, 시계열을 반영한 자료이므로 통계청 발표 자살사망자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별첨2> 네이버 지식검색 지식IN - 약물구함

<별첨3> 다음카페 - “자살” 검색

자살보도 권고기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