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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 대규모 국책사업 현황
날 짜	2008. 10. 23. (총 4 쪽)

보  도  자  료

2008년 현재 31개 대규모 국가사업, 총사업비 2배이상 증가

- 이들 사업비, 당초 7조 2,546억원에서 21조 4,241억원으로 -

1.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례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국가사업(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중 총사업비가 2배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이들의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7조 2,545억원에서 21조 4,241억원으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대규모의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국가재정법 제50조). 대상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은 500억원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이상인 사업임.(2008. 7.23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토목사업: 500억원➜3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100억원)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함.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별첨: 총사업비가 2배이상 증가한 대규모 국가사업(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현황>

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새만금지구(외곽)공사는 당초 사업비 8,200억원에서 2조 8,082억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비에서 3.4배나 증가해 총사업비 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임.

또한 용산-문산을 잇는 복선전철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며 사업비가 4.3배 증가되었고, 함안-가야 도로의 경우도 수개월간 KT 광케이블 이설 문제와 각종 피해 보상 요구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3배나 크게 증가하였음.

당초: 4,508억원➜변경: 1조9,283억원

당초: 540억원➜변경: 1,225억원

더욱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대구-포항고속도로는 이미 총사업비가 2배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배정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하여 차기년도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임.

당초: 9,600억원➜변경: 1조9,228억원, 그런데 2008년까지의 투자액: 1조 9,254억원

3. 총사업비의 엄청난 증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간에 발 들여놓기'식의 행정 앞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임.

양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총사업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관리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관리의 실효성 증가 등 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힘.

4. 2008년 6월말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799개이며, 총사업비는 224조원(토목 211조원, 건축 13조원) 규모임.

<별첨> 총사업비가 2배이상 증가한 대규모 국가사업(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현황.  /끝/

<별첨>

총사업비가 2배이상 증가한 대규모 국가사업(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연번	소관명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투자 현황		증가액 (B-A)	타당성 재조사 실시여부
				당초(A)	현행(B)	08까지	09이후
1	교과부	우주센터건설사업	00~08	130,000	312,452	312,452	-	182,452	○
2	국토부	공주-서천고속도로	01~09	368,348	906,962	792,740	114,222	538,614
3	국토부	대구-포항고속도로	97~08	960,000	1,922,832	1,925,438	- 2,606	962,832
4	국토부	도계-초정	02~08	68,100	214,349	211,593	2,756	146,249
5	국토부	함안-가야	00~09	54,000	122,514	110,352	12,162	68,514
6	국토부	신내-퇴계원	00~09	32,200	121,784	108,237	13,547	89,584
7	국토부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92~11	187,548	434,574	421,029	13,545	247,026
8	국토부	광양항(3단계)	01~11	399,263	871,532	660,641	210,891	472,269
9	국토부	목포북항 건설사업	84~12	36,435	207,793	183,922	23,871	171,358
10	국토부	부산북항 (1단계) 건설	00~10	103,873	211,650	188,146	23,504	107,777
11	국토부	부산신항 (2단계) 개발	04~11	316,500	914,528	674,751	239,777	598,028
12	국토부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	97~11	53,407	796,262	633,814	162,448	742,855
13	국토부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07~15	26,096	58,962	1,108	57,854	32,866
14	국토부	덕소-원주 복선전철	96~10	774,024	1,939,411	1,081,060	858,351	1,165,387
15	국토부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97~09	194,600	526,859	506,639	20,220	332,259
16	국토부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3~09	210,606	749,603	694,702	54,901	538,997
17	국토부	부산-울산 복선전철	93~15	583,204	2,170,030	337,071	1,832,959	1,586,826
18	국토부	용산-문산 복선전철	96~08	450,849	1,928,271	1,266,382	661,889	1,477,422
19	국토부	수원-인천 복선전철	95~15	571,032	1,271,713	183,538	1,088,175	700,681

20	국토부	울진공항건설	96~09	61,675	131,691	116,258	15,433	70,016
21	농식품부	(자)고흥지구	91~08	81,200	396,742	396,742	-	315,542
22	농식품부	(자)군내지구	91~08	35,600	109,567	109,567	-	73,967
23	농식품부	(자)삼산지구	97~09	57,200	139,069	131,885	7,184	81,869
24	농식품부	(자)이원지구	90~09	22,123	153,200	151,697	1,503	131,077
25	농식품부	미호천Ⅱ지구	89~10	79,065	297,465	262,035	35,430	218,400
26	농식품부	새만금지구(외곽)	91~09	820,000	2,808,210	2,508,553	299,657	1,988,210
27	농식품부	영산강3-2지구	97~10	176,892	379,433	234,178	145,255	202,541
28	농식품부	홍보지구	91~10	168,300	413,640	326,513	87,127	245,340
29	농식품부	화옹지구	91~12	187,530	816,826	456,456	360,370	629,296
30	환경부	강원춘천 쓰레기소각시설	99~10	30,565	62,176	21,464	40,712	31,611
31	환경부	충북 충주쓰레기소각시설	03~09	15,360	33,988	19,858	14,130	18,628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