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7(화)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총 1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na.go.kr

1.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가“핵포기”의사 아니다

- 북한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해야 -

2. 외국인 직접투자(FDI), 한국 외면 심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직접투자 3년 연속 큰 폭 감소 -

3. 공적개발원조(ODA) 확충하여 국가브랜드 높여야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단의 전략 필요 -

4.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늘려야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필요 -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가

“핵포기”의사 아니다

- 북한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이 6월 26일,“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다음날인 6월 27일,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TV 생중계리에 폭파,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를 연출하는가 하면

❍ 8월에는 약속했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전격 중단하는 등 강온양면으로<벼랑끝 전술>, <시간끌기 전술>, <살라미 전술>등을 구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이미 2년 전에 가동을 중단한 영변 원자로에서 냉각탑은 내용이 없는 고철덩어리였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과 관련한 주요부품은 이미 안전하게 철거되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폭파했지만, 폭파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 자체가 이미 못쓰게 된 고물로써 용도 폐기된 파철에 불과하고, 이미 재작년에  이미 가동 중지된 것으로 냉각탑 폭파를“핵포기”의사로 받아 드린다면 이는 중대한 착각일 것임.

❍ 또, 북한이 대북에너지 지원이 유보될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금년 말까지 약속했던 핵불능화 조치를 돌연 중단함에 따라, <6자회담>의 전도를 예측불가하게 하는 등의 전술로 나서고 있어, 우리정부도“행동 대 행동”과 같이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확립과 실천이 절실한 상황.

✱ <살라미 전술> :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세지‘살라미’에서 나온 말로 북한이 핵무기 제조과정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하나씩 이슈화하고, 이를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최대로 얻어 내려는 협상전술.

▣ 질의 및 정책대안

□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폭파한 것을 놓고 “핵포기”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이 말했는데,

- 핵무기는 북한이 체제수호를 위해 미국과 겨룰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써, 북한의 진정한 국가전략 목표는 북한의“비핵화”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닌가요?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 미국은 북한 핵 불능화에 지불하는 비용을 미 국무부 <비확산무장해제기금>(NDF) 2,000만 달러에서 지출하기로 돼있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비용 명목으로는 1,950만 달러(한화:200억원)를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북한은 냉각탑 폭파비용 명목으로 미국에 당초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50만 달러(한화:26억원)를 미국으로부터 지급(<워싱턴포스트>, 2008.7.2 보도) 받았음.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폭파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전반적으로 <6자회담>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도 동의하는가?

-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해 우리정부도 대북 에너지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복안인가?

❍ 북한 <외무성>이 8.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 북한의 불능화 중단조치는 예고된 탈선이 아니었던가?

-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핵동결은 사실상 영변 핵시설 뿐인데 연변핵 시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흑연감속> 방식의 플로토늄 원자로이고, 북한은 이미 핵개발 프로그램을 플로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폐기과정을 거치도록 우리정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림.

❍ 북한은 86년부터 가동시킨 영변 5메가와트급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 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시설 등 <3대 영변핵시설>에 대한 11개 불능화 조치중 8개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에 붙여 놓은 봉인을 제거함으로써 플로토늄 재생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 그런데, 이번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는 내용이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써, 북한은 (1) 핵무기 정보 (2) 시리아 등 북한과 제3국의 핵 기술이전과 협력관계 (3) 플로토늄 외에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관련 내용 등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누락하고 있는데, 장관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가? 동의 한다면 대책은 있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한다 해도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 우리정부가 각별히 이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함.

- 핵무기가 신고 되지도 않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폐기 대상이 될 수 있겠는지? 비록 지난 정부 시절에 영변시설 폐쇄를 핵심으로 하는 <2.13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임.

❍ 특히, 북미 간에 합의된“핵 불능화”의 개념은“핵시설로부터 중요한 부품을 빼내 별도 보관함으로써, 재가동을 위해 복구하려면 1년 정도가 필요하도록 하는 조치”임.

- 더불어, 불능화 대상시설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가공 공장 등 3곳인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핵실험장, 변환공장, 핵폐기물 처리장도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리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우리 정부도“행동 대 행동”의 윈칙에 따라 현명하고 내실 있게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 함.

외국인 직접투자(FDI), 한국 외면 심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직접투자 3년 연속 큰 폭 감소 -

▣ 현황 및 문제점

0 경쟁국들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뒷걸음치고 있는데,

-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보다 31% 증가한 1조369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특히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국가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 브릭스(BRICs) 국가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0 반면, 한국은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2004년 92억 달러, 2005년 63억 달러, 2006년 36억 달러, 2007년 16억 달러로 3년 연속 감소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 순위도 2004년 16위, 2005년 23위, 2006년 28위, 2007년 29위로 하락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규모>(“FDI 추세” 보고서- OECD)

년 도	2004	2005	2006	2007
규모(억$)	92	63	36	16

▣ 질의 및 대안

0 경쟁국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규제 유지정책에 외국인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의 견해도 있는데,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0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개선하고 유치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세계적 초우량기업들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공략하는 등의 전략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해 외국 투자기업 고충을 처리해주는 전문가인 ‘홈닥터’ 인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음.

0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편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 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주식 취득 및 양도, 업종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

- 경쟁국들보다 높은 현재의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해 외국 투자기업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홈닥터‘를 대폭 증원할 것

- 교육, 의료 등 생활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의 추진과, 외국인전용 학교 및 의료시설 을 확대

-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을 일상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들인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와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가?

공적개발원조(ODA) 확충하여 국가브랜드 높여야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단의 전략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현실에서 “국가브랜드” 혹은 “국격(國格)”은 세계 질서에서의 위상 및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의미하며, 이제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한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됨

- 2007년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KOREA)’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8,700억 달러대로 세계 10위를 기록

- 미국은 7조6,398만 달러로 1위를, 일본은 2조6,785억 달러로 4위를, 중국은 1조5,452억 달러로 7위를 각각 차지

0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격 측정을 위한 최적의 잣대인데,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 이행을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확대가 절실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의지를 천명

- 2007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규모는 아일랜드(11.9억 달러), 핀란드(9.7억 달러)에 이어 19위(6.7억 달러)이며,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10개국(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의 공적개발원조규모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상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의 국민순수익(GNI)대비 공적개발원조(ODA)비율은 평균 0.28%인데 반해 한국은 0.07%이며,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는 0.81%, 호주는 0.30%

-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의 1인당 연간 공적개발원조(ODA)기여금 평균은 235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14달러로,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의 1/17 수준

▣ 질의 및 대안

0 한국은 세계 12~13위권의 경제력과 올림픽 7위를 달성한 큰 나라로 그에 걸맞게 세계공동체에 기여해야 하는데, <국제협력단> 차원에서의 국제사회 기여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0 세계 원조 공동체에서 자주 거론되는 “계몽된 국익(Enlightened National Interest)” 을 위해 공적개발 원조 및 해외봉사 요원파견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검토할 것

- 대외원조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또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은 1,339명으로 2,545명인 <일본국제협력단>(JICA) 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 파견봉사단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

0 한국의 대외 원조는 유상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무상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상당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협력 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총괄할 단일 조직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20여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무상 원조사업을 <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여 전담기관화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할 것.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늘려야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조원진 의원의 조사(2008년 8월 4일에서 22일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동포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외동포 대상 각종 지원 및 정책적 고려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3.3%가 “미약하다”(“미약하다”: 47.3%, “너무 미약하다”: 36%)고 응답

- 또한 정부의 재외국민 권익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8.2%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28.6%, “잘되고 있다”는 3.2%로 나타남

- “정부가 재외동포를 말로만 민족자산이라고 할 뿐 활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남

0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적극 추진 절실

- 전세계 92개국이 자국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4개국에 불과

- 2008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300만명 정도이며 이는 4월 총선때의 전체 유권자(3,780여만명)의 약 8%에 해당

- 조원진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참정권이 주어질 경우 재외국민의 89.1%가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힘(“반드시 참여”: 46.8%, “가급적 참여”: 42.3%)

- 또한 참정권을 행사하면 73.5%가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 10.1%가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해 참정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짐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설문조사>( 2008.8.4~22 조원진의원 설문조사)

- 참정권 부여시 투표 참여여부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반드시 참여하겠다	가급적 참여하겠다	4%
46.8%	42.3%

- 참정권 행사시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
73.5%	10.1%

▣ 질의 및 대안

0 재단의 설립목적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외동포 지원 및 정책적 고려 등에 대해 해외동포들의 평가가 매우 저조한데, 재단이사장의 소감과 향후 재단의 정책에 반영시킬 의향은 있는지?

0 비슷한 맥락으로 해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단에서 하는 일이 전무한데, 권익향상은 재단의 업무가 아닌지?

- 해외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결정)한 사례도 있고,

-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투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할 예정인데,

- 이와 관련해 재단이사장은 해외동포에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단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