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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황 및 불법 석면철거 대책

1. 현황

❍ 석면이란, 유연성과 광택이 있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람이 흡입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임.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내화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제품(골슬레이트, 천장 텍스), 마찰제품(브레이크 라이닝), 단열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며 2007. 1. 1.부터 대부분의 석면 제품의 제조 등이 금지되고, 2009. 1. 1.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금지

❍ ‘08.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총 793건 허가하여 전년 동기 허가건수 240건 대비 553건(230%) 증가

- 증가원인 : 슬레이트 또는 텍스를 포함한 노후건물 철거 증가 및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개선공사에 따른 텍스 해체제거작업 증가

❍  ’08.8월 대구청 관내 석면불법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의심 철거현장 16개소 불시점검 실시

< 석면 철거현장 불시점검 결과 >

구분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조치사항
			사법처리	작업중지	시정지시
건수	16	14	7	11	13

2. 문제점 및 질의

☞ ‘08.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총 793건 허가하여 전년 동기 허가건수 240건 대비 553건(230%) 증가하였음

- 무려 230%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 허가건수가 증가하였다면 단속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 ’08.8월 대구청 관내 석면불법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의심 철거현장 16개소 불시점검 실시한 결과 14개소의 위반사업장이 적발되었고, 그 중 미허가 철거현장 7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11건, 시정지시 13건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석면을 철거하는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뜻인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소규모 철거현장의 경우 철거기간이 짧고 시기 또한 유동적으로 상시 지도․감독이 어려움이 많으며 석물철거․제거적업의 허가건수가 크게 증가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부족한 인력에 불법 석면 해체․제거 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석면함유여부 파악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