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금)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3. 의회 예산심의권도 무시하는 복지부 마음대로 “유아기본보조금 전액 미집행, e-보육 시스템 2년만에 폐기” “전자바우처, 카드수수료만 1년에 280억 쏟아 부어!”

□ 현황

o ‘08년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포함) 246억 미집행

- MB정부, ‘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50억원의 민간 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예산 전액 미집행(시범사업 100억 중 4억 집행)

o 복지부는 KDI 연구결과 인용, 기본보조금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된 자료로 ’07년 12월 국회에서 ‘08년 예산 심의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예산

o 정권이 교체됐다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문제점

o 복지부는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변명이 궁색

o 기본보조금 대신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하기로 하고 불용된 246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전용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

o 이로 말미암아 ‘06년부터 사용하던 보육행정정보망 ’e-보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함

o 보육현장에서 전자바우처 도입을 반대하는 등 심각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우려

□ 질문내용

o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5개 사업에 총 1,34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o 그 중에서 ‘유아기본보조금’을 미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07년 8월 KDI 연구결과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 당시 KDI는 ‘06년에 시작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을 평가한 것임

o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되었고, 예산은 12월에 정부가 올려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이제 와서 KDI 연구결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o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어디로 전용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o 효과가 없다는 KDI의 연구결과가 나온 그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답변이었습니다.

o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며 예산을 심의의결한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o 그 예산은 바로 전재희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o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o 또한,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금액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에 70억원을 쓰고 내년부터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각 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e-보육 시스템’은 2년 만에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o 그러나 전자바우처 제도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 전자바우처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o 전자바우처를 도입했을 때 카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09년 6개월 70억 - 국고50%) 1년이면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임

o 140억이면 ‘09년 예산이 삭감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이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월 1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장에서도 굳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카드수수료로 그냥 은행에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자바우처 도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