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13.	보도일시 : 2008. 10. 13.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박민식 의원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하라”

14일 광주고법·고검 국감에서 강력 촉구

지방 토호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토호세력 봐주기 의혹 있어...

공식화된 ‘불구소 기소 후 무죄, 혹은 집행유예’의 고리 끊어야...

검찰과 법원의 면죄부 남발은 안 될 일,.

최근 지방의 유력인사, 기업, 학교 등 토착세력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한마디’ 했다.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지역 유명기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력 인사, 학교 교비를 불법 사용한 대학총장, 심지어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장애학교 교장 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무죄 등 비상식적인 처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태이며 지역 토호세력의 부패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유명인사들이 오히려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가 비정상적인 대처를 해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이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검찰과 법원의 공신력은 어찌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토착세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래서야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천되겠는가”라는 법조계의 시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공식처럼 되어 있는 ‘불구속 기소 후 무죄, 혹은 집행유예’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법정의 실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더욱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암묵적인 면죄부를 줄 것인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할 것인가. 착한 일 백번에 나쁜 짓 한 번 봐주기가 법전에 나와 있나, 도덕책에 나와 있나. 검찰과 법원이 면죄부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