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4일(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지방국세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08.10. 16(목)

PM 2:00(박현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호남지역 경제동향 보고)

1. 김효석위원

Q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쟁체제인 5+2구상은 비수도권에 불리함. 이런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보고해 줄 것. 조선업체 2개 회사의 경쟁력은 양호한 편이라고 보지만, 자금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해결방안?

A  : 지역에서 금융기관 및 도 등과 협의체 구성하여 대책 마련 중임.

Q  : 최악의 경우 국책은행이 책임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 직원 중A(2004년 이후 500명중) 전남소재 대학 졸업자 3명임. 지역별 할당제 등이 필요하고 편중해소방안을 건의해 주기 바람

A : 건의하겠음.

2. 정양석위원

Q : 호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5+2광역경제권이 확정된 단계인가

A : 아직 수정·보완할 단계인 것으로 앎

Q ; 호남지역의 미분양아파트 현황은?

A : 14% 수준임.

Q : 호남지역이 면적 외에는 모든 지표가 최악임. 금융기관의 예대율 현황 ?

A  : 제2금융권은 하락추세임.

3.강운태위원

Q : 실물경제의 금융은 혈액과 같음. 지역금융이 잘 돌도록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총액한도대출이 광주·전남에 8.8% 수준은 매우 낮다고 봄. 부산·대구·경남은 25% 수준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도 호남지역에 낮게 배정되고 있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시정방안을 건의바람.

A  : 알겠음

Q  : 조선산업(대한조선과 C&중공업) 수주실적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 필요.

A ; 알겠음

Q : 5+2광역권은 전면적 재검토 필요함. 직역단위 구분은 구시대적 발상임. 프로젝트 단위로 해야 할 것임.

4. 강봉균의원

Q : 새만금사업과 J프로젝트의 경쟁되는 상황. ‘중복사업에 대한 정리’라는 한국은행 보고자료의 객관적 과학적 분석 부족, 객관적·구체적 방안제시 필요. 한국은행은 지역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5. 나성린위원

Q : 호남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음. 총액대출한도 담당?

A : 광주·전남본부임

Q : 은행들의 여수신 사정은?

A : 큰 문제는 없으나 여의치 않음.

Q : 5+2광역권은 지역균형발전전략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 지역민심은 어떤가?

A : 반대하는 분위기임

Q :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이 더 불균형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6. 임영호위원

Q : 지역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국은행지역본부가 해주길 바람. 광주·호남 지역경제·산업 문제는 충청권 분위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함. 5+2가 지금보다 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게 아닌가 의문임. 호남 중소기업 생존률 최하위등 산업여건 취약함. 지방중소기업들이 이번 금융위기때 대부분 도산할 염가 있음.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인 노력 요함.

7. 오제세위원

Q :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인재임. 오늘 환율이 급상승함. 이 지역에 키코 피해기업은 없는지. 필요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

A : 지역유망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Q : 외화뿐만 아니라 원화경색도 문제임. 한은의 구태한 규정 등을 따지지 말고 만기연장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

A : 적극 지원 노력하겠음

8. 이종구위원

Q : 호남지역 특성으로 1인가구 비중이 전국평균보도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도 높음. 미분양 아파트 비중도 높음. 전반적으로 호남권은 저소득층,노령화 상태에서 미분양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취약. 호남지역의 강점을 발굴하여 육성해야할것임.예로 싼 대학등록금 등 .

한국은행이 이를 찾아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필요. 한국은행은 현상분석만 하지 말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호남이 이명박정부에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아이디어, 방안 제시가 필요. 예산정책처 자료 호남발전 전략을 확인해 볼 것

A :알겟음

9. 박병석위원

Q : 5+2광역전략은 수도권중심의 전략(경쟁)임. 호남과 영남이 상대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공동노력 필요. 청년실업률 문제, 이명박정부 들어 일자리창출이 저조함. 광주 청년실업률이 크게 늘어남. 호남은 청년의 인구가 감소추세임. 이유와 대책?

A : 일자리가 없고, 창출에 한계가 많음.

Q : 노령층이 많은 상황에서 호남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

10. 진수희위원

Q : 수도권과 지방을 제로섬으로 보지말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호남지역을 소외하려는 의도가 전혀없이 5+2전략을 짬. 오히려 새만금지역사업은 전 정권보다 현 정권이 더 적극적임. 중소기업·건설업 부진에 대한 대책?

A : 유망중소기업 등 자금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음

11. 김효석위원

Q : 농어민대책, 중국 농지규제 거의 폐지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큼. 농촌이 모두 노령인구임. 농지의 겹겹 규제의 문제 심각함.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하는데 농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없음.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부분을 분석하여 건의바람.

<광주지방국세청>

1. 이종구위원

Q : 전통향토업소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전을 못하고 있음. 육성방안으로-세무조사 등 면제 등 그동안 성과는?

A : 조사유예, 납세지원 등 노력하고 있음. 주류품평회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Q : 중형조선업체 , 건설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것

A : 알겠음

2. 강운태위원

Q : 납세자에 신뢰주는 세정, 지역경제 살리는 세정, 고리압덕 사채업자 등 경제를 교란시키는 자를 엄단하는 세정이 필요. 신뢰도평가 1위(66.2%)의 성과를 치하함. 고충처리는 최하위는 아쉬움.

A : 신뢰도평가를 더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 :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실적은 부산 등 타 지역에 뒤지는 편임. 적극적인 개선노력할 것. 소득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3년이 아니고 5분분까지 되돌려 줄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A : 108,000여명 34억 정도임. 빠른 시일내 모두 처리하겠음

Q : 정기조사 대상을 줄이고, 청년실업자 문제도 심각한데,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등 적극지원 필요

A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Q : 고액 고리사채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철저하 세무조사하여 뿌리를 뽑아줄 것.

A : 알겠음

3. 진수희위원

Q : 쌀직불금 문제, 2005년 이후 광주 1조 1810억원 수준임. 조특법 69조 양도소득세 면제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봄. 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100% 면제에 악용. 특정농지에 대해 각각 신청하여 중복지급-전국 24% 수준임. 세무조사 계획은 없는지?(대답-없음), 양도세, 증여세 면제 자료 있는가?

관외수급자 2,2000명이 있음.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양도세,증여세 감면받은 경우 추징할 용의?

A : 차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음.

4. 김효석위원

Q : 지역경제이 어려움. 광주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GS칼텍스 등 세수입 감소가 원인임. 줄어드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임. 무리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안됨.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잘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함. 최소 5% 이상 상향하려는 목표는 달성가능한가?

A : 가능함.

Q : 불복청구 현황. 2006-2007-2008년 연속 많이 줄어들고 있음. 적부심의 경우 40% 수준으로 높은 편임. 체납처분 실적이 저조함-그러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주기 바람. 성과평가는 안좋은 편임-세무조사 실적이 부진함. 광주청의 세무서장에 광주청 출신이 절반임. 지역사정에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인 바람직함

5. 정양석위원

Q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세정활동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 징수결정액은 다른 지역은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는데, 광주청은 증가·감소등 기복이 있는 이유가 있는지. 신뢰도평가 1위는 높이 평가함. 체납액 대비 징수율 광주청이 06년 4위 07년 1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A : 시스템에 의한 체납관리(금융기관 활용등)를 통해 실적이 좋아짐.

Q : 너무 평가, 승진 연계된 실적향상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임

Q : 혁신도시 지역 토지수용 문제. 외지인 중과, 자경농은 중과 안됨. 조세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무서비스에 철저히 할 것

A : 알겠음

6. 임영호위원

Q : 다른지역보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노력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함. 탈세제보관련, 건수 증가하나 실제 징수는 감소하는 이유?

A : 익명제도 등이 증가하고 있음.

Q : 조세범칙조사관련, 광주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무혐의 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그이유?

A : 무혐의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음

Q : 행정착오보상금 지급방안 용의는?

A : 앞으로 신중히 조사하겠음

Q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관련, 광주지역은 거부 현황이 높은 수준임 이유는?

A : 신고포상금 등 이유로 거부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7. 오제세위원

Q : 음식업 과표양성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크게 향상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의제매입세입공제 106분의 6을 110분의 10으로 높이는 등 방안 필요. 유가환급금 신청실적, 일용근로자 등 민원등이 많은 것으로 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

A : 알겠음

Q : 5급 승진 적체 문제. 5급직급 확대 노력은 하고 있는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는가

A : 예

8. 나성린위원

Q : 신뢰도평가 1위 높이 평가함. 세수실적이 않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징수해서는 안될 것임. 일반영세사업자 사정 고려해야 할 것임

9. 박병석위원

Q : 지방 장기사업자 세정지원관련, 세무조사 유예, 14,000천기업 중 몇 %정도 유예를 해 주는가?

A : 20년 이상은 거의 해주나 정확한 업체수 자료는 없음

Q : 영세기업 납기유예, 징수유예은 긍정적 평가함. 전국 평가에서 2006년 1위 2007년 5위를 함. 부동산납세 및 조사에서 저조함

A : 지역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이 원인임.

Q : 광주지역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A : 광주경제여건이 많이 않좋은 것이 이유임

Q : 정읍세무서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이유

A : 한 예로 체납자가 납부한 경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함

Q : 내년 세입목표가 경기침체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납세자를 쥐어 짜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